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 북한 발언
2026
임종득 위원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내용은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3항 후단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전쟁 때에도 인도적인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또 하고.
그래서 굳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지뢰 폭발사고 도발과는, 물론 연관성은 있겠지만 넣기에는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뒤에, 앞에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하고 단호한 대응과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런 걸 좀 녹여 내서 5항의 맨 후단에다가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 조치와 함께 국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정도로 넣으면 다 녹아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정도로 내용 넣어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할 거냐?
북한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촉구 내용 이 정도로 들어가면 진성준 위원장안으로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5
북한의 비핵화, 갈수록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에 군축이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3단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축 방향으로 갑니까, 동결 방향으로 갑니까?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해서 은둔의 수령에서 공개적인 일종의 국가 정상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 또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해서 은둔의 수령에서 공개적인 일종의 국가 정상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 또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2022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법제화뿐만 아니라 핵 불포기의 천명 그리고 심지어는 핵을 공격적으로도, 선제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어떤 허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대강으로 가서는 이 문제를,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통일부장관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의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 그게 분명히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할 것인데 이미 지금 포기는 못 하겠다라고 천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담대한 구상이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버렸는데 어떻습니까?
2020
그리고 현재 또 그 책에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 내용에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잠시 주춤거리고 9․19 군사합의 이행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남북 간의 대화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보다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면서 동맹국들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급속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대비태세는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가야왕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잠시 주춤거리고 9․19 군사합의 이행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남북 간의 대화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보다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면서 동맹국들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야왕도 경남 김해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채택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잠시 주춤거리고 9․19 군사합의 이행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남북 간의 대화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보다는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대중국 견제에 중점을 두면서 동맹국들에게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급속한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대비태세는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2019
장관님 고생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2일 북한이 SLBM 발사한 날, 우리 국방부 및 합참과 예하 기관 국정감사를 한 지가 3주가 됐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군이 대비 태세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우려한 것보다는 훈련도 각 군에서 정상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SLBM 발사와 관련해서 합참의장의 그런 의지나 해군의 대비 태세, 특히 해군본부 감사를 할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전력으로서의 핵추진 잠수함까지도 지금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대비 태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군사 보안을, 군사 정보를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되면 북한에서는 볼 것 아닙니까, 우리 국군의 정보 능력을?
사실이라면 북한이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의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되는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장관께서는 ‘이런 것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보 보안이나 이런 걸 지켜 주면서 논의를 해 달라, 아마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해공군은 당당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여러 가지 언어 도발, 모욕적인 언어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당당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합참 국정감사를 할 때 합참의장의 아주 의지에 찬, 영공 수호의 의지에 찬 말씀을 듣고 상당히 저는 안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당당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합참에서 보니까 ‘북한 무인기 5m 이하짜리, 3m 이하―지금까지 넘어온 게 다 3m 이하잖아요―소형 무인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장비는 없잖아요, 막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 해군의 임무가 대 북한 해상 방어 측면과 그다음에 국익 보호를 위한 원해작전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해군 전력을 보면 대 북한 방어 전력 같은……
북한 전력은 굉장히 작은 고속정이라든지 소형함 위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잠수함 세력이, 전력에 지금 치중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해 작전 활동을 위해서는 대형함 위주로 가는 전력 체계가 돼 줘야 되는데 오늘 총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당히 제가 뭐라 그럴까, 좀 이해가 안 되는―물론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언론에 이런 내용이 났어요.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비해서 우리 군이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언론 봤지요, 보도?
‘우리 전력의 요격 능력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전협정은 해석의 문제인 것 같고요, 첨부지도도 지금 첨부돼 있기 때문에.
영토는 우리 영토이지 않습니까?
