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2020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종 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각종 판매행위를 금지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단초점 돋보기 안경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시력보정용 안경의 구매 방법을 확대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안은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보건복지부로서도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턴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차근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황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소득 보장 체계가 기존의 어떤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소득 보장 체계가 꾸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회보험의 가장 중심적인 소득 보장 체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들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근로생활을 하는 사람, 조직 근로자들,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이라든지 사학, 교사들이 또 군인들이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이나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또는 생활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 기존의 어떤 소득 보장 체계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생각하다 보면 기본 체계가 관념적으로는 가장 간편하고 용이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이 생활이 점점, 경제의 기본 구조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또는 플랫폼이라든지 과거에 없던 형태의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인턴 기능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입원전담전문의는 이름 그대로 전문의입니다.
이미 수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를 해서 실제 수술실이라든지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여러 병원들에서 다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인턴 기능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입원전담전문의는 이름 그대로 전문의입니다.
이미 수련의 과정을 다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를 해서 실제 수술실이라든지 입원을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여러 병원들에서 다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환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졌고 또 과거에 인턴이나 이쪽에서 받던 서비스에 비해서는 한결 안정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양쪽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고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 8% 상한선을 높인다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의 어떤 자치원리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상한선을 높인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말씀이 뒤는 잘 안 들려서 제가 그냥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을 일정 이윤이 보장되는 SOC 투자에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단순하게 기금운용 자체를 위탁해서 기금운용 수익만 높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결합이 된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금 다른 사학연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수익률은 월등히 높습니다, 자산운용 자체가.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 한 5.2% 정도의 그런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금보다도 자산운용이 잘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들이 필요하고, 물론 국민연금은 공단 산하에 기금운용본부라는 또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또 해외 투자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금 다른 사학연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수익률은 월등히 높습니다, 자산운용 자체가.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 한 5.2% 정도의 그런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금보다도 자산운용이 잘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들이 필요하고, 물론 국민연금은 공단 산하에 기금운용본부라는 또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또 해외 투자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래서 전공의들이 필요로 하는 수련상의 개선대책들을 세워 봤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특수 전문의들에 대해서는 수련비용의 일부를, 또 전체적으로 전공의들에 대해서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원전담전문의는 그것은 전혀 인턴을 대체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2년 전부터 좀 더 입원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입원환자들을 제대로 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서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있는 병원들의 환자들 만족도가 대단히 높고 또 실제 진료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늘린다면 지금까지 인턴들이 맡았던 역할들을 그분들이 맡아 줌으로 해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치료도 더 잘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좀 더 늘리겠다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특수 전문의들에 대해서는 수련비용의 일부를, 또 전체적으로 전공의들에 대해서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원전담전문의는 그것은 전혀 인턴을 대체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2년 전부터 좀 더 입원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입원환자들을 제대로 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서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있는 병원들의 환자들 만족도가 대단히 높고 또 실제 진료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늘린다면 지금까지 인턴들이 맡았던 역할들을 그분들이 맡아 줌으로 해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치료도 더 잘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좀 더 늘리겠다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과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료분쟁 있기 전에 이미 작년부터 인지를 하고 꾸준하게 전공의들을 만나 왔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필요로 하는 수련상의 개선대책들을 세워 봤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특수 전문의들에 대해서는 수련비용의 일부를, 또 전체적으로 전공의들에 대해서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윤 위원님이 주신 질문 중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화 종합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아직 작성 중이라서 아마 위원님께 공개를 못 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성평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거 문제 같은 것은 대체로 다 담고 있고, 제가 한 두세 차례 중간보고 받은 것을 기반해서 말씀드리면 문제 인식이라든지 향후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수가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는데 그게 물론 충분치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외에도 실제 흉부외과를 비롯한 꼭 필요한 필수전공의 분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저희들은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특정한 전공의 분야보다는 의료에 관련된 전반적인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부족한 전공의를 개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확충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전공의 분야 그리고 전문의 분야, 지역의사를 확충하기 위한 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참고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흉부외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대가치점수를 100% 인상했습니다.
수가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는데 그게 물론 충분치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신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특정한 전공의 분야보다는 의료에 관련된 전반적인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부족한 전공의를 개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확충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전공의 분야 그리고 전문의 분야, 지역의사를 확충하기 위한 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참고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흉부외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대가치점수를 100% 인상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의사제와 부족한 전공의 분야, 전문의 분야는 전혀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의사제는 기본적으로 일반 1차 진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부족한 전공 분야는 다른 별도의 특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의대를 생각하고 있고 다른 인센티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수준을 40만 원으로 높이고 대상자를 100% 주는 그 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연계를 짓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연금을 못 받는 30%의 노인들 중에서는 상당 비중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종윤 위원님 의견과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미 저희들이 코로나를 포함해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는 통일부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핵 예방이라든지 또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도 이 ESG 투자를 앞으로 반드시 염두에 두고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 과정도 좀 필요하고 또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 딱 그것 하나를 지적하기보다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ESG 투자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을 하고, 그래서 올 연초부터 그 부분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한번 가졌고 마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방향이 앞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과, 나아가려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생산성에 기초해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는 없고 임금 보조 내지는 다른 측면에서 그분들의 자력적인 생활이나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임금을 정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고, 특히 국민연금 개혁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정말 반갑고요.
같이 상의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가능하면 올해 내에 같이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을 북한이탈주민하고 직접 연결시켜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해서 주거지원이 확충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LH에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은 지금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남북 정상 간에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은 그게 지난번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는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 간의 의료 협력, 보건의료 협력은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남북 정상 간에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은 그게 지난번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는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 간의 의료 협력, 보건의료 협력은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여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맞춤형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넷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초등학생까지 전 주기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초등학생까지 전 주기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정말 심각하게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법적으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사회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에 꼭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혼외 가족이라고 그럴까요, 혼외 자녀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도 그걸 제안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인 정책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만약 그럴 경우는……
인턴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레지던트가 일부는 맡을 수 있겠고 또 전문간호사들이 인턴이 하는 역할의 일부를, 그게 의료적인 행위가 아니라 거기서 의료 보조적인 역할들을 인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입원전담의들을 대폭 늘려서 인턴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대처하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비영리법인인 복지재단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혹시 그 재단이 저희 복지부 소속의 관리․감독을 받는 재단이라면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을 발동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특히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년 전부터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 오고 계시고 또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전공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의사가 없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전공의들을 메워 달라는 것은, 전국 어디나 다 동일한 그런 요구에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것을 전국에 한 500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 현상이 있으면서 호흡기 계통으로 이상이 오는 국민들은 반드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거쳐서 가도록, 거기에서는 독감에 대한 검사와 코로나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증세에 따라서 만약에 독감으로 판명이, 독감은 바로 15분 이내에 판명이 가능합니다.
