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2019
그렇다면 하나는 법률에 두고 시행령에 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시행령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첫째는 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중요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인데.
물론 이런 예타제도라든지 재조사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산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면 나는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끌어올리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까 확대재정정책, 일면 저도 동의해요.
필요한 경우는 하고 그래야 되지.
그런데 지금 국가채무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가지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페이고 원칙이니 이런 얘기들도 이 정부가 아니라 지난 우리가 여당 할 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자고.
현행이 있는데 1조는 이렇게 달라지고, 비고란에다가 그 검토의견을 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자구수정, 두 번째는 시행령 사항을 법 사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이 조항은 조달업자에 대한 기회 제공’ 이런 것 좀 해 주면 우리가 보고 아, 이건 문제없구나 그러면 이 조항 넘어갑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
전 정부가 잘못했더라도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 가지고 이제는 새 정부의 정책으로 삼아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해외요인 탓, 뭐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 속에서, 특히 굉장한 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매끄럽지 못한 관계, 이것도 아마 우리 정부의 탓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야당 탓, 야당 탓은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프랑스,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 보고 투자유치 수단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가지고 감세 행정을 쓰고 있고 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거꾸로 가는 그 얘기를 지적하고, 이런 조사 통계가 나온 거예요.
한번 보시지요.
보시게 되면 감세승수는 기간 평균 0.26 그리고 4개 분기, 1년이지요, 누적 평균 1.015, 세금을 100원 깎아 주게 되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한다.
그 대신에 재화나 용역 구입에 소요된 정부 지출 승수는 기간 평균 0.15, 4개 분기 누적 평균 0.58로 감세승수의 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의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늘 주장하고 또 여당에서는 이건 효과가 없다 자꾸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정부 지출은 소비, 투자, 수입의 직접 경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 감세는 가용자원을 늘려서 직접적인 투자 촉진 효과는 물론 세후의 투자수익률 등 이런 것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접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줄여 주게 되면 실소득 증가에 더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유인도 높일 수 있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법인세를 줄이면 결국 투자가 늘고 소득세를 줄이면 가처분소득이 는다는 것이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이런 자료를 발표했어요.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 오히려 정부에서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한번 보시지요.
또 하나 얘기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에 대해서도 정부는 72조 1000억 정도, 다시 말하면 국내총생산(GDP)의 3.6%로 전망했는데 예정처는 74조 8000억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로 높아질 것이다, 무려 0.2%p가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GDP 국가채무 비율도 정부에서는 39.8 전망하고 있는데 예정처는 40.5%로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부가 정부보다 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에 대해서도 정부는 72조 1000억 정도, 다시 말하면 국내총생산(GDP)의 3.6%로 전망했는데 예정처는 74조 8000억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로 높아질 것이다, 무려 0.2%p가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GDP 국가채무 비율도 정부에서는 39.8 전망하고 있는데 예정처는 40.5%로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부가 정부보다 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런 예정처의 분석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만 유독 거꾸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묻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게 되면 각종 수입 전망치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현실성이 없다,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하고 예정처가 분석하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올해 국세수입을 예정처에서는 전망치보다 4조 2000억 적게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11년 후인 2030년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오기 때문에 빨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조속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적극적 역할을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현재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면 2030년부터 한 해 보험료 수입으로 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저 PPT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런데 문제는 2060년에 가게 되면 한 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보험료 지급을 감당하려면 보험 료율이 무려 32%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 수급자, 이게 국민 일인당 보게 되면 원래는 18명인데 2060년에 가면 무려 121.7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주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감사를 갔거든요.
대구는 30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이 밀접한 지역,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시의적절한 굉장히 유용한 보고서였습니다.
기재부가 예규를 만들 수 있게끔 바꾼 후에 외압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잘못된 예규 운영으로 대가를 받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도 제가 살펴봤더니 행정해석의 주체가 연방국세청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일본도 국세청으로 일원화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양쪽에 뒀을 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국세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정처에서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만 해도 국가채무가 1130조 원이라 했는데 지금 벌써 32%나 증가되고 있어요, 1490조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데, 경제성장률만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답을 받고.
그래서 말입니다, 부울경이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지.
지금 3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52시간 시행하고 있지요?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부울경 한국은행 본부장님들, 지금 이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 기계, 신발, 섬유가 전부 다 침체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악화되고 소비심리, 부동산 경기가 다 위축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비자심리지수를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두 번째, 저것 한번 보시지요, 상속.
지금 기재부에서 상속세 공제제도하고 여러 가지 좀 내놨는데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대개 알고 계시지요?
적용 대상이라든지 요건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사후관리 해서 10년을 7년으로 줄이고 이 정도로 했단 말씀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무려 35%에서 일괄 21%, 14%p를 내렸습니다.
감세정책, 그러니까 해외수익 송금액을 인하한다든지 상속제 면제한도를 철폐한다든지 규제철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내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것이 작년 동기 무려 44.9%, 45% 증가한 14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무려 35%에서 일괄 21%, 14%p를 내렸습니다.
감세정책, 그러니까 해외수익 송금액을 인하한다든지 상속제 면제한도를 철폐한다든지 규제철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내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것이 작년 동기 무려 44.9%, 45% 증가한 14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4분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지고, 보세요.
지금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20조 1항을 위반한 범죄’를 추가해 가지고 관세청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의 처벌 형량을 높여야 돼요.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이런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계기관하고 한번 협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아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5억 원 이상 사건이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이 되어 가지고 3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 건이 보니까 1심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벌금으로 간단히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관대한 현 정부의 기조, 정책에 따라 가지고 처벌 수위가 약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 그런 물의를 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건이 보니까 1심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벌금으로 간단히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관대한 현 정부의 기조, 정책에 따라 가지고 처벌 수위가 약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 그런 물의를 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지고, 보세요.
자영업자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대개 50억 초과하는 자영업자들, 물론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부자 프레임을 씌우고 쥐어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저것 한번 보시게 되면 자영업자들은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무조사 부담까지 닥치게 되니까 자영업자조차들도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조사 보게 되면 이것도 기획부동산 조사해야 되겠지요.
청장님, 국정감사를 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세행정의 특징, 흐름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대기업의 세무조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매출 높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대기업, 대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집중조사 그리고 부동산 기획조사가 늘고 있고 최근에 역외탈세 조사 강화까지 대기업, 대자산가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고 있거나,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반적으로 국세 세무조사 빈도는 좀 낮아졌을지 모르겠는데 특정 분야에 대한 강도가 그야말로 무차별,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무려 전년 대비 241%나 폭증하고 있고요.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추징액이 전년 대비 무려 49% 그리고 부동산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최대 숫자, 작년보다 무려 2.3배나 넘는 4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논의하도록 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의 법망을 피해 나가 가지고 또 국세청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소위 법꾸라지, 세금 미꾸라지 이런 일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GSOMIA 폐기,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국 제외, 경제전쟁이 외교․안보전쟁으로 비화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이에 따라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자제 이런 판국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기념주화 발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머뭇거릴 이유가 있나요?
러시아 또 중국의 항공기가 출몰하고.
일본이 금년 방위백서에 그런 얘기를 했지요.
‘독도는 일본 땅이고 앞으로 독도 상공에 충돌이 발생할 시에는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까 자꾸 한국은행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아까 여러 가지 비유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싫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분석을 통해서 경고음을 내 주고.
주 52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아까 보니까 그래도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왔더구먼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떤 기관입니까?
그러고 나서 세금 내려다 보니 전부 매각하고 물납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속세율,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법인세율하고 동일하게 해야 돼요.
