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 국가채무 발언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까 확대재정정책, 일면 저도 동의해요.

필요한 경우는 하고 그래야 되지.

그런데 지금 국가채무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가지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페이고 원칙이니 이런 얘기들도 이 정부가 아니라 지난 우리가 여당 할 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자고.

또 하나 얘기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에 대해서도 정부는 72조 1000억 정도, 다시 말하면 국내총생산(GDP)의 3.6%로 전망했는데 예정처는 74조 8000억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로 높아질 것이다, 무려 0.2%p가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GDP 국가채무 비율도 정부에서는 39.8 전망하고 있는데 예정처는 40.5%로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부가 정부보다 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에 대해서도 정부는 72조 1000억 정도, 다시 말하면 국내총생산(GDP)의 3.6%로 전망했는데 예정처는 74조 8000억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로 높아질 것이다, 무려 0.2%p가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GDP 국가채무 비율도 정부에서는 39.8 전망하고 있는데 예정처는 40.5%로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부가 정부보다 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런 예정처의 분석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만 유독 거꾸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묻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게 되면 각종 수입 전망치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현실성이 없다,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하고 예정처가 분석하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올해 국세수입을 예정처에서는 전망치보다 4조 2000억 적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처에서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만 해도 국가채무가 1130조 원이라 했는데 지금 벌써 32%나 증가되고 있어요, 1490조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경제성장률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건전성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이런 재정건전성이 다음 정부, 앞으로 100년 지속할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동연 씨가 제가 알기로는 재정건전성 옹호자예요.

홍남기 실장, 맞나요?

대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나중에 증세카드를 뽑아들 텐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 실천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포함한 공약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정건전성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이런 재정건전성이 다음 정부, 앞으로 100년 지속할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동연 씨가 제가 알기로는 재정건전성 옹호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정건전성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이런 재정건전성이 다음 정부, 앞으로 100년 지속할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동연 씨가 제가 알기로는 재정건전성 옹호자예요.

홍남기 실장, 맞나요?

수출입은행장님,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지요.

성동조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하다가는 손해, 재정건전성 악화시킬 것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

작년 10월 달에 우리은행, 농협, 무역보험공사 다 주저하는데 우리은행이 빠진 가운데서 그때 얼마 지원했습니까?

4200억 지원했지요?

다음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이와 더불어 국가채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2019년에 가게 되면 40.5%,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양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부채 누적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지요?

또 다음 PPT를 하나 봐 주시지요.

우리 국가채무, 아시다시피 의무지출이 52.6%로 증가하는 반면에 재량지출은 47.4%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SOC 예산도 금년에 많이 줄어들었지요?

부총리님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경제에 대해서 수출경쟁력 하락과 중국의 성장둔화 문제,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문제, 취업자 증가폭의 감소와 고용의 질 하락 문제,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비중 증가 문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동생산성 감소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구조개혁이 찾아보니까 스트럭처럴 리폼(structural refor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가 어디까지가 구조개혁인지, 전부 다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이것도 구조개혁, 저것도 구조개혁 하는데 그게 도대체 우선순위, 시차 배열 문제, 대상과 범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SOC 부분, R&D 부분, 복지 부분, 지방재정지출 부분, 이 분야가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주고 점검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갖다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진술인들의 얘기, 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요?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구조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의하시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국정감사가 저희들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도 드리지 못했고 충분한 답도 저희들이 못 얻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 확보 방안 그리고 낙관적인 태도가 아닌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가경제 부담 완화 방안,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공부문의 부채관리 방안, 특히 부채 방안의 산출과 기준 마련입니다.

지적했던 금융공기업이라든지 충당부채 문제라든지 내부거래 제외 등에 대한 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