독감으로 먼저 판명이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타미플루를 처방해서 독감 치료를 하고 독감이 음성으로 나오면 일단 코로나에 대한 의심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코로나를 검사해서 따로 격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치료 과정까지도 설비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방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코로나와 달리 치료제가 있습니다.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 증세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대처방안도 동일할 걸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제가 있는 독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백신을 맞히고 그리고 만약에 발병이 되면 그때는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런 취지로 제가 이미 담화문 형태로 발표를 한 적도 있고 또 의협 대표부나 전공의 대표들 만났을 때도 진심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우리가 전력을 할 때니까 더 이상 그런 쟁점되는 정책 추진은 중단을 할 것이고 코로나19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리고 협의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제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협 대표부라든지 또 저를 만났던 전공의 대표들이 충분히 그것을 납득을 하고 자기들도 그것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들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그다음 전개과정은 저희들의 예측 밖의 일들이 전개되어서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런 취지로 제가 이미 담화문 형태로 발표를 한 적도 있고 또 의협 대표부나 전공의 대표들 만났을 때도 진심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우리가 전력을 할 때니까 더 이상 그런 쟁점되는 정책 추진은 중단을 할 것이고 코로나19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리고 협의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제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협 대표부라든지 또 저를 만났던 전공의 대표들이 충분히 그것을 납득을 하고 자기들도 그것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들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그다음 전개과정은 저희들의 예측 밖의 일들이 전개되어서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단행동 또는 집단휴진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향후에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같이 토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진즉에 선언도 하고 또 같이 그렇게 합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도 정부의 그러한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한 적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의 벽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대화로써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저도 담화문도 발표한 적이 있고 또 전공의라든지 의협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러 차례 입장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료정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의지가 강하고 그게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고발을 하게 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공의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집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단휴진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에 복귀하도록 현장복귀명령을 제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복귀했는지의 여부는 우리 조사관들이 각 병원을 찾아가서 그 병원의 담당자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주로 하는 역할입니다.
마을에 있는 개업의들은 1차 진료를 주로 하는 데 비해서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상급병원에서 하는데 주로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지금 집단휴진을 일부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의료 차질이 많이 걱정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상진료체계를 지금 가동시켜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소위 입원 전담 의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주로 하는 역할입니다.
마을에 있는 개업의들은 1차 진료를 주로 하는 데 비해서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상급병원에서 하는데 주로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지금 집단휴진을 일부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의료 차질이 많이 걱정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상진료체계를 지금 가동시켜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소위 입원 전담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진료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시행령을 짜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처음에 논의되었던 것은 검사비와 치료비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관례적으로 검사비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부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로 사실은 한정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개 일반적으로 법에 과태료를 명시할 때는 과태료의 상한선만 명시하고 그 상한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경우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의 그 취지를 좀 살린다면 이 법에서는 과태료 상한선 자체는 좀 높여 놓고 나머지 시행령이나 시행지침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을 때 그런 혼선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용할 병상의 범위가 어디에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지휘권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대구 지역 내에서 혹은 경북 지역 내에서, 그 광역 지역 내에서 병상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좀 더 현실에 맞게 지휘를 발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광역을 넘어서서 전국 단위로 병상 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에서 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와 같은 좀 구체적인 지침과 내용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강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대 정원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사의 경우에 300명의 지역의사를 저희들이 할당할 것인데 몇 가지 지표를 설정할 것이고 그 지표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 지표 중에 가장 큰 것이 인구당 의사 수가 몇 명씩 있는지 하는 것이 지표의 가장 비중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지역에서 의사를 길러내더라도 얼마만큼 실제 그 지역에 정착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그 여건을 지방의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을 제시할 경우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서 지방에서 길러진 의료진들이 반드시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물론 법을 통해서 강제도 하겠지만 그 법이 강제하고자 하는 의무근무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좋은 방안을 내는 지역에 더 많은 의사를 배정하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지표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보를 왜 그러면 8900명만 모았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환자들 중에서 90%가 경증환자입니다.
경증환자들 중에서도 한 사오천 명은 거의 임상적인 정보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냥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무 증세가 없는 분이에요.
기록을 모아 놔도 그분의 개인정보 외에는 임상적인 정보가 그다지 없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데이터를 따로 빼 놨을 뿐이지 데이터가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사회보험의 종류 중에서는 산재보험의 경우는 전액 다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국민연금이나 또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50 대 50으로 부담해 온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급여의 성격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더 부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를 발행하는 미국에 이의를 제기해서 정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강보험법상으로는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에다 미뤄 놨는데 시행령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거에 이것을 다 못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건강보험제도가 거의 40년 가까이 감에도 불구하고 상병수당제도 없이도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다른 사회적인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비율만큼 기본재산 공제를 올리면 되는데 그게 약간의 시차가 있다 보면, 1～2년 시차가 있다 보면 그런 다소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겠고, 보다 원천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재산의 소득환산제라는 그 기본 메커니즘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경감을 하면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데, 워낙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국민들이 받은 경제적인 충격이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정말 부득이하게 보험료 경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게 끝나고 정상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정부 전체의 정책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부동산정책이 강력한 우선순위에 있었고, 그래서 은닉되어 있거나 숨어 있는 임대사업자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을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임대사업을 활성화한다 하는 측면으로 정책을 만들었고 그것이 부동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각 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많이 모여 있었고 좀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정부 전체의 어떤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신규로 등록될 때 그 사람들, 보다 많은 임대사업자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그런 유인책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를 감소시켜 주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그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의 피부양자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보험료가 추가로 납부되는 것이지 오히려 사실은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됨으로 해서 그 사람 소득이 드러나게 되고 그전에는 다른, 자기 가족들이나 직장가입자들의 피부양자로 소속돼 있어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없었던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협력에는 저희들은 세 가지 채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당사국 간에,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고, 정부 간의 교류 협력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기구를 통한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민간단체를 통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민간을 통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협력에는 저희들은 세 가지 채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당사국 간에,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고, 정부 간의 교류 협력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기구를 통한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민간단체를 통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상병수당제도는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 개정은 필요 없고 시행령의 보완으로써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이 안을 넣을 수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짜는 데 연구를 좀 더 집중하고 2022년부터는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60세 이상 치명률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5.3%이고 스페인이 15.1%, 일본이 16.2%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60세 이상으로 끊으면 치명률이 8.3%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절반 이하 정도로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요된 예산을 깎은 것은 학교와 연계돼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방금 위원님도 질문 중에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방과후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달부터 학교 문을 못 열어서, 불용된 예산은 남겨 둔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 전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못 썼던 예산 부분을 삭감해서 딴 데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계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열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예산구조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도 장애인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기금에 대한 세부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응급의료기금은 코로나19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융자 규모를 4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건소 방역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39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은 민원 신청 시 대면 상담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앱 서버를 증설하기 위해 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3개 기금의 소요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지출 절감 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오래된 숙제이기는 합니다.
한 15년간 의대 정원을 고정시켜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의료인력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상임위 중심으로 이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의료인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운영은 해 오고 있는 겁니다마는 쉼터를 충분히 확보해서 쉼터 내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지침들, 그것을 마련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노인정을 다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쉼터였기 때문에 그 노인정을 어떻게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전에는 노인정에 가셔서 취식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금지시키면서 더위는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온열환자의 경우에는 초기 증세가 코로나19 환자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열이 나고 두통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온열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발열의 경위를, 이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발열됐는지를 의료진들이 빨리 캐치해서 코로나19와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 진료지침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밑에 보내고 있고 그런 수준입니다.