이게 프랑스가 그렇지요?
무슨 획기적인 변화 좀 있어야 되겠지요?
84.4%가 승계할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했더니 무려 70%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업 승계하는 것 갖다가 부의 대물림 그다음에 무슨 불로소득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아주 알짜기업들이 M&A에 다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상속세율이 50%지요?
액수는 미미합니다마는 무려 2014년도에 비해서 74.6%가 증가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더구나 외국에서는 법인세를 인하도 하고 또 법인세가 없는 데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이 정부가 시장친화적 또 자본친화적, 기업친화적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성장을, 물론 다른 주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획기적인 법인세 개편 방안,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는 다 내려가는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추세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적어도 이 정부 말년에 가서는, 말기에 가서는 한 20% 정도 대폭적으로 인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과감한 변화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011년～2017년까지 보게 되면 평균 이용 건수가 76건 그것밖에 안 돼요.
공제금액도 약 27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본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기업 상속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연 1만 2500건, 공제액이 우리 돈으로 무려 38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규모도 제한이 없고 상속인 요건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제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어쨌든 높은 세율과 복잡한 요율체계 그다음에 R&D 세제 지원 등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법인세율을 최고세율 25%까지 올리면서 그리고 4단계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다 들지 않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2년 반 동안에 법인세제도 획기적인 개편, 인하할 계획이라든지 구간 축소 이런 용의가 없으신지, 아니면 지금 이 법인세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겠다는 것인지 한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시지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또 기업인들도 위축되어 있고 또 투자도 부진한 그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세 제도예요, 그렇지요?
오늘 제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어쨌든 높은 세율과 복잡한 요율체계 그다음에 R&D 세제 지원 등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법인세율을 최고세율 25%까지 올리면서 그리고 4단계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또 기업인들도 위축되어 있고 또 투자도 부진한 그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세 제도예요, 그렇지요?
오늘 제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어쨌든 높은 세율과 복잡한 요율체계 그다음에 R&D 세제 지원 등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법인세율을 최고세율 25%까지 올리면서 그리고 4단계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좋지 않다는 응답이 무려 59.4%고요.
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주로 자영업, 생산직에서 70% 이상 나왔습니다.
결국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대상으로 했던 자영업자들, 생산직 종사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고요.
지금 가계도 과거보다 나빠졌다가 44.7%입니다.
좋아졌다는 응답 15.8%보다 무려 3배가량 높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내 해석에 동의를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42.6%가 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감안한다면 삭감 또는 동결했어야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더 높여야 된다 그것도 22.2%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2배가량이 동결하고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귀하가 ‘하루하루 살아 내는 것이 개혁’이라는 말에 참으로 실소와 함께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 스스로 귀하를 검찰 개혁의 전부 또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조국 곧 검찰 개혁’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도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이것을 강제수사 운운하며 마치 인권 탄압이라도 받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사법체계를 폄훼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귀하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검찰 수사 과정의 강압과 모멸,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이재수 전 사령관, 변창훈 검사의 치욕과 고통, 인권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셨는지요.
들리십니까?
혹시 엊그제 검찰청 앞에서 벌어진 소위 여당발 조국 수호 집회를 보면서 고무되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귀하의 집 압수수색 때 인근 주민들이 몰려 나와서 취재진의 접근을 막는 경비원들을 나무라면서 압수수색하고 나온 검찰을 향해서 ‘잘했다, 힘내라’고 환호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동원되지 않은 참된 이웃의 민심이고 진정한 국민의 천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그토록 집착하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검찰 개혁은 결국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됩니다.
그런데 귀하 때문에 우리 당과 다른 야당 반발로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큰 암초를 만나 좌초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하루하루 살아 내는 것이 개혁’이라는 말에 참으로 실소와 함께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엊그제 검찰청 앞에서 벌어진 소위 여당발 조국 수호 집회를 보면서 고무되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귀하의 집 압수수색 때 인근 주민들이 몰려 나와서 취재진의 접근을 막는 경비원들을 나무라면서 압수수색하고 나온 검찰을 향해서 ‘잘했다, 힘내라’고 환호하는 소리 그것이 바로 동원되지 않은 참된 이웃의 민심이고 진정한 국민의 천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그토록 집착하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검찰 개혁은 결국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현실화됩니다.
그런데 귀하 때문에 우리 당과 다른 야당 반발로 검찰 개혁은 국회에서 큰 암초를 만나 좌초되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하루하루 살아 내는 것이 개혁’이라는 말에 참으로 실소와 함께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하 스스로 귀하를 검찰 개혁의 전부 또는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여 ‘조국 곧 검찰 개혁’과 동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개혁을 추진할 장관과 가족들이 피의자와 또 피고발인으로 전락하자 검찰 직원들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가족 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검찰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수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2000여 검사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검찰 개혁에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절반이 넘는 65% 국민들 그리고 수많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학생, 의사, 변호사, 심지어 언론인들이 나서서 조국은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닌 적폐이자 개혁의 대상, 수사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고 국민들의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가 어렵고 또 피의자 신분이 된 장관이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될 텐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쨌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전 국민이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같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제적 요인이에요, 경제 외적 요인이 더 크다고 봐요?
물론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본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연구개발 상용화하는 데까지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러한 절벽이, 높은 장벽이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요?
돈도 많이 투자되고 또 전문 인력, 기술성, 나중에 이게 제품이 나왔을 때도 다른 나라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제품의 상대적 우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든지 가격 면, 그렇지요?
그다음에 특히 법인세 72조 중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게 17조, 24%에 달했는데 여기에서 무려 10조 이상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금융 부분에 대해서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경제보복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은 금융조치가 될 것이다’.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금융 보복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몇 % 인상 이게 아니라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혹은 경기 부진에 대해서……
아까 기조에 변화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 기조,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나 대일무역 이런 큰 정책 그런 것을 경고음을 내서 워치독(watchdog) 내지는 워치타워(watchtower) 역할을 해 줘야 될 텐데, 한번 보십시오.
KDI가 요즘 말이지요,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올해 4월에 보게 되면 우리 경기가 부진하다, 점차 부진하다 그리고 부진하다, 부진이 지속된다 하면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국은행 조사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추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TF팀을 구성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부품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러는데 첫째, 정책실장이 말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부품 리스트하고요, 그다음 리스트별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 부품 의존율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일본이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수출을 규제할 부품 그걸 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기재부에 통상조정과가 있지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오면 여당이 혹은 야당이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당에서 하는데, 저도 아까 들어 보았는데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맞잖아요.
포항의 지진이 국가가 일으킨 재난이에요.
국가 재난이에요.
지금 이게 피해액이 얼마냐 하면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직간접 피해가 3323억, 지진 오명 도시로 입게 되는 집값 하락, 관광객 감소, 투자 기피 이게 무려 14조 원입니다.
133억 주고 무슨 재난추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무슨 예산이라 하냐면 ‘코끼리 비스킷 예산’이에요.
정부가 촉발한 지진으로 포항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게 되면 지진의 직간접 피해가 3323억 원, 여기에다가 지진도시 오명으로 인한 인구 유출,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관광객 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를 합치게 되면 1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604일째 실내체육관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이 92세대, 208명에 달합니다.
총리님, 국가가 일으킨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님 등 어느 누구 한 분 책임 있는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총리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바로 여당의 대기업․대재벌관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업을 적대시하고 과다한 행정규제, 과도한 법인세 인상, 잦은 세무조사, 끊임없는 기업수사,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과 폭력 이러다 보니까 떠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 멀쩡히 있던 기업조차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요 근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페이스북 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법, 이런 선례가 많이 있거든요.
