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의 연금개혁 발언
2020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종 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각종 판매행위를 금지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단초점 돋보기 안경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시력보정용 안경의 구매 방법을 확대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안은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황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소득 보장 체계가 기존의 어떤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소득 보장 체계가 꾸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이라든지, 사회보험의 가장 중심적인 소득 보장 체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들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근로생활을 하는 사람, 조직 근로자들, 정규직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이라든지 사학, 교사들이 또 군인들이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이나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또는 생활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 기존의 어떤 소득 보장 체계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대안을 생각하다 보면 기본 체계가 관념적으로는 가장 간편하고 용이할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이 생활이 점점, 경제의 기본 구조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나 또는 플랫폼이라든지 과거에 없던 형태의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뒤는 잘 안 들려서 제가 그냥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을 일정 이윤이 보장되는 SOC 투자에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단순하게 기금운용 자체를 위탁해서 기금운용 수익만 높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결합이 된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금 다른 사학연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수익률은 월등히 높습니다, 자산운용 자체가.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 한 5.2% 정도의 그런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금보다도 자산운용이 잘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들이 필요하고, 물론 국민연금은 공단 산하에 기금운용본부라는 또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또 해외 투자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지금 다른 사학연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수익률은 월등히 높습니다, 자산운용 자체가.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 한 5.2% 정도의 그런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금보다도 자산운용이 잘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들이 필요하고, 물론 국민연금은 공단 산하에 기금운용본부라는 또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또 해외 투자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수준을 40만 원으로 높이고 대상자를 100% 주는 그 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연계를 짓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연금을 못 받는 30%의 노인들 중에서는 상당 비중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도 이 ESG 투자를 앞으로 반드시 염두에 두고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 과정도 좀 필요하고 또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 딱 그것 하나를 지적하기보다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ESG 투자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을 하고, 그래서 올 연초부터 그 부분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도 한번 가졌고 마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방향이 앞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과, 나아가려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을 하고, 특히 국민연금 개혁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정말 반갑고요.
같이 상의를 해서 이번 회기 내에, 가능하면 올해 내에 같이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여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들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맞춤형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보험의 종류 중에서는 산재보험의 경우는 전액 다 당연히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국민연금이나 또 건강보험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50 대 50으로 부담해 온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기본적인 틀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급여의 성격에 따라서는 사업주가 더 부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여론을 수렴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기금에 대한 세부 변경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응급의료기금은 코로나19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융자 규모를 4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건소 방역인력 등을 지원하기 위해 39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은 민원 신청 시 대면 상담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앱 서버를 증설하기 위해 2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3개 기금의 소요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지출 절감 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9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민연금의 임원들을 교체한다거나 경영 간섭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전체 맥락입니다.
따라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벗어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거기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주권 행사 범위 그리고 그 주주권 행사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5%의 지분이든 12%의 지분이든 그 지분율만 행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일반 주주와 똑같이 그런 행사를 해 왔는데 다만 그것을 규정화해서 조금 더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법 위반적인 사항을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민연금의 임원들을 교체한다거나 경영 간섭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전체 맥락입니다.
따라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벗어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거기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주권 행사 범위 그리고 그 주주권 행사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5%의 지분이든 12%의 지분이든 그 지분율만 행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일반 주주와 똑같이 그런 행사를 해 왔는데 다만 그것을 규정화해서 조금 더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법 위반적인 사항을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특히 이번 법안 심의를 통해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물가인상률 반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으며,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기한도 연장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을 규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아울러 검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검역법 개정으로 해외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체 연구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복지예산 중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것이 주된 원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금복지라는 말 자체의 저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반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 예컨대 출산장려금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지출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4대 보험에서 오는 보험료 그러니까 연금이지요.
현금복지라 하면 아마 각종 연금하고 수당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총 한 76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민연금으로 나가는 것과 그리고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치면 한 20조 원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난 한 2년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면서 현재 사회적인 어떤 합의점이라 그럴까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이게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가 비당파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되 단기적으로 실천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세대 간에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분담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제출되어 있는 몇 가지 개혁안들은 기껏해야 기금 소진 연도를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정도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기적으로 한 번의 개혁을 했을 때 이룰 수 있는 효과이고 그러나 그것이 큰 그림 속에서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개혁안으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처음 시작될 때부터 죽 연금 개혁이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왔고, 여기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 재정재추계를 하면서 그때마다 개혁안을 만들거나 개선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 4차 재정계산연도였고요.