관할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군사시설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레이더가 상용이냐 아니냐 하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말이지요, 그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군수님이 오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함박도가 우도의 도서군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그것은 어차피 관할의 문제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함박도에 2017년 5월부터 군사시설을 북한이 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어떻게 대비 태세를 갖추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NLL상에 있고 그러면 최소한 군사 작전적인 측면에서 거기에다가 감시 초소라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2017년도에 북한군이 거기다가 새로운 레이더 기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보수 언론이든 그동안에 정권을 담당했던 야당이든 이런 데서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고 얘기를,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국방부가, 군이……
그래서 정전협정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과를 살펴보니까 ‘1978년도에 행정 정리를 하면서 착오도 있었다―착오라고 하더라고요, 강화군에서는―그러나 그 근거를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찌 됐든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북한의 관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북한 군인들이 언제부터 주둔을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연평도에서 해병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90년대 초부터 북한군이 주둔한 것 같다, 그걸 봤다’ 이렇게 증언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전 국방장관 김동진 장관이라든지 고 정두언 의원님이라든지 2010년도에 이미 북한 관할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현상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10월 5일 북한에서 북ㆍ미 실무회담을 제의한 상태에서 발사를 했거든요.
그건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건데 대남용이냐 북ㆍ미용이냐, 아마 그걸 철저히 좀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정경두 장관님하고 송영무 전 장관님이 일반이적죄로 지금 고소 고발 되어 있지요?
남북군사합의서 서명한 당사자라고 고발되어 있고요, 송영무 전 장관은.
그다음에 그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정경두 장관도 고소 고발 되어 있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대로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서 항구적 평화가 정착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들어 내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무책임한 안보 불안 심리를 조장해서 어렵게 조성된 평화의 새싹을 자른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안보에서만큼은 보수와 진보 그리고 여야,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안전과 미래만을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엔사의 역할과 지위는 북․미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종전체제가 되고 평화체제가 되면 유엔군의 역할, 이 부분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는 특별히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 현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북한의 대남 침투 및 도발 현황을 보니까 NLL 침범이 42건, 무인기 도발이 6건, 총격 도발이 6건 등 크고 작은 도발이 69건이나 됐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대남 침투 및 도발 건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도발 현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 북한의 대남 침투 및 도발 현황을 보니까 NLL 침범이 42건, 무인기 도발이 6건, 총격 도발이 6건 등 크고 작은 도발이 69건이나 됐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대남 침투 및 도발 건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효용성을 폄훼하고 특히 무장해제가 됐느니 수도권 방어가 뚫렸느니 이런 방식으로 폄훼하는 것은 60만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계없이 우리의 대비태세는 완벽한 것이지요?
완전한 종전을 통한 전쟁불용, 남북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통한 진정한 평화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해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판단합니다.
완전한 종전을 통한 체제 보장보다는 낮은 단계이지만 국제사회의 참여로 북한의 체제 안전과 안전 보장을 담보하는 액션플랜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북․미 비핵화 회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구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정부에서 준비하고 또 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25일 새벽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연속 3회 유엔 기조연설을 하면서 DMZ 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완전한 종전을 통한 전쟁불용, 남북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통한 진정한 평화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해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도 일어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판단합니다.
완전한 종전을 통한 체제 보장보다는 낮은 단계이지만 국제사회의 참여로 북한의 체제 안전과 안전 보장을 담보하는 액션플랜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북․미 비핵화 회담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하나의 구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비관적으로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약 100일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냐 이 부분은 별도로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현재 북한이 설치하고 있는 군사시설 자체가 어떤 시설이냐 또 어디까지 감시하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군에서 지금 감시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악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게 막바로……
모르겠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냐 이 부분은 별도로 또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현재 북한이 설치하고 있는 군사시설 자체가 어떤 시설이냐 또 어디까지 감시하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군에서 지금 감시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파악하고 있나요?
국방부에서 영유권을 포기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토지요.
그런데 관할권이 북한에 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정전협정 당시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 우리가 5개 도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이것은 우리가 관할하고 나머지는 북쪽에서 관할한다, 군사통제하에 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결하고 또 국회에서 해결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군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학적인 안보관, 북한의 눈치를 본다, 무장 해제를 하는 것 아니냐, 축소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일련 계획에 따라서 지금 훈련과 연습은 제대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국방위는 야당이 안보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도 국방위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방장관, 국무위원에 대해서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 변호하고 있다’ 이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보에 대한 대단한 모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연이은 북한 발사체의 평가 분석을 놓고 오늘 또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면 신형 방사포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당국의 정보 자산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미군의 정보 능력과 자산을 같이 합동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하여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져 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행위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동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경주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반복되는 신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북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보다 더 심한 경계 실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번의 목선 사건은 정말 군이, 유사한 사건이지만 다르다.
