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철의 세금 발언
2025
그런데 이게 정부 지출에 대한 결산은 당연히 12월 말일에 정부 기관들이 결산을 하니까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조세지출이라는 건 민간에서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출발점이 한 3개월 뒤 늦게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법인들이 감면을 얼마 받았는지를 법인세 신고를 해야 그때부터 출발하니까 일단 출발점이 늦고.
아까 국세청 이야기도 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국세청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 농가경제조사와 관련된 걸 받고……
사실 실효세율을 따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실효세율 많이 얘기 나오지만 도대체 모수가 뭐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실효세율이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명목세율 자체가 우리가 높기는 높은데 또 공제를 많이 해 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것도 사실 나라 간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건 어려운데 상속세는 더 어렵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유산취득세 자체도 나라마다 너무 달랐듯이.
그래서 실효세율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 실효세율을 따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도 실효세율 많이 얘기 나오지만 도대체 모수가 뭐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실효세율이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명목세율 자체가 우리가 높기는 높은데 또 공제를 많이 해 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것도 사실 나라 간 실효세율을 비교하는 건 어려운데 상속세는 더 어렵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유산취득세 자체도 나라마다 너무 달랐듯이.
그래서 실효세율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법인세 자체가……
맞습니다.
법인세는 세율 자체가 최고세율 24%고 내가 직접 돈을 벌면 최고세율이 45%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작은 1인 주주 법인이라든지 개인 법인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이 부분으로 우회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어떻게 갈 것이냐의 큰 문제인데요.
저희가 낸 것은 연장안을 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심층평가 결과는 약간 두 가지 측면을 다 지적을 했지만 저희는 후자의, 중소기업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낸 것이고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아까 법인세율 인하하고도, 제가 지난번에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올리는 부분하고 사실 이것도 같이 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1% 올려서 나오는 세수가 1.4조였고 여기서 나가는 세수가 2.4조인데 그걸 만약에 바꾼다면, 그러면 그걸 올리지 않고 이거를 감면한다면 어찌 보면 중소기업에 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율을 올리는 것이고 여기는 저희가 나름의 정책 효과를 담기 위해서 세액감면에 있어서 지역을 좀 차별화한다든지 또는 소기업하고 중기업을 또 구분해 가지고 거기서 정부가 기대하는 바를 좀 더 지원을 한다든지 업종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연장안을 냈습니다.
일단 최기상 위원님 말씀부터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세제 개편 내지는 중장기 조세정책 계획을 냅니다.
거기 보면 사실 법인세 기반도 계속 확충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세율을 다시 지금 더 올린다, 이런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박성훈 위원님께서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법인세를 많이 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통계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수출 대기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에서 기업들이 차지하는 소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당시에 내게 된 설명자료 같은 것을 보면 결국은 법인세율을 낮춰 가지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세율은 조금 내려가더라도 세원이 넓어져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가 증가해서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당시에 있었고요.
통상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하고 사업자 부분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같이 가기는 하지만 또 개별 건별로는 조금씩 그 규율 방식이 다릅니다.
이 특정 조항 건에 대해서 제가 히스토리, 연혁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한 측면이 있는데 하여간 현행 규정만으로 보면 소득세법은 2개를 딱 특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세제와 지금 세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때 저희가 25%를 했었을 때 부자감세 논란이 있어 가지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시 요건이 복잡해 가지고 효과가 없었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런 지적을 하는 연구도 있고 또는 반대로 그래도 효과가 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정부안을 낼 때 요건을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배당성향으로, 물론 이소영 위원님이 내신 것도 배당성향이었고 저희도 여러 가지 다른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배당성향 하나만으로 좀 더 요건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