위원님께서 국민연금 개선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5%의 돈을 걷어 가는 것이 그게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연금개혁 부분도 결코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최종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역량에 휘둘리지 않고 기금운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치적 편향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용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위탁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그렇게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위탁사를 통해서 위탁운용이 되고 있어서 이미 위탁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편향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용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위탁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그렇게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위탁사를 통해서 위탁운용이 되고 있어서 이미 위탁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면서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러려고 했더니 국민들을 대표해서 오신다는 노조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절대 반대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문성이나 수익성 못지않게 정치적 책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실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역량에 휘둘리지 않고 기금운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치적 편향에 전혀 휩쓸리지 않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개정되건 저희들은 국민연금기금의 고유한 목적에 맞게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맞게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이 하는 게 맞느냐,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독립된 기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단순한 자본의 증식, 기금운용 이것도 있지만 플러스 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고갈된다는 것이 예측되어 있고 그때 그 예측되고 있는 그 시점에 가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민간 기구라든지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국가가 인발브(involve) 돼서 책임을 담보해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위원장이 되고 있고, 다만 우려하시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이 하는 게 맞느냐,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독립된 기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단순한 자본의 증식, 기금운용 이것도 있지만 플러스 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고갈된다는 것이 예측되어 있고 그때 그 예측되고 있는 그 시점에 가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민간 기구라든지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국가가 인발브(involve) 돼서 책임을 담보해 나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진다는 뜻에서 위원장이 되고 있고, 다만 우려하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5% 룰, 저희가 크게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개정되건 저희들은 국민연금기금의 고유한 목적에 맞게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맞게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이 하는 게 맞느냐,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독립된 기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민연금은 단순한 자본의 증식, 기금운용 이것도 있지만 플러스 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고갈된다는 것이 예측되어 있고 그때 그 예측되고 있는 그 시점에 가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민간 기구라든지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던 연금개혁의 과정이 우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입니다.
저는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단계별로 합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합의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연금개혁안 네 가지를 내고 난 뒤에 그것을 중심으로 노사민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다시 세 가지 정도로 줄였습니다.
두 가지 안은 그냥 오고 하나는 다른 새로운 게 왔는데, 그 논의 과정도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면 20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정치적인, 평상시 우리가 겪어온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정파적인 접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꾸로 정파적인 견해를 버린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크게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나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데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섹터에서 나온 것인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저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 거기에 대해 협조를 한 것은 업무 밖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건보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 사이 두루누리사업을 비롯해서 영세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연의 업무와 완전히 부합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현장을 나갔던 것이지 이게 다른 목적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냐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이 나가는 그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4대 보험 가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보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 사이 두루누리사업을 비롯해서 영세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연의 업무와 완전히 부합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현장을 나갔던 것이지 이게 다른 목적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만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는 사회적인 논의 과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국민적인 어떤 합의 과정에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등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발달사를 보면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부터 먼저 연금을 주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립기간을 요구하는 그런 연금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국민연금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노인들의 경우 혹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한 50대 중반의 분들은 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넣고도 곧바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충분한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견된, 노후소득 보장의 미약점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 약 한 45% 내외의 노인분들이 상대빈곤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에 대해서 장기간의 적립을 요구하는 연금제도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장차는 그것이 해결되겠지만 당장은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인의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2014년부터 기초연금을 도입을 해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에 새 정부 들어서는 25만 원으로 올렸고 올해는 노인 하위 20% 층에 대해서는 30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서 우선 긴급한 노인들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 노령층의 빈곤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온 현상입니다.
우리가 31년 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 상태로 가서는 장차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대부분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는 걸 예측을 했고, 그래서 31년 전에 국민연금제도를 시작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발달사를 보면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부터 먼저 연금을 주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연금 투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범기업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넓은 책임투자라는 관점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일본의 어떤 기업을 전범기업이라는 그런 카테고리에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159억 원이며 의료급여 미지급금 지급, 노인 및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등으로 415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39조 1570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자산이 642조 1627억 원, 부채가 3조 5250억 원으로 순자산은 638조 637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그 개혁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단의 소속원들도 참여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부안으로 나온 것은 국회에 제출한 네 가지 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그 네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개혁이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단하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는 그 개혁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공단의 소속원들도 참여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부안으로 나온 것은 국회에 제출한 네 가지 안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그 네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개혁이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공단하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특정 계층의 국민들이 소득이 모자라거나 어려울 때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도 있을 수 있고 긴급지원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부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취업하고 있는 동안 번 소득을 기초로 일정률의 보험료를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도를 움직이는 것이 제도의 가장 큰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상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보험 방식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특정 계층의 국민들이 소득이 모자라거나 어려울 때는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크레딧은, 전 계층에 크레딧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크레딧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산이라든지 군 입대라든지 특정한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경우에만 크레딧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크레딧을 주는 것은 크레딧 원 제도의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소진이 되고 그리고 그 일정 시기를 넘어서면 부과 방식 내지는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1986년에 연금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 설계의 기본 도구가 되었던, 가장 큰 참고 자료가 되었던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도 이미 그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기금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은 채권을 구매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하고 저희들이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공동 책임 이런 인식들을 심어 가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책은 바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정책은 다 빼 버리고 핵심적 내용도 잘 잡았고 방향도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면 이 혜택이 3년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신은 못 하지만 턴 어라운드돼서 이제는 저출산 문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연금기금을 헐어서 또는 그 국민연금기금을 직접 투자해서 젊은층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공약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민연금기금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제3의 펀드를 통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성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단기적인 성과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새로운 위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어떤 일시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완성되면, 상반기 중에 그것 완성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단기적인 성과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새로운 위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어떤 일시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건설현장에서 8일 이상 일을 한 사람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게, 위원님 이게 그렇게 참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8일을 끊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키니까 그 미만에 해당하는 5일씩 끊어서 계속 일을 시킨다고 그러시는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는 지난 한 20년 내지 30년간의 역사가 사실 어떻게 이분들을 흡수해 가느냐 하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장도 있지만 또 8일을 받아들여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면밀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체계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형병원 쏠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앞서 답변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그것은 여러 가지 투자형태를 개발한다거나 투자 전문가들을 길러 내야 된다는 건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외투자를 상당 부분 늘렸는데 실제 해외의 사무실에 가 보면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운용인력들이 너무 적습니다, 숫자적으로.