예,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전체분석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각 집단감염별로 지표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 다 유전체 검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저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WHO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타입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나오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 지역은 우한형에 가깝고, 중국형에 가깝고, 중국형이고 이번에 이태원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로 유럽과 미국형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은 그 사업의 예산을 좀 돌려서 긴급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 가능한 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의 정부 전체 규모는 총 7조 6000억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 세출조정은 294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보건복지부 추경안은 사회재난 상황에서 긴급민생지원 차원으로 추진하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하에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올리면 방역을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2월 10일을 전후해서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방역 대책을 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후베이성과 우한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건너오는 감염원을 막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후베이성 입국금지도 시키고 이렇게 방역을 해 왔고, 그러고 난 뒤에 2월 10일 전후해서는 확진자가 대략 한 4, 5일 정도 비교적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저희 방역 당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초기감염되고 난 뒤에 발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세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역 전파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즉 방역 당국은 어느 한 순간도 마음을 놓거나 긴장을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딱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던 날 한 3, 4일 지나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막 확산이 된 겁니다.
국민들께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매일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국의 경우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등 외부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확충된 검사 역량을 기반으로 원인 불명 폐렴환자나 여행력이 없는 유증상자 등 검사 대상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예방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일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양국 간에 하루에 2만 명, 3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또 경제적으로 서로가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외형적으로 무역거래액의 4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 4분의 1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연쇄 체인을 생각하면 사실 경제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어떻게 합리적인 선을 찾아갈 것이냐 하는 게 저희들의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중국과 일본 나아가서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공동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장관이나 일본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3국 간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공동대처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도 그 이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서태평양권 전체가 마치 WHO에서는 WPRO로 묶여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일본의 감염의 전파력이라든지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방역대책의 변화 같은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할 것인지, 위험지역으로 선정할 때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매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화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위험지역을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가변적인 것이고요.
제가 세 번 정도 참석했고 또 어제는 일본 가토 보건장관하고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일본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지 또 일본에 있는 감염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공동대처할 것인지 이런 걸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일본이 현재까지는 지역 감염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역 능력을 봐서는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만큼 감염이 더 확산된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또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면밀히, 일본에서 각 지역별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현재까지는 지역 감염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역 능력을 봐서는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만큼 감염이 더 확산된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또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면밀히, 일본에서 각 지역별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무인력 충원은 저희들이 정말 거의 한 4주～5주째 다들 퇴근도 못 하고 밤을 새고 있어서 제가 봐도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며칠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신속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한중일 3국 간에는 보건장관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보건장관회의를 합니다.
제가 세 번 정도 참석했고 또 어제는 일본 가토 보건장관하고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일본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한중일 3국 간에는 보건장관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보건장관회의를 합니다.
제가 세 번 정도 참석했고 또 어제는 일본 가토 보건장관하고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일본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지 또 일본에 있는 감염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공동대처할 것인지 이런 걸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일본이 현재까지는 지역 감염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역 능력을 봐서는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한중일 3국 간에는 보건장관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보건장관회의를 합니다.
제가 세 번 정도 참석했고 또 어제는 일본 가토 보건장관하고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일본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지 또 일본에 있는 감염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공동대처할 것인지 이런 걸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일본이 현재까지는 지역 감염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역 능력을 봐서는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만큼 감염이 더 확산된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또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19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민연금의 임원들을 교체한다거나 경영 간섭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전체 맥락입니다.
따라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벗어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거기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주권 행사 범위 그리고 그 주주권 행사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5%의 지분이든 12%의 지분이든 그 지분율만 행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일반 주주와 똑같이 그런 행사를 해 왔는데 다만 그것을 규정화해서 조금 더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법 위반적인 사항을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민연금의 임원들을 교체한다거나 경영 간섭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전체 맥락입니다.
따라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벗어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거기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주권 행사 범위 그리고 그 주주권 행사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5%의 지분이든 12%의 지분이든 그 지분율만 행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일반 주주와 똑같이 그런 행사를 해 왔는데 다만 그것을 규정화해서 조금 더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법 위반적인 사항을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앞서 오제세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지역적으로나 또 필요한 전공의 분야, 더 나아가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의사까지 생각을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들의 양성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공공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재심의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특히 이번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물가인상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기한도 연장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규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아울러 검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검역법 개정으로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체 연구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복지예산 중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것이 주된 원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금복지라는 말 자체의 저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예컨대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4대 보험에서 오는 보험료 그러니까 연금이지요.
현금복지라 하면 아마 각종 연금하고 수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총 한 76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것과 그리고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치면 한 20조 원 됩니다.
이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이라서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역할을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복지부가 지금은 사무국 내지는 하나의 주관 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가다듬어서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번에 선정된 한 열 가지 내외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또 부처 간 협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내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82조 8203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0조 30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 지출 대비 약 16% 수준입니다.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건강투자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정부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자살예방․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내실화하고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부문입니다.
돌봄 부담 완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분절적인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예산 당국에서 기계적으로 끊은 겁니다.
끊은 건데, 저희들도 이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런 사건이 다음에 발생했을 때 충분히 보상을 못 하고 예우를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사고가 아니라 사실 의사상(義死傷)이기 때문에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난 한 2년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면서 현재 사회적인 어떤 합의점이라 그럴까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이게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가 비당파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되 단기적으로 실천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세대 간에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분담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몇 가지 개혁안들은 기껏해야 기금 소진 연도를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정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기적으로 한 번의 개혁을 했을 때 이룰 수 있는 효과이고 그러나 그것이 큰 그림 속에서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개혁안으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처음 시작될 때부터 죽 연금 개혁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재정재추계를 하면서 그때마다 개혁안을 만들거나 개선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 4차 재정계산연도였고요.