과거의 허베이호 태안 기름유출 사고, 제가 그 당시에 행자부장관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선례도 있고 해서 특별법 제정이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지만 포항 도시 전체가 받게 되는 피해, 예를 들어서 지진 도시라는 오명, 관광객의 급감 그다음에 투자의 기피 그리고 집값 하락, 인구까지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 당국의 총수로서, 차관님도 계십니다마는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든 아니면 예비비로 반영이 되든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지난번에 예타 면제 사업,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규모, 타당성, 앞으로 회수 가능성,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정보도 제공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기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쌈짓돈.
수출입은행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의 ATM(자동인출기)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2018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탈원전 정책 여러 사람 얘기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신문 보셨지요?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갖다가 2년 만에 국민투표 59% 찬성으로 폐기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탈원전 결정 과정이, 추진 과정이 대만하고 아주 비슷하고 또 수급 환경이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엊그제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원자력학회가 조사한 인식조사 보니까 71%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갤럽도 지난 6월 조사에 보니까 52%가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탈원전 정책 여러 사람 얘기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신문 보셨지요?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갖다가 2년 만에 국민투표 59% 찬성으로 폐기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탈원전 결정 과정이, 추진 과정이 대만하고 아주 비슷하고 또 수급 환경이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엊그제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원자력학회가 조사한 인식조사 보니까 71%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갤럽도 지난 6월 조사에 보니까 52%가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야당의 얘기가 아니고 이 논란이 많은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와 더불어 지금 이익공유제 도입이라든지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들을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두고 해야 될 텐데, 경쟁 원리에 두고 해야 될 텐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좋은 얘기 하셨대요.
정부는 어디까지나 서포터이고 민간이 주요 플레이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맡겨야 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국가주의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보완은 필요할 것 같고요.
죽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 인상하고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내지 보완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하면서 김동연 부총리께서 항상 주장했던 혁신성장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시장 친화적인 그런 예산 반영, 그런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시도가 될 수 있겠다고 봤습니다마는 연구도 계획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라고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공공기관에 인턴 늘리고 뭐 하라니까 한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납세자 지원 측면에서 아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제도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케이스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평가를 봐 가지고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아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다.
우선 이 문제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만들 때 그때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송영길 의원이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얘기했는데……
첫째는 그때는 남북정상회담도 없을 때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부처 단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송영길 의원이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얘기했는데……
첫째는 그때는 남북정상회담도 없을 때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부처 단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성이, 필요성이 감퇴됐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에 김석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북방위원회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성이, 필요성이 감퇴됐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에 김석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북방위원회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북방경제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러시아와 함께 연해주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북한을 돕는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그 문제 제기됐던 것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보세요.
3% 지금 집행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다 편성된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홍보비용도 보니까 혁신성장에 대한……
내가 이것만 얘기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역외탈세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받아 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심의사항이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고 또 어떻게 하니까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게 뭐고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역외탈세 관련 특수활동비가 우리 소위에서 국세청 예산심사하면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게 가장 뜨거운 감자였기도 하고 문제가 됐는데 전혀 여기에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네.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에 귀를 기울이지만 이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제 활성화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혁신성장의 주가 되는 각종 규제완화가 35.9%, 노동시장개혁 26.6%, 소득주도성장의 주를 이루고 있는 정규직 전환이 16.0%, 최저임금인상 11.3%였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 부총리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더욱더 총리님의 의지와 결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되고.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만하고 일본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멕시코하고 무슨 FTA 얘기 하던데 그것도 앞으로 5년 후에 될 텐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부터 염려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세수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추계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온 법인세가 이걸 커버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부총리님, 이것 자세히 보셨지요?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에 이건 자세한 내용들이고요.
이에 비해서 경쟁국인 중국, 일본, 프랑스를 보게 되면 R&D 공제 대상 기술 범위를 2015년에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특정 기술을 열거해서 공제해 주는 것을 포괄주의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총액형 세액공제 한도액을 2015년에 5%p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쟁국인 중국, 일본, 프랑스를 보게 되면 R&D 공제 대상 기술 범위를 2015년에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특정 기술을 열거해서 공제해 주는 것을 포괄주의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총액형 세액공제 한도액을 2015년에 5%p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8～10%에 있던 공제율을 작년에 6～14%로 대폭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프랑스는 10%의 공제율에다 30%를 확대하고 특히 지금 마크롱인가요, 들어와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사용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이 3년입니다.
법인세는 인상되는 대신에 연구개발비, R&D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로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아까 거듭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업가정신 고취 또 기업 기 살리기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또 기술혁신 주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R&D 세제 지원 축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기본 복지로 보고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봤더니 이렇게 했을 때, 폐지했을 때 세수가 연 7000억 정도 손실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부총리님, 잘 아시지요?
탈원전 비용으로 연 20조 이상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것 7000억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용 전기료 부가가치세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유류세 인하가 내일모레 그 속에 포함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포함시켜서 발표해 봐 주세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나 수정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 추진과제 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 했더니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 16.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12.9, ‘일자리정책’ ‘복지성 보조금정책’ ‘주 52시간 근무제’ 이게 그래도 조금 부정 비율이 낮지요.
이렇게 됐는데 100으로 봤을 때 ‘잘한 정책이 없다’가 무려 32.8%, 그 대신 ‘모두 잘한 정책’은 8.5%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지금 반기업 정서 그리고 대기업 옥죄기,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당의 대표가 삼성이 일류가 된 것이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그리고 20조를 내게 되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줄 수 있다, 그게 기업 옥죄기입니다.
지금 일부 비리 기업인들에 대해서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검찰, 공정위 그다음에 국세청 다 달려들어서 이것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만이 법인세를 인상하고 R&D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정작 필요한 노동개혁은 외면하고 규제개혁은 부진한 이런 현상, 해서 정말 기업 살리기, 기 살리기, 아까 이 속에 들어가 있습디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주역이 아니라 정말 기업인이 애국자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셔 가지고 특별히 부총리께서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채용이 아닌 직장체험 기회만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일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세청 세금 짜기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야 되겠고 지금 전 언론과 우리 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년 연말 가게 되면 고용지수가, 지표가 좀 좋아질 것이다.
2008년에 금융위기 때 40만 개 공공근로, 55만 개 일자리 창출 지시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도 아니고 미국과 일본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만이 나 홀로 경제가 침체되어 가지고 이렇게 단기일자리를 만듭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금융위기입니까, 아니면 외환위기입니까?
감사원에 보안 감사를 요청해야 될 텐데 업무추진비 감사 의뢰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나중에 했더니 김동연 부총리가 ‘업무추진비 심재철 위원이 특활비를 썼는지 뭐를 썼는지 일요일 날 쓴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정보원장하고 김동연 부총리 그것 없지요, 들여다볼 자격 없지요?
그러면 그것 누구한테 보고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 정리했는데요.
그다음에 또 들어 보세요.
청와대가 최저임금 90% 효과 근거 자료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자영업자하고 무직자를 제외하게 되니까 상위 10% 중에서 0.7% 소득증가율이 무려 5.1%,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외 가구만을 따로 조사하게 되면 그분들의 증감률이 현저히 낮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계동향조사 연도별 조사개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 다 아시는 얘기들입니다마는, 잘 안 보이지요?
철강제품을 보게 되면요 완제품하고 반제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소위 부산물들, 부원료재, 페로실리콘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를 갖다가 사용해서 철강제품을 만들게 되면 우리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본하고 대만은 거의 0%더라고요.