전문가들도 부족한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한 규제가,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규제이긴 합니다마는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작년에 대체투자의 경우에 비율을 상당히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투자가 75%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변명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제가 맡고 있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인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각 부분별 전략투자하는 자산 배분을 연초에 합니다.
그러면 그 배분되어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본부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미 저희들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기로 했고 또 줄이기로 한 그 지침대로 사실 투자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주식 투자 비율은 줄어들었고요.
예, 기금 수익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투자하는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국민연금 전체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한 1%p 줄였습니다.
해외 투자를 좀 늘려 가고 있고요.
예, 기금 수익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투자하는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국민연금 전체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한 1%p 줄였습니다.
해외 투자를 좀 늘려 가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체투자 부분은 그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지만 집행률이 낮은 것은 거기에 지금 적응할 수 있는 상응한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하여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등을 통해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내실화하고 국민연금제도도 개선하여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요양․의료․주거 서비스를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이 연계된 복합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다양한 정책 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지난 2007년 개혁 이래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인구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기존의 재정안정화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다양한 정책 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지난 2007년 개혁 이래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것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통한 자문안을 마련하였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기존의 재정안정화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기존의 재정안정화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다양한 정책 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제출시한 연장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통한 자문안을 마련하였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기존의 재정안정화 대책 중심에서 벗어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제출시한 연장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를 통한 자문안을 마련하였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과거 1～3차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는 작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제출시한 연장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3안이든 4안이든 어느 하나가 채택이 되면 우리가 88년 국민연금 개시 이후에 사실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겁니다.
아까 성일종 위원님께서 3․6․9로 인상되고 있지 않느냐 하시지만 원래 제도 설계는 처음부터 시작은 9%였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 5년은, 그다음 5년간은 3%로 낮추고 그다음에 6%로 낮추는 임시적인 방안이었고 국민연금법 자체는 처음부터 9%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보험료율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1%라도 5년에 걸쳐 올리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큰 인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면 이번에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기금운용본부나 또는 보건복지부가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 기금운용위원회가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60%에서 40%로 낮춘 1차 개혁 그리고……
아니, 1차 개혁이 70에서 60으로 낮췄고 2차 개혁이 60에서 40으로 낮췄던 그런 경향성에 비해서 이번에는 왜 45%로 올리려고 하느냐 하는, 개혁의 반대 방향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도 대체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낮아져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으로서는 충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안되어서 이번에 3안과 4안은 소득대체율을 45～50%로 인상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님께서 몇 가지 가정하에서 추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가정 중의 하나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에 급여조정이 없다는 전제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 기초연금을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 그러면 대대적인 급여조정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급여조정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할 때, 대안을 제시할 때도 기초연금 40만 원은 2022년 이후라고만 했지 시기도 특정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간의 급여조정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소득역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가입자들이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안을 내더라도 그것이 가입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제도의 시행 가능성을 연금개혁 과정에서 중요시해야 되는 요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정말 고려해서 안을 설계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소득대체율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낮춘 겁니다.
국민연금처럼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또 연금보험료율은 14%에서 18%로 굉장히 높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의 방향은 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방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은 1990년대 이후에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적 지출이 적었고 안전망이 그만큼 덜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하향곡선을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도, 명목적인 소득대체율이 이대로 놔두면 40%까지 내려갑니다.
실질소득대체율은 20%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노후소득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10년간은 그러면 왜 개혁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우리가 완전적립방식이 아니고 부분적립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을 알고 출발했습니다.
