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 시행령 발언
2025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소유한 걸로만 돼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고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물론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소유한 걸로만 돼 있습니다.
이 시행령을 고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1년에 이게,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LH가 직접 설치하고 입주민들에게는 스마트우편함을 설치하는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상 스마트우편함이 아니에요.
우편법의 시행령에 의하면 전자적 잠금장치에 의해서 직접 수취인에게만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번호까지 등재되도록 됐었고 최초에는 바코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24
2023
그래서 시행령도 좀 바꿔 주시고 농림부 시행령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나 환경부 시행령에는 가능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과태료 물고 고발되고 다 처벌받아요.
현실을 알고 이것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에서 그것을 유권해석을 해 줘 가지고 시행령을, 보존 지역에서 또는 그린벨트 내에서 거의 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청년들이 귀농해 가지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특용작물을 재배하지요.
하는데 농림부 얘기만 듣고 융자를 지원받아서 다 시설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이냐.
기재부 의견도 보면 광역시의 혼잡도로를 지원하는 게 예외적 지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행령에 돼 있는 것을 법안으로 올리는 건데 예외적 지원을 하는데 어려운 곳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곳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과연 예외적 지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리셋, 재판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기존에 이 시행령이 있어 가지고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던 그 사업들이 50%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뢰의 문제잖아요.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어떻게 법치주의에서 시행령을 뛰어넘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원래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MOU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해 놓고 빠져 버린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뢰의 문제지 않습니까.
정부 스스로가 자기들이 만든 시행령 자체를 내부 지침으로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 행위가 몇 년간이나 지속되고 있고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요.
국회 예결위 할 때마다 장관께 질의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답변하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결위에서 확인한 것은 광역도로 최고 지원 한도액이 총사업비의 1000억이 캡으로 돼 있고요.
원래는 시행령에는 50%인데 1000억까지만 지원하도록 돼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 자체에 명시적으로 50%라고 딱 명시돼 있어요, 50% 이하도 아니고요.
50% 이하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하든지 지침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해는 되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을 기재부 스스로가 만들면서 건설비 50%를 지원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행령 자체에 명시적으로 50%라고 딱 명시돼 있어요, 50% 이하도 아니고요.
50% 이하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하든지 지침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해는 되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을 기재부 스스로가 만들면서 건설비 50%를 지원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2000억 이상이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총사업비의 50%인데.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과거에 수도권․광역 해 놓은 50% 다 줬어요.
그런데 2014년 이후부터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시행령이 엄연히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아마 전국에 건설 중에 있는 거나 개통하지 않은 게 몇 개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걸 더 명확하게 해 준 법률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인데 그 행정부 내부의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 필요 없는 거지요.
이따 논의할 대광법도 마찬가지예요.
시행령에 있는 걸 법률로 넣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마 기재부가 반대할 겁니다.
왜 그걸 반대해요?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 줌으로써 집행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2022
2020
아까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원래는 3조 중간에 두 번째 줄에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 기간 동안’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3조 3항에다가 원안에는 3조 3항이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등’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급 기간’을 명시해서 시행령에다가 그 기간을 명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 하도록 명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위임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9
그 당시에 65년도 파월 때 군인사법상에 전투근무수당 규정은 있어요.
그 당시 법률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으로, 하위 법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투근무수당 지급 관련된 하위 규정이 없어요.
대통령령이 없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감 때, 그전에도 예술․체육 요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듯이 규정의 미비 분야도 있었어요, 처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엄격하게 규율이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 병역법 자체를 병역 기본법으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역종별로는 특별법으로 규정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입법도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 시행령으로 해 버리면 행정부의 의견대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입법체계로 해 줘야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또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부안도 지금 그렇게,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엄격하게 규율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규정 형식은 현재 20조 안대로 하되 시행령을 이 세 가지로 특정해서 일단 만들고요.
국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해야 유연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36개월이라는 초안이 나왔는데 그게 적절하다 그러면 현재 사실상 우리 육군 현역병들의 한 1.5배, 두 배 이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의 두 배 이내가 되고 그 정도 되면 적절하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단 말이지요, 의견이 많이 나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36개월로 특정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배 이내다 그러면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개월 수를 또 정해야 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시행령에 대상이 되어 있는데 평시 특별진급제도, 저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 시행령에도 보니까 장교는 중위 이하, 부사관도 중사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평시에도 군인이라도 특별진급이 있어야 된다,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런 데는 동의하고요.
다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4항이 일반 평시의 특별진급 아닙니까, 4항이?
그런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직무수행 중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특별진급, 국가공무원처럼 법안에다 한 몇 가지 넣고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방법이 오히려 명확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행령에다만 다 위임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두 번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그러면 앞에 2항은 소령 이상의 경우에는 최저복무기간의 3분의 2가 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데이터 구축 이것은 시행령에 있으니까 굳이 법률로 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시고.
마지막에는 권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는 거고요.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2018
그러면 2위 입상인데 1위가 없잖아요.
1위가 있더라도 2위 이상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데 왜 문체부에서는 이게 병역법 시행령 추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시는지, 현행 기준에 맞는 것 같은데.
2017
그런데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예결위에서 기재부장관께도 강력히 어제도 얘기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법에는 5 대 5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총액의 50%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광법 시행령에.
그런데 사실 기재부에서 지침으로 지침근거 내라 하니까 지금도 안 내고 있어요.
