민홍철
2026
임종득 위원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내용은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3항 후단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전쟁 때에도 인도적인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또 하고.
그래서 굳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지뢰 폭발사고 도발과는, 물론 연관성은 있겠지만 넣기에는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뒤에, 앞에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하고 단호한 대응과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런 걸 좀 녹여 내서 5항의 맨 후단에다가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 조치와 함께 국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정도로 넣으면 다 녹아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정도로 내용 넣어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북한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촉구 내용 이 정도로 들어가면 진성준 위원장안으로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국정조사라든지 좀 더 추가 확인의 과정을 하려면……
국정조사도 당과 당이 합의돼야 되니까요.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조사하겠다 이것은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거의 문제, 조사나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도 소통을 해야 될 건데 그런 상황을 유엔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만들어 가 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재발 방지가 되고 비무장지대의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계엄과 내란 이후에 여러 가지 군 조직개편이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협조 관계입니다.
그 체제로 우리 일반 형사소송법이 바뀐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일반 공소청의 검사와 또는 중수청의 검사와 군사법원 관련된, 이 관련 속에서 혹시 기존에 또 일부 새로 바뀐 형사소송체계와 정합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안설명에도 하셨듯이 우리 형사소송 사법체계가, 검사는 아마 헌법상에 의해서 존치는 합니다.
그러나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 자체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지금 삭제한 상태입니다.
‘지휘’라는 말을 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법 같은 경우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개선해야 될 게 많고 보충·보완해야 될 게 많다.
물론 오늘 업무보고하실 때 여러 가지 첨단기술 핵심전력 확보 및 획득제도 개선을 위해서 혁신 작업으로 국방반도체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국방첨단전력사업법의 제정 추진을 하겠다, 말씀은 참 좋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그동안에 국방위원을 하고 또 군 경험을 볼 때 방위산업을 국가 주도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민간과 공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부동산개발사업이잖아요.
지자체도 보면 지역의 부동산 개발 관련된, 건축 관련된 민원이 거의 7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 함은 정의 규정에 나와 있겠지만 의무 대상은 이거네요.
23조 2항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떤 크기나 이런 건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 함은 정의 규정에 나와 있겠지만 의무 대상은 이거네요.
23조 2항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떤 크기나 이런 건 관계없습니까?
면적이나 시설의 그런 것 없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 관련된,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대상까지 포함됩니까?
2025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업무가, 분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사 입법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류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정부조직법과 달리 업무의 공동 주관,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무부와 국토부가 공동 주관으로 돼 있잖아요.
저도 드릴 말씀 많지만 부동산정책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어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정책의 결과 또는 시장의 문제, 시장의 어떤 현상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각 정부마다 노력을 하는데 반드시 이재명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관님께서 주택공급본부 신설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소유한 걸로만 돼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고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소유한 걸로만 돼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고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1년에 이게,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LH가 직접 설치하고 입주민들에게는 스마트우편함을 설치하는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스마트우편함이 아니에요.
우편법의 시행령에 의하면 전자적 잠금장치에 의해서 직접 수취인에게만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번호까지 등재되도록 됐었고 최초에는 바코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등기우편을 배달을 하게 되면 우편법에 의해서 세 번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로 순직하는 집배원들이 많아서 LH가 도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
아마 위례신도시 사업장을 비롯해서 전국의 여러 군데 사업장에서 스마트우편함과 달리 현장에서는 직접 무인택배함을 설치해 놓고 이것을 스마트우편함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자들은, 원래 스마트우편함은 수취인 당사자와 집배원이 직접 연락을 하고 등기가 배달이 됐다는 게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되고 있는 무인택배함이지요, 이것을 스마트우편함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나 다 당사자 우편함에 전화를 하면 열려 버려요.
북한의 비핵화, 갈수록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에 군축이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3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축 방향으로 갑니까, 동결 방향으로 갑니까?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해서 은둔의 수령에서 공개적인 일종의 국가 정상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 또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해서 은둔의 수령에서 공개적인 일종의 국가 정상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 또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지역은 미분양에다가 부동산 개발이 안 돼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비수도권은 오히려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지역은 미분양에다가 부동산 개발이 안 돼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비수도권은 오히려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된 이 정책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법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못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적용을 안 하려면 이 법에다가 단서조항을 두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계약갱신청구권자에게는 인정이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다른 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당연히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법체계를 적용 안 해 버리면 과연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될 거냐, 법체계의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은 그것까지 계산하면 아마 한 4년 이상이 될 겁니다, 피해가 발생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법체계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라는 게 물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그렇잖아요?
물권법에 의한 전세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6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정조사를 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한계는 있었지만 그러나 계획에서부터 음모, 예비 그다음에 실행 단계까지 그 사실관계 내지는 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란행위에 버금가는 계엄을 했는지를 밝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당에서는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행위에 대한 유발자로서 다수 야당을 지금 또 들먹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6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정조사를 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한계는 있었지만 그러나 계획에서부터 음모, 예비 그다음에 실행 단계까지 그 사실관계 내지는 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란행위에 버금가는 계엄을 했는지를 밝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당에서는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행위에 대한 유발자로서 다수 야당을 지금 또 들먹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 모두가 그동안의 내란 국조특위를 보시면서 어느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의 계엄업무실무편람을 보면요 계엄이 선포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계엄군 출동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첩사를 중심으로 하는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요.
방첩사령관이 본부장이 되고요.
저는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이 내란 행위에 있어서의 검찰의 스탠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자, 그다음에 헌재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께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술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까?
그러한 수사 절차나 공수처의 수사행위 자체가 부적법하다, 불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자체가 저는 우리의 법치체계,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기소도 제가 알기로는 그걸 감안해서 공조본에서 구성된 경찰의 수사기록 위주로 아마 다 증거도 제시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수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역할은 앞으로 아마……
우리 공수처장님, 오늘 현재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피소추자가 마지막 최후 진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의 위기를 누가 초래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반하장의 계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공수처장님, 오늘 현재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피소추자가 마지막 최후 진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의 위기를 누가 초래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적반하장의 계엄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본질보다는 지엽적인 절차적인 문제를 들고 합리화를, 강변을 하고 궤변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생긴 이후로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아마 뭐 내부적인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요.
방금 민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요점별로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현재 체포영장에 대해서 또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수처의 입장은 적법하고 적법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도 신청했고 이의 신청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국회 본회의를 막기 위해서 병력을 출동시켰고 특임부대를 진입시키려고 했고요.
이번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일고여덟 번의 쿠데타가 있었지만 이것은 보통의 쿠데타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국회 경내로 들어와서 본회의장을 진입하려고 했던 최초의 사례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이것을 옹호하고 말이지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명백하고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지요, 파면 사유가.
그래서 분명히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또 국내경제 담당 차관보 입장에서는 그 재정경제명령을, 헌법 66조에 의한 긴급재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주관적으로 볼 때는 없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님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12월 3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쪽지 문건을 여러 개를 작성을 스스로 해 가지고 그날 국무위원들에게 또 행정, 경찰청장이나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이제……
그 내용은 알고 있지요, 4개 사항 가지고?
그리고 장관님 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비상계엄 당시에 군인이 시민에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 군인이 시민을 폭행한 사실도 없고 시민이 군인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그런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된 사례가 있나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저는 좀처럼 의사진행발언을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오늘 우리 내란국조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지금 퇴장한 상태가 매우 참 유감이고 우리 국회 위원회의 품위와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매우 참 유감입니다.
사실 강선영 위원께서 계엄과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면서 상대방 위원들의 이름을 거명을 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개인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당연히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계엄과장 개인에 대한 압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 내란국조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지금 퇴장한 상태가 매우 참 유감이고 우리 국회 위원회의 품위와 정상적인 운영에 대해서 매우 참 유감입니다.
