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 일본 발언
2026
2023
그런 어떤 과학적인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 다른 나라가 차령제도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화물자동차는 차령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없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독일, 영국 미국은 차령 규제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도 정밀검사를 잘하면 30년까지는 쓸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는 17년, 관광버스는 2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용역을 했는데 세계 유수의 공항과 비교했을 때 공항 이용료가 너무 낮아요.
그렇지요?
영국 히드로 같은 경우는 5만 8000원, 싱가포르 같은 경우 3만 3000원, 일본만 하더라도 하네다가 2만 9000원, 홍콩이 2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얼마냐?
인천․김포가 1만 7000원, 김해가 1만 2000원.
감사합니다.
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책자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박상혁 위원님하고 위원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오늘 SRT 사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혹시 철도국장은 나와 계시지요?
안 나와 계셔도 됩니다, 2차관이 계시니까.
2022
이런 어떤 비용의 지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해-LA 노선 하나만 개설을 했다 하더라도 용역 결과 보니까 관광 수입 창출 효과가 연간 약 3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찌 보면 김해공항은 우리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들, 중국이나 일본 여기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경공항과 푸둥공항, 그러니까 제2공항의 여객 분담률이 중국은 117%가 넘어요.
그리고 일본도 나리타와 간사이를 보면 간사이가 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는 얼마 정도 되냐 하면 13.6%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해-LA 노선 하나만 개설을 했다 하더라도 용역 결과 보니까 관광 수입 창출 효과가 연간 약 3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찌 보면 김해공항은 우리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들, 중국이나 일본 여기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경공항과 푸둥공항, 그러니까 제2공항의 여객 분담률이 중국은 117%가 넘어요.
그리고 일본도 나리타와 간사이를 보면 간사이가 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는 얼마 정도 되냐 하면 13.6%를 차지합니다.
겨우 이렇습니다.
2019
그리고 GSOMIA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많이 논의됐고 언론에서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상호주의적이고 호혜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아마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일본과 우리나라를 중재라도 해 달라, 심판이라도 해 달라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혀 그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정부는 해야 됩니까?
군이 주도적으로 국방예산으로 해결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요 지금 일본의 태도가 심상치 않아요.
지난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우리 독도 영공 침범 때도 일본이 왜 자기들 영공에서 한국 공군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오늘 발사체에 대해서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GSOMIA 종료 선언 통보했는데 일본에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까?
아직……
또 한 가지가 지금 농어촌에서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게 많아요.
이번에도 농업 생산, 양파 생산이 과잉 생산돼 가지고 소비처를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남해안의 경우에는 바닷장어 생산이 돼 가지고, 이제 일본 수출이 막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의 고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경과는, 그때는 미국이 또 나서더라고요.
1989년도에는 우리 정부가 요청을 했고요, KAL기 사건 이후에 정보 협조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는 또 일본의 방위상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고 2016년도에는 우리가 먼저 요청을 했지만 그 과정에 미 측이 또 했고요, 핵실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배제 조치한 일본의 태도 이것은 우리의 국방력의 향상 또는 무기 체계의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 이 자체도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약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 일본이 먼저 도발을 했다, 지금 위반을 하고 있고 깨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폐기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존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의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배제 조치한 일본의 태도 이것은 우리의 국방력의 향상 또는 무기 체계의 개발에 필요한 전략물자 이 자체도 통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약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 일본이 먼저 도발을 했다, 지금 위반을 하고 있고 깨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폐기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존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의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뺨 때리고 동업을 계속하자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본과의 안보 협력, 군사 협력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미국 당신들은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최소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견해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언론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의 폐기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리와 명분 사이에서 어느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ㆍ미ㆍ일 3각 안보 협력 체제 속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할 말을 해야 된다.
저는 전작권 때문에도 이유가 있다 봅니다.
군사주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지휘권 아니겠어요?
그 지휘권을 7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의탁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11위의 경제대국의 현실,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안보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이 현실, 그리고 일본이 현재 헌법을 바꿔서 군대를 소유할 수 있는 국가로 하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전시작전권 전환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핵 공유, 전술핵 배치 이 문제가 과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과연 미국이 핵우산 속에서 우리에게 사용권까지 주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군인사법 위반이다, 군기문란 행위다, 어떤 게 군기문란 행위인지도 지금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사유를 정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육군참모총장을 불러서 확인하겠다, 이것은 오히려 군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키는 문제다.
오히려 국방위를 열려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에 의한 우리 정상적인 작전활동 방해에 대해서 엄중히 추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언급도 없는 이런 국방위가 과연 바람직한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사유만 가지고 국방위원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운영위 열어서 해결하면 될 문제다.
2018
사실은 지금 환경부로 물이 일원화되었고요.
