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의 시행령 발언
2017
그러니까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역 업체를 꼭 끌고 들어와야 된다’ 이러니 그중에 가장 잘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공직자들에 대해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때로는 연결시켜 주고 맺어질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보면 한 이삼십 년을 경기도 건설교통국장으로 잘 지내다가, 지금 현재 윤리법 시행령상 3년 동안의 재직기간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 세탁하러 안양시 부시장 이런 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심사할 때 기준이 잘 설정되어야 돼요.
2016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불이익을 주는 회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예요.
회의록 작성하시겠습니까?
이걸 감액할 때의 기준이 있어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채 발행 미승인 받았다든지 재정투융자 심사를 안 받았다든지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했다든지 법령위반 과다지출 및 수입징수 태만을 했을 경우에 감액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지적 금액이 2945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평가업체가 다 선정하고 금액까지 다 할당해 놓으면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1시간 동안 들러리로 사인해 주고 가는 거예요.
회의록이 남아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반드시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 검토해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2015
주민번호 수집 예외 법령이 지금 통제가 안 돼요, 행자부가.
장관님, 이것 자세히 한번 보고받아 보세요.
제가 서면으로도 자세히 드렸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거 다 허울뿐이고 부처들이 제 마음대로 시행령 만들어서 빠져 나가고 있어요.
이렇지 않도록 이것 잘 관리하십시오.
2014
그래 놓고는, 보세요.
그 이후에 1000명이 사라져 버려요.
그랬다 이번에 2014년도 안전매뉴얼 만들면서 3000명이라고, 아예 지역축제마저도 공연법상의 그것을 끌어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3000명이라고 못을 박아 버리는 거예요.
권한은 많고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관료제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 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5억 7000만 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현재 정상 추진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109개사의 117억 불 정도인데 여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그 유치했다고 발표할 때 기업 이름 다 공개하시더니 이번에 국감 한다고 제가 자료 달라니까 시행령을 근거로 못 주겠대요, 기업 이름을.
그래서 제가 이걸 코트라 이런 데 다 뒤져 가지고 하게 됐는데, 한번 보십시오.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 일부 부처만 내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얼마나 벼락치기로 일을 했는가 하면요.
지난 6월에요, 이제 시행시기가 닥쳐오니까 법령근거가 없지만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144개 시행령은 또 그냥 우선 급하게 추진을 했어요.
얼마나 엉터리로 했느냐, 우리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원래 40일 이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불가피할 경우에만 예외를 두지만, 총 25일간만 하고 시행일 다가오는 19일 전에 부랴부랴 144개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든지 안행부가 마음먹으면 시행령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다는 이런 선례를, 아주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행령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위헌 소지도 있어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 절차 중지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앞머리만 들어도 그렇게 별로 시원하게 납득이 될 내용이 아니라 말을 끊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든지 안행부가 마음먹으면 시행령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다는 이런 선례를, 아주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행령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위헌 소지도 있어요.
2013
이게 어떤 법률과 충돌이 될 소지가 있느냐 했더니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서 저에게 자문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부과․징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과세권 행사가 끝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한 이후에 그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납부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중앙정부가 개입을 해서 지방정부의 세수를 떼 가는 것은 지방세 과세권 침해라는 해석이에요.
훨씬 법정비율을 상회하는데 다만 이것은 강행규정이고요.
권장사항으로 제시하는 게 여성기업의 제품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게 법률에 조항도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데 이게 5%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조금 낮아요.
3.4% 정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사님 이런 것 있는 것 아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