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의 최저임금 발언
2020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생산성에 기초해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는 없고 임금 보조 내지는 다른 측면에서 그분들의 자력적인 생활이나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임금을 정하는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9
그런데 지금 건보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 사이 두루누리사업을 비롯해서 영세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연의 업무와 완전히 부합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현장을 나갔던 것이지 이게 다른 목적이 있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이것도 좀 더 내실 있게 고용안정을 가져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 그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일단 급하니까 재정당국에서는 인건비 위주로 주고 모자란 부분은 예컨대 운영비에서 떼어 나가는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그런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부터는 이것들 단계적으로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활발하게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도 내년에는 좀 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
재가요양보호사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의 단기적 목표는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보장하자는 것이 저희들 목표였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로여건이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지금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세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들의 단기적 목표는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보장하자는 것이 저희들 목표였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로여건이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지금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고 그다음 단계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는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내모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분은 그렇게 주장하십니다마는 비록 생산성은 낮아도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다 보장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은 결국 그 기업을 문 닫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서 그것은 오히려 국가가 임금 보조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몇 기피 과가 있는 병원들,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다 유사한 말씀들을 하셔서 그렇게 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는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내모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분은 그렇게 주장하십니다마는 비록 생산성은 낮아도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다 보장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은 결국 그 기업을 문 닫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서 그것은 오히려 국가가 임금 보조 형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몇 기피 과가 있는 병원들,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다 유사한 말씀들을 하셔서 그렇게 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는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내모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몇 분은 그렇게 주장하십니다마는 비록 생산성은 낮아도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다 보장해 줘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도표는 장애인활동보조인이 풀타임으로 최저임금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 지급되어야 될 법정부담금까지 다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한 인건비 보조 그리고 활동비까지 포함된 정부 보조금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형된 그리고 또 노동법에 부적절한 그런 행태를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7
지금 아주 기본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맞추는 수준까지 일단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이.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상당히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적정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예결위에서 그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지만 임금하고 운영비가 같이 묶여 있는 그런 기관들에 있어서는 운영비 압박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걱정되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급여 자체는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렸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운용비가 압박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추가적인 소요 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어린이집,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급여가 충분히 확보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재정당국에서도 나름대로 임금으로 나가는 형태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이 되는 것은 법정 사항이니까 다 맞추어서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만큼 예산을 주면서 운영비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어린이집,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지금 거기에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급여가 충분히 확보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재정당국에서도 나름대로 임금으로 나가는 형태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이 되는 것은 법정 사항이니까 다 맞추어서 예산을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그만큼 예산을 주면서 운영비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관 중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을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 올리려면 저희들이 추계한 것은 한 14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년에 꼭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에서 보육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또 그걸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 조금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보육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그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좀 더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짧게 답변드리면, 방금 나오신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 두 가지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하나는 지원액 자체가 너무 적다, 그것은 제가 100%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적어도 내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이 보장되려면 현재 운영비랑 같이 나가고 있는 금액을 뭉뚱그려 나가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45억 정도는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도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첫 번째는 그렇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도 또 기재부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타협의 결과 인센티브를 가능한 공동으로 나누어 주는 몫을 좀 높이고 차등지원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올해는 일단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전국에 있는 한 4000개 정도의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일부는 운영이 부실한 데가 있어서 조금은 운영을 좀 자극을 시킬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제가 수긍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등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아까 어린이집에서 1742억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을 줌으로 해서 최소한 최저임금은 지켜 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시간을 좀 아껴드리려고 제가 답변을 미뤘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 지금 최저임금도 다 보상하기 힘든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로는 저희들은 대략 1742억 정도가 내년에 더 확보되어야 최저임금 인상분을 포함을 한 4대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급 등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보육료가 5년째 동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재 관련자들이, 학자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대표한 분들도 같이 모여서 태스크포스팀 구성되어서 새로운 표준보육료를 짜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작성이 되면 좀 더 합리적인 보육료가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경우에 받는 경제적 보상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그것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임금 하나만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보장되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경제 현상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소득 보상을 통해서, 소득 보조를 또는 임금 보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반드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재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경우에 받는 경제적 보상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그것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임금 하나만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보장되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경제 현상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소득 보상을 통해서, 소득 보조를 또는 임금 보조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을 경우에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반드시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말씀 제가 아주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두 가지,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기재부하고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저임금대로, 인상분대로 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나머지 부수적인 비용을 운영비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더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논의 중이고요.
장애인 활동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방정부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낸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절대 막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그것은 지방정부에 다 맡겨 두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의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면서 그중의 일부분만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올려 주니까 나머지 부속되는 비용은 운영비를 줄여서 줘야 되니까 결국은 운영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어서 분리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전이라도 보육사 같은 경우는 한 1720억 정도 더 지원해야만 내년에 사실 법정 최저임금을 맞춰 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국정감사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셔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저희들도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보육복지 관련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포함해서 보육복지와 관련된 전체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이해가 됩니다.
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힘든 것이 대개 개별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은 법률적 강제사항이고, 그 이상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고 들어가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권고사항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빈곤문제 해소 등 사회보장 분야를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했던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 도입, 건강보험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및 맞춤형 제도 개편 등 주요 복지정책 기획에 참여하였고, 이후 경기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빈곤대책, 복지정책 사각지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보장정책 이슈를 연구해 왔습니다.
또한 대통령 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등에 참여하면서 연구와 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행정 경험도 쌓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우리나라의 GDP는 약 1640조 원으로 경제로만 보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한 협상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을 해냈고,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늘 갈등 속에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제가 후반부 한 5년 정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 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제가 3년간 일을 하면서 노사, 공익이 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서 사회 각 파트가 서로 이익을 위해서 또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충돌하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사실은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공약을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가장 고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