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 부동산 발언
2026
여기서 보면 부동산개발사업이잖아요.
지자체도 보면 지역의 부동산 개발 관련된, 건축 관련된 민원이 거의 7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 함은 정의 규정에 나와 있겠지만 의무 대상은 이거네요.
23조 2항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떤 크기나 이런 건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 함은 정의 규정에 나와 있겠지만 의무 대상은 이거네요.
23조 2항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떤 크기나 이런 건 관계없습니까?
면적이나 시설의 그런 것 없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 관련된,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대상까지 포함됩니까?
2025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업무가, 분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사 입법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류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정부조직법과 달리 업무의 공동 주관,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무부와 국토부가 공동 주관으로 돼 있잖아요.
저도 드릴 말씀 많지만 부동산정책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어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정책의 결과 또는 시장의 문제, 시장의 어떤 현상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각 정부마다 노력을 하는데 반드시 이재명 정부는 성공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관님께서 주택공급본부 신설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지역은 미분양에다가 부동산 개발이 안 돼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비수도권은 오히려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지역은 미분양에다가 부동산 개발이 안 돼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비수도권은 오히려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된 이 정책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법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못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적용을 안 하려면 이 법에다가 단서조항을 두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계약갱신청구권자에게는 인정이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다른 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당연히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법체계를 적용 안 해 버리면 과연 이게 법사위에서 통과될 거냐, 법체계의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은 그것까지 계산하면 아마 한 4년 이상이 될 겁니다, 피해가 발생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법체계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전세라는 게 물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그렇잖아요?
물권법에 의한 전세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2024
두 분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법은 사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은 과거에 주택이 과열되고 막 할 때 국가시책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기본법이에요.
그런데 기본법에다가 개별적인 분양대행업이라든지 무슨 서비스업이라든지 이것을 넣을 수는 없다, 법체계에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도 심각하게 국토부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러 가지 다목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안정의 문제도 있고요 임대차 문제도 있고요 또 억울한 건축주들도 있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나 가지고 행정공무원들이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뻔해요.
질의하겠습니다.
LH 사장님, 오늘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입임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신축 매입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정부의 24, 25년 8·8 대책에서도 신축 매입약정 10만 호를 포함해서 28년까지 5년간 19만 4000호를 목표로 도심지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수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LH가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매입임대, 특히 신축 매입임대를 LH가 많이 수행하면 할수록 LH에게는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도 부족해요, 이게.
왜냐하면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이것도 연기해 버렸지요.
그다음에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공급대책,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고요.
지방은 대책이 없지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다음에 어찌 보면 입법과제가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
지금 일몰기간이 거의 다 왔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은 사실상 합법적인 상태에서 지금 생숙형으로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사기 피해 이게 지금 아마 곧 수원 어디에서 많이 터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다 이걸 고려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지요.
이게 포섭이 안 된다 이거지.
다목에 지금 명시적으로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장관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진일보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제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 그거는 상당히 필요한 조치인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상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협의를 못 해 보셨나요?
장관님,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진일보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이제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 그거는 상당히 필요한 조치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서울 경기 부산 대구 합계 세대수가 468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 임대인 수는 22명.
1차적으로 1심법원은 HUG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HUG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토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권의 보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전세사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2023년 8월에 아마 부산 지역이나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HUG로부터 보증을 받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그 정보를 모르고요.
2023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LH 사태라든지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전세사기 사건 또 건설업 PF건,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렇게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되셨는데 막중한 상황을 잘 해결할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먼저 지방소멸 방지 대책이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부울경 동남권은 우리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보완 입법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구제를, 주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긴급 구제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이 청년들, 신혼부부들 소액 보증금 아닙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수도권과 광역시, 중소도시별로 우선변제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도 현실적이지 못해요, 사실은.
그것마저도 지금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구조를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국회에서도 요구하는 그 내용을 전향적으로 받아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허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항력이 있을 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이것을 보증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물론 보험과 성격이 좀 다르겠지요.
여러 가지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나 보충성에 의해서 될 건데, 그래서 민법이나 민간임대주택법과 임대차보호법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주거 안정을 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강력하게 보장해 주느냐 그 차원에서 약관을 좀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김성탁 처장으로부터 좀 보고를 받으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 저는 전세사기 피해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청에서는 보니까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대책을 나름대로 참 잘 세우고 계시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전세피해지원센터 안내해 주고 있고요 또 긴급 지원주택 이주비도 지급하고 있고 긴급 생계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탄탄주택협동조합?