다만 도입 초기에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낮은 보험료율을 했을 뿐이고 또 높은 급여 대체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낮춰 가고 있는데, 지금이 해야 될 시기냐에 대한 답은 가능한 한 빨리 할수록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충격을 덜 주면서 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금제도 개혁을 논의하면서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그런 주제를 내세운 이유도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뭐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기초생활보장연금까지 합쳐서 우리가 결국은 최저 보장은 100만 원 이상 해야겠다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적어도 한 삼사십 년간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어느 정권의 성격을 떠나서 국민 전체나 또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비교적 안정된 차원에서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나치게……
연금개혁을 논의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어느 시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기금고갈 같은 게 마치 몇 년 이내에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기금고갈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을 두고 보되 그러나 단계적으로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얼마든지 안정된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더 유념하고자 하는 것은, 연금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이 걸어온 길에 비해서 비교적 양호한 조건하에서 지금 제도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처럼 오랜 기간 적립금이 쌓여 있었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매번 다 급해서 연금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큰 후폭풍에 휘말렸었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적어도 한 삼사십 년간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어느 정권의 성격을 떠나서 국민 전체나 또 국민경제 차원에서 보더라도 비교적 안정된 차원에서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세대하고 지금 60대 이상 세대들이 노인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기초연금의 비중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국민연금의 가입 연도가 짧아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국민연금이 좀 더 충실해지면 그때는 또 기초연금의 비중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 20～30년간은 기초연금의 비중을 점차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현세대하고 지금 60대 이상 세대들이 노인으로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기초연금의 비중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국민연금의 가입 연도가 짧아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많아지고 국민연금이 좀 더 충실해지면 그때는 또 기초연금의 비중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 20～30년간은 기초연금의 비중을 점차 늘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저 가입자들의 경우는 힘듭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초연금이라든지 다른 것과 같이 결합을 하고 마지막 수단은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은 저는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례 위원님, 제가 성함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노후소득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주장은 제 주장이었고요.
그 주장을 제가 관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놓고 국가의 부담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두루누리사업을 통해서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한 1조 5000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그리고 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좀 더 넓은 체계에서 보면 기초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10조를 합치면 대략 11조 5000억 정도를 노후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많은 포션(portion)을, 보다 많은 비중을 기초연금에다가 또는 국민연금에다가 국가가 더 기여하는 형태로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도 무책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시했던 공통된 안이라고 하는 각종 출산크레딧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납부예외자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을 해 주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뜻인데, 물론 나중 지급단계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지급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규정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개별 기업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또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행을 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부당히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단지 하나의 목적은 기금운용의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 그 원칙하에서 철저히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업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또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제 작동함에 있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행을 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연금재정의 장기 수익성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부당히 사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2018
어느 한 일방의 주장이나 지시에 의해서 짜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책임하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억지로 짜고 있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초연금을 가지고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그 두 제도, 나아가서 퇴직연금까지 결합시켜서 노후소득 보장을 좀 더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초연금을 가지고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다만 그 두 제도, 나아가서 퇴직연금까지 결합시켜서 노후소득 보장을 좀 더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논의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또 방향까지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짜고 있는 것이 정말 합리성을 위해서 짜고 있습니다.
어느 한 일방의 주장이나 지시에 의해서 짜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책임하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요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억지로 짜고 있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초연금을 가지고 국민연금……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한 달 정도 늦춰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대통령께 중간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재검토 지시를 받아서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좀 늦어지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와 사 그리고 일반 청년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국민연금을 특별히 논의하겠다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부안을 내기 전에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네 번에 걸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제도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늦어지게 된 경위가 있었고.
저희들이 좀 늦어지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와 사 그리고 일반 청년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국민연금을 특별히 논의하겠다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정부안을 내기 전에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네 번에 걸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제도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늦어지게 된 경위가 있었고.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드렸을 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제도의, 기금의 안정성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좀 더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숙지하라 그러시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행정 기강 차원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공교롭게도 지난번 8월 달에도 공청회 안이 공청회 전전에 그게 나가 가지고 공청회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께 중간보고를 드리기 직전에 또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어서 그것은 뭔가 이렇게 자꾸만 내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부 감찰이 있었던 것이라서 이것은 국민연금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차적인 문제였고요.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지난번 8월 달입니다.
국민연금 자문위원들이 만든 안이, 공청회를 열기 전에 자문위원 안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승희 위원님께서 어떻게 국회가 모르고 언론만 아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자문위원 안은 바로 며칠 뒤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소상하게 다 발표가 되고 자료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치 않게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분이 아마 그 공청회 자료를 미리 언론에 내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여론에는 앞서 말씀, 저희들이 전국을 돌면서 했던 현장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모여서 지금 국민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은 저희들이 아직 충분히 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안을 안 주셔서……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을 하는 중요한 기제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제도도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세 가지의 기본되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잘 아울러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구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급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OECD에서 가장 높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장기간의 전망을 보면 국민연금에 포함된, 소위 사회보험에 의해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계층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층들이 다수가 될 때까지는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하는 기초연금의 확대가 당분간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관여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개별 투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다만 큰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너 가지 주제를 가끔 섞어서 말씀하셔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일단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장기보험과 단기보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립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우리가 적립금을 어떤 기준 연도의 1개월 반 또는 2개월을 적립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국고지원금을 조금 더 늘리면 그게 가능할 수 있고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사노위의 위상은, 거기에는 물론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청년층 대표자도 2명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의 의견도 일부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논의가 그렇게 단기간에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려고 최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사용자단체하고 근로자단체에서 자신들과 좀 더 논의를 해서 정부안에 일정 부분이라도 반영시켜 달라는 강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좀 늦추고 있습니다.