사실 강선영 위원께서 계엄과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점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하면서 상대방 위원들의 이름을 거명을 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개인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당연히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계엄과장 개인에 대한 압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위원들에 대한 거명을 하면서 마치 증인들과 서로 짜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는 의미가 없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이렇게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면서 국방부장관이 전혀 사전에 상의를 안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의 군 생활 경험에 의하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지휘권,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그 상황을 계엄사령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이렇게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면서 국방부장관이 전혀 사전에 상의를 안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의 군 생활 경험에 의하더라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지휘권,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그 상황을 계엄사령관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안수 계엄사령관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어요.
‘왜 국회에 빨리 안 들어가냐, 왜 그렇게 못 들어가냐라고 이렇게 다그치면서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 당시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 전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박안수 계엄사령관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지난 2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어요.
‘왜 국회에 빨리 안 들어가냐, 왜 그렇게 못 들어가냐라고 이렇게 다그치면서 박안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 당시에 전화를 하지 않았다’, 전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계엄 포고문이나 포고령을 김용현 전 장관이 혼자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무관리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조언이나 작성이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계엄 업무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엄과장 얘기가 정확하니 맞아요.
오전에 진술했듯이 편람에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과장도 모르게 지금 지구계엄사가 설치가 되고 지시가 내려가고 또 계엄군은 출동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 현재 대행도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 의견으로 선출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 탄핵심판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벌써부터 훼손하기 위한 하나의 흔들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 이게 지금, 대행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자, 마은혁 재판관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계엄 수행군에 대해서 어떠한 지휘관들과 합참의장과 협조도 없이 또 군이 출동을 해 있고요.
또 계엄사령관은 누가 명령해서 출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아까 국방장관대행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경계태세 2급 때문에……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계엄 수행군에 대해서 어떠한 지휘관들과 합참의장과 협조도 없이 또 군이 출동을 해 있고요.
또 계엄사령관은 누가 명령해서 출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아까 국방장관대행님 어떤 말씀을 하시려다가 말았는데, 경계태세 2급 때문에……
그것 하실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탄핵 심판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웬 국민들이 이렇게 나를 심판정에 세우고 책임을 묻느냐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옳을까요?
이번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쿠데타와 군사반란, 내란이 한 일곱 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의 12·3 내란이 특징이 있어요.
제가 주장하기는 기동타격형 비상계엄이고요.
그다음에 5·16 쿠데타나 12·12 군사반란 또는 5·17보다는, 그때는 국회를 직접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해서 진입을 안 했습니다.
5·16이나 12·12나 5·17은 국회 외곽에서 병력으로서 통제를 했고 국회 자체를 해산을 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동부구치소에서 내란 국조 현장조사를 하는 이 순간에 국민의힘의 위원들께서 동참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 자체가 내란 자체에 대해서 동조하고 같은 공범의 반열에 올라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주는 적나라한 현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 위원님들께 진상규명과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같이 촉구합니다.
김용현 증인은 지난 8월부터 ‘결코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는 계엄이 없다’라고 강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도 들키면 더 강하게 한다고 12·3 계엄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공동 우두머리 반열에 올라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내란 자체에 대해서 동조하고 같은 공범의 반열에 올라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주는 적나라한 현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의힘 내란국조특위 위원님들께 진상규명과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같이 촉구합니다.
김용현 증인은 지난 8월부터 ‘결코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는 계엄이 없다’라고 강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도 들키면 더 강하게 한다고 12·3 계엄을 실행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공동 우두머리 반열에 올라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김용현 증인이 지휘하고 지시를 했던 군 관련 사령관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34년간 군 생활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엄이 평화로운 계엄이 있습니까?
들어 봤어요?
훈련 많이 하잖아요, 계엄훈련.
전시나 또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울 때 또 사변이 일어날 때 그렇게 계엄을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주장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국방부에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출동한 부대, 1공수여단과 특수작전항공단 그리고 특임부대, 이 부대의 장병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 대폭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란죄 여부는 어차피 이제 아마 우리 처장님 소관이 아닐 것 같고요.
검찰이 판단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의 이유 여덟 가지를 들었습니다.
여덟 가지 사유 때문에 국정이,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그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요.
국민주권주의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거제도인데 이번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타개하느냐, 이것 선거관리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여야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불신을 다시 한번 극복시킬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매우 큰 과제다.
선관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차 기관보고 때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 모두가 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계엄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진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군 투입조차도 지시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평생 삶을 자유민주주의 철학으로 살았다는 그 진술, 이것 정말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전본부장 들어가세요.
무슨 말씀이냐?
특수부대, 수방사 특임부대나 특전사 707 그다음에 정보사, 방첩사 또 아까 사이버사까지 나왔잖아요.
특수기능 부대가 동원된 기동타격형 비상계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만 해제권을 제한한다든지 무력화시키면 이 계엄은 성공한 거다 그리고 국민적인 저항이나 이런 게 유발이 되면 그 이후에 보병부대나 기갑부대를 동원할 계획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작전본부장께 물어보는 이유는 군은 군통수권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가야 출동을 하고 작전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국회를 봉쇄를 했느냐, 그 모습이 착한 군인이다, 보좌진들이 오히려 계엄군처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참 분노합니다.
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군 사령관들, 출동한 계엄군 그 사령관들이나 병, 출동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용을 베풀어 달라,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말 대한민국 군을 말이지요, 보좌진보다 못한 군으로 취급을 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안 상합니까, 작전본부장님?
최고의 전쟁 총실무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군이 출동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은 우리 출동한 군을 뭐라고 했냐?
보좌진보다 못한 군으로 취급한 겁니다.
국회를 봉쇄를 했느냐, 그 모습이 착한 군인이다, 보좌진들이 오히려 계엄군처럼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참 분노합니다.
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군 사령관들, 출동한 계엄군 그 사령관들이나 병, 출동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용을 베풀어 달라,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말 대한민국 군을 말이지요, 보좌진보다 못한 군으로 취급을 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서 무슨 큰소리칩니까?
뭐 위험성을, 그런 위험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벌써 위험한 1차 계엄을 해서 계엄군사령관으로 출동해 놓고 말이야.
저도 별로 이렇게 언성을 안 높여요.
너무나 이진우 사령관이 당당하지 못한 그런 태도 때문에 제가 화가 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도 남긴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형사법을 평생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 헌법의 규정대로 그리고 계엄법의 규정대로 다 충족을 했으면 당연히 계엄이 범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헌법을 위반하고 계엄법을 위반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되고 있고 범죄로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도 남긴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형사법을 평생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 헌법의 규정대로 그리고 계엄법의 규정대로 다 충족을 했으면 당연히 계엄이 범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헌법을 위반하고 계엄법을 위반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되고 있고 범죄로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아야 될 일이 21세기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까 한덕수 총리도 일갈을 했지만 정말 이것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빨리 우리가 키워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 장관님들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계엄군으로 출동하는데, 계엄군으로 출동 대기를 시키는데 이 탄약을, 탄종이 여러 가지예요.
탄량뿐만 아니라 탄종도 세열수류탄 240발, 클레이모어 18개, 나머지 슬러그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다, 평화적 계엄이다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동 계엄군은 탄약을 이런 식으로 18만 발 이상을 출동을 대기시켰어요.
이것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다, 평화적 계엄이다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동 계엄군은 탄약을 이런 식으로 18만 발 이상을 출동을 대기시켰어요.
이것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작사령관이 한 이 얘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엄 해제 이후에 7군단 예하의 2신속 사단의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라는 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인지.
왜냐하면 제2의 계엄이라든지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2024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기획재정부나 경찰청이나 기타 부서에 대해서는 계엄과 관련해서 지시 공문이, 지시가 내려 갖고 했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은 의무화하고 어떤 시설은, 우리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국가적 과제인데요.
