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의 북한 발언
2020
저희도 최종윤 위원님 의견과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미 저희들이 코로나를 포함해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는 통일부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핵 예방이라든지 또 아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을 북한이탈주민하고 직접 연결시켜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해서 주거지원이 확충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데 최근에 LH에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은 지금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남북 정상 간에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은 그게 지난번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는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 간의 의료 협력, 보건의료 협력은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남북 정상 간에 남북 보건의료 협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은 그게 지난번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는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북 간의 의료 협력, 보건의료 협력은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협력에는 저희들은 세 가지 채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당사국 간에,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고, 정부 간의 교류 협력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기구를 통한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민간단체를 통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민간을 통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협력에는 저희들은 세 가지 채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당사국 간에, 당사자 간에 직접적으로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고, 정부 간의 교류 협력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기구를 통한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민간단체를 통한 것이 있습니다.
2019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빠른 경제 성장과 복지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아직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득과 의료, 돌봄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사고를 달리해서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는 부모라고 그러면 아이가 배고파하고 이런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아사를 했다, 사인은 좀 더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아사가 돼서 나왔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특정한 사각지대는 접근해야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컨대 전기료라든지 건강보험료 체납이 한 분기만 모아도 한 400만 명, 500만 명이 됩니다.
사오백만 명이 되는데 그들을 다 위험군으로 분류할 수는 없고 또 다른 변수가 몇 가지 겹치면 그중에서 한 5만 내지 10만 명 정도를 고위험군으로 다시 재분류를 합니다.
오늘 이번에 문제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한두 가지는 체크가 되지만 고위험군으로는 분류가 되지 않은 시스템상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고위험군을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하고도 저희들 일방적 지원 차원이 아니라 상호협력 차원에서 말라리아라든지 결핵 같은 경우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핵에 대해서는 북한도 비교적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염률이 높고 아주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하고 감염병 대책을 공동으로 세우기로 했고 특히 결핵하고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방안을 곧 수립할 것입니다.
북한에는 WHO 상주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남북한 간에 의료 협력을 할 때 북한의 감염률이라든지 질병이환율 같은 것을 조사했는데,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통계치를 가지고 있고 그게 실제로 현실하고 맞는지를 저희들이 WHO를 통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비교적 정확하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북한에는 WHO 상주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남북한 간에 의료 협력을 할 때 북한의 감염률이라든지 질병이환율 같은 것을 조사했는데,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통계치를 가지고 있고 그게 실제로 현실하고 맞는지를 저희들이 WHO를 통해서 물어보고 했는데 비교적 정확하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남북한 간에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한다 했을 때 감염병을 저희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잡고 있고 두 번째가 모자보건 쪽입니다.
그 분야도 시급성 면에서 볼 때는 수위가 아주 높은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OECD 평균의 한 7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고 북한은 우리나라 국민들에 비해서, 발병률만 본다면 10만 명당 우리가 70명인데 북한이 513명입니다.
7배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WHO를 통해서 북한의 다제내성 발병률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민간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약품을 공급하고 끊고 공급하고 끊고 하다 보니까 완치가 안 된 상태에서 치료가 중단돼서 다제내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에서 북한에 보내는 이러한 약품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건복지포럼을 형성했습니다.
2018
위원장님, 휴식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혹시 국제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남북한 간의 의료 교류를, 대북 지원을 미국에서 막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의료 지원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나온 것인데 그 부분이 여차하면 국제관계에서 좀 미묘한 문제라서 가능하실 수 있다면 제 발언 부분은 속기록에서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핵에 대해서 북한은 우리보다 두세 배 정도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교류가 많지 않지만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협동으로 일단 검열은 하고 있습니다.
오고가는 사람들 간에 검열하고 있고 교류가 확산되면 좀 더 체계적인 대책을 세울 겁니다.
지금도 남북 간에 교류할 때는 월경을 하기 전에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남북 공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건 서로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북 간에 교류할 때는 월경을 하기 전에 검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남북 공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건 서로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차관님이 지난번 10․4 선언 기념을 겸해서 의료 협력을 위해서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남북 간의 고위급회담이 의료 협력을 위해서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차관님이 지난번 10․4 선언 기념을 겸해서 의료 협력을 위해서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남북 간의 고위급회담이 의료 협력을 위해서 열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뒤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한에 대해 구충제 보내는 것을 포함한 북한의 어떤 전방위 보건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라든지 또 담배에 관련해서 궐련형 전자담배 그리고 가향 담배의 어떤 중독성, 이런 문제들을 저희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규제나 제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북한 말라리아는 이미 남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휴전선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이미 헌혈을 못 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말라리아 감염 위험 때문에.
그래서 이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핵 문제는 사실 우리 남한도 너무나 부끄럽게 OECD 1위의 결핵 감염국입니다.
발병국인데, 그 남한에 비해서도 북한은 5, 6배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결핵에 대해서는 남북 공히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알고 있어도 현재 남북 관계가 교착되어 있어서 별다른 도움을 못 주고 있어서 그냥 저희들이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