위원님께서 국민연금 개선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5%의 돈을 걷어 가는 것이 그게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현황에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이라고 말한 것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포함해서 보건복지부는 적어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원인 진단을 제대로 했고 또 정책 프레임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남녀평등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것을 저희들이 꾸준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그 정책들이 빨리 시행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연금개혁 부분도 결코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대통령께서도 정말 기회가 되실 때마다 지적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들 아주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
최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그저께 면담하면서도 제가 ‘저희들이 프레임을 바꿨으니까 그 바꾼 프레임 틀 속에서 이제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최대로 같이 해 보자’ 이렇게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같이 다짐도 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과정에서 건보료 지원해 주는 것, 경감해 주는 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고 최근에 있었던 BH 수석회의에서, 저희들하고 한 회의에서 2021년 이후에는 건보료 경감을 없애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대책은 대통령께서도 정말 기회가 되실 때마다 지적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들 아주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
최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역량에 휘둘리지 않고 기금운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치적 편향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용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위탁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그렇게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위탁사를 통해서 위탁운용이 되고 있어서 이미 위탁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편향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용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위탁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그렇게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위탁사를 통해서 위탁운용이 되고 있어서 이미 위탁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면서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러려고 했더니 국민들을 대표해서 오신다는 노조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절대 반대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문성이나 수익성 못지않게 정치적 책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실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역량에 휘둘리지 않고 기금운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면서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러려고 했더니 국민들을 대표해서 오신다는 노조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절대 반대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문성이나 수익성 못지않게 정치적 책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실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역량에 휘둘리지 않고 기금운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치적 편향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개정되건 저희들은 국민연금기금의 고유한 목적에 맞게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맞게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이 하는 게 맞느냐,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독립된 기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단순한 자본의 증식, 기금운용 이것도 있지만 플러스 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고갈된다는 것이 예측되어 있고 그때 그 예측되고 있는 그 시점에 가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민간 기구라든지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국가가 인발브(involve) 돼서 책임을 담보해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위원장이 되고 있고, 다만 우려하시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이 하는 게 맞느냐,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독립된 기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단순한 자본의 증식, 기금운용 이것도 있지만 플러스 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고갈된다는 것이 예측되어 있고 그때 그 예측되고 있는 그 시점에 가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민간 기구라든지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국가가 인발브(involve) 돼서 책임을 담보해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위원장이 되고 있고, 다만 우려하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5% 룰, 저희가 크게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개정되건 저희들은 국민연금기금의 고유한 목적에 맞게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맞게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이 하는 게 맞느냐,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독립된 기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단순한 자본의 증식, 기금운용 이것도 있지만 플러스 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고갈된다는 것이 예측되어 있고 그때 그 예측되고 있는 그 시점에 가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민간 기구라든지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5% 룰, 저희가 크게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개정되건 저희들은 국민연금기금의 고유한 목적에 맞게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맞게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이 하는 게 맞느냐,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독립된 기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출산의 심각성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공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들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기다려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있고 중장기적인 걱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다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생각하시는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를 젊은 세대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환자혈액관리사업은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술 건당 혈액 사용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해서 그 사업은 앞으로 잘 준비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30년 뒤에 제가 장관은 물론 아니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는 살아 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있고 중장기적인 걱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차근차근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정부가 요란하지 않으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대통령께서도 무관심한 것 아니냐 그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매번 국무회의 때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같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 출생률을 이야기하는 순간 젊은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능한 한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들 돌봄사업이라든지, 집을 안정되게 공급한다든지 그리고 직장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어 준다든지 이게 전부 다 그에 관련된 삶의 기본 틀을 바꾸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한일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관광객 수는 일본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게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연령별마다 특성은 좀 다르지만 그것은 아마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도한 경쟁과 생존경쟁 그리고 그것이 10대들에게는 입시경쟁으로 나타나고 있고 20대에게는 취업경쟁이고요.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던 연금개혁의 과정이 우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입니다.
저는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단계별로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합의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로서 그 자리를 메운다 그러면 가능한 일인데 사실 지금 전공의 자체를 전공의를 8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공의가 하던 일들을 전공의를 더 늘려서 할 수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공의는 풀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로서 그 자리를 메운다 그러면 가능한 일인데 사실 지금 전공의 자체를 전공의를 8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공의가 하던 일들을 전공의를 더 늘려서 할 수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공의는 풀이 다 찼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 세 가지 개선 방안 저희 다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사실은 이런 질문도 거꾸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년에 들어오는 의과대학 학부 학생들의 입학 수하고 1년에 받아들이는 전공의 수가 거의 같습니다, 3000명.
3000명 같은 수준인데, 저는 지금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공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각 대학병원이, 종합병원이 이미 전공의를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공의가 아니면 일반의를 그러니까 전공의를 이미 다 수련한 전문의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원천적으로 의과대학 수를 늘려서 전공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수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제가 사실은 이런 질문도 거꾸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년에 들어오는 의과대학 학부 학생들의 입학 수하고 1년에 받아들이는 전공의 수가 거의 같습니다, 3000명.
3000명 같은 수준인데, 저는 지금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공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각 대학병원이, 종합병원이 이미 전공의를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공의가 아니면 일반의를 그러니까 전공의를 이미 다 수련한 전문의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원천적으로 의과대학 수를 늘려서 전공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수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1년에 들어오는 의과대학 학부 학생들의 입학 수하고 1년에 받아들이는 전공의 수가 거의 같습니다, 3000명.
3000명 같은 수준인데, 저는 지금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공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각 대학병원이, 종합병원이 이미 전공의를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공의가 아니면 일반의를 그러니까 전공의를 이미 다 수련한 전문의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원천적으로 의과대학 수를 늘려서 전공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수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연금개혁안 네 가지를 내고 난 뒤에 그것을 중심으로 노사민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다시 세 가지 정도로 줄였습니다.
두 가지 안은 그냥 오고 하나는 다른 새로운 게 왔는데, 그 논의 과정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면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정치적인, 평상시 우리가 겪어온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정파적인 접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꾸로 정파적인 견해를 버린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크게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나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데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섹터에서 나온 것인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 거기에 대해 협조를 한 것은 업무 밖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건보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 사이 두루누리사업을 비롯해서 영세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연의 업무와 완전히 부합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현장을 나갔던 것이지 이게 다른 목적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냐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이 나가는 그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4대 보험 가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보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 사이 두루누리사업을 비롯해서 영세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연의 업무와 완전히 부합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현장을 나갔던 것이지 이게 다른 목적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7년도에 위원님께서 유사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2018년도 저출산 원인 대책 조사 시에는 정성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반영을 하였는데 아직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원인분석을 하고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면 좀 더 과감한 대책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만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는 사회적인 논의 과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국민적인 어떤 합의 과정에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빠른 경제 성장과 복지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과 의료, 돌봄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등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소득층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근로 빈곤층의 자립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의 설치, 복지 멤버십 도입 등은 2021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위기가구 발굴체계도 상시화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심화와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로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여 공공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의 설치, 복지 멤버십 도입 등은 2021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위기가구 발굴체계도 상시화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심화와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로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여 공공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선택진료비와 특실비 폐지에 이어 초음파, MRI 단계적 급여화 등 남은 과제들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과이용이나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지출 효율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방과 건강 증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발달사를 보면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부터 먼저 연금을 주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립기간을 요구하는 그런 연금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국민연금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노인들의 경우 혹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한 50대 중반의 분들은 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넣고도 곧바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충분한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견된, 노후소득 보장의 미약점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 약 한 45% 내외의 노인분들이 상대빈곤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에 대해서 장기간의 적립을 요구하는 연금제도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장차는 그것이 해결되겠지만 당장은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인의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도입을 해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는 25만 원으로 올렸고 올해는 노인 하위 20% 층에 대해서는 30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서 우선 긴급한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 노령층의 빈곤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현상입니다.