지난번에 유사한 법조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산업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 관련된 시설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양로시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집을 마련해서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라는 정책 목표가 있는데 이 디테일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교통 예산이 많이 삭감 감액이 되고 있는데 고속도로든 국도든 철도든 지역의 예산이 거의 다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지역이 많은 증액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어떤 지역은 보면 25년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많이 편성이 돼 있고 그 외에 또 대부분 삭감, 올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소통 국토부가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두 분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법은 사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과거에 주택이 과열되고 막 할 때 국가시책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기본법에다가 개별적인 분양대행업이라든지 무슨 서비스업이라든지 이것을 넣을 수는 없다, 법체계에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도 심각하게 국토부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다목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안정의 문제도 있고요 임대차 문제도 있고요 또 억울한 건축주들도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나 가지고 행정공무원들이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뻔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서류 위조라든지 해서 임대보증금 또 임대인에 대한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수율을 높일 것이냐 그 강구를 해 주시면 이 신혼특례라든지 신생아특례 이자율을 최소한 시중 평균금리보다는 1% 정도는 더 낮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전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X 어명소 사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저출생 대책으로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최고액이 8500만 원 이하지요, 신혼 합산?
질의하겠습니다.
LH 사장님, 오늘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입임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신축 매입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정부의 24, 25년 8·8 대책에서도 신축 매입약정 10만 호를 포함해서 28년까지 5년간 19만 4000호를 목표로 도심지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수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LH가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매입임대, 특히 신축 매입임대를 LH가 많이 수행하면 할수록 LH에게는 부담이 된다.
금액은 5조 7000억.
전체 대출 대비 한 9% 정도, 실행 금액은 한 15% 정도 되는데.
이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율 금리정책 가지고 해결해서는 안 된다, 저출생 극복하기 위한 최대의 최선의 정책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우리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극복 정책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제일의 목표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출생률이 다소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데 국토부의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 중에서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생 정책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도 부족해요, 이게.
왜냐하면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이것도 연기해 버렸지요.
그다음에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공급대책,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고요.
지방은 대책이 없지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다음에 어찌 보면 입법과제가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
지금 일몰기간이 거의 다 왔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은 사실상 합법적인 상태에서 지금 생숙형으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 이게 지금 아마 곧 수원 어디에서 많이 터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다 이걸 고려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지요.
이게 포섭이 안 된다 이거지.
다목에 지금 명시적으로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장관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진일보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제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 그거는 상당히 필요한 조치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상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협의를 못 해 보셨나요?
장관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진일보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제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 그거는 상당히 필요한 조치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서울 경기 부산 대구 합계 세대수가 468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 임대인 수는 22명.
1차적으로 1심법원은 HUG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HUG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토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권의 보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전세사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2023년 8월에 아마 부산 지역이나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HUG로부터 보증을 받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그 정보를 모르고요.
그러면 LH 입장에서는 자산을 획득하면서 손해는 없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하나의 거부 이유로 국가 예산이 직접 지원하게 되면 1조 원 이상의 기금 손실이 예상된다, HUG 기금을 이용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23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LH 사태라든지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전세사기 사건 또 건설업 PF건,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렇게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막중한 상황을 잘 해결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먼저 지방소멸 방지 대책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부울경 동남권은 우리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보완 입법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구제를, 주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긴급 구제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이 청년들, 신혼부부들 소액 보증금 아닙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수도권과 광역시, 중소도시별로 우선변제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도 현실적이지 못해요, 사실은.
그것마저도 지금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구조를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국회에서도 요구하는 그 내용을 전향적으로 받아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그런 어떤 과학적인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다른 나라가 차령제도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화물자동차는 차령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없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독일, 영국 미국은 차령 규제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도 정밀검사를 잘하면 30년까지는 쓸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는 17년, 관광버스는 20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허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항력이 있을 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이것을 보증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물론 보험과 성격이 좀 다르겠지요.
여러 가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나 보충성에 의해서 될 건데, 그래서 민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과 임대차보호법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주거 안정을 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강력하게 보장해 주느냐 그 차원에서 약관을 좀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김성탁 처장으로부터 좀 보고를 받으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했는데 세계 유수의 공항과 비교했을 때 공항 이용료가 너무 낮아요.
그렇지요?
영국 히드로 같은 경우는 5만 8000원, 싱가포르 같은 경우 3만 3000원, 일본만 하더라도 하네다가 2만 9000원, 홍콩이 2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냐?
인천․김포가 1만 7000원, 김해가 1만 2000원.
그리고 지역화폐가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에서 한 3200억 증액해서 올해는 조금 숨통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다 미편성된 상태란 말입니다.
지사님, 저는 전세사기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청에서는 보니까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대책을 나름대로 참 잘 세우고 계시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해 주고 있고요 또 긴급 지원주택 이주비도 지급하고 있고 긴급 생계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탄탄주택협동조합?
아니지요?
실제 목적이 다른 통계를 적용해서 국민을 상당히 혼란시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사용하는 자료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자료하고 또 공시가격하고 부동산원에서 작성하는 통계 자료가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 9월에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180여 가구 임대차계약 3개월 후에 임대인이 잠적을 해 버리니까 HUG로부터 보증보험 해지 통보를 받아요, 임차인들 180여 가구가.
그러면 이것 날벼락을 맞은 거지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국토부 산하기관의 퇴직자 취업 제한 관련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28개 기관에 있는 곳이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공항공사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취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직급 이상은, 국토부 직원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취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취업 허가를 받고 심의를 받고 그 업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 하는데 국토부장관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업체들은 제한을 하겠다?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프랑스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더라 이거지요.
마지막에 답은 ‘가정의 행복함,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함이 어느 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저출생이 극복이 되더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매우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어떤 의지, 가정의 소중함이나 행복함을 보여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70년대에 산아제한을 할 때 ‘두 집 건너 한 명만 낳자’, 얼마나……
왜 이럴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각 부처의 정책은 매우 좋아요.
그런데 저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뭘까 이것은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 하원의원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경남 김해시갑 출신의 민홍철 위원입니다.
저도 인구 위기,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네 번째 회의입니다마는 아주 매우 실망이 큽니다.
사실 정부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기대를 했는데 두 번째 회의 때도 장차관, 관계 장관께서 출석을 안 해서 회의가 무산되는 이런 결과까지 빚었는데요.
그래서 시행령도 좀 바꿔 주시고 농림부 시행령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나 환경부 시행령에는 가능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과태료 물고 고발되고 다 처벌받아요.
현실을 알고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에서 그것을 유권해석을 해 줘 가지고 시행령을, 보존 지역에서 또는 그린벨트 내에서 거의 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청년들이 귀농해 가지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특용작물을 재배하지요.
하는데 농림부 얘기만 듣고 융자를 지원받아서 다 시설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책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박상혁 위원님하고 위원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오늘 SRT 사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혹시 철도국장은 나와 계시지요?
안 나와 계셔도 됩니다, 2차관이 계시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부품비와 공임을 따로 구분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품비는 계속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막 오르고 있는데 공임은 이에 포함하다 보니까 못 올린다는 거예요.
인건비 그것은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시간당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그 부담을 누가 져야 되느냐?
정비업체 직원들이 져야 된다는 거지요.
아니, 아까 장관님께서 자꾸 이 여섯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사안 정도는, 아까 말씀하실 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임만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반드시 확정일자하고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4호의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이 두 가지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 되지만 나머지 4개는 그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여기 여섯 가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는 엄격하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호, 임대인 등에 대해서 수사 개시 등이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수 요건이지만 나머지는 그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신청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열어 주셔야지요.
결국은 이 건이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내놨습니다.
뭐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효력을 좀 확대하자 그리고 시기를 좀 당기자.
현재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일자를 등록한 때로부터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법안을 내놨어요.
