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의 국가채무 발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 8% 상한선을 높인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의 어떤 자치원리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상한선을 높인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은 경감을 하면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 워낙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국민들이 받은 경제적인 충격이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정말 부득이하게 보험료 경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끝나고 정상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은 그 사업의 예산을 좀 돌려서 긴급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 가능한 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선택진료비와 특실비 폐지에 이어 초음파, MRI 단계적 급여화 등 남은 과제들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과이용이나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지출 효율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과 건강 증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너무 명문화를 해 버리면 국가채무 부담을 져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 기술적인 측면은 고려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되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추계도 마련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