PPT를 보게 되면 우리가 2～6.5%가 붙고 있는데 ‘이것을 무관세로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혹시 관세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무관세로 했을 때 얼마의 관세수입에 영향이 있을까 하고 제가 예정처에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한번 봐 주시지요, 참고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타당성 문제라든지 규모라든지 지원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평가라든지 그것을 수출입은행장이 개진하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지난 2일만 하더라도 연락사무소 개소의 제재 위반 소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외 인정을 협의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 석유와 경유가 북한에 보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북측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쓰는 것이므로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못 받는데 뭐 하러 빌려줍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북한 경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 차관을 상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자료 안 내놓습니까?
지금 이 수은이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협력기금법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통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기금운용계획, 기금지원 심사보고서, 기금지원 결정통보서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수은의 의견진술 현황, 관계기관의 문서수발 목록.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남북협력기금이 남북연락사무소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기금운용계획, 기금지원 심사보고서, 기금지원 결정통보서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수은의 의견진술 현황, 관계기관의 문서수발 목록.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남북협력기금이 남북연락사무소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혹시 이 내용 은행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언 발은 훈풍이 불어야, 봄이 와야 녹게 되고 끓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불을 꺼야 됩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주도정책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지금 여당 위원들은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고 야당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게 문제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의 적합성 알고 계시지요?
‘이 정책은, 이 대책은 끓고 있는 냄비 속의 죽어가는 개구리에게 먹이를 던져 주는 격이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대표는 ‘동족방뇨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랬습니다.
저는 볼 때 끓고 있는 냄비는 뭘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경제정책, 죽어가는 개구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던져 주는 먹이는 어제 발표한 대책들입니다.
이것은 살아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언 발에 오줌 누기, 언 발은 뭡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령에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오히려 해당 기관에서는 받아들여야지요.
좋은 일이에요.
법적으로 근거를 갖다 하고 우리 국회에서 해 주면 되는 거지, 시행령이야 정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나는 굉장히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얘기할 게 관세분과위원회와 그다음에 관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내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내가 조직 담당했던 사람인데, 각 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문위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설치 규정은 시행령이든 뭐든 규정은 아마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그것은 행정기관의 장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그런 자문들인데.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어제 내가 보니까, 조달청 결산보고서에도 지적했지요?
거기에 보니까 조달청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무슨 공정거래조달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반영 안 하게 되면 독도에 대한 주권을 갖다가 포기한다고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본다고.
‘자기들 반발한다고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계속해 주시라고.
그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도의 관할권은 경상북도 도지사도 그다음에 울릉군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직접 관할해요, 위원장이 국무총리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간사.
그런데 일본의 눈치를 봐 가지고 전날 중단해 가지고 지금 4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20억씩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앞의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서 위원님, 제가 실질 내용을 덧붙이면 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그래요.
내부지침이나 훈령 해 놓으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시행령 하게 되면 법령 개정까지도 국무회의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굉장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일에 적폐청산의 일이라면 단기간 내에 칼을 뽑았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느냐?
이 기간 중에 공교롭게도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고의적으로 방조하거나 은닉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보강조사가 늦어져서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두 차례나 보강조사 지시를 받았는데 검사장 출신인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아까 부총리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 고민만 하다가 언제 하려고 그래요?
이것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남북 관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김동연 장관 거기 가 가지고 웃고 앉아 가지고 굉장히 들떠 있는데, 언론 보셨지요?
북한이 고위급 회담 안 하겠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북미 회담도 재검토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남북 관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김동연 장관 거기 가 가지고 웃고 앉아 가지고 굉장히 들떠 있는데, 언론 보셨지요?
북한이 고위급 회담 안 하겠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북미 회담도 재검토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유엔 제재도 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 보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떠 가지고 함께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2017
앞으로 지진 피해를 입어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 민간주택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진기금 특별회계와 같은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진은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므로 현장수습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이재민의 주거대책과 건물, 도로, 항만의 안전진단 및 내진보강 등 항구적인 복구대책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수습과 복구의 지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경우 중앙정부와 국토교통성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이주대책과 지진대책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사례입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여야 합의로 재난안전 대책 특별법이 통과되어 위원회가 하루속히 발족되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등의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활성단층과 포항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 액상화 현상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연구와 조사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정처가 3.9조 원 과소, 저희 같은 경우는 10조 원 정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쪽 의견은 최소 5조 원 얘기도 있었고 또 여당에서는 금리 인상 또 앞으로 유가 인상, 금리 인하 때문에 오히려 적게 추계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얘기처럼 이게 증세와 연결되고 또 추경 편성과 앞으로 연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정부 추계의 어떤 신뢰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특위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문위원회 성격이 되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시행령에라도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전혀 근거가 없고요.
여기 예산 내역을 보게 되면 해외 제도 시찰을 위해서 출장비가 무려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자문기관은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총괄 조정하는 기능, 이것은 중앙부처 기능하고 똑같아요.
소위 말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법은 제가 전문가예요.
이현재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법률로 설치가 돼야 돼요.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못 합니다.
지금 자문기관이라는데 자문기관이 자문을 해야지 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런 걸 집행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부대의견을 이렇게 합시다.
‘북한인구센서스 통계조사 실시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실시할 것’ 하지 말고 ‘사업 실시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 그렇게 하라고.
다음 두 번째 사례, 유사 사업들, 문화재청의 고궁 관련 사업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궁 관광 사업이 78억, 48억 배정이 됐는데 예산정책처에서 이거 축소하라고 그랬더니 해당 부처에서는 세부 내용이 다르다고 그래서 결국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일부에 보게 되면 남북하천정비사업, 9년째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차라리 예비비에 편성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맞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14개 부처 44개 사업이 제로예요, 제로.
그다음,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일부에 보게 되면 남북하천정비사업, 9년째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차라리 예비비에 편성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맞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14개 부처 44개 사업이 제로예요, 제로.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16.4%입니까?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리 공무원만 해도 20만이 넘고 민간부문 합치게 되면 600만, 800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인세 인상, 거기다 노동지침 폐기, 이런 것들이 기업의 근로이익을 끊고 잘못하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고용절벽 이게 온다는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밀고 갈 것이냐 했더니 새 정부의 집권 1년 차니까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가 바뀌게 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속도 조절이 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점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업에 대한 완급 조절, 속도 조절, 대상의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건의해서 바로잡을 분이 김동연 부총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노동 규제 강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이런 것들이 유턴기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다음, 그래서 제가 이런 법을 하나 내놨습니다.
지금 현행 복귀한 기업에 대해서 5년간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요, 부분 들어온 데 대해서는 3년.
그런데 이게 5년 동안에는 이전하느라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착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5년 이후부터는 이런 감면 혜택이 다 줄어듭니다.
부총리님하고 각 기관장님들,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 빠졌던 정책 사항 몇 가지 질의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조치 사항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은 넥타이 매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요?
아까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방송장악에 대한 조종을 울린 데 대한 조의 표시 그리고 유엔 북핵 규탄 대회 포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주일간이나 북한에 나포되었던 어선들에 대한 해상 보안의 문제, 국내 치안의 문제, 안보의 문제, 이런 문제에 종합적인 항의 표시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왔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부총리님, 지난 추석 연휴 열흘간 긴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재위 국감이 하루 파행이 된 데 대해서 어떤 이유를 떠나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들어왔는데 지금 방송장악 또 심지어 검찰․국정원, 우리 기재위 소관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 여당은 여당의 시각 또 야당은 야당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이것은 기재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이것 보세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바로 그렇지요.