그다음에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1억 5000만 원 이하의 어찌 보면 소액보증금 임차인들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작동을 못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심 되시겠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 접근을 해 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미 발생된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관님께서는 원인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생각해 보라 하는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지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생․고령화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이런 교통수단이나 각종 시설에 유아보호용 장구나 이동수단 이런 거는 비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 내에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아를 데리고 탑승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업자가 제공을 해 줄 수 있도록 이 조항이, 이 개정안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맹성규 위원님 말씀이 이 한 조문으로 다 포괄돼 버립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1․2․3․4․5․6․7․8․9호까지 있어요.
7호까지 사업에 딸린 사업도 할 수 있고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관께 묻겠어요.
이제 이러한 구태 정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고 선거제 개선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는 여야의 합의의 장이자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의 정치문화 청산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화 완화 극복을 위한 제도 도입 그리고 지역주의에 결합된 정치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를 해내야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고 선거제 개선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는 여야의 합의의 장이자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의 정치문화 청산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화 완화 극복을 위한 제도 도입 그리고 지역주의에 결합된 정치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를 해내야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개혁해 냅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타협하고 양보를 통해 최대한의 공약수를 뽑아내고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치가 선순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나아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정서를 짓누르고 있는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거제도 개선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그중에서도 선거제도 개선은 정치개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룰을 먼저 바꾸어 올바른 대표를 뽑아서 국회 구성원부터 다양하게 한다면 현재의 정치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타협하고 양보를 통해 최대한의 공약수를 뽑아내고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치가 선순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나아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정서를 짓누르고 있는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룰을 먼저 바꾸어 올바른 대표를 뽑아서 국회 구성원부터 다양하게 한다면 현재의 정치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타협하고 양보를 통해 최대한의 공약수를 뽑아내고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치가 선순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나아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정서를 짓누르고 있는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거제도 개선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타협하고 양보를 통해 최대한의 공약수를 뽑아내고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정치가 선순환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나아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정서를 짓누르고 있는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선거제도를 도출해 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선거제도 개선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함께합시다.
제도적인 정치개혁은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공감하기 쉬운 것부터 해내야 합니다.
당장에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도출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선거제도 개선은 정치개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룰을 먼저 바꾸어 올바른 대표를 뽑아서 국회 구성원부터 다양하게 한다면 현재의 정치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주의 정치는 과감히 벗어던지는 결단을 정치권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선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정치 세력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어떠한 지역이라도 민의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도적인 정치개혁은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공감하기 쉬운 것부터 해내야 합니다.
이제 인구수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의 면적과 생활권 요소도 선거법에 반영합시다.
그리고 지역균형 의석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적 정치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선거제 개선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고착된 지역주의는 텃밭이니 험지니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정치문화의 탈출은 국회의원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인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선거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 중 인구수를 가장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데 농산어촌의 경우 생활권이 다른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서 1개의 선거구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인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선거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 중 인구수를 가장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데 농산어촌의 경우 생활권이 다른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서 1개의 선거구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함산합’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요.
한 가지 먼저 우리 정부의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 정부 체제 내에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론 대통령 직속의 저출생․고령화 대책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는 위원회다 보니까 강력한 집행력이 없어요.
그렇지요?
집행력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의 하나의 업데이트 내지는 나열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요.
한 가지 먼저 우리 정부의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 정부 체제 내에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론 대통령 직속의 저출생․고령화 대책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는 위원회다 보니까 강력한 집행력이 없어요.
그렇지요?
오늘 다섯 장관님, 인구 대책 관련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는 과연, 인구 대책이라 하면 저출생 해소인데요 각 부처의 업무가 저출생 극복에 중점된 그런 업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저출생을 극복할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혼인 이후의 양육의 문제라든지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돼 있는 감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의 하나의 업데이트 내지는 나열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요.
경남 김해시갑 출신의 민홍철 위원입니다.
오늘 다섯 장관님, 인구 대책 관련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는 과연, 인구 대책이라 하면 저출생 해소인데요 각 부처의 업무가 저출생 극복에 중점된 그런 업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저출생을 극복할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혼인 이후의 양육의 문제라든지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돼 있는 감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의 하나의 업데이트 내지는 나열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월 150만 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저출생은 극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 이걸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백가쟁명식의 이런 근본적인 토론을 거쳐서 그 수요자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난 27일 날 발표했던 저출생․고령화 대책 그 정책이 과연 실질적인 인구정책, 저출생의 극복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좀 보건복지부장관께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께 한 가지만……
여러,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이냐.
기재부 의견도 보면 광역시의 혼잡도로를 지원하는 게 예외적 지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령에 돼 있는 것을 법안으로 올리는 건데 예외적 지원을 하는데 어려운 곳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곳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과연 예외적 지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리셋, 재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기존에 이 시행령이 있어 가지고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던 그 사업들이 50%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잖아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어떻게 법치주의에서 시행령을 뛰어넘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원래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MOU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해 놓고 빠져 버린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뢰의 문제지 않습니까.
정부 스스로가 자기들이 만든 시행령 자체를 내부 지침으로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가 몇 년간이나 지속되고 있고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요.
국회 예결위 할 때마다 장관께 질의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답변하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결위에서 확인한 것은 광역도로 최고 지원 한도액이 총사업비의 1000억이 캡으로 돼 있고요.
원래는 시행령에는 50%인데 1000억까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 자체에 명시적으로 50%라고 딱 명시돼 있어요, 50% 이하도 아니고요.
50% 이하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하든지 지침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해는 되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을 기재부 스스로가 만들면서 건설비 50%를 지원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 자체에 명시적으로 50%라고 딱 명시돼 있어요, 50% 이하도 아니고요.
50% 이하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하든지 지침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해는 되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을 기재부 스스로가 만들면서 건설비 50%를 지원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2000억 이상이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총사업비의 50%인데.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과거에 수도권․광역 해 놓은 50% 다 줬어요.
그런데 2014년 이후부터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시행령이 엄연히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아마 전국에 건설 중에 있는 거나 개통하지 않은 게 몇 개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걸 더 명확하게 해 준 법률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인데 그 행정부 내부의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 필요 없는 거지요.
이따 논의할 대광법도 마찬가지예요.
시행령에 있는 걸 법률로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기재부가 반대할 겁니다.
왜 그걸 반대해요?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 줌으로써 집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지원시설이 70%, 주종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명칭은 도시첨단물류단지인데 내용은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을 허용해 줌으로써 부동산 개발을 해 주도록 하는 그 목적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토부는 과연 동의하느냐 이거야.
2022
그러니까 구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고지했을 경우에는 다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매수자가?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자 문제, 하자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인데 고지 안 했을 경우와 고지했을 경우를 똑같이 90일 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두면 과도하게 매수자를 보호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이 된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국토부차관님?
이런 어떤 비용의 지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해-LA 노선 하나만 개설을 했다 하더라도 용역 결과 보니까 관광 수입 창출 효과가 연간 약 3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찌 보면 김해공항은 우리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들, 중국이나 일본 여기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경공항과 푸둥공항, 그러니까 제2공항의 여객 분담률이 중국은 117%가 넘어요.
그리고 일본도 나리타와 간사이를 보면 간사이가 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는 얼마 정도 되냐 하면 13.6%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해-LA 노선 하나만 개설을 했다 하더라도 용역 결과 보니까 관광 수입 창출 효과가 연간 약 3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찌 보면 김해공항은 우리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들, 중국이나 일본 여기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경공항과 푸둥공항, 그러니까 제2공항의 여객 분담률이 중국은 117%가 넘어요.
그리고 일본도 나리타와 간사이를 보면 간사이가 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는 얼마 정도 되냐 하면 13.6%를 차지합니다.