2008년도에 지침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제가 강력히 지침이 있으면 내라 자료요구를 해도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내부적인 관례인지 모르지만 총액 중에서 1000억을 넘는 그러니까 50%가 1000억이 넘는 예산은 아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유가보조금제도 개선 이 문제가 사실상 2007년부터 사업은 종료되었고 또 어찌 보면 현재 법적 위반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세목이 지방세인데 국가사무로 되어 있고요.
이건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여러 가지 문구를 수정해 달라 또 기재부하고 관계당국과 협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기재부가 사실 그동안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률과 시행령에 딱 명시적으로 50%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총액에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에 명시적으로 위반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재부 자체에서 수시로 바뀌는 이 내부지침이라고, 이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2016
다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현행 법령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고 보조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 보조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 사업의 원활한 비용 지원을 통해서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성주․칠곡 출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수한 철기문화를 꽃피웠던 가야제국은 560여 년 동안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와 함께 당당히 4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지금까지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냈고 거기에 따라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체토론을 거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과 또 최소운영비용 보전방식 이 두 가지 사항이 민간투자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이미 기재부에서 보고하신 대로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은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운영비용 보전방식은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 즉 MRG 방식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06년도에 민간투자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하는 방법은 너무 문제가 많다 해서 폐지하고 2006년 새로운 법에는 최소운영비용 보전방식만 실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
어쨌든 기존에,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이번에도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몇 개 지역에, 김해-부산 경전철뿐만 아니라 의정부-용인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고보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오셨으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 주셔서 지방자치단체의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대주택법이 2004년 3월 17일 날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5년 공공임대만 있었는데 2004년 3월 17일 그때 기점으로 해서 10년 공공임대가 공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016년도 신규사업을 보니까 방위사업법이나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 수가 너무 많아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도 너무 많습니다.
전력화하는 것은 좋은데 신규사업을 신청할 때는 최소한 사전절차는 거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지금 기재부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 또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행령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때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편의……
그렇다면 지침 따로 시행령 따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명-양산 간 도로는 2134억인데 1067억을 국고로 해 줘야 되는데, 50% 한다 하면요, 그런데 여기도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국토부 예산 30억을 요구했는데 또 여기는 한 푼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재부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행령대로 하든지 아니면 편성지침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가 원칙을 깨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차관님,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 군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00억 이상 공사는?
그러면 기재부에서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646억인데 시행령대로 50%를 국고지원을 하게 되면 1323억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918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보면 국토부에서 135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은 5억을 해 줬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재부 스스로도 원칙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동부간선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850억인데 시행령에 의하면, 50% 지원하려면 1925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100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맞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보면 국토부는 230억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기재부에서 확정해서 편성해 준 게 지금 100억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을 고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령대로 광역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게 만들어 버려요.
왜?
50% 지원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스스로가,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 이상 지원을 안 하니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 버립니다.
시행령대로 광역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게 만들어 버려요.
왜?
50% 지원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스스로가,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 이상 지원을 안 하니까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 버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법률로 규정한다고 해서, 또 지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법률 위반 문제기 때문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고요.
이게 기획재정부 스스로가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지침으로 시행령 자체를 위반하고 있고, 아마 이 광역도로가 전국에 몇 군데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사례가 빈번할 건데요.
그래서 예산 심의 할 때도 기획재정부에 그 지침을 고쳐야 된다고 수없이 주장을 했지만 안 고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국고 보조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획재정부)가 지침으로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단위사업당 1000억 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광역도로사업 중에서도 서울․의정부 간 동부간선도로, 부산․김해 간 초정-화명, 부산․양산 간 화명-양산 등 3개 사업이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한 국비지원 1000억 원 기준에 묶여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고,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보조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사업에 대한 원활한 비용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수용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원래 법률 규정 형식이 법률과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그다음에 조례로 이렇게 내려갈 건데 막바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런 법형식이 맞는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을 하신다면 절충점으로서 수용을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2014
그래서 국지도 60호선도 금년도에도 역시 한 75억 정도를 추가 배정해야 제대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이게 도로법 시행령 때문에요.
시행령의 취지가 전부 다 열어 놨는데 아니라고 답변하면 이건 안 돼요.
그때 국회 소위원회 속기록도 보시고, 국토부장관이나 차관이나 공항공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부산․제주 공항은 제외하겠다’ 이런 취지로 입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지금 한번 보세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이렇게 해 놓고 말이지요, 항공정책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이 시행령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고 열어 놨잖아요, 시행령을.
그걸 지적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거 내용을 알고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 시행령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고 열어 놨잖아요, 시행령을.
그때 한국공항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사실 이게 반영이 됐는데 그 입법예고된 시행령 내용을 보니까, 물론 입법예고 기간이 벌써 끝나 버렸습니다마는……
항공정책실장도 같이 나와 주세요.
이 시행령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제44조의3에 의한 공항운영증명 2등급 이하의 공항’ 이렇게 이 공항만 정비 및 지상조업을 공항공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놨는데, 시행령 9조2항1호마목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이래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상 모든 공항에 할 수 있도록 터놓은 결과가 안 됩니까?
항공정책실장도 같이 나와 주세요.
이 시행령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제44조의3에 의한 공항운영증명 2등급 이하의 공항’ 이렇게 이 공항만 정비 및 지상조업을 공항공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놨는데, 시행령 9조2항1호마목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이래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상 모든 공항에 할 수 있도록 터놓은 결과가 안 됩니까?
이게 한국공항공사에서 요구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반영을 한 거예요?
그 시행령에는 당해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라고 돼 있습니다.
정률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기획재정부 기준에 보면 08년 10월 달에 정해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