부동산은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환수할 수도 있고 동산도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더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현금이에요, 예금.
그렇지요?
이것을 제3자에게 은닉하는 경우인데 현금을 인출하여 가족이나 제3자 계좌에 은닉하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단해야 되지요.
다음 자료 하나 보시지요.
아까 추경호 위원도 말씀하시고 제가 지난번 국감 때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한 얘기, 그때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압적으로 기재부장관이 금리를 인하시켰고, 그래서 가계부채․부동산 폭탄이 장착되었고 한은의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 전 정부의 탓이다, 그다음에 넘겨 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시중 기준금리 1.25% 이것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시그널 때문에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느냐 얘기했더니 항의를 안 하고 유감 정도 국회를 통해서 표명했다고 그러는데, 이일형 금통위원님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잡아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그랬습니다.
피자 파티에 동참하려는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고에 보니 지리산․북한산 기념화폐는 발행하면서……
2013년에 약속하셨잖아요.
독도, 일본의 ‘SEA OF JAPAN’ 그 표기가 ‘DONGHAE’로 표기되고 그것을 기념해서 독도 기념주화 좀 하라고 그랬더니 2013년에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식이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답 듣도록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1조 원 R&D 투자가 늘어났을 때 취업자가 2만 6000명, 일인당 GDP가 205달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기업들 명목세율 법인세 인상에다가 R&D 투자 세액공제율 저하,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조 문제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죄악시되고 경원시되고 하는 이런 풍토 이것 조금은, 그래도 최소한 인정받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여파로 말미암아 기업인들 만나 보게 되면 한국에서 기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다음 자료 또 보십시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게 되면 미국은 공제율을 14%에서 18%로 인상했고, 영국도 R&D 지출에서 직접세액공제제도로 바꾸고,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혁신 제품에 대해서 R&D 비용 공제율을 인상하고, 일본도 세액공제 일몰을 3년간 연장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법 개정안 낸 것을 보게 되면 대기업에 대해서 R&D 세액공제율을 어떻게 내놨지요?
지금 실효세율도 보게 되면, 저기 보세요.
중소기업들은 대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2.8 해서 0.3%p 올랐고, 10대 대기업은 무려 3.4%p 이미 올랐습니다.
그리고 왜 또 그러냐 하면 대기업의 공제 축소가 보시게 되면 기업소득환류세제 축소했지요, 지방세는 올렸지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축소했지요, 최저한세율은 인상했지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했지요, 시설투자공제 축소했지요, 업무용 승용차 과세 축소해서 실제적인 기업 증세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10대 기업의 인력개발 그리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2015년 1조 2196억에서 4273억, 무려 65%가 낮아졌습니다.
포브스가 ‘반기업 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법인세율 인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십시다.
지난 10년간 주요 국가별 법인세,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9개 국가가 평균 인하를 했습니다.
10년간 19개국이 5.6%p를 인하했고요.
그 위에는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 내지는 경제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포브스가 ‘반기업 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법인세율 인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십시다.
지난 10년간 주요 국가별 법인세,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9개 국가가 평균 인하를 했습니다.
도표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법인세 내지는 경제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포브스가 ‘반기업 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법인세율 인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각국이 내립니까?
자본 유출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유럽 내에서도 전부 다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업체들부터 쭉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기업인 이케아 본사, 이탈리아의 구찌, 미국의 나이키, 스타벅스 다 어디로 갔습니까?
6개국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살펴보니까 그리스는 IMF, 유럽연합의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올렸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올렸고, 그다음에 칠레는 지진과 해일 피해 복구를 명목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중요한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 계획들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2020년까지 30%에서 19%, 프랑스가 33에서 25%, 포르투갈이 28, 룩셈부르크 내년에 18% 내리겠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도 트럼프가 얘기했지요, 무려 15%p.
만약 이게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함께 법인세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중요한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 계획들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2020년까지 30%에서 19%, 프랑스가 33에서 25%, 포르투갈이 28, 룩셈부르크 내년에 18% 내리겠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도 트럼프가 얘기했지요, 무려 15%p.
만약 이게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함께 법인세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경남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이은 국정감사.
부총리님, 오늘이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사이에 법인세 인상이 핵심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지금 국무위원입니다마는 경제관료로서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지금 적정합니까, 낮습니까, 앞으로 인상해야 됩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노동 개혁의 주무 부처가 노동부가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부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개혁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거기에 이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지침을 폐기한 노동자 중심의 노동 개혁인데 우리 부총리님이 내세우신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노동개혁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상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몰락해 가던 영국의 경제를 재건하게 된 불씨가 대처 수상의 대처리즘 노동 개혁 아닙니까?
다음 넘겨 보세요.
그리고 수출도 보게 되면 반도체와 선박을 제외하게 되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착시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상황 속에서 외환 위기 당시 IMF 수장을 역임했던 미셸 캉드쉬 전 IMF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조사 체제를 갖추고.
그다음에 탈루 유형별 세무조사, 중개업자라든지 전매자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말 그대로 민생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부동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주십시오.
우리 두 분 국세청장님 계시는데 지금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소위 쪼개진 땅 분양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는데 기획부동산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생 침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게 1%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행정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바꿔 가지고, 제가 이 법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시행령상에 있는 사항을 전체 조사기간을 명시해서 통보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길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지금 유턴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그럽니다.
이것 모순 아닙니까?
국내에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외국에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3억 초과 42%로 인상하고 자산가에 대한 상속과 증여 신고세액공제율도 7%에서 3%로 낮추고 또 고소득자 자본이득 과세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주,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세율을 20%에서 25%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지금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2%를 25%로 또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0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17%에서 19%, 모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조사통인 한승희 씨를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런 여론이 하나고, 두 번째는 기업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새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여기에다가 조사통인 국세청장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무리한 세금조사, 다시 말하면 마른 수건 쥐어짜기 그리고 기업 옥죄기 이것이 실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새로운 하나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곧 청장이 되실 텐데 마지막 질문,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사통 국세청장의 취임으로 무리한 증세,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불식해 주시고요.
이런 점에서 주로 조사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마는 납세지원행정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관심과 역점을 두어 주시고, 청 내 직원 관리에 있어서도 조사통 그쪽의 공무원들 말고 납세지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함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2만 명의 국세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 정도 됩니까?
무려 43조 7000억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2014년부터 줄곧 주장을 했습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카드 납부 수수료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카드 납부 한도액은 폐지가 됐지요?
그래서 어쨌든요, 필요한 건 늘리고 줄일 것은 또 줄이는 그런 정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일본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은 뭡니까, 공무원을 1년에 1%씩 감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요, 필요한 건 늘리고 줄일 것은 또 줄이는 그런 정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일본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은 뭡니까, 공무원을 1년에 1%씩 감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저건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최저임금, 10년간 평균 인상률이 6.4%입니다.
앞으로 계속 15.7% 올리게 된다면 저렇게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뒤에 보십시오.
그것을 보고를 받았느냐, 정당하냐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 소위 J노믹스의 눈에 띄는, 화두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소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그다음에 오늘도 보니까 누리 예산의 전액 국가 부담, 그런 몇 가지 화두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띄워 줘 보시지요.