왜 여기다가 9ㆍ19 남북군사합의서를 갖다 대느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각한 경계 실패였어요.
그 당시에 장관이 책임졌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당시에 군이 어떤 형태로든지 광주민주화운동에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전투를 했고 전쟁이라고 개념을 정의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전사’라고 했다 이거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요즘 나오는 그런 해괴망측한 망언들과 심지어는 북한군의 개입설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저도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북미 회담이 진행이 되고 또 우리가 한반도 내에서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서명된 이후에 지금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긴장이 현재 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남북관계 내부적으로의 어떤 노력, 북미 회담 비핵화는 별도로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군사적인 긴장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완화시키고 우발적 도발을 해소함으로써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현재 진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내부적으로도 이에 동의하지 않고 안보가 더 불안해졌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국방의 무장 해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유물전 그다음에 북한에 없거나 우리 남한에 없는 유물을 서로 상호, 이 고려 유물뿐만 아니라 가야사 같은 경우도 같이 서로 교류를 해서 전시회를 하고 각각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 유물도, 삼국시대 유물도, 신라 유물이 아마 북한에 거의 없을 겁니다.
소개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가 역사의 정통성과 단일성을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서로 교류전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연관돼 가지고 만월대 발굴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교류전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와 관계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의 정통성을 남북 간에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것으로 다시 정체성을 더 가까이 함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의 유물전 그다음에 북한에 없거나 우리 남한에 없는 유물을 서로 상호, 이 고려 유물뿐만 아니라 가야사 같은 경우도 같이 서로 교류를 해서 전시회를 하고 각각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없이, 그 트랙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가장 남북 간에 교류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마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특히 역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박물관에서 대고려사 전시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
또 한미 공조 다 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장관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방위원회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보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의사가 일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서 남북 간 군사합의서를 설정했다 해 가지고 왜 설정했냐라고 또 비판하고요.
또 이게 단순 오류로 밝혀짐에 따라서 왜 그러면 설정 안 했냐 이런 비판을 또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 해 가지고 수도권 방어가 뚫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과 다른 비난을 하고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그러다가 또 비행금지 설정을 사실 안 해서 그게 잘못됐다 하고, 이게 어느 말씀입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군사합의서를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건전한 의미에서 비판을 하고 조언을 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 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옳은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군을 사랑하고 평생 군에 서 왔던 고급지휘관들, 원로 분들께서는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국군을 폄훼하는, 자기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도한 표현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도 원로선배들이지만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 분들이, 저도 뭐 예비역 장성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2500여 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참, 후배 지휘관들에게, 후배 장성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이 오합지졸이고 북한에 대해서 백전백패할 그런 군대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후배들이 군사합의서를 작성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건전하게 지도해 주고 보완해 줘야 되지, 그러면 자기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 분들이, 저도 뭐 예비역 장성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2500여 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참, 후배 지휘관들에게, 후배 장성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이 오합지졸이고 북한에 대해서 백전백패할 그런 군대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후배들이 군사합의서를 작성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건전하게 지도해 주고 보완해 줘야 되지, 그러면 자기부정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고급지휘관하고 장관할 때는 어떻게 했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군사합의서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요.
장관님, 아까 제가 잠깐 질의했습니다마는 남북군사합의서가 아닐 때도 OP,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로 헬기가 비행할 때는 유엔사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한 남북합의서 형태의 협약이나 계약 관련된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련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게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남북협력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잖아요.
전입되고 하는데 아까 국토부장관님께 여쭈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 관련된 사업비의 염출 문제, 또 국민적 공감대 이것을 어떻게 얻어 가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협력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또 국민에게 공감을 얻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련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게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남북협력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잖아요.