겨우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법제화뿐만 아니라 핵 불포기의 천명 그리고 심지어는 핵을 공격적으로도, 선제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어떤 허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대강으로 가서는 이 문제를,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통일부장관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의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 그게 분명히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할 것인데 이미 지금 포기는 못 하겠다라고 천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담대한 구상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버렸는데 어떻습니까?
2020
그리고 현재 또 그 책에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 내용에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잠시 주춤거리고 9․19 군사합의 이행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남북 간의 대화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보다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면서 동맹국들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급속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대비태세는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가야왕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잠시 주춤거리고 9․19 군사합의 이행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남북 간의 대화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보다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면서 동맹국들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야왕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잠시 주춤거리고 9․19 군사합의 이행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남북 간의 대화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보다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면서 동맹국들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급속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대비태세는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원래는 3조 중간에 두 번째 줄에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 기간 동안’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3조 3항에다가 원안에는 3조 3항이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등’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급 기간’을 명시해서 시행령에다가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 하도록 명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위임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9
그 당시에 65년도 파월 때 군인사법상에 전투근무수당 규정은 있어요.
그 당시 법률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하위 법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투근무수당 지급 관련된 하위 규정이 없어요.
대통령령이 없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 때, 그전에도 예술․체육 요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듯이 규정의 미비 분야도 있었어요, 처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엄격하게 규율이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 병역법 자체를 병역 기본법으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역종별로는 특별법으로 규정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입법도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 시행령으로 해 버리면 행정부의 의견대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입법체계로 해 줘야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안도 지금 그렇게,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엄격하게 규율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규정 형식은 현재 20조 안대로 하되 시행령을 이 세 가지로 특정해서 일단 만들고요.
국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해야 유연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36개월이라는 초안이 나왔는데 그게 적절하다 그러면 현재 사실상 우리 육군 현역병들의 한 1.5배, 두 배 이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의 두 배 이내가 되고 그 정도 되면 적절하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단 말이지요, 의견이 많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36개월로 특정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배 이내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개월 수를 또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GSOMIA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많이 논의됐고 언론에서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상호주의적이고 호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아마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일본과 우리나라를 중재라도 해 달라, 심판이라도 해 달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혀 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정부는 해야 됩니까?
그리고 참고 사항을 보니까 국회의 무력화, 계엄 훈련 문건에는 국회에 대한……
왜?
헌법에서 국회는 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 훈련 문건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게 통상 문건이지요?
그 내용을 보면 ‘계엄사령부직제를 구체적으로 편성할 것, 평시 계엄이니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검토할 것’.
뭐 이런 내용도 확인했어요, 공익제보자로부터?
그리고 제7기동전단의 잠수함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면서 우리 영해의 수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아주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작전사령부를 감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열악한 장비와 예산 속에서, 특히 동원 전력의 문제 이것이 앞으로 충분히 보강이 되어야 되고 전력화할 수 있도록 동원전력사령부와 협업을 통해서 우리의 예비 전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장관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그런 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고생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2일 북한이 SLBM 발사한 날, 우리 국방부 및 합참과 예하 기관 국정감사를 한 지가 3주가 됐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우려한 것보다는 훈련도 각 군에서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SLBM 발사와 관련해서 합참의장의 그런 의지나 해군의 대비 태세, 특히 해군본부 감사를 할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전력으로서의 핵추진 잠수함까지도 지금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대비 태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군사 보안을, 군사 정보를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면 북한에서는 볼 것 아닙니까, 우리 국군의 정보 능력을?
사실이라면 북한이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되는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장관께서는 ‘이런 것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보 보안이나 이런 걸 지켜 주면서 논의를 해 달라, 아마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해공군은 당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여러 가지 언어 도발, 모욕적인 언어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당당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참 국정감사를 할 때 합참의장의 아주 의지에 찬, 영공 수호의 의지에 찬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저는 안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주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연히 헌법 77조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엄은.
그 법령이라는 것은 계엄법이지요.
계엄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엄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엄법에 의해서 검토가 안 됐고 극소수의 인원들만 검토를 했다.
그래서 그게 문제다.
그런데 합참에서 보니까 ‘북한 무인기 5m 이하짜리, 3m 이하―지금까지 넘어온 게 다 3m 이하잖아요―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장비는 없잖아요, 막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 해군의 임무가 대 북한 해상 방어 측면과 그다음에 국익 보호를 위한 원해작전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해군 전력을 보면 대 북한 방어 전력 같은……
북한 전력은 굉장히 작은 고속정이라든지 소형함 위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잠수함 세력이, 전력에 지금 치중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해 작전 활동을 위해서는 대형함 위주로 가는 전력 체계가 돼 줘야 되는데 오늘 총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당히 제가 뭐라 그럴까, 좀 이해가 안 되는―물론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군이 주도적으로 국방예산으로 해결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요 지금 일본의 태도가 심상치 않아요.
지난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우리 독도 영공 침범 때도 일본이 왜 자기들 영공에서 한국 공군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났어요.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비해서 우리 군이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언론 봤지요, 보도?
‘우리 전력의 요격 능력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은 해석의 문제인 것 같고요, 첨부지도도 지금 첨부돼 있기 때문에.
영토는 우리 영토이지 않습니까?
관할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군사시설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레이더가 상용이냐 아니냐 하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말이지요,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군수님이 오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함박도가 우도의 도서군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그것은 어차피 관할의 문제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함박도에 2017년 5월부터 군사시설을 북한이 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어떻게 대비 태세를 갖추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NLL상에 있고 그러면 최소한 군사 작전적인 측면에서 거기에다가 감시 초소라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2017년도에 북한군이 거기다가 새로운 레이더 기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보수 언론이든 그동안에 정권을 담당했던 야당이든 이런 데서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고 얘기를,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국방부가, 군이……
그래서 정전협정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니까 ‘1978년도에 행정 정리를 하면서 착오도 있었다―착오라고 하더라고요, 강화군에서는―그러나 그 근거를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찌 됐든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북한의 관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북한 군인들이 언제부터 주둔을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연평도에서 해병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90년대 초부터 북한군이 주둔한 것 같다, 그걸 봤다’ 이렇게 증언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 국방장관 김동진 장관이라든지 고 정두언 의원님이라든지 2010년도에 이미 북한 관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현상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10월 5일 북한에서 북ㆍ미 실무회담을 제의한 상태에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건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건데 대남용이냐 북ㆍ미용이냐, 아마 그걸 철저히 좀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오늘 발사체에 대해서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GSOMIA 종료 선언 통보했는데 일본에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
그리고 현재 정경두 장관님하고 송영무 전 장관님이 일반이적죄로 지금 고소 고발 되어 있지요?
남북군사합의서 서명한 당사자라고 고발되어 있고요, 송영무 전 장관은.
그다음에 그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정경두 장관도 고소 고발 되어 있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서 항구적 평화가 정착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무책임한 안보 불안 심리를 조장해서 어렵게 조성된 평화의 새싹을 자른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안보에서만큼은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미래만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엔사의 역할과 지위는 북․미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종전체제가 되고 평화체제가 되면 유엔군의 역할, 이 부분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는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 현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북한의 대남 침투 및 도발 현황을 보니까 NLL 침범이 42건, 무인기 도발이 6건, 총격 도발이 6건 등 크고 작은 도발이 69건이나 됐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대남 침투 및 도발 건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도발 현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북한의 대남 침투 및 도발 현황을 보니까 NLL 침범이 42건, 무인기 도발이 6건, 총격 도발이 6건 등 크고 작은 도발이 69건이나 됐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대남 침투 및 도발 건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효용성을 폄훼하고 특히 무장해제가 됐느니 수도권 방어가 뚫렸느니 이런 방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60만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계없이 우리의 대비태세는 완벽한 것이지요?
완전한 종전을 통한 전쟁불용, 남북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통한 진정한 평화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해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판단합니다.