그 점은 국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알찬 그리고 실현가능한 정부안을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급보장의 명문화, 저는 그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특정 시기의 보건복지부라든지 어느 부처가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비겁하다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가 출범할 때 일종의 수정적립방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 추계는 이번에 4차 재정추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50조 원이 매년 적립되는, 그러니까 2041년까지 50조 원이 적립되는 것이 강제 저축은 아니고 그 40조 원이 다시 투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국민경제를, 경기를 수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그냥 국민연금기금에 재워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전액 투자가 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기금의 비중을 해외투자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각 국가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국내경제 왜곡이 가능한 적게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급격히 줄어들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에 약 120조 정도씩 그렇게 지급이 될 때는 환헤지 문제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하는 개별 투자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습니다.
그러나 개별 투자의 경우에도 원칙에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이 저희들이 정한 원칙에 맞는 것인지 그것은 면밀히 살펴보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육아크레딧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레딧제도에 의해서 가입기간을 반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이 없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보다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서 좀 봐야 되는 면이 있고요.
다만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크레딧이 있습니다.
육아크레딧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반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꼭 공무원연금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좀 다른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르고, 그때 예산상으로 올라가 있던 아동수당 운영비는 96억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 보조인력비, 홍보․교육비, 지자체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사연에서 사회적 비용을 추계할 때 841억에서 1626억이라는 이 비용추계 안에는 예산에 계정되어 있던 96억은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셨던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은 아동수당과 달리 예산상 계상되어 있던 사업비는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운영비, 홍보비하고 신청안내비 그리고 금융조회 통보비, 교육비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항목만 더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200억이었는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꼬치꼬치 따질 것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회적 수당으로서 진면목을 갖추려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 제도의 취지에 맞다는 것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등급을 매기고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산하 지부에서 쭉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등급을 매길 때는 반드시 의료인이 참여를 해 왔는데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법이 2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을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예외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으로는 20세부터 60세까지 다 가입을 해 놓고 실제로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납부예외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이것은 재정추계도 해 봐야 되고 또 재정부담을 막연하게 줄 게 아니라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반반씩 부담할 수 있는 비율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배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부담 중에서 국고지원액이 원래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아서 그게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사실 국민연금과 달리 단기성 보험입니다.
그해 들어온 것으로 그해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 세대의 질환 앓는 사람들을 그 세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그러면 현재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보장성을 내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재정부담의 비율을 달리하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법률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이 법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 5개 정도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국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국민연금은 어느 한 정권, 한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장기간 논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기금 고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추계상으로는 40년 뒤 이야기입니다.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개혁은 정말 장기간 많은 토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겠고요.
코드인사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연내 설치하고 아동학대 방지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품격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소득과 돌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양질의 재가요양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인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여 국민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주는 업무입니다.
제가 아니라도 다른 분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게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민연금제도를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 쪽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비를 낮은 수준에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소득 보장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고와 지방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미 상당히 부담하고 있는, 월 8.4%씩 부담하고 있는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제도가 장기적으로 잘 결합되어서 노후소득 보장을 짜야만 되는 것이지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짜는 것은 상당히 무리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심쩍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금제도를 재정추계 해 본 많은 학자들은 저것은 기정의 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런 것을 숨기고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시작될 때부터 재정추계의 저런 모습은 그때부터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숨기고 말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 그나마 70년 뒤에 1년 치를 남게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 번 있었던 재정 관련 회의에서 처음으로 위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미징수된 것이 지금 약 12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잘 제시해 주셨다시피 대부분이 사회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하고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셔야 할 분들이 내지 않은 것이지요.