아니지요?
실제 목적이 다른 통계를 적용해서 국민을 상당히 혼란시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사용하는 자료는 국토부가 발표하는 자료하고 또 공시가격하고 부동산원에서 작성하는 통계 자료가 기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 9월에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180여 가구 임대차계약 3개월 후에 임대인이 잠적을 해 버리니까 HUG로부터 보증보험 해지 통보를 받아요, 임차인들 180여 가구가.
그러면 이것 날벼락을 맞은 거지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국토부 산하기관의 퇴직자 취업 제한 관련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28개 기관에 있는 곳이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공항공사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취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직급 이상은, 국토부 직원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고 취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취업 허가를 받고 심의를 받고 그 업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 하는데 국토부장관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업체들은 제한을 하겠다?
아니, 아까 장관님께서 자꾸 이 여섯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사안 정도는, 아까 말씀하실 때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임만 여기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반드시 확정일자하고 임대차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4호의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이 두 가지 요건은 반드시 갖춰야 되지만 나머지 4개는 그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여기 여섯 가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는 엄격하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1호,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호, 임대인 등에 대해서 수사 개시 등이 어떤 범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수 요건이지만 나머지는 그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신청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열어 주셔야지요.
결국은 이 건이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내놨습니다.
뭐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확정일자 효력을 좀 확대하자 그리고 시기를 좀 당기자.
현재 확정일자의 효력은 그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일자를 등록한 때로부터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법안을 내놨어요.
그다음에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1억 5000만 원 이하의 어찌 보면 소액보증금 임차인들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작동을 못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심 되시겠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서 접근을 해 봅니다.
장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미 발생된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장관님께서는 원인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생각해 보라 하는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있었지요.
그러면 맹성규 위원님 말씀이 이 한 조문으로 다 포괄돼 버립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1․2․3․4․5․6․7․8․9호까지 있어요.
7호까지 사업에 딸린 사업도 할 수 있고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관께 묻겠어요.
그렇지요?
나머지 지원시설이 70%, 주종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명칭은 도시첨단물류단지인데 내용은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을 허용해 줌으로써 부동산 개발을 해 주도록 하는 그 목적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국토부는 과연 동의하느냐 이거야.
2022
그러니까 구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고지했을 경우에는 다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매수자가?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자 문제, 하자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문제인데 고지 안 했을 경우와 고지했을 경우를 똑같이 90일 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두면 과도하게 매수자를 보호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이 된다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국토부차관님?
2018
그런데 그 대학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비용을 좀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법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좀 매치가 안 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대학이 기부를 받거나 조성을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국립대학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매각해서 재정의 도움 없이 그 매각 대금으로 어떤 시설을 하려면 그 매각 대금이 바로 국고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환수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설립하는 비용을 기재부에 요청을 하니까 지금 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비용을 좀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법제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좀 매치가 안 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대학이 기부를 받거나 조성을 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국립대학의 소유가 됩니다.
2017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서민들이 강력히 분양전환 방식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공약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또 지난 11월 29일 날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대선공약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정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데요.
사실 이유를 보니까 사업위험의 증가 등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공급 위축 또 기존 법령 및 계약에 대한 사업자 신뢰보호, 앞의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법령이 바뀌면 이 법령에 의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고요.
뒤의 부분, 법령 및 계약에 대한 사업자 신뢰보호,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이유는 될 것 같아요, 신뢰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동법은 임차인의 법적 지위 보호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사적인 영역에 공적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민사법적 원칙에 따라서 법이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고 주택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전월세 대책 등 임차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6년간 법률 개정이 9회에 그쳤다는 것은 그동안 임차인들의 변화된 요구에 얼마나 둔감하게 대응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주택공급, 주거복지 및 주택임대차 정책부처와 법률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주택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가 청구비율, 월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주택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거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차 제도의 근거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198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법무부 소관 법률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정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입법이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되었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승계되었으며 확정일자만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는 권리금 보호와 계약기간의 보장 등 법률적 특례규정이 중요한 시기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법률을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차 제도의 근거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198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법무부 소관 법률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정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입법이었습니다.
