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의 부동산 발언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비영리법인인 복지재단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혹시 그 재단이 저희 복지부 소속의 관리․감독을 받는 재단이라면 저희들이 관리․감독권을 발동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비율만큼 기본재산 공제를 올리면 되는데 그게 약간의 시차가 있다 보면, 1～2년 시차가 있다 보면 그런 다소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하겠고, 보다 원천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재산의 소득환산제라는 그 기본 메커니즘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정부 전체의 정책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부동산정책이 강력한 우선순위에 있었고, 그래서 은닉되어 있거나 숨어 있는 임대사업자들을 다 드러내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을 좀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임대사업을 활성화한다 하는 측면으로 정책을 만들었고 그것이 부동산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각 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많이 모여 있었고 좀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정부 전체의 어떤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신규로 등록될 때 그 사람들, 보다 많은 임대사업자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그런 유인책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를 감소시켜 주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들이 그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의 피부양자로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보험료가 추가로 납부되는 것이지 오히려 사실은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가 됨으로 해서 그 사람 소득이 드러나게 되고 그전에는 다른, 자기 가족들이나 직장가입자들의 피부양자로 소속돼 있어서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이 없었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이미 발생된 전세권 위험에 대해서는 지금 사후적으로 그것을 보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새로 설립될 때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시켜서 하나의 설립 요건으로 넣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에 지역아동센터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쉽게도 직접적인 보호를 해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역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려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가 집 위를 지나가는 고가도로입니다.

그것도 터널과 터널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이 받은 것은 소음밖에 없습니다.

소음과 분진만 남은 것이고 집값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