그 부분들 중에서 일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 가기 위해서는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 현행법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가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언급한 적은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세 가지 중요한 노후 보장체계가 결합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50% 정도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저렇게 낮은 수익률이 나온 것은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국내에 있는 다른 기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운용진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자본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그 수치는 제가 좀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 대여한 총액은 연간 6000억 정도 됩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그 안에 쌓여 있는 잔고들이 대여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잔고를 다 집계해서 1000조라고 그러고 실제적으로는 6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올해 공매도 이루어진 것에서 국민연금 주식이 사용된 것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는 상당히 잘못된 수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염려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제가 좀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 대여한 총액은 연간 6000억 정도 됩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것은 그 안에 쌓여 있는 잔고들이 대여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잔고를 다 집계해서 1000조라고 그러고 실제적으로는 60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올해 공매도 이루어진 것에서 국민연금 주식이 사용된 것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는 상당히 잘못된 수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염려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또 저희 보건복지부까지도 함부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침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큰 원칙만 세우고 세부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투자할 기업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 저희들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또 저희 보건복지부까지도 함부로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침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큰 원칙만 세우고 세부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투자할 기업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 저희들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원칙 속에 공매도라든지 공매물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둘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주식 대여를 하려고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는 형태 자체가 장기투자가 돼야만 주식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국민연금은 비교적 다른 기금에 비해서 장기투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다른 기금들은 단기투자를 하기 때문에 주식 대여를 할 수 있는 여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투자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국민연금의 급여 구조라든지 부담 구조라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언론보도 이후에 잠깐 크게 들끓다가 지금 많이 차분해졌고 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고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부분을 쓰신 분은 아마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행 급여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 쓰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세대 간 어떤 형평 부담이라는 관점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과거세대가 미래세대에 비해서 소득대체율이 높게 되어 있는 그 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연금을 논의할 때는 현세대․미래세대의 부담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노후소득 보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즉 소득대체율이 높고 낮음을 어떤 세대 간 갈등의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 더 우선 상위의 가치인 노후소득 보장을 어떻게 적정하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부분을 쓰신 분은 아마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행 급여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 쓰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세대 간 어떤 형평 부담이라는 관점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과거세대가 미래세대에 비해서 소득대체율이 높게 되어 있는 그 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연금을 논의할 때는 현세대․미래세대의 부담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노후소득 보장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 수급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급보장의 명문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을 것인지 법에 담을 것인지 또 어떤 형태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조화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히나 보건복지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 제도가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입니다.
다행스럽게 한 부처 내에 두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긴밀하게 이 두 제도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있는 퇴직연금도 같이 논의가 된다면 일단은 그 3개의 연금제도를 하나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우리가 하나의 질서를 재구조화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기초연금이 국민연금하고 급여 수준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연계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강화시키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하나로 아우러진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기초연금이 국민연금하고 급여 수준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연계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강화시키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하나로 아우러진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30%는 대부분 특수직역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소득대체율을 언급한 적은 없고요.
단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종 노후소득 보장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조합을 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조합을 하면 그런 대로 괜찮은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목적 자체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장기적 수익성이 그 목적인 것이지 개별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2차․3차의 목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명보다는 간접적으로 기업들이 윤리경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복지부의 작년도 예산 집행률은 99.9%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예산대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권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서운함도 있으시고 또 걱정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을 널리 알려 드려서 불안을 근원적으로 덜어 드리고 또 그러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인구추계를 하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추계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과학과 정책추계에 있어서 인구추계가 근본이 됩니다.
시작점이 되어서 사실 그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저희들이 설사 그렇게 바람을 가지더라도 국민연금 제도를 위해서 추계연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타깃을 가지고 그 타깃을 향해서 날아가는 방향이 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타깃을 향해서 바로 일직선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그 타깃이 움직이고 있을 때는 타깃이 움직일 때마다 그 표적물 자체를 따라가는 그런 두 가지 기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하는 이유가 타깃이 계속 움직입니다.
즉 70년이라는 그 타깃은 있지만 타깃 자체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5년마다 그 바뀐 상황을 반영해서 재계산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70년 뒤의 임금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3억 6000만 원이라고 추계하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뜻에서 70년이라는 숫자가 가공의 숫자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70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은 질의자께서 70년 뒤에 연봉이 3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숫자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뒤의 연봉을 지금 예측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그런 가공의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70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할 때는 우리가 몇 년을 텀을 두고 재정추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그간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하나로 다 수렴이 되어서 70년이라는 그 기간의 설정에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타깃을 가지고 그 타깃을 향해서 날아가는 방향이 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민연금기금은 장기간에서 기금이 안정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몇몇 학자들이나 언론 일부가 기금이 소진된다는 쪽에 방점을 두고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재정 재계산 할 때마다 나오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처음 출발하던 1988년 당시부터 이게 완전적립 방식이 아니고 부분적립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처음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때도 2043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그 뒤에 몇 번의 개정을 통해서 2060년으로 한 번 늘어났다가 이번에 2057년으로 줄어든 그 정도의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이고, 해석하는 것은 이용자에 따라서 또는 국민들에 따라서는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불안해할 수도 있고 앞으로 40년이나 남아 있구나, 그러니까 좀 준비할 기간이 있구나 이렇게 여유롭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하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 자체가 흔히 컵에 물이 반이 남았을 때 반이나 남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반을 벌써 먹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날 발표되었던 4차 재정 재계산 결과에 의하면 기금 고갈 소진 연도가 2057년입니다.