완전한 종전을 통한 체제 보장보다는 낮은 단계이지만 국제사회의 참여로 북한의 체제 안전과 안전 보장을 담보하는 액션플랜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북․미 비핵화 회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구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고 또 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25일 새벽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연속 3회 유엔 기조연설을 하면서 DMZ 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완전한 종전을 통한 전쟁불용, 남북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통한 진정한 평화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해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판단합니다.
완전한 종전을 통한 체제 보장보다는 낮은 단계이지만 국제사회의 참여로 북한의 체제 안전과 안전 보장을 담보하는 액션플랜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북․미 비핵화 회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구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비관적으로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약 100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냐 이 부분은 별도로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현재 북한이 설치하고 있는 군사시설 자체가 어떤 시설이냐 또 어디까지 감시하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군에서 지금 감시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악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게 막바로……
모르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냐 이 부분은 별도로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현재 북한이 설치하고 있는 군사시설 자체가 어떤 시설이냐 또 어디까지 감시하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군에서 지금 감시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악하고 있나요?
국방부에서 영유권을 포기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토지요.
그런데 관할권이 북한에 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정전협정 당시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 우리가 5개 도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이것은 우리가 관할하고 나머지는 북쪽에서 관할한다, 군사통제하에 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또 한 가지가 지금 농어촌에서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게 많아요.
이번에도 농업 생산, 양파 생산이 과잉 생산돼 가지고 소비처를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남해안의 경우에는 바닷장어 생산이 돼 가지고, 이제 일본 수출이 막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의 고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중기계획 관련해 가지고 오늘 장병 봉급 인상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께서 특정 정당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선 공약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장병 봉급 인상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2022년까지 50%까지는 올리겠다는 이 기조하에 그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30%, 40%, 5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특정 정당의 어떤 요구, 특정 정당이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어서 기획자문위가 급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국방부 의견도 반영되고 다 그렇게 해서 이게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그 경과는, 그때는 미국이 또 나서더라고요.
1989년도에는 우리 정부가 요청을 했고요, KAL기 사건 이후에 정보 협조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는 또 일본의 방위상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고 2016년도에는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지만 그 과정에 미 측이 또 했고요, 핵실험 이런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결하고 또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학적인 안보관, 북한의 눈치를 본다, 무장 해제를 하는 것 아니냐, 축소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일련 계획에 따라서 지금 훈련과 연습은 제대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국방위는 야당이 안보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도 국방위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방장관, 국무위원에 대해서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변호하고 있다’ 이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보에 대한 대단한 모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배제 조치한 일본의 태도 이것은 우리의 국방력의 향상 또는 무기 체계의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 이 자체도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약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 일본이 먼저 도발을 했다, 지금 위반을 하고 있고 깨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폐기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존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의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배제 조치한 일본의 태도 이것은 우리의 국방력의 향상 또는 무기 체계의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 이 자체도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약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 일본이 먼저 도발을 했다, 지금 위반을 하고 있고 깨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폐기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존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의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뺨 때리고 동업을 계속하자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본과의 안보 협력, 군사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미국 당신들은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최소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견해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언론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의 폐기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어느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ㆍ미ㆍ일 3각 안보 협력 체제 속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연이은 북한 발사체의 평가 분석을 놓고 오늘 또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면 신형 방사포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당국의 정보 자산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미군의 정보 능력과 자산을 같이 합동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작권 때문에도 이유가 있다 봅니다.
군사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지휘권 아니겠어요?
그 지휘권을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의탁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11위의 경제대국의 현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안보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이 현실, 그리고 일본이 현재 헌법을 바꿔서 군대를 소유할 수 있는 국가로 하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전시작전권 전환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핵 공유, 전술핵 배치 이 문제가 과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과연 미국이 핵우산 속에서 우리에게 사용권까지 주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하여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져 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행위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동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반복되는 신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북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보다 더 심한 경계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번의 목선 사건은 정말 군이, 유사한 사건이지만 다르다.
왜 여기다가 9ㆍ19 남북군사합의서를 갖다 대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각한 경계 실패였어요.
그 당시에 장관이 책임졌습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시행령에 대상이 되어 있는데 평시 특별진급제도,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 시행령에도 보니까 장교는 중위 이하, 부사관도 중사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시에도 군인이라도 특별진급이 있어야 된다,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런 데는 동의하고요.
다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4항이 일반 평시의 특별진급 아닙니까, 4항이?
그런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직무수행 중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특별진급, 국가공무원처럼 법안에다 한 몇 가지 넣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법이 오히려 명확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행령에다만 다 위임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두 번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그러면 앞에 2항은 소령 이상의 경우에는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가 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데이터 구축 이것은 시행령에 있으니까 굳이 법률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시고.
마지막에는 권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거고요.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당시에 5월 18일부터 27일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광주에 출동했던 순직한 장병들의 공적 조서, 그것을 본 위원께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군 복지시설 중에서 군 구조개편과 부대 해체가 예정된 부대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전방에 A막사 그대로 있고요, 침상형 그대로 있고, 침대형이 아니고, 그 내부반이, 그렇지요?
아니, 그래서 기념물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 계엄군으로 출동했다가 순직한 장병들에 대한 기록을, 공적 기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그 당시에 군이 어떤 형태로든지 광주민주화운동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전투를 했고 전쟁이라고 개념을 정의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전사’라고 했다 이거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요즘 나오는 그런 해괴망측한 망언들과 심지어는 북한군의 개입설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북미 회담이 진행이 되고 또 우리가 한반도 내에서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서명된 이후에 지금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긴장이 현재 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남북관계 내부적으로의 어떤 노력, 북미 회담 비핵화는 별도로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군사적인 긴장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완화시키고 우발적 도발을 해소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현재 진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내부적으로도 이에 동의하지 않고 안보가 더 불안해졌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국방의 무장 해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사법 위반이다, 군기문란 행위다, 어떤 게 군기문란 행위인지도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사유를 정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육군참모총장을 불러서 확인하겠다, 이것은 오히려 군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키는 문제다.
오히려 국방위를 열려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에 의한 우리 정상적인 작전활동 방해에 대해서 엄중히 추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언급도 없는 이런 국방위가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사유만 가지고 국방위원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운영위 열어서 해결하면 될 문제다.
그래서 고려의 유물전 그다음에 북한에 없거나 우리 남한에 없는 유물을 서로 상호, 이 고려 유물뿐만 아니라 가야사 같은 경우도 같이 서로 교류를 해서 전시회를 하고 각각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 유물도, 삼국시대 유물도, 신라 유물이 아마 북한에 거의 없을 겁니다.
소개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가 역사의 정통성과 단일성을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서로 교류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연관돼 가지고 만월대 발굴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교류전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와 관계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정통성을 남북 간에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것으로 다시 정체성을 더 가까이 함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의 유물전 그다음에 북한에 없거나 우리 남한에 없는 유물을 서로 상호, 이 고려 유물뿐만 아니라 가야사 같은 경우도 같이 서로 교류를 해서 전시회를 하고 각각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없이, 그 트랙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가장 남북 간에 교류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마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특히 역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박물관에서 대고려사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
그러면 2위 입상인데 1위가 없잖아요.
1위가 있더라도 2위 이상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데 왜 문체부에서는 이게 병역법 시행령 추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는지, 현행 기준에 맞는 것 같은데.
또 한미 공조 다 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장관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방위원회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보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의사가 일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남북 간 군사합의서를 설정했다 해 가지고 왜 설정했냐라고 또 비판하고요.
또 이게 단순 오류로 밝혀짐에 따라서 왜 그러면 설정 안 했냐 이런 비판을 또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해 가지고 수도권 방어가 뚫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과 다른 비난을 하고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그러다가 또 비행금지 설정을 사실 안 해서 그게 잘못됐다 하고, 이게 어느 말씀입니까?
사실은 지금 환경부로 물이 일원화되었고요.
