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의 의대 증원 발언
2020
예.
저희 보건복지부로서도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턴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차근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필요로 하는 수련상의 개선대책들을 세워 봤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특수 전문의들에 대해서는 수련비용의 일부를, 또 전체적으로 전공의들에 대해서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원전담전문의는 그것은 전혀 인턴을 대체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2년 전부터 좀 더 입원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입원환자들을 제대로 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오는 과정에서 입원전담전문의들이 있는 병원들의 환자들 만족도가 대단히 높고 또 실제 진료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늘린다면 지금까지 인턴들이 맡았던 역할들을 그분들이 맡아 줌으로 해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치료도 더 잘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좀 더 늘리겠다는 그런 뜻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과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료분쟁 있기 전에 이미 작년부터 인지를 하고 꾸준하게 전공의들을 만나 왔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이 필요로 하는 수련상의 개선대책들을 세워 봤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특수 전문의들에 대해서는 수련비용의 일부를, 또 전체적으로 전공의들에 대해서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가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는데 그게 물론 충분치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외에도 실제 흉부외과를 비롯한 꼭 필요한 필수전공의 분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저희들은 엄청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특정한 전공의 분야보다는 의료에 관련된 전반적인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부족한 전공의를 개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확충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전공의 분야 그리고 전문의 분야, 지역의사를 확충하기 위한 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참고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흉부외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대가치점수를 100% 인상했습니다.
수가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는데 그게 물론 충분치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신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특정한 전공의 분야보다는 의료에 관련된 전반적인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부족한 전공의를 개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확충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전공의 분야 그리고 전문의 분야, 지역의사를 확충하기 위한 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참고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흉부외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대가치점수를 100% 인상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의사제와 부족한 전공의 분야, 전문의 분야는 전혀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의사제는 기본적으로 일반 1차 진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고 부족한 전공 분야는 다른 별도의 특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의대를 생각하고 있고 다른 인센티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특히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년 전부터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 오고 계시고 또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전공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의사가 없어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전공의들을 메워 달라는 것은, 전국 어디나 다 동일한 그런 요구에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런 취지로 제가 이미 담화문 형태로 발표를 한 적도 있고 또 의협 대표부나 전공의 대표들 만났을 때도 진심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우리가 전력을 할 때니까 더 이상 그런 쟁점되는 정책 추진은 중단을 할 것이고 코로나19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리고 협의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제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협 대표부라든지 또 저를 만났던 전공의 대표들이 충분히 그것을 납득을 하고 자기들도 그것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들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그다음 전개과정은 저희들의 예측 밖의 일들이 전개되어서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일한 그런 취지로 제가 이미 담화문 형태로 발표를 한 적도 있고 또 의협 대표부나 전공의 대표들 만났을 때도 진심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우리가 전력을 할 때니까 더 이상 그런 쟁점되는 정책 추진은 중단을 할 것이고 코로나19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리고 협의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제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협 대표부라든지 또 저를 만났던 전공의 대표들이 충분히 그것을 납득을 하고 자기들도 그것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들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그다음 전개과정은 저희들의 예측 밖의 일들이 전개되어서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단행동 또는 집단휴진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향후에 공공의료정책에 대해서 같이 토의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을 진즉에 선언도 하고 또 같이 그렇게 합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도 정부의 그러한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한 적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의 벽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대화로써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저도 담화문도 발표한 적이 있고 또 전공의라든지 의협에 관련된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러 차례 입장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료정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의지가 강하고 그게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고발을 하게 된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공의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집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단휴진 중인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에 복귀하도록 현장복귀명령을 제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복귀했는지의 여부는 우리 조사관들이 각 병원을 찾아가서 그 병원의 담당자로부터 명단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주로 하는 역할입니다.
마을에 있는 개업의들은 1차 진료를 주로 하는 데 비해서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상급병원에서 하는데 주로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지금 집단휴진을 일부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의료 차질이 많이 걱정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상진료체계를 지금 가동시켜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소위 입원 전담 의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응급실하고 중환자실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주로 하는 역할입니다.
마을에 있는 개업의들은 1차 진료를 주로 하는 데 비해서 중환자실과 응급실은 상급병원에서 하는데 주로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지금 집단휴진을 일부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의료 차질이 많이 걱정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상진료체계를 지금 가동시켜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소위 입원 전담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진료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금 강기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대 정원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많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사의 경우에 300명의 지역의사를 저희들이 할당할 것인데 몇 가지 지표를 설정할 것이고 그 지표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 지표 중에 가장 큰 것이 인구당 의사 수가 몇 명씩 있는지 하는 것이 지표의 가장 비중이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지역에서 의사를 길러내더라도 얼마만큼 실제 그 지역에 정착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그 여건을 지방의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을 제시할 경우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줘서 지방에서 길러진 의료진들이 반드시 그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물론 법을 통해서 강제도 하겠지만 그 법이 강제하고자 하는 의무근무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좋은 방안을 내는 지역에 더 많은 의사를 배정하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지표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숙제이기는 합니다.