앞으로 39년 내지 40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년 내지 2년 정도의 여유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국민연금기금은 장기간에서 기금이 안정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몇몇 학자들이나 언론 일부가 기금이 소진된다는 쪽에 방점을 두고 많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재정 재계산 할 때마다 나오는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처음 출발하던 1988년 당시부터 이게 완전적립 방식이 아니고 부분적립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처음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때도 2043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계산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은 지금 세계의 주요 기금들 중에서 가장 안정된 자금을 가지고 있고 또 장기적인 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 자체가 흔히 컵에 물이 반이 남았을 때 반이나 남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반을 벌써 먹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날 발표되었던 4차 재정 재계산 결과에 의하면 기금 고갈 소진 연도가 2057년입니다.
앞으로 39년 내지 40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년 내지 2년 정도의 여유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공론화 방안을 활용한다거나 또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야 정치권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차분해지고 나면……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고 저는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안을 두고 차분하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 시일은 좀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명문화하자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문화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반대의견으로 강하게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법규만으로도 국민연금법상에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추상적인 수준인데……
그래서 이번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도 굳이 명문화된 지급보장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또 일부 위원들은 추상적인 수준에서나마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88억 원이며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 운영경비 지원 등으로 2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26조 1374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자산 625조 1692억 원, 부채 2조 8827억 원으로 순자산은 622조 286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조실장이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들은 국민연금에 한정되어 있는 자문위원들이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논의하는데 국민연금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노후소득 보장은 기초연금도 있고 또 다른 연금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언론에 노출된 것은 그런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몇몇 기자분들이 자문위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전화로 몇 개 안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언론에 전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으면 전혀 국민들이 지금처럼 불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청회에 나왔던 자문위원들 안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처음으로 ‘향후 70년간 국민연금기금이 안정되게 하려면’ 하는 그 전제를 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70년간 기금이 안정되게 운용될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2% 올리자든지 또는 단계적으로 몇 %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앞부분은 다 빼 버리고 뒷부분에 있는 2% 올리자, 4% 올리자, 그 말만 딱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졌고 저희들은 이미 15일에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다 설명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매번 정부가 개혁안을 국회에 넘길 때는 한 번도 빠짐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높이는 것을 안을 같이 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률만 낮추고 보험료율 상승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다시 논의를 한다면……
결국 국민연금이 개편되면 법제사항입니다.
입법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입법과정 자체가 국민의 동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보면 국민의 동의 없는 개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주식의 경우에 가능한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되어서 그것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또 그것을 빼 버리면 주식시장이 더 많이 가속도로 나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 역시 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올해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금이 작년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졌지만 다른 기금 운용에 비해서는 국민연금이 여전히 높습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기금들에 비해서.
그래서 전주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낮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있다는 말을 전혀 언급한 적도 없고요, 또 그럴 뜻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른 기금운용본부들, 예컨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이라든지 그 기금운용본부들의 수익비하고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수익비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올해 상반기 아주 낮다고 비판하시는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기금보다는 국민연금기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기금 운용이 어렵다 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지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있다는 말을 전혀 언급한 적도 없고요, 또 그럴 뜻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른 기금운용본부들, 예컨대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이라든지 그 기금운용본부들의 수익비하고 지난 한 1년 반 동안의 수익비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올해 상반기 아주 낮다고 비판하시는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기금보다는 국민연금기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기금 운용이 어렵다 하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인 지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표현했던 것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분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관련돼서는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나온 조금 다소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화를 내시거나 또 걱정하시는 바가 있어서 정확한 사실을 제가 알려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불순한 언행이 되었다고 생각되신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단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분노하시기 바라고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의 기금들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또 다른 연금기금에 비해서는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단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분노하시기 바라고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국의 기금들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또 다른 연금기금에 비해서는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보장 재정의 장기 추계를 해 보면 가장 어렵고 또 고민되는 부분이 의료비 증가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몫은 가장 크지만 그것은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의료비는 정말 정부의 여러 노력들을 경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앞서서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기금의 규모가 무지하게 큽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 투자되는 것이 한 3800억 정도입니다.
지나치게 어느 한 기업에 편향되어서 개입을 해서 그것이 재계 전체에 악영향을 주거나 하면……
그리고 그 윤리규정은 이미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쪽에서 전 금융기관이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금융위 자체에서, 민간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대규모 자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의 윤리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기업들이 우려하는 이런 여러 목소리들을 저희들이 귀담아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지나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윤리규정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기금의 수익성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또 기금운용의 투명성․독립성까지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우려하는 바가 뭔가는 알지만 그것은 정말 우려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금운용에 대한 실무적인 책임이라든지 실행은 기금운용본부에서 하고 또 그것을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지만 제도에 대한 설계라든지 지침 받는 자체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금국장이 주관을 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들도 철저히 준비하여 돌봄에서 소외되는 노인과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25만 원 인상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성,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하고 실행하여 국민연금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의 수립,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복지체계인 커뮤니티케어 종합대책의 수립 등 국민 삶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 정신질환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복지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함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장성,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한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25만 원 인상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10월에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일정대로 추진하되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추가로 보호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는 등 자립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7
간단히만 답변을 드릴까요?