전입되고 하는데 아까 국토부장관님께 여쭈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 관련된 사업비의 염출 문제, 또 국민적 공감대 이것을 어떻게 얻어 가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협력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또 국민에게 공감을 얻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우리 국내법에 특별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한 남북합의서 형태의 협약이나 계약 관련된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 관련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게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남북협력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잖아요.
NLL 목숨을 바쳐 사수해라, 공식 공문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확인되지 않은, 물론 언론에서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북한 내부소식통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공식적인 북한당국의 어떤 의사다 그런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NLL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확인 좀 하려고요.
특정언론에서 아마 ‘북한 해군사령부에서 서해 해상분계선, 목숨을 바쳐서 사수하라’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했어요.
그래 가지고 북한 해군총참모부에서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합참이나 이런 곳도 물론 여러 가지 정보자산을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겠지요.
이제 우리 군이, 자신 있게 군을 믿고 우려는 전달하되 과도한 우려는 오히려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군을 믿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
그리고 아까 김진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때도 분명히 같은 내용의 군비통제와 남북 군사 충돌 방지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같은 것을 또 다르다고 하니까 상당히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또 남남의 갈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바퀴 도는 겁니까?
오늘 국감 내내 지금까지 아마 남북군사합의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군사력을 운용하고 또 국방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각 군 총장, 합참의장 등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이, 자신 있게 군을 믿고 우려는 전달하되 과도한 우려는 오히려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남북군사합의서에 보면 NLL 일대를 기준으로 해서 평화수역을 앞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제 그것은 공동위원회에서 할 내용이고요.
평화수역을 결정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해적인 개념의 관할선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있는 거지요?
사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아주 결의에 찬 그런 내용으로 가득해서 그래도 안심이 되고 신뢰가 갑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남북군사합의서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을 실제로 거의 지상작전에서 집행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업무보고에서 보면 즉각 이행과제 9개와 추가 예비과제 2개, 즉각 이행과제는 9개 다 집행하신 겁니까?
총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우리 공군의 독자훈련, 40㎞ 이하 동부전선 같은 경우 그 이상까지 올라가서 한 게 있나요?
비행금지구역이 40㎞ 이남까지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대비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당당히 해 주시고요.
아까 NLL 선상에서 북한의 부당통신 이게 지금 우리 NLL 그 자체 내에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것은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 어선이 소위 말해서 북한의 경비계선상에 자기들이 정해 놓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경고방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함정이 내려온 건 아니지요?
그래서 GP 철수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공중완충지대 설정과 관련해서 무인기 운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총장께서도 답변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비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작전계획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계훈련도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요.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이 될 때 육군에 관련된 사항은 분명히 전달하고 육군총장께서 직접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적 우려가 불식이 되고 또 우리의 대비태세가 육군 작전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저도 불과 10여 년 전에 이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참 감회가 새롭고요,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도 아주 알차게 핵심 위주로 해 주셔서 정말 육군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총장님, 방금 여러 가지 남북군사합의서와 관련해서 육군의 역할, 대비․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사실 국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GP 철수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공중완충지대 설정과 관련해서 무인기 운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총장께서도 답변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비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작전계획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계훈련도 새롭게 대책을 세워야 될 거고요.
그 자체가, 해석이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 남북군사합의서를 볼 때 NLL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이 문제는 분명히 쌍방의 관할지역 또는 쌍방의 경계선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적으로 생각하는 NLL의 개념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장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북한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경계선의 개념을, 용어를 거기다 썼고 양 정상이 보면서 서명했다는 점 그게 아주 매우 진전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자체가, 해석이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역할과 기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세력의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가 오늘 NLL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70년 동안 많은 쌍방의 협의를 했어요.
7․4 남북공동성명서에서부터 91년도 기본합의서, 10․4 선언, 6․15 선언 많이 했는데, 그동안의 문서를 보면 ‘쌍방의 관할지역, 쌍방의 경계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북군사합의서에는 분명히 3조에 ‘북방한계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답답해요.