또한 36년간 법률 개정이 9회에 그쳤다는 것은 그동안 임차인들의 변화된 요구에 얼마나 둔감하게 대응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주택공급, 주거복지 및 주택임대차 정책부처와 법률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차주택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임 등의 증가 청구비율, 월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주택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거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과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임대주택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 필요한 자치구 여기에 보면 한 채도 공급이 안 된 자치구가 12개나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법에는 되어 있고 2016년도에 국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줬거든요.
‘공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준비는 한다 한다 이렇게 보고는 되지만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자 쪽에서 무슨 말이냐, 입주할 때 10년 후에 분양할 때 감정가로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이제 10년 다 되다 보니까 왜 가격을 다시 흥정하자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참고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익 균형의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가 주택정책을 펼쳐 오면서 부동산이 너무,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정변경의 원칙, 그때 10년 전의 사정과 현재 사정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시 이익을 서로 논해야 되고 계약 자체가 10년 전의 사정과 현재의 사정이 바뀌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년 임대나 10년 임대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건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박근혜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나아가서 주택 정책을 할 때마다 금융 정책으로, 그래서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또는 ‘전월세를 얻어라’ 이런 정책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나아가서 주거 정책은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주거 정책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재부장관이 주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택 정책의 주무장관인 국토부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고 또 금융 정책보다는 오히려 주택 정책에서 많은 여러 가지 정책을, 대안을, 대책을 세웠는데요.
어떻습니까?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8․2 부동산 대책은 역대 정부와는 달리 어떤 금융정책으로 집값을 잡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택정책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역대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기재부장관이 주무 부처가 되어서 주택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장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정책은 효과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8․2 부동산 대책은 역대 정부와는 달리 어떤 금융정책으로 집값을 잡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택정책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역대 정부의 정책과는 다르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기재부장관이 주무 부처가 되어서 주택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장을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정책은 효과와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수요자를 그러면 어떻게 피해 최소화시킬 거냐?
그러나 종합의견란에서 그 두 당에서 말씀하신 요청사항 중 추가로 수정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농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후보자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의견란에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한 의혹’ 이렇게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여동생의 취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의견란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강력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각 당 간사 간에 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차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임대주택이 한 650만 호 되고 등록임대주택이 한 68만 호 된다고 통계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현재는 등록제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서 등록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고 그러면서 또 세금을 제도적으로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공급과 임차 이것을 좀 양성화시키는 제도로 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본 위원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3주택 이상 의무등록제를 시행하자는 의미에서요.
이에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의 주식 소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국내외 투자자 유치와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하는 데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저자본금 확보기간의 경우 다른 법령상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의 고려 없이 일괄 적용하고 있어서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사업 추진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운용의 범위,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모․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에 편중되어 있고 참여자도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의 주식 소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국내외 투자자 유치와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하는 데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저자본금 확보기간의 경우 다른 법령상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의 고려 없이 일괄 적용하고 있어서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사업 추진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8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시공 등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계약, 법무, 금융, 회계 등 경제․사회 분야까지 필요한 모든 영역이 융합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활동입니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의 주식 소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국내외 투자자 유치와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하는 데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저자본금 확보기간의 경우 다른 법령상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의 고려 없이 일괄 적용하고 있어서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사업 추진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운용의 범위,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모․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5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그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와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의 주식 소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국내외 투자자 유치와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하는 데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저자본금 확보기간의 경우 다른 법령상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기간의 고려 없이 일괄 적용하고 있어서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사업 추진에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운용의 범위,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모․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5항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서민주거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12만 호를 공급해서 역대 정부 최대인 55만 1000호를 공급하는 결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보고가 됐는데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실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 자화자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대출지원제도로 지탱을 하고 있는 전세임대물량 이것을 제외하면 예전과 다르지 않고요, 또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4년간 11만 6000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 비해서 그렇게 장기임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주택에 대한 것은 별 차이가 없고 지난 4년 동안 보면 단기임대가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
역대 정부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단기임대가 33% 정도 그다음에 장기임대가 67%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단기가 31%, 장기임대가 69%, 좀 높아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서민주거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12만 호를 공급해서 역대 정부 최대인 55만 1000호를 공급하는 결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보고가 됐는데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실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 자화자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대출지원제도로 지탱을 하고 있는 전세임대물량 이것을 제외하면 예전과 다르지 않고요, 또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4년간 11만 6000호에 불과합니다.