우리가 31년 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 상태로 가서는 장차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대부분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고, 그래서 31년 전에 국민연금제도를 시작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발달사를 보면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부터 먼저 연금을 주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연금 투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범기업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넓은 책임투자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일본의 어떤 기업을 전범기업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많이 발표해 왔습니다마는 한 150여 가지 되던 것을 작년에 제3차 저출산 계획을 정비하면서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무관한 사업들은 다 제외를 하고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된 내용 중에 큰 틀이 주거안정 그리고 직업안정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그래서 그 틀에 맞췄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전략을 짜서 지금 과거에 불필요하게 정책이 나열되어 있던 것을 다 제거하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는 예컨대 교수 요원으로 확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외상센터에 있는 전공의들이 교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또 교육부 소관 사안이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좀 더 원활하게 교수로 갈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는 것도 좋은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 보면 전공의를 처음 길러 내는 과정부터 외상센터로 올 수 있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자신들이 신규 채용을 찾기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지원금 자체를, 인건비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부족한 전공의들을 각 전공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부터 개선하도록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를 권역외상센터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외상센터에서 요구되는 전문의가 사실 그 교육과정부터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 보면 전공의를 처음 길러 내는 과정부터 외상센터로 올 수 있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자신들이 신규 채용을 찾기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지원금 자체를, 인건비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부족한 전공의들을 각 전공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부터 개선하도록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159억 원이며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 노인 및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등으로 41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39조 1570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자산이 642조 1627억 원, 부채가 3조 5250억 원으로 순자산은 638조 637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출산율이 그렇게 낮아질 것은 저희들 기대에 예상 밖이라서 그게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불용액이 생겼던 것은 작년까지는 아동수당이 소득과 재산을 90% 안으로 끊어야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예측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득과 재산을 안 보기 때문에 출산율만 저희들이 조금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거의 정확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정확하게 추정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출산율이 그렇게 낮아질 것은 저희들 기대에 예상 밖이라서 그게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불용액이 생겼던 것은 작년까지는 아동수당이 소득과 재산을 90% 안으로 끊어야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예측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득과 재산을 안 보기 때문에 출산율만 저희들이 조금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거의 정확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의 경우에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아직 못 했지만 다른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2월 달에 제3차 계획을 발표할 때라든지 또 재정전략회의 하고 이럴 때는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대통령과 여러 차례 거기에는 우리 김상희 부위원장님도 직접 참여하셔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조금 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부족 문제는 저희들이 몇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공공의과대학을 만들어서 부족한 전공의는 공공에서 좀 보급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련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아외과도 다른 몇몇 전문의가 부족한 과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소아외과 시술받은 아이들과 안 받은 사람들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족한 전공의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수가 조정을 포함해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 전공의 배정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사고를 달리해서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는 부모라고 그러면 아이가 배고파하고 이런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아사를 했다, 사인은 좀 더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아사가 돼서 나왔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특정한 사각지대는 접근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위험지역을 어디까지 넓혀서 거기에서 오는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같은 것을 사전에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은 일본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라든지 또 국제적인 연구보고서 또 국제적인 지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축적으로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컨대 전기료라든지 건강보험료 체납이 한 분기만 모아도 한 400만 명, 500만 명이 됩니다.
사오백만 명이 되는데 그들을 다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는 없고 또 다른 변수가 몇 가지 겹치면 그중에서 한 5만 내지 10만 명 정도를 고위험군으로 다시 재분류를 합니다.
오늘 이번에 문제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한두 가지는 체크가 되지만 고위험군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은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고위험군을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도 현실의 요구만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치매제도를 만들고 싶고 또 복지 분야에서는 앞서 남인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된 안전망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을 시켰습니다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제대로 함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실질적인 효과를 좀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가필수백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자급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나머지 복수의 원료 공급처들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이 다 나름대로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아직 일본이 수출규제에 있어서 의약품은 넣고 있지를 않고 특히 백신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매년 같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공위생과 백신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감염병이라든지 백신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하겠다는 것을 같이 합의를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일본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일정 부분은 단합이 필요하고요.
또 국민 전체가 결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우위에 서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아울러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그 개혁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단의 소속원들도 참여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부안으로 나온 것은 국회에 제출한 네 가지 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그 네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개혁이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단하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그 개혁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단의 소속원들도 참여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부안으로 나온 것은 국회에 제출한 네 가지 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그 네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개혁이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단하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31년 만에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제를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임세원 사건, 진주 방화사건에서 보듯이 새로운 보건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정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특정 계층의 국민들이 소득이 모자라거나 어려울 때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도 있을 수 있고 긴급지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부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하고 있는 동안 번 소득을 기초로 일정률의 보험료를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도를 움직이는 것이 제도의 가장 큰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상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보험 방식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특정 계층의 국민들이 소득이 모자라거나 어려울 때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크레딧은, 전 계층에 크레딧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크레딧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산이라든지 군 입대라든지 특정한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경우에만 크레딧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크레딧을 주는 것은 크레딧 원 제도의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소진이 되고 그리고 그 일정 시기를 넘어서면 부과 방식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1986년에 연금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 설계의 기본 도구가 되었던, 가장 큰 참고 자료가 되었던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도 이미 그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 내의 장기 재정투자계획이라든지 또는 사회전략회의 같은 것에서는 항상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정책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젊은이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출산율을 이야기하거나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입니다.
즉, 삶의 질을 제고하고 그리고 성평등을 이루고 그리고 본인들의 직장이 좀 안정되고 주거가 주어지면 스스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저출산 문제입니다.
유재중 위원님께서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으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접 회의에는 참석 안 하셨지만 그사이에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회의를 통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대통령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예컨대 정부 내의 장기 재정투자계획이라든지 또는 사회전략회의 같은 것에서는 항상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정책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젊은이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건보재정은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누적 적립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10조 원 정도의 누적 적립금이 있으면 건보재정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에 맞추어서 지금 보험료율이라든지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저출산 문제입니다.
유재중 위원님께서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으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접 회의에는 참석 안 하셨지만 그사이에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회의를 통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대통령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예컨대 정부 내의 장기 재정투자계획이라든지 또는 사회전략회의 같은 것에서는 항상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회의를 하셨습니다.
한 10조 원 정도의 누적 적립금이 있으면 건보재정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에 맞추어서 지금 보험료율이라든지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저출산 문제입니다.
유재중 위원님께서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으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접 회의에는 참석 안 하셨지만 그사이에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회의를 통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대통령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예컨대 정부 내의 장기 재정투자계획이라든지 또는 사회전략회의 같은 것에서는 항상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정책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은 채권을 구매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하고 저희들이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공동 책임 이런 인식들을 심어 가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책은 바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정책은 다 빼 버리고 핵심적 내용도 잘 잡았고 방향도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면 이 혜택이 3년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신은 못 하지만 턴 어라운드돼서 이제는 저출산 문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연금기금을 헐어서 또는 그 국민연금기금을 직접 투자해서 젊은층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공약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민연금기금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제3의 펀드를 통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성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애를 낳았을 때 남녀가 동등하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육아휴직 이후에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고용․노동적인 제도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공동 책임 이런 인식들을 심어 가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책은 바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정책은 다 빼 버리고 핵심적 내용도 잘 잡았고 방향도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면 이 혜택이 3년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신은 못 하지만 턴 어라운드돼서 이제는 저출산 문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연금기금을 헐어서 또는 그 국민연금기금을 직접 투자해서 젊은층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공약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민연금기금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제3의 펀드를 통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성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단기적인 성과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새로운 위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어떤 일시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완성되면, 상반기 중에 그것 완성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단기적인 성과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새로운 위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어떤 일시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건설현장에서 8일 이상 일을 한 사람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게, 위원님 이게 그렇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8일을 끊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키니까 그 미만에 해당하는 5일씩 끊어서 계속 일을 시킨다고 그러시는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는 지난 한 20년 내지 30년간의 역사가 사실 어떻게 이분들을 흡수해 가느냐 하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장도 있지만 또 8일을 받아들여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면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이것도 좀 더 내실 있게 고용안정을 가져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그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일단 급하니까 재정당국에서는 인건비 위주로 주고 모자란 부분은 예컨대 운영비에서 떼어 나가는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그런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부터는 이것들 단계적으로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활발하게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도 내년에는 좀 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체계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형병원 쏠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앞서 답변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그것은 여러 가지 투자형태를 개발한다거나 투자 전문가들을 길러 내야 된다는 건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투자를 상당 부분 늘렸는데 실제 해외의 사무실에 가 보면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운용인력들이 너무 적습니다, 숫자적으로.