사실 오늘 이 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채택, 이것은 새 정부의 소위 협치와 소통의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께서 의사진행 방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의사진행 방해가 아닌 의사진행의 합리성 문제를 논의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그 의미고, 아까 많은 설득․노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설득․노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만나서 이 기준에 그대로 동의해 달라는 것이 설득이 아니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갖다가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설득이지 단순히 사람을 만나서 도와 달라 하는 것은 설득․노력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 그것도 개인 사생활의 보호가 아니라 그게 제출됨으로써 오히려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억측과 물의와 그다음에 비난을 갖다가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청문회에 임했는데 밝혀진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청문위원들 의견도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당의 지도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하면서 청와대 대통령께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까지도, 오늘 아침 8시 반까지 우리 대표의 그야말로 진정어린, 국정을 갖다가 협치의 장으로 끌고 가기 위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도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들어왔는데 우리들이 들어온 것은 오늘 여기에서 채택 여부, 내용의 가부 여부를 갖다가 우리가 동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철회하라는 얘기입니다, 철회.
철회하라는 것을, 총리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의, 그다음에 본인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철회해야 되는 것만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했을 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지 그 정도는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조목조목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여기에 대해 일언반구의 그것도 없어요.
더구나 협치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원내대표께서도 전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것도 절차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을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는 무슨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것입니까?
무시하고 지금 급속히 이렇게 모여서 다시 이 채택을 시도하고 있는데 본안상, 내용상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절차상의 문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
후보자님, 저는 주로 정책질의에 집중해 왔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밝히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총리후보자 또 장관후보자들이 소위 병역 문제, 세금 문제, 위장전입 문제, 부동산투기 문제 또 국적,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서는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판단할 때 지금까지 본인이 드러난 문제점 이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거나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심상 거리낌이 있는 일이 더 있는지요?
재정건전성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이런 재정건전성이 다음 정부, 앞으로 100년 지속할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동연 씨가 제가 알기로는 재정건전성 옹호자예요.
홍남기 실장, 맞나요?
대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나중에 증세카드를 뽑아들 텐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 실천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포함한 공약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정건전성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이런 재정건전성이 다음 정부, 앞으로 100년 지속할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동연 씨가 제가 알기로는 재정건전성 옹호자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정건전성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이런 재정건전성이 다음 정부, 앞으로 100년 지속할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동연 씨가 제가 알기로는 재정건전성 옹호자예요.
홍남기 실장, 맞나요?
이게 상당수 의무지출경비인데 경직성 예산이거든요.
이것 절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 몫이 아까 보게 되면 세입 개혁을 통해 66조, 이게 몇 %냐 하면 36%밖에 안 됩니다.
지출 개혁에다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재정 개혁.
그게 무려 63%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역대 정부들이 전부 다 지출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대개 신규 원전 전면 중단 그리고 신설 계획의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그리고 월성 1호기 폐쇄 이게 주된 내용인데요.
저도 원전 폐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를 할 건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청문회 한다 그랬더니 신고리 5․6호기 관련 지역 주민들이 새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보내왔습니다.
대개 신규 원전 전면 중단 그리고 신설 계획의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그리고 월성 1호기 폐쇄 이게 주된 내용인데요.
저도 원전 폐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를 할 건 없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항의를 제출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모른다’ 그러고, 다만 그 행사에는 중앙정부의 정부 차관을 파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관계가 된다면 이 사업들을 울릉군수와 경상북도지사에게 위임․위탁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하루 전 날 외교부장관의 소집에 의해서……
그때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 연세가 많은 유흥수 주일대사도 보내고 해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은 아베 정권의 독도 침탈 야욕만 더 강화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웁니다.
환경 훼손, 안전기술에 관한 문제,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을 거쳤기 때문에 입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유는 일본의 눈치를 봐서 멈춘 겁니다, 이유를 대서.
그 이후로 작년까지도,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입도안내지원센터, 1년에 27만, 28만 명이 독도에 내려왔을 때 그들에 대한 안내, 대피, 구급, 치료 이런 겁니다.
입도안내지원센터, 1년에 27만, 28만 명이 독도에 내려왔을 때 그들에 대한 안내, 대피, 구급, 치료 이런 겁니다.
더구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런 해상사고도 잦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총리가 되신다면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정 현안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는데도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란 듯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사드 배치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한다면 철수, 중단 또는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특히 이 문제에서 느끼는 점은 과거에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자녀들의 학교 전입, 부모의 입장에서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케이스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좋은 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도지사도 하셨고.
적폐 청산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는데, 그 적폐 청산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 제도, 부조리, 문화, 행태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전 정부의 정책 지우기라든지 정책 청산, 정치 감사, 정치 보복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런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아까 비슷한, 4대강 감사 얘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아까 보고서를 보게 되면 산자부에서는 WTO 제소 또 각 부처가 알아서 할 것이다 하는데 기재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 정국에다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 또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레임덕 현상이 아니라 브로큰덕, 데드덕, 이런 현상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 보셨습니까?
2016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이 탄핵정국 또 정치 혼란 속에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달 29일인가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되지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모든 문제는 시행령에 위임했고 이제 시행시기 문제만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의정서 발효 후 2년 이내’ 이렇게 해 놓고, 정말 막연한 얘기입니다.
의정서 발효시기가 과연 언제 될지, 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으면 이 법은 무효가 됩니다.
기재부가 노력할 것이 공단하고 얘기해 가지고 국채 발행에 대한 수익성 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 이것은 기금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이전에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일반회계가 투입되어야 되지, 다른 나라가 웃지 않겠어요?
저출산 문제를 무슨 기금을 발행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하는데……
아까 저출산 문제, 이것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누구도 반대를 못 합니다.
기재부가 노력할 것이 공단하고 얘기해 가지고 국채 발행에 대한 수익성 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적 투자로 채권을 발행하는 취지, 목적 다 좋습니다.
본말의 전도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결국 기금 운용 주체, 국민연금공단 운영심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법은 각 나라에 있는데 최고임금법이 있는 나라가 있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두 가지지요.
하나는 최저임금하고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옛날에 KAIST 총장으로 외국의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 데려오려니까 너무나 보수가 낮아 가지고, 그런 점도 있거든요.
이것은 법을 낸 이분의 목표지향점 이런 것은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딱 법제화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필요성 같은 것은 다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법제화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갈 때 아시아․미주 노선이 정부 기대와 달리 현대상선 대신에 오히려 중국․일본 해운사들의 점유율이 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해운업 구조조정 계획이 첫 단계부터 조금 틀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운시장의 전망부터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 다시 꼼꼼히 전망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울릉도․독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독도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독도와 동해를 수호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관련 법령만으로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대단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울릉도․독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위협과 포격 속에서도 굳건히 서해를 지키고 있는 서해 5도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바탕으로 우리 영토주권의 최후 보루인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울릉도․독도 지역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보조․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감면, 학생 수업료 지원,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운송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및 공공요금․건강보험료 감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예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땅 동쪽 끝을 지키고 살고 있는 울릉도․독도 주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어린애 비스킷값도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의 경우는 보니까 국고보조금, 세제혜택, 융자,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이것은 서로를 위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접 지원보다는 국가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SCI 논문도 80여 편 그다음에 또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의 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라든지 일본 레이저연구소 이런 연구소와 MOU도 체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했더니 정부에서는 광주 과기원의 광양자빔 연구시설과 중복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더니 이것이 이름만 고출력 레이저지 개발 목적하고 역할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소위 이 도로는 단순한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국토의 J자형 커브, 신동해안 시대를 갖다 열어가는 하나의 큰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기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동해권의 글로벌 중심, 동북아의 물류 중심, 관광벨트 조성 그리고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과학기술벨트 조성, 남북-시베리아 대륙 간 동해안 물류 교통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존경하는 경제부총리님!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시키고 나가는데 적어도 주권국가로서 우리 땅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안내센터 정도, 구급시설, 대피시설 이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정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예산과 사업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예입니다마는 일본의 독도의 날 지정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마네현 조례로서 독도를 편입시키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일본과의 여러 가지 외교관계를 고려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어떻습니까?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시키고 나가는데 적어도 주권국가로서 우리 땅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안내센터 정도, 구급시설, 대피시설 이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정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예산과 사업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예입니다마는 일본의 독도의 날 지정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최고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현안과 민생 그리고 이 예산국회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임기 내의 개헌도 국회 주도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들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후에 부족하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 흔히 말하는 특검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최고위원들께서는 대통령께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와 직접․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지적,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아일랜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법인세율이 경제성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일랜드 학자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비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제수장으로서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는 모든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맞겠지요?