그다음에 물 재이용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하수처리수로 지하수 충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연구를 안 했지요?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들어와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이라든지 여기에 중국과 일본 심지어 러시아 비행기까지 오게 되는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 이게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어떤 내용, 제목만 있으면 돼요.
건수가 우리 군이 많이 제공을 했는지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제공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개정 소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로스쿨제도를 입안한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뒤돌아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아니면 개선할 점이 없다, 또는 이대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륙법계 계통이잖아요.
그런데 영미법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해서 일본도 제가 보기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거의 50% 정도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법시험을 폐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가고 고시 낭인을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물론 시험을 5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다시 변호사시험의 낭인을 양산하는 그런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2017
일본은 벌써 아메리칸에어라인하고, ANA는 유나이티드항공하고 하고 있어서 혹시 인천국제공항이 일본으로 허브공항의 역할을 뺏겨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국토부에 인가 신청돼서 공정위에서 검토 중이지요?
2016
마지막으로 고령․성주․칠곡 출신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수한 철기문화를 꽃피웠던 가야제국은 560여 년 동안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와 함께 당당히 4국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지금까지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왔습니다.
가야제국은 신라․고구려․백제와 달리 전체 역사를 서술한 정사가 없어 가야문화권의 역사는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둔갑돼 가야국은 임나일본부라는 식민사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야문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방화 시대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법 제정이야말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임과 동시에 영호남을 아우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위험물이나 화학물질 또 화약류 이런 운송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의 통행이나 진입을 제한할 수 있고, 최소한 그 정보를 알면서 출발해서 도달할 때까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한 법률이나 규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싱가포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다 있더라고요, 특별법이.
2015
뉴욕은 18.6㎡고요, 2배 정도 많지요.
그다음에 파리는 11.6㎡고요, 런던이 우리 3배 이상으로 26.9㎡입니다.
물론 일본의 도쿄는 우리 서울보다는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가 서울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국계획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주로 미국 LA 쪽이지요―외래객들이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22만 2000명.
상당히 증편의 수요는 많다.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일본이나 중국 등 타 지역 공항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지요, 우리 국적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90분 이내에, 이렇게 근접할 수 있는 거리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요객들이 620만 명이나 됩니다.
신공항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이라도 김해공항의 국제선 증편은 필요하다.
그리고 주로 중국이나 일본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장거리 노선이 없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동남권으로 들어오는 외래객들 비즈니스나 관광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에 32% 운항횟수가 있는데, 252편이나 운항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30%인 236편, 동남아시아가 284편.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는 2%인 16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입국계획을 보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주로 미국 LA 쪽이지요―외래객들이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22만 2000명.
이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국제노선이 김해공항의 경우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주로 중국이나 일본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장거리 노선이 없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동남권으로 들어오는 외래객들 비즈니스나 관광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에 32% 운항횟수가 있는데, 252편이나 운항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30%인 236편, 동남아시아가 284편.
2014
그리고 절화 재활용하는 부분도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대해서 그것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특히 우리가 대일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국화라든지 카네이션 장미 이런 것을 생화를 많이 수출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성수기 때 굉장히 비관세장벽을 높여 가지고 아주 검역을 엄격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산 절화를 수입을 하는데 그렇게 농가들이 요구를 해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FTA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호주의의 원칙에서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화훼농가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각국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보니까 65세 이상은 아예 택시를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제도가.
제도화되어 있고 또 75세 이상은 택시를 팔 수도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요.
영국과 미국은 보니까 70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가 갱신할 때 여러 가지 건강기록까지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가 지금 식수와 관련해서, 용수 중에서 음용수와 관련해서 깨끗한 원수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또 업무보고를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앞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음용률이 5.3%, 주요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영국이 70%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56%, 이웃인 일본만 하더라도 47%입니다.
그 외 거의 대부분 서구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 90%입니다, 직접 음용률이.
물론 그 지역의 온수가 우리보다 더 깨끗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나라, 외국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음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는지 고민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게 제가 의문이 드는데,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마지막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고해 주신 외국 사례,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다 있는데요.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보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 보조는 그대로 유지를 하네요?
오히려 또 는 경우가 있고요.
231개나 되고 말이지요.
물론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일본도 그렇고요, 보니까 연장이 굉장히 크네요, 한 3만㎞ 내외, 일본은 한 1만 2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보면 한 3500㎞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물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독일형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경제성이나 현재보다도 더 수송의 증가라든지 경쟁의 증가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이고요.
2013
그런데 세계 어떤 나라도 급발진 원인에 대해서 ‘있다, 없다’라고 발표한 예가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미국 도로교통안전청도 ‘미규명’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본 국토교통성도 ‘규명할 수 없다’, 유럽은 급발진사고 자체에 대한 어떤 보고사항이 아직은 없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정부에서 지난번에 지금까지 14건의 실험을 통해서 ‘급발진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