전문가들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규제가,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규제이긴 합니다마는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작년에 대체투자의 경우에 비율을 상당히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투자가 75%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변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제가 맡고 있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인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각 부분별 전략투자하는 자산 배분을 연초에 합니다.
그러면 그 배분되어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본부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미 저희들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기로 했고 또 줄이기로 한 그 지침대로 사실 투자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주식 투자 비율은 줄어들었고요.
예, 기금 수익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투자하는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국민연금 전체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한 1%p 줄였습니다.
해외 투자를 좀 늘려 가고 있고요.
예, 기금 수익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투자하는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국민연금 전체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한 1%p 줄였습니다.
해외 투자를 좀 늘려 가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체투자 부분은 그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지만 집행률이 낮은 것은 거기에 지금 적응할 수 있는 상응한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공의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의료인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셨던 원격진료 관련해서 실제로 그사이에 시행됐던 경험을 기초로 어떤 시사점을 얻었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설명을 하면 좀 깁니다마는 저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작년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출산 대책은 다 담고 있습니다.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 젊은이들이 좀 안심하고 삶을 살면서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됨으로 해서 결혼율이 높아지고 결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예컨대 남녀평등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안정 그리고 주거의 안정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 좀 깁니다마는 저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작년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출산 대책은 다 담고 있습니다.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 젊은이들이 좀 안심하고 삶을 살면서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됨으로 해서 결혼율이 높아지고 결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예컨대 남녀평등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안정 그리고 주거의 안정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기관도 늘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간사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 정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하여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을 통해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내실화하고 국민연금제도도 개선하여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요양․의료․주거 서비스를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이 연계된 복합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다양한 정책 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지난 2007년 개혁 이래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기존의 재정안정화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다양한 정책 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지난 2007년 개혁 이래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통한 자문안을 마련하였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기존의 재정안정화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기존의 재정안정화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다양한 정책 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제출시한 연장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통한 자문안을 마련하였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기존의 재정안정화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제출시한 연장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통한 자문안을 마련하였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작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제출시한 연장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입니다.
예.
아까 김명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출산율은 저희들이 나눠 드린 종합운영계획 원본 41쪽에 보시면 거기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안은 통계청에서 제시했던 안을 연도별로 달리해서 넣었고요.
저출산 대안도 있고 출산율 1.05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영한 것도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김명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출산율은 저희들이 나눠 드린 종합운영계획 원본 41쪽에 보시면 거기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안은 통계청에서 제시했던 안을 연도별로 달리해서 넣었고요.
저출산 대안도 있고 출산율 1.05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영한 것도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41쪽에 보시면 그 세 가지, 출산율부터 해서 넣었습니다.
기본안은 통계청에서 제시했던 안을 연도별로 달리해서 넣었고요.
저출산 대안도 있고 출산율 1.05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영한 것도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41쪽에 보시면 그 세 가지, 출산율부터 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3안이든 4안이든 어느 하나가 채택이 되면 우리가 88년 국민연금 개시 이후에 사실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겁니다.
아까 성일종 위원님께서 3․6․9로 인상되고 있지 않느냐 하시지만 원래 제도 설계는 처음부터 시작은 9%였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 5년은, 그다음 5년간은 3%로 낮추고 그다음에 6%로 낮추는 임시적인 방안이었고 국민연금법 자체는 처음부터 9%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험료율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1%라도 5년에 걸쳐 올리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큰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면 이번에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기금운용본부나 또는 보건복지부가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 기금운용위원회가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60%에서 40%로 낮춘 1차 개혁 그리고……
아니, 1차 개혁이 70에서 60으로 낮췄고 2차 개혁이 60에서 40으로 낮췄던 그런 경향성에 비해서 이번에는 왜 45%로 올리려고 하느냐 하는, 개혁의 반대 방향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도 대체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낮아져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으로서는 충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안되어서 이번에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45～50%로 인상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님께서 몇 가지 가정하에서 추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정 중의 하나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 급여조정이 없다는 전제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 기초연금을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대대적인 급여조정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급여조정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할 때, 대안을 제시할 때도 기초연금 40만 원은 2022년 이후라고만 했지 시기도 특정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간의 급여조정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소득역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가입자들이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안을 내더라도 그것이 가입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제도의 시행 가능성을 연금개혁 과정에서 중요시해야 되는 요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정말 고려해서 안을 설계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소득대체율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낮춘 겁니다.
국민연금처럼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또 연금보험료율은 14%에서 18%로 굉장히 높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의 방향은 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방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은 1990년대 이후에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적 지출이 적었고 안전망이 그만큼 덜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하향곡선을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도, 명목적인 소득대체율이 이대로 놔두면 40%까지 내려갑니다.
실질소득대체율은 20%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노후소득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년간은 그러면 왜 개혁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가 완전적립방식이 아니고 부분적립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을 알고 출발했습니다.
다만 도입 초기에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보험료율을 했을 뿐이고 또 높은 급여 대체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낮춰 가고 있는데, 지금이 해야 될 시기냐에 대한 답은 가능한 한 빨리 할수록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충격을 덜 주면서 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금제도 개혁을 논의하면서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그런 주제를 내세운 이유도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뭐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보장연금까지 합쳐서 우리가 결국은 최저 보장은 100만 원 이상 해야겠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적어도 한 삼사십 년간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어느 정권의 성격을 떠나서 국민 전체나 또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비교적 안정된 차원에서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나치게……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어느 시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기금고갈 같은 게 마치 몇 년 이내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기금고갈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을 두고 보되 그러나 단계적으로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얼마든지 안정된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더 유념하고자 하는 것은, 연금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이 걸어온 길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조건하에서 지금 제도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처럼 오랜 기간 적립금이 쌓여 있었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매번 다 급해서 연금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큰 후폭풍에 휘말렸었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적어도 한 삼사십 년간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어느 정권의 성격을 떠나서 국민 전체나 또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비교적 안정된 차원에서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세대하고 지금 60대 이상 세대들이 노인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기초연금의 비중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국민연금의 가입 연도가 짧아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국민연금이 좀 더 충실해지면 그때는 또 기초연금의 비중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 20～30년간은 기초연금의 비중을 점차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현세대하고 지금 60대 이상 세대들이 노인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기초연금의 비중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국민연금의 가입 연도가 짧아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국민연금이 좀 더 충실해지면 그때는 또 기초연금의 비중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 20～30년간은 기초연금의 비중을 점차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저 가입자들의 경우는 힘듭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초연금이라든지 다른 것과 같이 결합을 하고 마지막 수단은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은 저는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례 위원님, 제가 성함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은 제 주장이었고요.
그 주장을 제가 관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놓고 국가의 부담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두루누리사업을 통해서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한 1조 5000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좀 더 넓은 체계에서 보면 기초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10조를 합치면 대략 11조 5000억 정도를 노후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많은 포션(portion)을, 보다 많은 비중을 기초연금에다가 또는 국민연금에다가 국가가 더 기여하는 형태로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도 무책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시했던 공통된 안이라고 하는 각종 출산크레딧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납부예외자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을 해 주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뜻인데, 물론 나중 지급단계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지급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규정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개별 기업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또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행을 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부당히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단지 하나의 목적은 기금운용의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 그 원칙하에서 철저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업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또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행을 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부당히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저희들 아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하고도 저희들 일방적 지원 차원이 아니라 상호협력 차원에서 말라리아라든지 결핵 같은 경우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핵에 대해서는 북한도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염률이 높고 아주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하고 감염병 대책을 공동으로 세우기로 했고 특히 결핵하고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방안을 곧 수립할 것입니다.
