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의 일본 발언
2020
지금 제가 참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60세 이상 치명률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25.3%이고 스페인이 15.1%, 일본이 16.2%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60세 이상으로 끊으면 치명률이 8.3%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우리가 절반 이하 정도로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매일 두 차례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국의 경우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등 외부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확충된 검사 역량을 기반으로 원인 불명 폐렴환자나 여행력이 없는 유증상자 등 검사 대상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예방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일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양국 간에 하루에 2만 명, 3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또 경제적으로 서로가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외형적으로 무역거래액의 4분의 1이라고 하지만 그 4분의 1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연쇄 체인을 생각하면 사실 경제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어떻게 합리적인 선을 찾아갈 것이냐 하는 게 저희들의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중국과 일본 나아가서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공동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장관이나 일본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3국 간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공동대처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도 그 이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서태평양권 전체가 마치 WHO에서는 WPRO로 묶여 있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일본의 감염의 전파력이라든지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방역대책의 변화 같은 것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할 것인지, 위험지역으로 선정할 때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매일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화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위험지역을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가변적인 것이고요.
제가 세 번 정도 참석했고 또 어제는 일본 가토 보건장관하고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일본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지 또 일본에 있는 감염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공동대처할 것인지 이런 걸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일본이 현재까지는 지역 감염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역 능력을 봐서는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만큼 감염이 더 확산된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또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면밀히, 일본에서 각 지역별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현재까지는 지역 감염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역 능력을 봐서는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만큼 감염이 더 확산된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또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면밀히, 일본에서 각 지역별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무인력 충원은 저희들이 정말 거의 한 4주～5주째 다들 퇴근도 못 하고 밤을 새고 있어서 제가 봐도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며칠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신속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한중일 3국 간에는 보건장관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보건장관회의를 합니다.
제가 세 번 정도 참석했고 또 어제는 일본 가토 보건장관하고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일본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한중일 3국 간에는 보건장관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보건장관회의를 합니다.
제가 세 번 정도 참석했고 또 어제는 일본 가토 보건장관하고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일본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지 또 일본에 있는 감염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공동대처할 것인지 이런 걸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일본이 현재까지는 지역 감염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역 능력을 봐서는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한중일 3국 간에는 보건장관들이 매년 정례적으로 보건장관회의를 합니다.
제가 세 번 정도 참석했고 또 어제는 일본 가토 보건장관하고 통화도 직접 했습니다.
일본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지 또 일본에 있는 감염자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공동대처할 것인지 이런 걸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일본이 현재까지는 지역 감염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역 능력을 봐서는 상당 부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만큼 감염이 더 확산된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또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19
그렇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한일 관계가 경색됐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관광객 수는 일본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조금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위험지역을 어디까지 넓혀서 거기에서 오는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같은 것을 사전에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은 일본에서 나오는 각종 보고서라든지 또 국제적인 연구보고서 또 국제적인 지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축적으로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가필수백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자급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나머지 복수의 원료 공급처들을 확보해 두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이 다 나름대로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아직 일본이 수출규제에 있어서 의약품은 넣고 있지를 않고 특히 백신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매년 같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공위생과 백신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감염병이라든지 백신에 대해서는 공동 대처하겠다는 것을 같이 합의를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일본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일정 부분은 단합이 필요하고요.
또 국민 전체가 결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우위에 서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도 아울러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시행자가 의료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은 없지만 거기에 보면 녹지병원이 중국 BCC 그리고 일본 IDEA하고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해서 업무협약을 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미비하지만 그런 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의가 존재하는 국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 중국 일본 정도인데, 대만까지, 대만도 중국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양원화되어 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중국도 하나의 통합 체계로 되어 있고 일본도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의와 양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갈등 관계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지금 한의가 존재하는 국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 중국 일본 정도인데, 대만까지, 대만도 중국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양원화되어 있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중국도 하나의 통합 체계로 되어 있고 일본도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의와 양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갈등 관계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짜여져 있던 출산정책을 다시 재구조화시켜서 11월까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내용이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영유아보육보험 제도 이것은 일단 출산 관련된 또 젊은 층을 위한 재정을 좀 더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보육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이미 9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 일본이 사회보험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의 상당 부분을 국가의 일반재정을 통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부족한 부분이 특히 자영업이라든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에 보육료 부담은 누가 해 줄 것이냐, 육아휴직 수당은 누가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통한 방법도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도표를 한번 봐 보십시오.
일본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5년간 앞으로 3.2%씩 증가시켜서 보험료율이 8% 가면 일본의 80%에 해당됩니다, 보험료율이.
그에 비해서 보장률은 70%가 되면, 일본의 보장률이 84%니까 그것의 80%인, 팔팔이 육십사 하면 거의 비슷한 비율이 됩니다.
위원님, 저 도표를 한번 봐 보십시오.
일본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5년간 앞으로 3.2%씩 증가시켜서 보험료율이 8% 가면 일본의 80%에 해당됩니다, 보험료율이.
그에 비해서 보장률은 70%가 되면, 일본의 보장률이 84%니까 그것의 80%인, 팔팔이 육십사 하면 거의 비슷한 비율이 됩니다.
일본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5년간 앞으로 3.2%씩 증가시켜서 보험료율이 8% 가면 일본의 80%에 해당됩니다, 보험료율이.
그에 비해서 보장률은 70%가 되면, 일본의 보장률이 84%니까 그것의 80%인, 팔팔이 육십사 하면 거의 비슷한 비율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또 그다음 단계에는 또 사회적 논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도표도 보시면 일본의 경우에 보장률이 84%임에도 보험료율이 10%로 비교적 낮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의료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보장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가능한 효율적으로 의료비를 사용하면서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
예, 일본의 예를 저희들도 자세히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하고 일본하고 차이는 일본은 대부분 비급여가 좀 상쇄되어 있고 급여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 급여를 금지해도 국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지 않지만 현재 우리는 62.4% 정도의 그런 급여율을 가지고는 자칫 이것을 빨리 도입하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비급여를 없애고 난 뒤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