그다음에 우리 실효세율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정부에서, 2013년도 한번 보십시다.
총조세 대 법인세 비중이 우리가 2위입니다.
14%거든요.
어쨌든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요.
다음 보시지요.
그다음에 앞으로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갖다가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가, 정책적 함의인데 보시게 되면 미국․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우리와 경쟁국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위 복지 선진국이라는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북유럽 국가들까지도 목적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갖다가 낮추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부총리, 거듭 얘기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치열하게 법인세를 인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보시지요.
그다음에 앞으로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갖다가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가, 정책적 함의인데 보시게 되면 미국․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우리와 경쟁국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위 복지 선진국이라는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북유럽 국가들까지도 목적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갖다가 낮추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부총리, 거듭 얘기합니다.
다음에요.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도 우리가 참고할 뿐입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13년까지 쭉 보게 되면 OECD 34개국 중에서 29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갖다가 평균 7.3% 인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상 또는 유지한 국가, 스위스도 8.5%, 칠레는 20%, 헝가리 19%, 그것보다 지금 우리는 낮다, 이 통계에 대해서도 어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방․법인세를 포함할 때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통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보게 되면 1% 인하하게 되면 전체가 4.2～4.9%, 대기업은 5～5.9%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조사통계도 있습니다.
다음에요.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도 우리가 참고할 뿐입니다.
저도 이것 정리한 것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정부가 쭉 법인세율을 내렸습니다.
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역대 정부들이 법인세율을 갖다가 낮춰 왔을까요?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님, 계속해서 법인세에 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 종합질의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내렸으니까 또 외국이 내렸으니까 반드시 따라 할 필요도 없겠지요.
1조 정도.
그런데 이런 예는 과거에도 보게 되면, 조선일보 보도에 보게 되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대북에 물자 지원할 때 전경련이 돈을 걷어 가지고 했고요.
그때 보게 되면 약 40억 5700만 달러, 약 4조 5000억.
이명박 정부 때도 미소금융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을 때 대기업 출연이, 10년간 1조 원가량 지원했습니다.
그 신문요지서에는 이승철 부회장을 기재위에 출석시키는 것은 고용난 해소와 생산성 초과, 임금 인상에 관련된 질의 그리고 법인세 정상화 관련 이런 신문을 하겠다는 목적하에 오시게 했는데 지금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이 계시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승철 부회장께서는 기재위 이외에 국회 상임위원회 어느 곳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받고 있고 몇 군데 출석하셨습니까?
조경태 위원장님이 갑질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고성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부총리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이 되지 않으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740억을 기부했다 하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법인세법 개정, 세율 인상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입니까, 정부의 권한입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지요.
2020년에 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추계하기로는 무려 7600만 명, 통계청은 5400만 명.
이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저출산 문제,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애를 4명, 5명 낳든지 어디 가서 빼 오든지 해야 될 텐데.
이게 전부 다 엉터리예요.
답은 나중에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올 상반기 예산 미집행비율 1위 부처인 문화재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궁관광사업 유사․중복 사업이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경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또 다음요, 통일부가 9년째 남북하천정비사업에 344억을 투자했는데 9년째 집행이 제로입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집행실적이 0%인 신규 사업이 14개 부처에 44개, 규모로는 무려 1조 5000억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조금 더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25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당국의 고민이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잡아야 하는 이중적 고민인데 통화당국의 수장으로서 그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데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10일 날 보게 되면 가계대출의 종류와 금액, 금리, 상환 방법, 그리고 연령과 소득, 용도 이런 것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위원 한 분이 가계부채 관련된 미시데이터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한은도 지금 총량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정치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한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물리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 어려운 정치 가운데서 이번 정기국회가 여야 간 상생과 협치에 바탕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치로 북핵 실험과 지진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한숨과 아픔을 보담아 주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당에 대한 총리님을 비롯한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께서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국회가 민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대립과 갈등의 패권정치와 결별하겠다고 했습니다.
3당 대표 공히 나라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협치와 상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세 대표님의 연설을 들으시면서 종래와는 다른 소감이나 느낌, 기대 같은 것이 계실 텐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총리님, 정기국회 벽두에 3당 대표께서 의미 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 사과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께서도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국회가 민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대립과 갈등의 패권정치와 결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 무장을 용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시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갖고 계신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은 북핵 없으면 사드 없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후에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과 3당 대표회담이 공동합의문 하나 없이 끝나서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기를 온 국민이 기대했고 더구나 이번 회동을 전 국민과 전 세계,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국론과 국력을 결집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이 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우리의 방어대책인데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핵 보유보다는 미국의 핵을 통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이른바 핵우산 정책, 결국 이 두 가지 옵션일 텐데요.
총리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우리의 방어대책인데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핵 보유보다는 미국의 핵을 통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이른바 핵우산 정책, 결국 이 두 가지 옵션일 텐데요.
총리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우리의 방어대책인데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핵 보유보다는 미국의 핵을 통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이른바 핵우산 정책, 결국 이 두 가지 옵션일 텐데요.
몇 군데 올린 경우도 대개 20% 미만이고요.
또 그다음 자료 한번 넘겨 보세요,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법인세 의존율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3% 인상할 때 오히려 자본 유출에 따른 법인세 감소 규모가 약 5.3조 정도, 그래서 결국은 2.3조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철강산업……
뒤에 도표 한번 보시지요.
소위 자가발전비율,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들여 쓰는 것이 중국의 유명 철강산업체인 바오산강철, 일본의 신일본철강, 전부가 90% 이상 자가발전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포항제철은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이 된 노후설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러한 설비로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철강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법인세 납부실적이 2009년도 2조 3000억에서 작년에는 무려 72.5%가 감소한 1조 6820억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강업체인 포스코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2009년도에 800억에서 작년도는 약 230억으로 무려 7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이 답하신 사항과 그때 결정 보류사항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외교 마찰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아마 정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으로 일본의 태도가 바뀌어졌습니까?
오히려 망언과 망동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더니 북한이 극악한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도둑이 도둑을 막기 위한 담을 설치하는데 담을 설치하지 말라, 담을 설치하는 경우 도둑질을 하겠다는 얘기와 진배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이웃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일부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세청이 자꾸 지금 있는 제도가 좋다고 자꾸 이렇게……
지난번에 나가신 관세청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계속 붙잡고 있던데 지금 이런 얘기들……
일본 같은 경우도 들어 봤어요.
큰 면세점 있고 지역별로 다 면세점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번 지속가능 위원회 하게 되면, 정 일본의 눈치가 보여서 못 한다면 거기에다가 목조건물이라도, 그 왜 컨테이너 비슷한 건물이라도 좀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국정감사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지요.
성동조선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하다가는 손해, 재정건전성 악화시킬 것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고.
