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교통 예산이 많이 삭감 감액이 되고 있는데 고속도로든 국도든 철도든 지역의 예산이 거의 다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지역이 많은 증액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어떤 지역은 보면 25년 준공이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많이 편성이 돼 있고 그 외에 또 대부분 삭감, 올해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소통 국토부가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2023
그리고 지역화폐가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시행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에서 한 3200억 증액해서 올해는 조금 숨통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이 다 미편성된 상태란 말입니다.
2015
이게 법적 근거는 사실 없잖아요, 현재 할인해 줄 수 있는 게.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난 광복절 그때 할인해서 거의 1년 감액예산보다 더 많이 감액됐잖아요.
그때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청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로 편성된 게 주로, 다른 구체적인 항목을 말씀드리면 경찰 유무선망 개선비용 이게 일반회계로 지금 편성돼 있고요.
기획특수활동비 또 사건수사비 중에서도 전혀, 이게 반드시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항목도 좀 있어요.
있고 또 범죄수사역량 강화 또 범죄수사활동비 특히 경무인사기획관 기본경비, 감사원 감찰활동비 이런 것도 일반예산으로 지금 편성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편성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개나 투명성을 강화하고 또 증빙서류 이런 게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남 김해시갑 출신 민홍철 위원입니다.
네 분 진술인께서 지금까지 문제됐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천근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경찰 사례를 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