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의 세금 발언
2020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것을 전국에 한 500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 현상이 있으면서 호흡기 계통으로 이상이 오는 국민들은 반드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거쳐서 가도록, 거기에서는 독감에 대한 검사와 코로나에 대한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증세에 따라서 만약에 독감으로 판명이, 독감은 바로 15분 이내에 판명이 가능합니다.
독감으로 먼저 판명이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타미플루를 처방해서 독감 치료를 하고 독감이 음성으로 나오면 일단 코로나에 대한 의심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코로나를 검사해서 따로 격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치료 과정까지도 설비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방금 서영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코로나와 달리 치료제가 있습니다.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 증세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대처방안도 동일할 걸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제가 있는 독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백신을 맞히고 그리고 만약에 발병이 되면 그때는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보를 왜 그러면 8900명만 모았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환자들 중에서 90%가 경증환자입니다.
경증환자들 중에서도 한 사오천 명은 거의 임상적인 정보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냥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무 증세가 없는 분이에요.
기록을 모아 놔도 그분의 개인정보 외에는 임상적인 정보가 그다지 없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데이터를 따로 빼 놨을 뿐이지 데이터가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작년부터 운영은 해 오고 있는 겁니다마는 쉼터를 충분히 확보해서 쉼터 내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지침들, 그것을 마련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있는 노인정을 다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그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쉼터였기 때문에 그 노인정을 어떻게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전에는 노인정에 가셔서 취식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금지시키면서 더위는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온열환자의 경우에는 초기 증세가 코로나19 환자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열이 나고 두통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온열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발열의 경위를, 이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발열됐는지를 의료진들이 빨리 캐치해서 코로나19와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 진료지침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밑에 보내고 있고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올리면 방역을 담당하는 저희들로서는 2월 10일을 전후해서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방역 대책을 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후베이성과 우한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건너오는 감염원을 막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후베이성 입국금지도 시키고 이렇게 방역을 해 왔고, 그러고 난 뒤에 2월 10일 전후해서는 확진자가 대략 한 4, 5일 정도 비교적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저희 방역 당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초기감염되고 난 뒤에 발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세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역 전파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즉 방역 당국은 어느 한 순간도 마음을 놓거나 긴장을 늦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딱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던 날 한 3, 4일 지나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막 확산이 된 겁니다.
2018
패혈증이 결국은 여러 가지 질환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 종국적으로 나타나는 최종 증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접근법 자체도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질병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로 그걸 관리해 왔습니다.
2017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으로는 감염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을 때는 의료인들이 질본이라든지 보건소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사고사로 돼 있을 때는 그걸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됐던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면 청년층들이 가장 건강한 세대에 속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최근 들어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위 삼포, 오포라 하는 심리적인 절망감에서 마음이 일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결과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상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증세의 구체적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위치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이 복지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인식을 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증가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