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의 저출산 발언
2020
최종윤 위원님이 주신 질문 중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화 종합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아직 작성 중이라서 아마 위원님께 공개를 못 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성평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거 문제 같은 것은 대체로 다 담고 있고, 제가 한 두세 차례 중간보고 받은 것을 기반해서 말씀드리면 문제 인식이라든지 향후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넷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초등학생까지 전 주기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초등학생까지 전 주기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을 통해 서민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정말 심각하게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다양한 가족형태가 법적으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사회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에 꼭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혼외 가족이라고 그럴까요, 혼외 자녀라고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도 그걸 제안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인 정책을,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
이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이라서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역할을 못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보건복지부가 지금은 사무국 내지는 하나의 주관 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가다듬어서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번에 선정된 한 열 가지 내외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또 부처 간 협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내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82조 8203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0조 30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 지출 대비 약 16% 수준입니다.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건강투자와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정부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자살예방․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내실화하고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부문입니다.
돌봄 부담 완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분절적인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현황에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이라고 말한 것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포함해서 보건복지부는 적어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원인 진단을 제대로 했고 또 정책 프레임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남녀평등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이것을 저희들이 꾸준하게 추진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더 그 정책들이 빨리 시행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대통령께서도 정말 기회가 되실 때마다 지적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들 아주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
최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그저께 면담하면서도 제가 ‘저희들이 프레임을 바꿨으니까 그 바꾼 프레임 틀 속에서 이제 효과를 좀 낼 수 있도록 최대로 같이 해 보자’ 이렇게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같이 다짐도 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과정에서 건보료 지원해 주는 것, 경감해 주는 문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고 최근에 있었던 BH 수석회의에서, 저희들하고 한 회의에서 2021년 이후에는 건보료 경감을 없애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출산 대책은 대통령께서도 정말 기회가 되실 때마다 지적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들 아주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
최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저출산의 심각성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공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들어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기다려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있고 중장기적인 걱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다 기성세대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생각하시는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과 우려를 젊은 세대들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환자혈액관리사업은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술 건당 혈액 사용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해서 그 사업은 앞으로 잘 준비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30년 뒤에 제가 장관은 물론 아니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는 살아 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있고 중장기적인 걱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차근차근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정부가 요란하지 않으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대통령께서도 무관심한 것 아니냐 그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매번 국무회의 때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같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 출생률을 이야기하는 순간 젊은이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가능한 한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이들 돌봄사업이라든지, 집을 안정되게 공급한다든지 그리고 직장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어 준다든지 이게 전부 다 그에 관련된 삶의 기본 틀을 바꾸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게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연령별마다 특성은 좀 다르지만 그것은 아마 어쩌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도한 경쟁과 생존경쟁 그리고 그것이 10대들에게는 입시경쟁으로 나타나고 있고 20대에게는 취업경쟁이고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7년도에 위원님께서 유사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2018년도 저출산 원인 대책 조사 시에는 정성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반영을 하였는데 아직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원인분석을 하고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면 좀 더 과감한 대책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분배 악화에 대응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근로 빈곤층의 자립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의 설치, 복지 멤버십 도입 등은 2021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위기가구 발굴체계도 상시화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심화와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로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여 공공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의 설치, 복지 멤버십 도입 등은 2021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위기가구 발굴체계도 상시화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심화와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로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여 공공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강화하여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는 등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많이 발표해 왔습니다마는 한 150여 가지 되던 것을 작년에 제3차 저출산 계획을 정비하면서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무관한 사업들은 다 제외를 하고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된 내용 중에 큰 틀이 주거안정 그리고 직업안정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그래서 그 틀에 맞췄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전략을 짜서 지금 과거에 불필요하게 정책이 나열되어 있던 것을 다 제거하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율이 그렇게 낮아질 것은 저희들 기대에 예상 밖이라서 그게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불용액이 생겼던 것은 작년까지는 아동수당이 소득과 재산을 90% 안으로 끊어야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예측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득과 재산을 안 보기 때문에 출산율만 저희들이 조금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거의 정확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정확하게 추정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출산율이 그렇게 낮아질 것은 저희들 기대에 예상 밖이라서 그게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불용액이 생겼던 것은 작년까지는 아동수당이 소득과 재산을 90% 안으로 끊어야 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예측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소득과 재산을 안 보기 때문에 출산율만 저희들이 조금 더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거의 정확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의 경우에 사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아직 못 했지만 다른 국무회의에서 지난번 2월 달에 제3차 계획을 발표할 때라든지 또 재정전략회의 하고 이럴 때는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대통령과 여러 차례 거기에는 우리 김상희 부위원장님도 직접 참여하셔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조금 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도 현실의 요구만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치매제도를 만들고 싶고 또 복지 분야에서는 앞서 남인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된 안전망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을 시켰습니다마는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제대로 함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도 실질적인 효과를 좀 내고 싶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는 31년 만에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제를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임세원 사건, 진주 방화사건에서 보듯이 새로운 보건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정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정부 내의 장기 재정투자계획이라든지 또는 사회전략회의 같은 것에서는 항상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정책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젊은이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출산율을 이야기하거나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정책들을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입니다.