2016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11․3 대책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열두 번 발표한, 이제 열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지난 열두 번보다는 오히려 분양시장을 규제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또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10월 말일 한국감정원이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보다도 안전자산인 부동산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매매시장의 향후 추이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물론 가라앉히기에 다소 작용은 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기하기는 조금 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11․3 대책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열두 번 발표한, 이제 열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지난 열두 번보다는 오히려 분양시장을 규제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또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10월 말일 한국감정원이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보다도 안전자산인 부동산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매매시장의 향후 추이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물론 가라앉히기에 다소 작용은 하겠지요.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11․3 대책은 박근혜정부가 지난 열두 번 발표한, 이제 열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지난 열두 번보다는 오히려 분양시장을 규제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또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10월 말일 한국감정원이 저금리로 인한 유동자금보다도 안전자산인 부동산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매매시장의 향후 추이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다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허위신고 억제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물관리 기본법안입니다.
물관리의 기본 이념 및 원칙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 분쟁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 순환체계를 확립하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 등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 자산평가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서 조합원의 재산권 및 알권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허위신고 억제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물관리 기본법안입니다.
이에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 자산평가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서 조합원의 재산권 및 알권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재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허위신고 억제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및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번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조사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왜 이것을 삭감 의견을 냈냐면 법률적인 근거도 아직 없잖아요.
물론 발의는 돼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더 중요한 이유가 이게 관리용역비하고 인건비 해서 관리용역비가 1억 5000, 인건비 수탁기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LH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아파트나 공공분양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이 하는 홍보성 광고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분양광고를 분석을 하고 또 LH에서 분양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분석을 해 보면 ‘실수요자 및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은 소형주택 공급되어 청약열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근에 임대수요도 풍부하여 실수요자는 물론 임대수익을 고려한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대부분 보면 일반 건설업체들이 광고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실수요자들을 위주로 한 어떤 홍보 또는 광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2015
국토부에서는 89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계약 갱신 기회를 한 번 더 준 그 제도 때문에 임차료가 대폭 상승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태우 정부의 공급물량이 대단히 적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내용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의 ‘30만㎡ 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겠다’ 이 발표는, 결국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린벨트를 지금까지는 국가정책사업, 그러니까 국책사업이나 공공주택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주로 해제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공급 중심에서 R&D나 첨단복합산업단지 등 일자리 용지 조성을 위해서 해제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결국은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수적인 상황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관후보자로서 장관이 되신다면 가장 역점적으로 하실 일을 두 가지로 또 드셨어요, 부동산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 대책.
그런데 언론에서 보면 후보자께서는 서민주거 대책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제라든지 전월세 상한가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전세제도에 대해서 어떤 기능적인 문제냐 또 이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 임대차보증 제도지요,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오랜 하나의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주거복지 문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현재 우리가, 서민들이 지금 저축을 할 수 있는, 저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서민․대중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수단입니다.
아까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존경하는 강동원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셨는데 그 후원회사무실 임차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서, 저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해명을 좀 요구합니다.
후보자께서 2012년 1월 26일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사실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서.
그러나 현재 어느 정책 하나 제대로 이게 정착이 되고 있느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2014
그런데 ‘주거안정이나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일곱 차례의 정책에 비해서 부작용이 너무 커지고 있다’ 그것은 아마 다 전문가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관련된 규제는 풀 것은 다 풀었습니다.
줄 것도 다 줬습니다.
그러나 거래 활성화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월세에 대한 서민 주거안정은 다소 소홀한 것 아니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 제9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31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종전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는 경우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업 절차의 상당한 지연 등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 인가의 고시일이 아닌 최초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함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등 사업의 성격상 차이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감정평가업자는 사업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반면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감정평가업자를 시장․군수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후자의 경우 선정권자와 실제 감정평가 수요자인 비용 부담자가 서로 달라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사후관리 등 감정평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며 사업 절차가 지연되고 비용 소모가 큰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이 지난 경우로써 그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도 세입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외의 감정평가는 사업 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013
그리고 5년 이상 보상도 안 하고 방치한 곳이 43곳에나 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 투입된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이게 얼마나 참 크겠습니까?
부동산 전문 또 주택 전문 어떤 기관인 LH에서 수요예측도 상당히 엇나가게 해 가지고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보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대책을 세울 생각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