그다음에 물 재이용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하수처리수로 지하수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연구를 안 했지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군사합의서를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건전한 의미에서 비판을 하고 조언을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 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옳은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군을 사랑하고 평생 군에 서 왔던 고급지휘관들, 원로 분들께서는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국군을 폄훼하는, 자기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도한 표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원로선배들이지만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 분들이, 저도 뭐 예비역 장성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2500여 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참, 후배 지휘관들에게, 후배 장성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이 오합지졸이고 북한에 대해서 백전백패할 그런 군대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후배들이 군사합의서를 작성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건전하게 지도해 주고 보완해 줘야 되지, 그러면 자기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 분들이, 저도 뭐 예비역 장성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2500여 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참, 후배 지휘관들에게, 후배 장성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이 오합지졸이고 북한에 대해서 백전백패할 그런 군대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후배들이 군사합의서를 작성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건전하게 지도해 주고 보완해 줘야 되지, 그러면 자기부정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고급지휘관하고 장관할 때는 어떻게 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군사합의서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요.
장관님, 아까 제가 잠깐 질의했습니다마는 남북군사합의서가 아닐 때도 OP,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로 헬기가 비행할 때는 유엔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한 남북합의서 형태의 협약이나 계약 관련된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련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게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남북협력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잖아요.
전입되고 하는데 아까 국토부장관님께 여쭈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 관련된 사업비의 염출 문제, 또 국민적 공감대 이것을 어떻게 얻어 가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협력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또 국민에게 공감을 얻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련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게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남북협력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잖아요.
전입되고 하는데 아까 국토부장관님께 여쭈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 관련된 사업비의 염출 문제, 또 국민적 공감대 이것을 어떻게 얻어 가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협력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또 국민에게 공감을 얻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우리 국내법에 특별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한 남북합의서 형태의 협약이나 계약 관련된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련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게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남북협력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잖아요.
NLL 목숨을 바쳐 사수해라, 공식 공문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확인되지 않은, 물론 언론에서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북한 내부소식통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공식적인 북한당국의 어떤 의사다 그런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NLL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확인 좀 하려고요.
특정언론에서 아마 ‘북한 해군사령부에서 서해 해상분계선, 목숨을 바쳐서 사수하라’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했어요.
그래 가지고 북한 해군총참모부에서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합참이나 이런 곳도 물론 여러 가지 정보자산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겠지요.
사실 계엄 문건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도 위법하고요.
원래 계엄 문건은 훈련 문건이라 하더라도 기무사 수사단에서는 작성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합참 계엄과에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사실 계엄 문건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도 위법하고요.
원래 계엄 문건은 훈련 문건이라 하더라도 기무사 수사단에서는 작성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합참 계엄과에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작성 주체가 잘못됐다.
사실 계엄 문건 그 자체가 형식적으로도 위법하고요.
원래 계엄 문건은 훈련 문건이라 하더라도 기무사 수사단에서는 작성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합참 계엄과에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작성 주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도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에요.
합참 계엄과에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작성 주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볼 때도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엄법에요.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경악할 문제가 헌법에 위반돼 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비용을 좀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법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좀 매치가 안 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대학이 기부를 받거나 조성을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국립대학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재정의 도움 없이 그 매각 대금으로 어떤 시설을 하려면 그 매각 대금이 바로 국고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환수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설립하는 비용을 기재부에 요청을 하니까 지금 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비용을 좀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법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좀 매치가 안 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대학이 기부를 받거나 조성을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국립대학의 소유가 됩니다.
정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예정으로 방향성을 제시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 협력업체의 금융권 대출 문제, 여러 가지 대출 제한이라든지 상환기간 연장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기상황을 감안해서 금융권과 긴밀한 협의를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경영애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값싼 중국산 원재료가 들어오는 바람에 국산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군이, 자신 있게 군을 믿고 우려는 전달하되 과도한 우려는 오히려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군을 믿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그리고 아까 김진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때도 분명히 같은 내용의 군비통제와 남북 군사 충돌 방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같은 것을 또 다르다고 하니까 상당히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또 남남의 갈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바퀴 도는 겁니까?
오늘 국감 내내 지금까지 아마 남북군사합의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군사력을 운용하고 또 국방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각 군 총장, 합참의장 등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이, 자신 있게 군을 믿고 우려는 전달하되 과도한 우려는 오히려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남북군사합의서에 보면 NLL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평화수역을 앞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제 그것은 공동위원회에서 할 내용이고요.
평화수역을 결정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해적인 개념의 관할선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있는 거지요?
사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주 결의에 찬 그런 내용으로 가득해서 그래도 안심이 되고 신뢰가 갑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북군사합의서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실제로 거의 지상작전에서 집행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업무보고에서 보면 즉각 이행과제 9개와 추가 예비과제 2개, 즉각 이행과제는 9개 다 집행하신 겁니까?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들어와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이라든지 여기에 중국과 일본 심지어 러시아 비행기까지 오게 되는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이게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총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우리 공군의 독자훈련, 40㎞ 이하 동부전선 같은 경우 그 이상까지 올라가서 한 게 있나요?
비행금지구역이 40㎞ 이남까지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대비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당당히 해 주시고요.
아까 NLL 선상에서 북한의 부당통신 이게 지금 우리 NLL 그 자체 내에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것은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어선이 소위 말해서 북한의 경비계선상에 자기들이 정해 놓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경고방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함정이 내려온 건 아니지요?
그래서 GP 철수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공중완충지대 설정과 관련해서 무인기 운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총장께서도 답변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비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작전계획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계훈련도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요.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될 때 육군에 관련된 사항은 분명히 전달하고 육군총장께서 직접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적 우려가 불식이 되고 또 우리의 대비태세가 육군 작전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저도 불과 10여 년 전에 이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참 감회가 새롭고요,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도 아주 알차게 핵심 위주로 해 주셔서 정말 육군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총장님, 방금 여러 가지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 육군의 역할, 대비․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사실 국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GP 철수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공중완충지대 설정과 관련해서 무인기 운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총장께서도 답변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비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작전계획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계훈련도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요.
그 자체가, 해석이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 남북군사합의서를 볼 때 NLL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이 문제는 분명히 쌍방의 관할지역 또는 쌍방의 경계선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적으로 생각하는 NLL의 개념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장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경계선의 개념을, 용어를 거기다 썼고 양 정상이 보면서 서명했다는 점 그게 아주 매우 진전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자체가, 해석이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역할과 기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세력의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오늘 NLL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70년 동안 많은 쌍방의 협의를 했어요.
7․4 남북공동성명서에서부터 91년도 기본합의서, 10․4 선언, 6․15 선언 많이 했는데, 그동안의 문서를 보면 ‘쌍방의 관할지역, 쌍방의 경계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분명히 3조에 ‘북방한계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답답해요.
제가 청문회 때도 그랬고 정경두 장관 청문회 때도 그랬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홍보가 부족하다, 제대로 알려 달라, 일방적으로 사실과 아닌 걸 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다, 정확하게 알려 달라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5․24 조치는 교류 금지,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간의 교류 금지를 한 건데, 우리 행정권한이지요, 우리 정부의 행정조치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한강하구, 이번에 군사합의사항과 그다음에 제주해협의 통항 사항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군사적인 입장에서, 이번 군사합의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대비하려면 오히려 우리 OP라인처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서로 공격적일 때 누가 더 부담이냐,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과연 북한이 완전하게 철수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제가 볼 때 신뢰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떤 내용, 제목만 있으면 돼요.
건수가 우리 군이 많이 제공을 했는지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제공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개정 소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의 관련 근거, 이 문서의 관련 근거는 등재하는 관련 근거가 아니지요.
생산의 관련 근거 아닙니까?