즉, 삶의 질을 제고하고 그리고 성평등을 이루고 그리고 본인들의 직장이 좀 안정되고 주거가 주어지면 스스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저출산 문제입니다.
유재중 위원님께서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으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접 회의에는 참석 안 하셨지만 그사이에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회의를 통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대통령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예컨대 정부 내의 장기 재정투자계획이라든지 또는 사회전략회의 같은 것에서는 항상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정책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젊은이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용어가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건보재정은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누적 적립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10조 원 정도의 누적 적립금이 있으면 건보재정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에 맞추어서 지금 보험료율이라든지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저출산 문제입니다.
유재중 위원님께서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으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접 회의에는 참석 안 하셨지만 그사이에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회의를 통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대통령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예컨대 정부 내의 장기 재정투자계획이라든지 또는 사회전략회의 같은 것에서는 항상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회의를 하셨습니다.
한 10조 원 정도의 누적 적립금이 있으면 건보재정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에 맞추어서 지금 보험료율이라든지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저출산 문제입니다.
유재중 위원님께서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지 않으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직접 회의에는 참석 안 하셨지만 그사이에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회의를 통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대통령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예컨대 정부 내의 장기 재정투자계획이라든지 또는 사회전략회의 같은 것에서는 항상 저출산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정책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요.
그 외에 애를 낳았을 때 남녀가 동등하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육아휴직 이후에 경력 단절되지 않도록 고용․노동적인 제도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공동 책임 이런 인식들을 심어 가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책은 바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쓸데없는 정책은 다 빼 버리고 핵심적 내용도 잘 잡았고 방향도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면 이 혜택이 3년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 그것은 저희들이 확신은 못 하지만 턴 어라운드돼서 이제는 저출산 문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연금기금을 헐어서 또는 그 국민연금기금을 직접 투자해서 젊은층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 공약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민연금기금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제3의 펀드를 통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성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면 좀 깁니다마는 저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작년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출산 대책은 다 담고 있습니다.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 젊은이들이 좀 안심하고 삶을 살면서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됨으로 해서 결혼율이 높아지고 결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예컨대 남녀평등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안정 그리고 주거의 안정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 좀 깁니다마는 저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작년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출산 대책은 다 담고 있습니다.
크게만 말씀을 드리면 젊은이들이 좀 안심하고 삶을 살면서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됨으로 해서 결혼율이 높아지고 결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예컨대 남녀평등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안정 그리고 주거의 안정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기관도 늘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동민 간사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 정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아까 김명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출산율은 저희들이 나눠 드린 종합운영계획 원본 41쪽에 보시면 거기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안은 통계청에서 제시했던 안을 연도별로 달리해서 넣었고요.
저출산 대안도 있고 출산율 1.05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영한 것도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김명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출산율은 저희들이 나눠 드린 종합운영계획 원본 41쪽에 보시면 거기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안은 통계청에서 제시했던 안을 연도별로 달리해서 넣었고요.
저출산 대안도 있고 출산율 1.05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영한 것도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41쪽에 보시면 그 세 가지, 출산율부터 해서 넣었습니다.
기본안은 통계청에서 제시했던 안을 연도별로 달리해서 넣었고요.
저출산 대안도 있고 출산율 1.05를 처음부터 끝까지 반영한 것도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41쪽에 보시면 그 세 가지, 출산율부터 해서 넣었습니다.