국민연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은 재계에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걱정이 단순한 기우로 끝나도록 객관적이고 아주 투명한 운용을 할 것입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사를 보면 주요한 법들은 대부분 다 법하고 예산이 같이 심의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연금법도 그랬고요, 심지어 국민연금법까지도 그랬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금 지급되는 급여 기준이 변경이 된 것이 국민연금법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 연금 기준액을 인상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연금 기준액은 법에 의해서 매년 4월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AI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산업 변화가 있어서 소득보장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우리가 아주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체계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체계를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고, 국민연금 제도가 근간을 이룬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 제도는 머지않은 장래부터 단계적으로 부과 방식으로 이행하는 전략을 짜고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서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제도를 소득보장체계의 근간으로 삼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지금 적립 방식을 바꿔서 부과 방식으로 단계적 인하를 해서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확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2080년을 가정하면 지금부터 60년 뒤입니다.
대략 우리나라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60년이면 문화․경제 개발을 처음 시작했던 것과 거의 맞먹는 아주 긴 기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가의 어떤 장기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나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공공부조라든지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또 요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까지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인 소득보장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시기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공무원연금이나 특수직역 연금이 국민연금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마 불가피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만큼 순조롭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많은 논의들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있는 4차 재정계산에서도 이 논의도 같이 더불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과 방식으로 가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소득대체율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보험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인 격론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겪어야 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국민연금에 관련된 대논쟁을 겪어서 지금 재정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겪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앞으로 5년 뒤일지 아니면 10년 이내일지는 사실 예단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시작을 해서 그런 논의가 장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 그때 부분적립 방식으로 시작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최고조에 이르는 적립금이 500조였습니다.
그래서 500조에 이르기 전에 그 뒤에……
그때도 추계를 해 보면 500조에 이르고 난 뒤에 재정이 완전 고갈하는 데는 한 12～13년밖에 안 걸리는 것으로 이미 재정 추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재정 고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아주 행복한, 상대적으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완전적립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립 방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적립기금이 한 40년 남아 있는―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마는―그 정도 상태라서 남아 있는 그 기한이 향후에 국민연금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다른 선진국들이 걸어간 전형적인 과정들은 있지만 우리는 그 과정들을 좀 보면서 결국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소득보장률을 낮추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게 이슈화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이냐 그리고 그에 대한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내년도에 시행하는 제4차 재정계획을 전후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은 국민연금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준비금이며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600조가 쌓여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한편에서는 기금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요구하는 논리에 반해서 건강보험은 아주 단기성 사업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아주 만만치 않게 있어 와서 아직까지 기금화 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건강보험의 지출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비록 지출액수는 가장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변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고 건강보험만은 지금 고령화의 속도라든지 또 어떤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제를 발동하든지 좀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기금화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기금화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충분히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상의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실제 이게 제시하신 바와 같이 판결도 있고 그래서 저와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이번 삼성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의 부당한 개입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적인 권력이 사적인 이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부는 이번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함께할 것입니다.
먼저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기초연금 A값을 물가상승률로 하지 않고 평균임금 상승률로 해야 된다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에서 바른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4차 재정 개선하는 그때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정립을 하면서 A값을 재할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를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면밀히 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제대혈 관련된 처벌 강화 이것은 저희들도 이미 인식을 하고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마련해서 처벌을 규정하도록, 처벌을 좀 강화하도록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지원비로 78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19조 9486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는 자산이 562조 4788억 원, 부채가 2조 8991억 원으로 순자산은 559조 579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측이 비교적 가능하고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안은 결국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금은 자연이자율 이상을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질 수는 없고 결국은 보험료율 인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투자도 있지만 리파이낸싱을 통한 중간 개입도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그 3자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특정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도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익률도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되겠지만 좀 더 복합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비슷한 이야기인 듯하면서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 직접투자냐 간접투자냐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직접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거나 간접성이 좀 더 높은 일반 국채를 사서 국민연금이 국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공공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비슷한 이야기인 듯하면서 전혀 다른 내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 직접투자냐 간접투자냐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직접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거나 간접성이 좀 더 높은 일반 국채를 사서 국민연금이 국채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공공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제4차 재정계산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같이 강구하고 국회와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은 3대 원칙, 공공성․안정성․수익성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데 지난번에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은 아마 수익성에 주안점을 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굳이 위계질서를 넣는다고 한다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안정성을 우선 둬야 되고, 국민의 전반적인 이익과 상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세한 경위는 모르지만 국민의 최후의 보루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기금이 그렇게 불투명하게 또 흐트러지게 사용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청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8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빈곤문제 해소 등 사회보장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했던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도입, 건강보험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및 맞춤형 제도 개편 등 주요 복지정책 기획에 참여하였고, 이후 경기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빈곤대책, 복지정책 사각지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장정책 이슈를 연구해 왔습니다.
또한 대통령 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연구와 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행정 경험도 쌓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양식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도 대폭 확충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와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