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 탄핵 발언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은 민주공화국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례입니다.

이것을 옹호하고 말이지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명백하고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지요, 파면 사유가.

그래서 분명히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또 국내경제 담당 차관보 입장에서는 그 재정경제명령을, 헌법 66조에 의한 긴급재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주관적으로 볼 때는 없다?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 현재 대행도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 의견으로 선출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 탄핵심판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벌써부터 훼손하기 위한 하나의 흔들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 이게 지금, 대행께 제가 여쭙겠는데요.

자, 마은혁 재판관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탄핵 심판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웬 국민들이 이렇게 나를 심판정에 세우고 책임을 묻느냐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옳을까요?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에도 남긴 글에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형사법을 평생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 헌법의 규정대로 그리고 계엄법의 규정대로 다 충족을 했으면 당연히 계엄이 범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헌법을 위반하고 계엄법을 위반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되고 있고 범죄로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아야 될 일이 21세기에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까 한덕수 총리도 일갈을 했지만 정말 이것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빨리 우리가 키워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여기 계신 모든 국무위원님들, 장관님들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오늘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시행 준비 미비점 보완하고 시행 기일을, 착수를 탄핵 심판 마이너스 2일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놨어요.

이것을 훈련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세부 67쪽짜리 내용을 보니까 다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훈련용, 만약에 대비한 계엄업무편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국면에서 탄핵 기각이나 결정을 염두에 둔 계획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없습니까?

이 기본적인 업무가 합참의 업무인데 이번에 기무사령부에서 계엄 관련된 문서를 또 문건을 검토를 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지요.

국기문란의 행위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탄핵 국면에서 평화롭게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고 전혀 소요 사태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상계획을 넘어서 권한이 없는 기무사령부에서 계엄에 관련된 아주 자세하고도 세밀한 이런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군 위계질서를 문란한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5․17 이후에 30년 만에 그런 위계질서의 또는 국기문란의 행위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상정은 안 되어 있지만 저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 플러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은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네 번째 예결위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추경이든 예산을 놓고 어느 당이든 이렇게 심의조차 안 들어온 경우는 없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일주일 전인 지난 3월 3일 추경 편성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에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현상, 소비심리 저하로 동맥경화 현상이 여전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한 바가 있고 주장했습니다.

석 달 만에 경제 상황이 급격히 좋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추경 반대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런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