한 15년간 의대 정원을 고정시켜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의료인력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상임위 중심으로 이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의료인력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앞서 오제세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의과대학 설립이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지역적으로나 또 필요한 전공의 분야, 더 나아가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의사까지 생각을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들의 양성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공공의과대학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재심의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로서 그 자리를 메운다 그러면 가능한 일인데 사실 지금 전공의 자체를 전공의를 8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공의가 하던 일들을 전공의를 더 늘려서 할 수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공의는 풀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로서 그 자리를 메운다 그러면 가능한 일인데 사실 지금 전공의 자체를 전공의를 8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전공의가 하던 일들을 전공의를 더 늘려서 할 수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공의는 풀이 다 찼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 세 가지 개선 방안 저희 다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사실은 이런 질문도 거꾸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년에 들어오는 의과대학 학부 학생들의 입학 수하고 1년에 받아들이는 전공의 수가 거의 같습니다, 3000명.
3000명 같은 수준인데, 저는 지금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공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각 대학병원이, 종합병원이 이미 전공의를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공의가 아니면 일반의를 그러니까 전공의를 이미 다 수련한 전문의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원천적으로 의과대학 수를 늘려서 전공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수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제가 사실은 이런 질문도 거꾸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년에 들어오는 의과대학 학부 학생들의 입학 수하고 1년에 받아들이는 전공의 수가 거의 같습니다, 3000명.
3000명 같은 수준인데, 저는 지금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공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각 대학병원이, 종합병원이 이미 전공의를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공의가 아니면 일반의를 그러니까 전공의를 이미 다 수련한 전문의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원천적으로 의과대학 수를 늘려서 전공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수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1년에 들어오는 의과대학 학부 학생들의 입학 수하고 1년에 받아들이는 전공의 수가 거의 같습니다, 3000명.
3000명 같은 수준인데, 저는 지금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공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각 대학병원이, 종합병원이 이미 전공의를 더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공의가 아니면 일반의를 그러니까 전공의를 이미 다 수련한 전문의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원천적으로 의과대학 수를 늘려서 전공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수를 좀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요구사항 중 하나는 예컨대 교수 요원으로 확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역외상센터에 있는 전공의들이 교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또 교육부 소관 사안이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좀 더 원활하게 교수로 갈 수 있는 길을 확대해 주는 것도 좋은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 보면 전공의를 처음 길러 내는 과정부터 외상센터로 올 수 있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자신들이 신규 채용을 찾기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지원금 자체를, 인건비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부족한 전공의들을 각 전공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부터 개선하도록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의를 권역외상센터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외상센터에서 요구되는 전문의가 사실 그 교육과정부터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상의를 해 보면 전공의를 처음 길러 내는 과정부터 외상센터로 올 수 있는 전공의가 부족해서 자신들이 신규 채용을 찾기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지원금 자체를, 인건비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부족한 전공의들을 각 전공 분야별로 확보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부터 개선하도록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부족 문제는 저희들이 몇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공공의과대학을 만들어서 부족한 전공의는 공공에서 좀 보급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련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아외과도 다른 몇몇 전문의가 부족한 과 중에 하나인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소아외과 시술받은 아이들과 안 받은 사람들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족한 전공의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수가 조정을 포함해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또 전공의 배정 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공의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의료인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셨던 원격진료 관련해서 실제로 그사이에 시행됐던 경험을 기초로 어떤 시사점을 얻었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2018
우선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을 통합 수행할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은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을 분절적․기관 중심 관점에서 종합적․아동 중심 관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준과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의 형량 하한제를 도입했으며, 수련과정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폭행한 경우 수련병원의 취소와 전공의 이동조치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인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현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다양한 아동복지사업을 통합 수행할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은 아동정책의 패러다임을 분절적․기관 중심 관점에서 종합적․아동 중심 관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준과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상 폭행으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의 형량 하한제를 도입했으며, 수련과정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폭행한 경우 수련병원의 취소와 전공의 이동조치 등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료인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현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장기이식법 개정을 통해 장기이식의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전공의하고 교육을 시키는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분적인 조치는 사실 저희들보다는 교육부가 일단 먼저 그 담당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의료법이라든지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전공의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또 비인권적 요소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의하고 교육을 시키는 교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신분적인 조치는 사실 저희들보다는 교육부가 일단 먼저 그 담당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의료법이라든지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전공의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또 비인권적 요소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과정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의 과정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은 의무복무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선택해서 가는 것이라서.
정작 의무기간은 10년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관학교들은 4년 배우고 10년 군복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대학에 비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4년 더 긴데, 저희들은 의사의 경우에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10년을 설정했습니다.
뒤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의 특히 흉부외과에 대해서 가산금 지급이 결국은 그 과에, 또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 일을 하는 분들에게 비용이 지급돼서 좀 더 나은 혜택이 가게끔 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부외과뿐만 아니라 지금 중증외상센터도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는 가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수련 전공의 그러면 정말 학력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높은 학력에 속하고 또 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분들이신데 거기에서 이런 폭행사고가 연속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화적인 것 같습니다, 그 집단 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책을 만든 것도 사실은 그 문화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어떻게 피해자가 그 학교를 나가서 다른 데 갈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은 굉장히 고심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것인데 그 사람이 남아 있어서는 더 이상 수련의로서 견딜 수 없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피해자가 그나마 다른 수련기관에 가서라도 수련을 마저 마치는 것이 현재의 문화 속에서는 그분을 보호한다는 생각에서 그런 안을 짰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