북한에는 WHO 상주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남북한 간에 의료 협력을 할 때 북한의 감염률이라든지 질병이환율 같은 것을 조사했는데,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통계치를 가지고 있고 그게 실제로 현실하고 맞는지를 저희들이 WHO를 통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비교적 정확하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북한에는 WHO 상주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남북한 간에 의료 협력을 할 때 북한의 감염률이라든지 질병이환율 같은 것을 조사했는데,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통계치를 가지고 있고 그게 실제로 현실하고 맞는지를 저희들이 WHO를 통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비교적 정확하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남북한 간에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한다 했을 때 감염병을 저희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잡고 있고 두 번째가 모자보건 쪽입니다.
그 분야도 시급성 면에서 볼 때는 수위가 아주 높은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OECD 평균의 한 7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북한은 우리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발병률만 본다면 10만 명당 우리가 70명인데 북한이 513명입니다.
7배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WHO를 통해서 북한의 다제내성 발병률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민간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약품을 공급하고 끊고 공급하고 끊고 하다 보니까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치료가 중단돼서 다제내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에서 북한에 보내는 이러한 약품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건복지포럼을 형성했습니다.
2018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시행자가 의료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은 없지만 거기에 보면 녹지병원이 중국 BCC 그리고 일본 IDEA하고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해서 업무협약을 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미비하지만 그런 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을 통합 수행할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은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을 분절적․기관 중심 관점에서 종합적․아동 중심 관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준과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의 형량 하한제를 도입했으며, 수련과정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폭행한 경우 수련병원의 취소와 전공의 이동조치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인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현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을 통합 수행할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은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을 분절적․기관 중심 관점에서 종합적․아동 중심 관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준과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의 형량 하한제를 도입했으며, 수련과정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폭행한 경우 수련병원의 취소와 전공의 이동조치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인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현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이식법 개정을 통해 장기이식의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어느 한 일방의 주장이나 지시에 의해서 짜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책임하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억지로 짜고 있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초연금을 가지고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그 두 제도, 나아가서 퇴직연금까지 결합시켜서 노후소득 보장을 좀 더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초연금을 가지고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그 두 제도, 나아가서 퇴직연금까지 결합시켜서 노후소득 보장을 좀 더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또 방향까지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짜고 있는 것이 정말 합리성을 위해서 짜고 있습니다.
어느 한 일방의 주장이나 지시에 의해서 짜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책임하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억지로 짜고 있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초연금을 가지고 국민연금……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한 달 정도 늦춰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대통령께 중간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재검토 지시를 받아서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좀 늦어지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와 사 그리고 일반 청년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국민연금을 특별히 논의하겠다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부안을 내기 전에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네 번에 걸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제도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늦어지게 된 경위가 있었고.
저희들이 좀 늦어지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와 사 그리고 일반 청년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국민연금을 특별히 논의하겠다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부안을 내기 전에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네 번에 걸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제도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늦어지게 된 경위가 있었고.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제도의, 기금의 안정성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좀 더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숙지하라 그러시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행정 기강 차원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공교롭게도 지난번 8월 달에도 공청회 안이 공청회 전전에 그게 나가 가지고 공청회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께 중간보고를 드리기 직전에 또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어서 그것은 뭔가 이렇게 자꾸만 내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부 감찰이 있었던 것이라서 이것은 국민연금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였고요.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지난번 8월 달입니다.
국민연금 자문위원들이 만든 안이, 공청회를 열기 전에 자문위원 안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승희 위원님께서 어떻게 국회가 모르고 언론만 아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문위원 안은 바로 며칠 뒤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소상하게 다 발표가 되고 자료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치 않게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분이 아마 그 공청회 자료를 미리 언론에 내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여론에는 앞서 말씀, 저희들이 전국을 돌면서 했던 현장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모여서 지금 국민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저희들이 아직 충분히 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안을 안 주셔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 중요한 기제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제도도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세 가지의 기본되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잘 아울러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줄어들면서 연금 가입자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큰 것은 경제성장률이 좀 낮아짐으로 해서 과거에 넣었던 성장률지표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소급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OECD에서 가장 높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장기간의 전망을 보면 국민연금에 포함된, 소위 사회보험에 의해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계층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들이 다수가 될 때까지는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가 당분간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9.7%가 늘어난 총 470조 5000억 규모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72조 3758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4.6%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정부 총지출 대비 약 15.4% 수준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 등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구현,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의 삶 보장을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1조 2834억 원 증가한 124조 39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관여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개별 투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다만 큰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하고 교육을 시키는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분적인 조치는 사실 저희들보다는 교육부가 일단 먼저 그 담당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의료법이라든지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전공의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또 비인권적 요소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의하고 교육을 시키는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분적인 조치는 사실 저희들보다는 교육부가 일단 먼저 그 담당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의료법이라든지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전공의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또 비인권적 요소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너 가지 주제를 가끔 섞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일단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장기보험과 단기보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립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우리가 적립금을 어떤 기준 연도의 1개월 반 또는 2개월을 적립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을 조금 더 늘리면 그게 가능할 수 있고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사노위의 위상은, 거기에는 물론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청년층 대표자도 2명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의견도 일부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논의가 그렇게 단기간에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가요양보호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의 단기적 목표는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보장하자는 것이 저희들 목표였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로여건이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지금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세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의 단기적 목표는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보장하자는 것이 저희들 목표였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로여건이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지금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고 그다음 단계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려고 최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사용자단체하고 근로자단체에서 자신들과 좀 더 논의를 해서 정부안에 일정 부분이라도 반영시켜 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 점은 국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알찬 그리고 실현가능한 정부안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급보장의 명문화, 저는 그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특정 시기의 보건복지부라든지 어느 부처가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비겁하다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가 출범할 때 일종의 수정적립방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추계는 이번에 4차 재정추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50조 원이 매년 적립되는, 그러니까 2041년까지 50조 원이 적립되는 것이 강제 저축은 아니고 그 40조 원이 다시 투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국민경제를, 경기를 수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그냥 국민연금기금에 재워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전액 투자가 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기금의 비중을 해외투자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각 국가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국내경제 왜곡이 가능한 적게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급격히 줄어들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약 120조 정도씩 그렇게 지급이 될 때는 환헤지 문제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하는 개별 투자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투자의 경우에도 원칙에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이 저희들이 정한 원칙에 맞는 것인지 그것은 면밀히 살펴보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의가 존재하는 국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 중국 일본 정도인데, 대만까지, 대만도 중국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양원화되어 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중국도 하나의 통합 체계로 되어 있고 일본도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의와 양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갈등 관계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지금 한의가 존재하는 국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 중국 일본 정도인데, 대만까지, 대만도 중국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양원화되어 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중국도 하나의 통합 체계로 되어 있고 일본도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의와 양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갈등 관계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육아크레딧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레딧제도에 의해서 가입기간을 반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이 없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보다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서 좀 봐야 되는 면이 있고요.
