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의 시행령 발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시행령을 짜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처음에 논의되었던 것은 검사비와 치료비였습니다.

그런데 국제관례적으로 검사비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부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로 사실은 한정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개 일반적으로 법에 과태료를 명시할 때는 과태료의 상한선만 명시하고 그 상한의 범위 내에서 어떤 경우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의 그 취지를 좀 살린다면 이 법에서는 과태료 상한선 자체는 좀 높여 놓고 나머지 시행령이나 시행지침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을 때 그런 혼선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용할 병상의 범위가 어디에까지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지휘권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대구 지역 내에서 혹은 경북 지역 내에서, 그 광역 지역 내에서 병상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해당 지자체 단체장이 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좀 더 현실에 맞게 지휘를 발휘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광역을 넘어서서 전국 단위로 병상 이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에서 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와 같은 좀 구체적인 지침과 내용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를 발행하는 미국에 이의를 제기해서 정정을 시켰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건강보험법상으로는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법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에다 미뤄 놨는데 시행령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거에 이것을 다 못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건강보험제도가 거의 40년 가까이 감에도 불구하고 상병수당제도 없이도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나름대로 다른 사회적인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상병수당제도는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 개정은 필요 없고 시행령의 보완으로써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가지고 이번에 한국판 뉴딜에 이 안을 넣을 수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짜는 데 연구를 좀 더 집중하고 2022년부터는 부분적으로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금운용위원회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면서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러려고 했더니 국민들을 대표해서 오신다는 노조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절대 반대였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문성이나 수익성 못지않게 정치적 책임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실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역량에 휘둘리지 않고 기금운용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5% 룰, 저희가 크게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개정되건 저희들은 국민연금기금의 고유한 목적에 맞게 안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맞게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이 하는 게 맞느냐,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독립된 기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할 생각이고요.

현재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사실 너무 대표성만 강조되다 보니까 노조라든지 사용자단체라든지 또는 지역가입자들이, 대표자들이 기금운용과는 좀 무관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좀 개편하고자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3년부터 국회에 열일곱 번 법이 올라갔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을 위해서.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그 법이 한 번도 통과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시행령 범위 내에서라도 전문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또 보건복지부의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기금운용체계 개편 관련해서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경우에 자격요건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순리적으로 한다면 모법에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법에 규정해서 운영하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시행령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워낙 국민들이 지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책임을 안 진다는 그런 비난이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부분적으로 개편을 해서 좀 더 전문성도 강화하고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안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확정된 안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그것 발표하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보기 위해서 안을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크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미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 수급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급보장의 명문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담을 것인지 법에 담을 것인지 또 어떤 형태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간호사 자격 요건은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거기를 위해서는 의료 지원도 좀 더 연장이 되어야 되고 또 관련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해 보겠고 관련된 예산이 한 8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지원이 되면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서 지원을 좀 더 연장하겠고요.

또 다른 계획은 저희들이 국가재난트라우마센터를 안산지역에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뒤에 시행령을 만들고 그 뒤에 또 법을 개정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있으면서 참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