제가 청문회 때도 그랬고 정경두 장관 청문회 때도 그랬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홍보가 부족하다, 제대로 알려 달라, 일방적으로 사실과 아닌 걸 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다, 정확하게 알려 달라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5․24 조치는 교류 금지, 천안함 사건 이후에 남북 간의 교류 금지를 한 건데, 우리 행정권한이지요, 우리 정부의 행정조치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한강하구, 이번에 군사합의사항과 그다음에 제주해협의 통항 사항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는 군사적인 입장에서, 이번 군사합의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대비하려면 오히려 우리 OP라인처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서로 공격적일 때 누가 더 부담이냐,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게 과연 북한이 완전하게 철수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제가 볼 때 신뢰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아는 자료와 또 소신 가지고 질의하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확인하는 건데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실에 어긋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인 발표가 남북군사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동안 유엔사와 그리고 연합사와 실무적인 합의를 거쳤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들어서 후보자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답변 태도가 잘됐니 못됐니 이런 말씀은 우리의 회의 진행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고 있고요.
그런데 남북군사합의서상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서, 심지어는 우리가 서해상에서 무장해제를 한 것 아니냐,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니냐, 우리의 방어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 일부 언론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의장후보 지명자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남북군사합의서가 체결이 됐고 여러 가지, 네 가지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됐는데요.
그와 관계없이 합참의장으로서 앞으로의 근무자세랄까요 복무태세,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선승구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먼저 각오를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치인들의 말, 이제 행동으로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한반도를 해방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여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국방력도 여야 초당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차원에서 건설되고 운영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비판하는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 쪽은 해안포를 내륙으로 돌려서 항상 사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래서 저는 독도함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북대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우리 국방태세의 방향은 저는 완전한 비핵화체제가 될 때까지는 내실 있는 국방력의 구축 그리고 흔들림 없는 국방태세 유지 그리고 우발적 또는 고의적 무력충돌의 방지라고 할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 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무력화시켜 북한에게 기습의 자유를 선물함으로써 국군과 국민의 생명을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습의 자유를 선물했다’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안보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종전선언을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시사를 했습니다.
현재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냐 또 종전선언과 동시에 비핵화를 하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종전선언을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시사를 했습니다.
현재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냐 또 종전선언과 동시에 비핵화를 하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선언,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전망을 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전쟁의 공포 그리고 군사적 충돌의 긴장을 안고 살아가야 할까 참 고민이 많지요.
우리 세대에 이를 말끔히 해소해서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최소한의 의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군사 분야 합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돌아온 6․25 순국영웅들이 평화가 꽃피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낙연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은 우리의 안보체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분단 대결의 균형안보체제에서 평화 협력에 의한 자주적 안보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없지요?
그런데 자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정사실화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남북관계의 확정적인 결론이 날 때까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사시에 작계에 의해서 관할했을 때 북한의 지역을 민사군정에 의해서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이전할 것이냐, 관할권을 인정할 것이냐는 협정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국방능력을 그 정도로 올리는 조건이지 다른 북한의 어떤 비핵화라든지 거기에 전적으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꾸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된 어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건 좀 그렇고요.
그런 조건이다, 그러면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당연히 전작권이 전환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전작권이 우리한테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에 발간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지요, 정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돼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바꿀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 또 다른 표현을 쓸 것이냐 이것을 현재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적이지요.
적이지요.
지금까지 국방백서에 한 번도 주적이라고 표현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위협의 존재, 세력, 군사적 위협 또는 우리의 적,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은 했지요, 2016년도에.
그 전에는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 또 ‘세력’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적이지요.
지금까지 국방백서에 한 번도 주적이라고 표현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위협의 존재, 세력, 군사적 위협 또는 우리의 적,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은 했지요, 2016년도에.
그 전에는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 또 ‘세력’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주적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합참의 폴 셀바 차장, 그래서 북한 미사일 발사의 시간이 지금까지와 달리 12분 정도로 단축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이 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비하고 있는 3축 체계 중에 사실 킬체인, 이게 막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사실 따지고 보면 강원도가 분단의 도 아닙니까?
분단의 한반도에서 또 분단의 도에서 이렇게 평화 올림픽을 지향하는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요.