다만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크레딧이 있습니다.
육아크레딧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반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꼭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좀 다른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르고, 그때 예산상으로 올라가 있던 아동수당 운영비는 96억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 보조인력비, 홍보․교육비, 지자체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사연에서 사회적 비용을 추계할 때 841억에서 1626억이라는 이 비용추계 안에는 예산에 계정되어 있던 96억은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셨던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은 아동수당과 달리 예산상 계상되어 있던 사업비는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운영비, 홍보비하고 신청안내비 그리고 금융조회 통보비, 교육비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항목만 더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200억이었는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꼬치꼬치 따질 것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회적 수당으로서 진면목을 갖추려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 제도의 취지에 맞다는 것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등급을 매기고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지부에서 쭉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등급을 매길 때는 반드시 의료인이 참여를 해 왔는데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법이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을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예외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는 20세부터 60세까지 다 가입을 해 놓고 실제로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납부예외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이것은 재정추계도 해 봐야 되고 또 재정부담을 막연하게 줄 게 아니라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반반씩 부담할 수 있는 비율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휴식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혹시 국제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남북한 간의 의료 교류를, 대북 지원을 미국에서 막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의료 지원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이 여차하면 국제관계에서 좀 미묘한 문제라서 가능하실 수 있다면 제 발언 부분은 속기록에서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핵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보다 두세 배 정도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교류가 많지 않지만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협동으로 일단 검열은 하고 있습니다.
오고가는 사람들 간에 검열하고 있고 교류가 확산되면 좀 더 체계적인 대책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전공의 과정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 과정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은 의무복무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가는 것이라서.
정작 의무기간은 10년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관학교들은 4년 배우고 10년 군복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대학에 비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4년 더 긴데, 저희들은 의사의 경우에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10년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부담 중에서 국고지원액이 원래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아서 그게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실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성 보험입니다.
그해 들어온 것으로 그해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 세대의 질환 앓는 사람들을 그 세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그러면 현재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보장성을 내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재정부담의 비율을 달리하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5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국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민연금은 어느 한 정권, 한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장기간 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기금 고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추계상으로는 40년 뒤 이야기입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사실 너무 대표성만 강조되다 보니까 노조라든지 사용자단체라든지 또는 지역가입자들이, 대표자들이 기금운용과는 좀 무관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좀 개편하고자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3년부터 국회에 열일곱 번 법이 올라갔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을 위해서.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그 법이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시행령 범위 내에서라도 전문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또 보건복지부의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독립성과 전문성……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는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내모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분은 그렇게 주장하십니다마는 비록 생산성은 낮아도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다 보장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은 결국 그 기업을 문 닫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서 그것은 오히려 국가가 임금 보조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몇 기피 과가 있는 병원들,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다 유사한 말씀들을 하셔서 그렇게 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는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내모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분은 그렇게 주장하십니다마는 비록 생산성은 낮아도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다 보장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은 결국 그 기업을 문 닫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서 그것은 오히려 국가가 임금 보조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몇 기피 과가 있는 병원들,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다 유사한 말씀들을 하셔서 그렇게 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는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내모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분은 그렇게 주장하십니다마는 비록 생산성은 낮아도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다 보장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의 특히 흉부외과에 대해서 가산금 지급이 결국은 그 과에, 또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일을 하는 분들에게 비용이 지급돼서 좀 더 나은 혜택이 가게끔 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부외과뿐만 아니라 지금 중증외상센터도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는 가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이시면서 총괄책임을 지휘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고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프레임을 바꿔서 과거에 그냥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돈을 주겠다’ 하는 방식은 젊은이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안심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경력 단절이 안 되게끔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생활의 밸런스, 이 네 가지 정도가 저희들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의 큰 프레임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기존에 짜여져 있던 3차 5개년 계획도 다시 재구조화해서 11월에 발표를 하고 그 방향대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경력 단절이 안 되게끔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생활의 밸런스, 이 네 가지 정도가 저희들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의 큰 프레임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기존에 짜여져 있던 3차 5개년 계획도 다시 재구조화해서 11월에 발표를 하고 그 방향대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해서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경우에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순리적으로 한다면 모법에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법에 규정해서 운영하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시행령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워낙 국민들이 지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책임을 안 진다는 그런 비난이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부분적으로 개편을 해서 좀 더 전문성도 강화하고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안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확정된 안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그것 발표하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보기 위해서 안을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크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개혁은 정말 장기간 많은 토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겠고요.
코드인사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연내 설치하고 아동학대 방지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품격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소득과 돌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양질의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인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국민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주는 업무입니다.
한편 올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 삶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의 심화와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로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지난 7월에 발표한 저출산 핵심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재구조화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한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도 철저히 준비하여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의 심화와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로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지난 7월에 발표한 저출산 핵심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재구조화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한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도 철저히 준비하여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연내 설치하고 아동학대 방지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다른 분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게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 쪽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비를 낮은 수준에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소득 보장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고와 지방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미 상당히 부담하고 있는, 월 8.4%씩 부담하고 있는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제도가 장기적으로 잘 결합되어서 노후소득 보장을 짜야만 되는 것이지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짜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심쩍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금제도를 재정추계 해 본 많은 학자들은 저것은 기정의 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런 것을 숨기고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시작될 때부터 재정추계의 저런 모습은 그때부터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숨기고 말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 그나마 70년 뒤에 1년 치를 남게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번 있었던 재정 관련 회의에서 처음으로 위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미징수된 것이 지금 약 12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잘 제시해 주셨다시피 대부분이 사회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셔야 할 분들이 내지 않은 것이지요.
그 부분들 중에서 일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저출산 관련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정부를 거쳐 오면서 어느 정부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어느 정부 못지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출산 관련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정부를 거쳐 오면서 어느 정부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어느 정부 못지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 국민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 가기 위해서는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현행법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가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언급한 적은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 중요한 노후 보장체계가 결합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50% 정도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저렇게 낮은 수익률이 나온 것은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국내에 있는 다른 기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운용진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자본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도 남북 간에 교류할 때는 월경을 하기 전에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남북 공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건 서로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북 간에 교류할 때는 월경을 하기 전에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남북 공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건 서로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차관님이 지난번 10․4 선언 기념을 겸해서 의료 협력을 위해서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남북 간의 고위급회담이 의료 협력을 위해서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차관님이 지난번 10․4 선언 기념을 겸해서 의료 협력을 위해서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남북 간의 고위급회담이 의료 협력을 위해서 열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수치는 제가 좀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 대여한 총액은 연간 6000억 정도 됩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그 안에 쌓여 있는 잔고들이 대여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잔고를 다 집계해서 1000조라고 그러고 실제적으로는 6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올해 공매도 이루어진 것에서 국민연금 주식이 사용된 것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는 상당히 잘못된 수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염려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제가 좀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 대여한 총액은 연간 6000억 정도 됩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그 안에 쌓여 있는 잔고들이 대여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잔고를 다 집계해서 1000조라고 그러고 실제적으로는 6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올해 공매도 이루어진 것에서 국민연금 주식이 사용된 것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는 상당히 잘못된 수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염려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또 저희 보건복지부까지도 함부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침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큰 원칙만 세우고 세부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투자할 기업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 저희들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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