2018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줄어들면서 연금 가입자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큰 것은 경제성장률이 좀 낮아짐으로 해서 과거에 넣었던 성장률지표를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9.7%가 늘어난 총 470조 5000억 규모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72조 3758억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4.6%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정부 총지출 대비 약 15.4% 수준입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저소득층 소득분배 개선 등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구현,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건강하고 안전한 국민의 삶 보장을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금년 대비 1조 2834억 원 증가한 124조 39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상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이시면서 총괄책임을 지휘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고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프레임을 바꿔서 과거에 그냥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돈을 주겠다’ 하는 방식은 젊은이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안심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한다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경력 단절이 안 되게끔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생활의 밸런스, 이 네 가지 정도가 저희들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의 큰 프레임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기존에 짜여져 있던 3차 5개년 계획도 다시 재구조화해서 11월에 발표를 하고 그 방향대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경력 단절이 안 되게끔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생활의 밸런스, 이 네 가지 정도가 저희들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의 큰 프레임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기존에 짜여져 있던 3차 5개년 계획도 다시 재구조화해서 11월에 발표를 하고 그 방향대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민 삶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의 심화와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로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지난 7월에 발표한 저출산 핵심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재구조화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한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도 철저히 준비하여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의 심화와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로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지난 7월에 발표한 저출산 핵심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재구조화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한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도 철저히 준비하여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연내 설치하고 아동학대 방지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저출산 관련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정부를 거쳐 오면서 어느 정부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어느 정부 못지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출산 관련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정부를 거쳐 오면서 어느 정부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어느 정부 못지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전 국민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 정부는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는 출산율 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출산정책의 어떤 큰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구체적으로는 일단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양성평등, 여성의 일자리 안정 그리고 나아가서 청년층에 대한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이 정책의 주요 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짜여져 있던 출산정책을 다시 재구조화시켜서 11월까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내용이고요.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885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7070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조 9452억 원이며 이 중 99.7%인 34조 849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88억 원이며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 운영경비 지원 등으로 28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126조 1374억 원을 조달하여 운용하였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물론 복지부 하나만 가지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생활 여건은 제공을 해야 청년층들이 보다 삶에 대해서 낙관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가지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쭉 마련해 왔습니다.
해 왔고, 나름대로는 어떤 프레임의 변화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 주신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는 사실 김상희 위원님이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올해 저출산대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별 관련도 없는 정책들을 예산으로 나열하는 그런 방식은 다 지양이 되었고, 아주 근본적으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삶에 대해서 질을 높이고 생활에 대해서 만족을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런 것이 되도록 정책의 대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비록 현재는 별로 눈에 안 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법률과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간의 양상과는 다른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과 보다 나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요구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동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분명한 의지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셨던, 아동수당이 현재의 규정대로 향후 5년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봤을 때는……
2017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인 아동수당법안은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은 각각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신고제도 정비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4건의 개정안은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신고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되어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도 확보되고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순조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제가 미처 거기까지 인식을 못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출범이 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좀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이 일곱 가지 사안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아마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두 번째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되는데 전 부처가 힘을 모아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이제 곧 출범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위원장이시고, 오늘 상을 당해서 못 오신 김상희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이신데 범부처적으로 정말 근본적인 계획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중에는 단순하게 보육사업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해 직장을 안정시킨다거나 또 주거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직장에 일단 취업되고 안 뒤에도 장기 희망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난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정부가 지원을 해서 난임 부부들도 아이들을 가질 수 있게끔 실질적인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2016년에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질렀으며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와 초저출산 장기화 등 인구 문제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하여 분야별 개혁과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전담 사무처를 신설하여 인구 문제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보육․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 아동보호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앞질렀으며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와 초저출산 장기화 등 인구 문제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하여 분야별 개혁과제 논의를 활성화하고 전담 사무처를 신설하여 인구 문제에 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보육․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 아동보호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등 소득 지원뿐 아니라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싱글세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출산 또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갖는 사람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경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그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세금의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국가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또 지역별로 보면 지방의 소멸이 더 빠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 대책을 세울 때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의 인구를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라든지 서구에서 사실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미혼모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미혼모 아이들이 떳떳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좀 감안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입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제가 다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회의 일수를 넣는다, 안 넣는다는 것이 법적 사항이냐 하는 것은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4대 사업 중의 하나이고……
반면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8위에 불과하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삶의 수준, 건강, 복지 등 국민의 행복에 가장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빠른 속도의 기술 변화는 노동 형태의 변화 및 구조적 실업, 정보․기술 격차 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고령인구가 거의 동일해지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근본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시적인 낙오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수한 인적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가구 모두에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2018년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중증장애인,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급여 수준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활용, 긴급지원 확대 등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동 투자를 위한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 원을 지급하고, 2021년에는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님 여러분!
제가 그 좌담회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1차․2차 저출산계획이 10년이 지나고 지금 3차를 진행 중인데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뜻이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GDP는 약 1640조 원으로 경제로만 보면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복지에 있어서는 뒤처진 국가입니다.
사회현상을 보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반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 추구를 담당해야 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서 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원적이고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과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를 어려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갖추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비급여를 점차 줄여 나가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은퇴 후에는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해 줘야 합니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치매의 예방과 진단, 돌봄 등 전 과정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