더군다나 북한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 의미가 그야말로 우리가 추구했던 평화 올림픽으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참가를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고, 희망했고 또 이번에 막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가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놓고 정치 쇼니 하는 이런 폄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어떻게 하면 정부와 조직위가 그리고 IOC와 협조를 해서 그 의미를 크게 하고 또 우리가 목표했던 올림픽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7
이로 인해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는 신라나 백제와는 달리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도 소외되어 왔고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 왜곡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철기, 토기, 가야금, 순장문화 등 가야의 실체가 확인되고 이를 발굴․복원․정비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스러운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경상남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북도까지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지역사업은 국토부에서, 고도육성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등을 통해 역사․문화권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개발 또는 보존이라는 한쪽에 치중됨으로써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16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세계 동북아 평화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가장 저희가 관심 있는 게 과연 동계올림픽에 북한 팀이 참석을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아마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세계 동북아 평화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가장 저희가 관심 있는 게 과연 동계올림픽에 북한 팀이 참석을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아마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아까 말씀하실 때 통일부하고도 협조를 하고 계신다는데……
2015
민홍철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남북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고 최연혜 사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코레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노력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OSJD 가입을 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북한하고 협조가 돼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사안 다 보면 지난번에 몽골에서의 어떤 총회에서도 중국은 기권하고 북한은 반대해서 우리가 가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교육공무원법 24조 취지에 맞게 간선제는 간선제대로 직선제는 직선제대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 줘야 된다,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이 변화가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방부차관님께 잠깐……
지금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어 있고 참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냉정하고 정말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 교전규칙에도 나와 있고 다 있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국방부가 발표를 ‘로켓 발사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체적으로 실현이 되려면 남북교류의 타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가장 전제가 되는 게 지금 5․24 조치의 해제가 아닌가.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게,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남북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통일부장관의 견해는 뭐냐,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5․24 조치의 해제를 대통령께 건의해서,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통일대박이다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또 DMZ 평화공원 또 이번에는 6만 명의 이산가족 상봉 명단을 일괄적으로 북으로 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을 발표하시고 실천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동안의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정책에 의해서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또 교류가 교착된 상태에서 이런 거대한……
철도를 통해서 경제교류를 이루고 또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통일대박이다 그리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또 DMZ 평화공원 또 이번에는 6만 명의 이산가족 상봉 명단을 일괄적으로 북으로 보내는 이런 여러 가지 통일정책 또는 대북정책을 발표하시고 실천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동안의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정책에 의해서 남북대화가 단절되고 또 교류가 교착된 상태에서 이런 거대한……
철도를 통해서 경제교류를 이루고 또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경제통합을 이루고 그다음에 정치통합을 이룰 수 있는 단계적인 그런 하나의 정책이 될 만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한반도 철도 마스터플랜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상이……
사실 늦은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북한 변수를 우리가 크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토부의 이 한반도 철도 연결 마스터플랜은 상당히 아주 큰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출하고 협력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또 남북협력의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크지 않습니까?
사실 늦은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북한 변수를 우리가 크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토부의 이 한반도 철도 연결 마스터플랜은 상당히 아주 큰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출하고 협력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또 남북협력의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효과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체에 문의한 기종은 삼성 갤럭시 S3나 S6였다’, ‘북한에서도 삼성 갤럭시 S3나 S6를 사용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그쪽에서도 일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취지는 북한에서 우리 삼성 갤럭시3나 6을 사용한다는 취지인지 상당히 이게……
2014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래 합참에서,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이 8초인데, 물론 8초가 125m입니까, 8초 동안에?
0㎞에서 32㎞까지 순간적인 이동인데요.
물론 북한의 대전차 유도탄이 생존성에 있어서 방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우리의 전력의 낭비 또는 혈세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오히려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님 견해는요?
장관님, 역사적으로 195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한국군과 유엔군이 북진했을 때 한국 정부나 한국군은 북한의 통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10월 30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엔군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작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법적 처리를 국제법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헌법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영토로 수복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요?
총리의 말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관할권 행사를 우리 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헌법에 따라서 북한 지역을 수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이지요.
그러나 미군에게 전작권이 그대로 있는 상태라면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은 미군사령관에게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