이 문서를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계엄법에 의해서 작성했고 계엄사령부 직제다, 운영예규다, 합동수사본부 운영예규다, 그래서 이걸 연습용으로 작성을 했다 이 근거입니다.
그렇지요?
생산의 근거지요, 등재의 근거가 아니라.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아는 자료와 또 소신 가지고 질의하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확인하는 건데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실에 어긋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인 발표가 남북군사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동안 유엔사와 그리고 연합사와 실무적인 합의를 거쳤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들어서 후보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답변 태도가 잘됐니 못됐니 이런 말씀은 우리의 회의 진행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북군사합의서상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서해상에서 무장해제를 한 것 아니냐,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니냐, 우리의 방어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일부 언론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의장후보 지명자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이 됐고 여러 가지, 네 가지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됐는데요.
그와 관계없이 합참의장으로서 앞으로의 근무자세랄까요 복무태세,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선승구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먼저 각오를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치인들의 말, 이제 행동으로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한반도를 해방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여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국방력도 여야 초당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차원에서 건설되고 운영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비판하는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 쪽은 해안포를 내륙으로 돌려서 항상 사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래서 저는 독도함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우리 국방태세의 방향은 저는 완전한 비핵화체제가 될 때까지는 내실 있는 국방력의 구축 그리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 유지 그리고 우발적 또는 고의적 무력충돌의 방지라고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무력화시켜 북한에게 기습의 자유를 선물함으로써 국군과 국민의 생명을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습의 자유를 선물했다’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안보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종전선언을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시사를 했습니다.
현재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냐 또 종전선언과 동시에 비핵화를 하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종전선언을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시사를 했습니다.
현재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냐 또 종전선언과 동시에 비핵화를 하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전쟁의 공포 그리고 군사적 충돌의 긴장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 참 고민이 많지요.
우리 세대에 이를 말끔히 해소해서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최소한의 의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군사 분야 합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돌아온 6․25 순국영웅들이 평화가 꽃피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우리의 안보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분단 대결의 균형안보체제에서 평화 협력에 의한 자주적 안보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없지요?
그런데 자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정사실화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남북관계의 확정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사시에 작계에 의해서 관할했을 때 북한의 지역을 민사군정에 의해서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이전할 것이냐, 관할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협정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국방능력을 그 정도로 올리는 조건이지 다른 북한의 어떤 비핵화라든지 거기에 전적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꾸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된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건 좀 그렇고요.
그런 조건이다, 그러면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당연히 전작권이 전환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전작권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다른 통계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소득 중에서 근로자가구의 가계소득만 떼어 놓고 볼 때 2000년대 초반 이후 거의 20년 만에 최대의 폭이 증가되었다, 9.2%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 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516만 7700원으로 나타나서 지난해 2분기 473만 3700원에 비해서 9.2% 증가가 되었다.
2016년도에 발간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지요, 정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바꿀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 또 다른 표현을 쓸 것이냐 이것을 현재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적이지요.
적이지요.
지금까지 국방백서에 한 번도 주적이라고 표현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위협의 존재, 세력, 군사적 위협 또는 우리의 적,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은 했지요, 2016년도에.
그 전에는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 또 ‘세력’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적이지요.
지금까지 국방백서에 한 번도 주적이라고 표현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위협의 존재, 세력, 군사적 위협 또는 우리의 적,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은 했지요, 2016년도에.
그 전에는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 또 ‘세력’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주적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계엄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과반수이상의 득표로써 해제를 할 것인가, 당연히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계엄 상태에서도 그것은 정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처리를 못 하도록 마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멀쩡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윗선에서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참이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물론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면 기무사나 합수단으로 일개의 부서로 들어가지요.
그 기무사령부에서 전반적인 계엄에 관련된 업무를 작성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제가 규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말 우리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경악할 문제입니다.
왜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전국 계엄을 상정하고 있어요.
그 문서의 범위는 전국 계엄으로 상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연습해 왔던 계엄 연습, 계엄사령부 직제에 안 맞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통상적인 계엄에 관련된 개념계획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국회 무력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업무편람에도 없어요.
업무편람에는 계엄이 실시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통상적인 계엄에 관련된 개념계획이 아니었다는 게 입증되는 게 국회 무력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업무편람에도 없어요.
업무편람에는 계엄이 실시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엄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 권능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대로 평상 시기로 돌아오면 해제를 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업무편람에는 계엄이 실시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을 존중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엄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국회의 권능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대로 평상 시기로 돌아오면 해제를 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건에는 아예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고요.
위수령에 대해서 국회가 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대비해서 계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보고하라 그러면 아마 법무관리관실과 합참의 관계부서가 이 문서를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관련해서 전혀 그 계선조직을 떠나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엄업무편람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내용이.
저도 봤습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계엄 업무를 많이 해 봤어요.
2017
본 특별법안의 공동발의에 28명의 의원님들께서 여야나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가야사 문제에 관한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야는 기원전부터 6세기 중엽까지 주로 낙동강 서쪽에 분포하며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과 함께 당당히 4국을 이루며 700여 년 동안 독자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지금까지 잊힌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는 달리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도 소외되어 왔고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 왜곡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추경 심사에 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상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요, 포괄적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첫 시정연설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었고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이 말씀이 맞지요?
2016
현재 우리 국토위 현안은 많이 있습니다.
서민 주거정책의 문제라든지 청년 주거의 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우현 간사님과 윤영일 간사님과 함께 가장 모범적인 협치와 상생의 상임위원회가 돼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정활동과 국회가, 또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 심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과연 법인세율을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비교했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법인세율 인하를 OECD 평균보다 5배 이상 더 많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올릴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김상헌 교수님께서 OECD 평균과 비교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학술적인 의미가 있느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법인세를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볼 때 제가 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2008년과 2014년 대비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득세율은 더 높인 반면에 법인세율은 더 낮췄지요.
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OECD는 평균 0.8% 올린 반면에 우리나라는 3% 인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에도 인하율이 OECD는 평균 0.6%를 인하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3%를 인하했더라고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민홍철 위원입니다.
다섯 분의 진술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세수확보 측면에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다 또는 세출 구조조정이 먼저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하여튼 복지 부분에서도 선별적이든 보편적이든 총량 측면에서는 아마 부담이 늘 것이고 그렇게 하면 국민의 담세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아마 다 동의를 하신다고 봅니다.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매기기 때문에 과세특례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용하다가 다시 매입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도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2014
그러면 오늘 합의가 되더라도 결국은 7일 전까지 송달이 돼야 된다는 이 강행규정 때문에, 그러면 11일 날 의사일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행정실뿐만 아니라 양 간사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지요.
결국 국정조사 일정에 차질이 올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돼 버렸는데 이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정말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11일 날 다시 MBC에 대해서……
지금 합의해서 통보를 하더라도 이것은 또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해갑 출신 민홍철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구조활동뿐만 아니라 지원체계에서까지도 이렇게 지휘체계가 혼란되고 또 지원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나오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매뉴얼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매뉴얼대로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물론 그 당시에 경영진이 국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갔다는 데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보면 명백히 국가채무로 규정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법적인 효력이 과연 있느냐, 이것도 의심이 돼요.
물론 그 당시 2009년 9월에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투자에 8조 원을 수자원공사가 결정하는 그 회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관보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지금까지의 국정조사나 다른 관례 이게 참고는 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떤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국정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리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월호 참사 문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얼마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진정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2013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말로는 대화와 타협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내심은 전혀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특히 국회와도 저희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사회적인 타협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논의를 해 보자 이렇게 요구를 해도 전혀 정부 측에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과연 이 파업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문제는 또 정책의 문제로 됐고요,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당연히 정치가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권력을 어떻게 투입했느냐, 물론 그것은 공권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의 문제는 미래를 향해서 풀어 가야 될 어떤 대화와 타협 또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타협점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설공단 이사장님, 현재 수서발 KTX 건설을 하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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