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 저출산 발언
2024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은 의무화하고 어떤 시설은, 우리가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국가적 과제인데요.
지난번에 유사한 법조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산업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 관련된 시설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양로시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집을 마련해서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라는 정책 목표가 있는데 이 디테일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서류 위조라든지 해서 임대보증금 또 임대인에 대한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수율을 높일 것이냐 그 강구를 해 주시면 이 신혼특례라든지 신생아특례 이자율을 최소한 시중 평균금리보다는 1% 정도는 더 낮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출생·고령화 극복을 위해서 전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X 어명소 사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저출생 대책으로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최고액이 8500만 원 이하지요, 신혼 합산?
금액은 5조 7000억.
전체 대출 대비 한 9% 정도, 실행 금액은 한 15% 정도 되는데.
이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율 금리정책 가지고 해결해서는 안 된다, 저출생 극복하기 위한 최대의 최선의 정책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우리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극복 정책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제일의 목표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출생률이 다소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데 국토부의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 중에서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생 정책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2023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프랑스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더라 이거지요.
마지막에 답은 ‘가정의 행복함,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중요함이 어느 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저출생이 극복이 되더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매우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어떤 의지, 가정의 소중함이나 행복함을 보여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70년대에 산아제한을 할 때 ‘두 집 건너 한 명만 낳자’, 얼마나……
왜 이럴까,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각 부처의 정책은 매우 좋아요.
그런데 저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뭘까 이것은 아직까지 답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프랑스 하원의원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경남 김해시갑 출신의 민홍철 위원입니다.
저도 인구 위기,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인구위기 특별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네 번째 회의입니다마는 아주 매우 실망이 큽니다.
사실 정부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기대를 했는데 두 번째 회의 때도 장차관, 관계 장관께서 출석을 안 해서 회의가 무산되는 이런 결과까지 빚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생․고령화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이런 교통수단이나 각종 시설에 유아보호용 장구나 이동수단 이런 거는 비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 내에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아를 데리고 탑승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업자가 제공을 해 줄 수 있도록 이 조항이, 이 개정안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이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고 선거제 개선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는 여야의 합의의 장이자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의 정치문화 청산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화 완화 극복을 위한 제도 도입 그리고 지역주의에 결합된 정치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를 해내야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개혁해 냅시다.
잘못된 정치문화의 탈출은 국회의원 숫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인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선거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 중 인구수를 가장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데 농산어촌의 경우 생활권이 다른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서 1개의 선거구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인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선거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 중 인구수를 가장 핵심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데 농산어촌의 경우 생활권이 다른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서 1개의 선거구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함산합’ 들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요.
한 가지 먼저 우리 정부의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 정부 체제 내에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론 대통령 직속의 저출생․고령화 대책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는 위원회다 보니까 강력한 집행력이 없어요.
그렇지요?
집행력이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의 하나의 업데이트 내지는 나열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요.
한 가지 먼저 우리 정부의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다, 정부 체제 내에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물론 대통령 직속의 저출생․고령화 대책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는 위원회다 보니까 강력한 집행력이 없어요.
그렇지요?
오늘 다섯 장관님, 인구 대책 관련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는 과연, 인구 대책이라 하면 저출생 해소인데요 각 부처의 업무가 저출생 극복에 중점된 그런 업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저출생을 극복할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혼인 이후의 양육의 문제라든지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돼 있는 감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의 하나의 업데이트 내지는 나열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요.
경남 김해시갑 출신의 민홍철 위원입니다.
오늘 다섯 장관님, 인구 대책 관련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바는 과연, 인구 대책이라 하면 저출생 해소인데요 각 부처의 업무가 저출생 극복에 중점된 그런 업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저출생을 극복할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혼인 이후의 양육의 문제라든지 일자리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돼 있는 감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의 하나의 업데이트 내지는 나열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월 150만 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저출생은 극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 이걸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백가쟁명식의 이런 근본적인 토론을 거쳐서 그 수요자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님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난 27일 날 발표했던 저출생․고령화 대책 그 정책이 과연 실질적인 인구정책, 저출생의 극복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좀 보건복지부장관께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장관께 한 가지만……
여러,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요.
2014
(이학재 간사, 이춘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청년 대 노인의 인구가 너무나 양극화돼 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도 양극화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산율도 2013년 기준 1.19%로서 초저출산국이 돼 있다,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청년고용률도 25.3%로서 OECD 평균 39.7%보다는 훨씬 낮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상당히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경우가, 현재 여러 가지 재원의 낭비라든지, 불가능한 도시계획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국토 이용의 여러 가지 왜곡된 개발,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인데요, 2020년에 6130만이 되려면 현재보다 3배 많은 3.54명씩 출산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입니다.
물론 이 업무는 각 기초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입니다마는 또 국토의 계획이나 이용에 관한 책임은 국토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국토부에서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재원의 낭비라든지, 국토 이용의 왜곡된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