작년 10월 달에 우리은행, 농협, 무역보험공사 다 주저하는데 우리은행이 빠진 가운데서 그때 얼마 지원했습니까?
4200억 지원했지요?
2015
지침을 법령화하자 이런 얘기야.
해야 돼요, 그거.
내가 지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영방송 일본하고 과거에 한번 해 봤더니 우리가 8000명이야, 일본이 1500명인데 우리가 8000명이더라고.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것 보면서 산하기관들이 기구가 너무 막 늘어난다고 통제를 좀 하자 그런 얘기야.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협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출자기관들 함부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방만 경영, 사업과 예산과 복지의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구와 인력의 방만 경영, 그래서 우리……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우리 공공기관하고 일본의 공공기관을 내가 옛날에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같은 그것도요.
그래서 사실 기재부나 각 부처에서는 산하조직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자리 확보되니까 만들고 막……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 과도한 복리후생, 수당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당 항목별로 이렇게 다 공시해 놓으면 그것도 편법 운영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을 인건비․복리후생비 이것을 좀 넣어서 하고 시행령에서 아까 그런 것을 갖다가 담아 가지고 항목별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얘기, 출연․출자기관의 설립 협의 이게 들어갔는데요.
송언석 차관님, 제가 정부에서 조직관리를 하면서 가장 이것을 눈여겨보았는데요.
존경하는 안민석 간사님께서 고성을 지른 데 사과까지 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목소리가 높은 게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별로 높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안민석 간사님께서 징벌적 삭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징벌적 삭감이라는 것은 그 해당 사업의 경우 그게 무슨 거짓보고를 했거나 집행률이 낮았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지금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징벌적 삭감을 적용하려면 바로 해수부의 공보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제는 인양된 선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할 것인가, 세월호조사위원회로 할 것인가의 이관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의 문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도 소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품격 있는, 품위 있는 그러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아니, 위임․위탁.
입도지원센터를 해수부에서 갖고 있지 말고 일본과의 관계가 자꾸 되니까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의 날을 시마네현 조례로 제정하듯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가지고 양국 간에 외교상의 분쟁 소지를 불식시키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까 예시를 많이 들었었어요.
홍준표 의원 또 무슨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게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그 목적 수행과 노동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급이 돼서 자기한테 왔을 경우에, 자기 돈이 됐을 경우에, 일부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사익 목적으로, 물론 넓은 의미로 공무원 급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한테 된 다음에는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가 물론 여기 상임위원장 할 때 얼마가 나오고, 그중에 일부는 활동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그 일부의 몫은 자기가 다른 위원들보다도 더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 몫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받은 이후에 순전히 자기 몫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수님들 다 얘기하신 기본적인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진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명직 공무원, 대개 장차관의 경우, 정무직의 경우는 거의 공개된 활동을 하는데 그 특수활동이란 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무직의 경우 활동이 공개됐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개하지 않을 부분 또 기밀 활동이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투명하게 그 절차와 그리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붙여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 그 본질적 목적 그리고 기능 수행을 위해서 부수적인 절차 문제라든지 증빙서류 제출이 특수활동비 목적 자체를 제약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질과 부수적인 문제 그것만은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를 심사했는데요 오늘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더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한번 경험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역외탈세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애초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보고를 했길래 이것을 직접경비하고 간접경비를 구분해서 갖고 와라……
직접경비라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일 것이고 간접경비는 접촉이라든지 그를 만나기 위한 출장비라든지 가져오고 또 이것을 유형별로 해 봐라, 기관에 줬느냐 그다음에 개인에 줬느냐, 또 지역별로……
가능한 특수활동비의 명목을 최소화하자, 그 대상을 줄이자, 성격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비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또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투명하게 그 절차와 그리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붙여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 그 본질적 목적 그리고 기능 수행을 위해서 부수적인 절차 문제라든지 증빙서류 제출이 특수활동비 목적 자체를 제약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질과 부수적인 문제 그것만은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를 심사했는데요 오늘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더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한번 경험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역외탈세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애초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보고를 했길래 이것을 직접경비하고 간접경비를 구분해서 갖고 와라……
특수활동비는 어느 정부, 어느 정권에서도 꼭 있던 문제고 또 여야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가능한 특수활동비의 명목을 최소화하자, 그 대상을 줄이자, 성격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비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또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투명하게 그 절차와 그리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붙여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 그 본질적 목적 그리고 기능 수행을 위해서 부수적인 절차 문제라든지 증빙서류 제출이 특수활동비 목적 자체를 제약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질과 부수적인 문제 그것만은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가능한 특수활동비의 명목을 최소화하자, 그 대상을 줄이자, 성격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비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또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투명하게 그 절차와 그리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붙여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 그 본질적 목적 그리고 기능 수행을 위해서 부수적인 절차 문제라든지 증빙서류 제출이 특수활동비 목적 자체를 제약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질과 부수적인 문제 그것만은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를 심사했는데요 오늘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더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한번 경험했습니다.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의 박명재 위원입니다.
네 분의 교수님들, 항상 예산심의 때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느 정부, 어느 정권에서도 꼭 있던 문제고 또 여야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가능한 특수활동비의 명목을 최소화하자, 그 대상을 줄이자, 성격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비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의 박명재 위원입니다.
네 분의 교수님들, 항상 예산심의 때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느 정부, 어느 정권에서도 꼭 있던 문제고 또 여야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납득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지요.
우리 정부도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증세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 이전에 최후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나중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그런 목적이지 그것을 김태일 교수님께서 단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증세 얘기를 한다면 결국 법인세 인상하고 소득세 인상인데, 주로 포커스가 법인세 인상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과소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거의 법인세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게 되면요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9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 상장사들의 법인세 납부세액을 갖다가 1%만 낮추더라도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4.2～4.9% 늘고 대기업은 무려 5～5.9% 증가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과소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거의 법인세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게 되면요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9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 상장사들의 법인세 납부세액을 갖다가 1%만 낮추더라도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4.2～4.9% 늘고 대기업은 무려 5～5.9% 증가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가 법인세 의존율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2위입니다.
그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증세 얘기를 한다면 결국 법인세 인상하고 소득세 인상인데, 주로 포커스가 법인세 인상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과소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거의 법인세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진술인들 공청회의 대개 네 분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모든 예산편성과 예산 운용의 문제점의 해결, 최후의 탈구가 증세다 하는 것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증세가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증세로 가기 전에 증세를 가장 최후 수단, 최종의 탈출구로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복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뭐 무상복지라든지 선별로 갈 것인가 또 그다음에 무상복지로 갈 것인가.
또 무상급여액 기준 조정 문제라든지 또 그밖에 세출 구조조정 문제 그다음에 조세감면 제도의 감축 문제 이런 데 대한 노력은 너무 경시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황성현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진술인들 공청회의 대개 네 분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모든 예산편성과 예산 운용의 문제점의 해결, 최후의 탈구가 증세다 하는 것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증세가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증세로 가기 전에 증세를 가장 최후 수단, 최종의 탈출구로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복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일본이 올해 4월부터 독도와 센카쿠의 영토영유권에 관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무려 1500건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기는 뭘 존경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물론 내가 이해를 하지요, 저도 국무위원 했던 사람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일본의 경우를 보라 이거예요.
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자기네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입도지원센터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문제 아닙니까, 입도를 허용한 이상?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그래요, 만약에 교육을 받은 일본 애들하고 우리 애들이 다른 나라에서 부딪쳤을 때, 외국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도 논쟁이 붙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주장하는 허구, 왜 자기네 땅이라고 하느냐 그 허구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가고 있느냐,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의 변화는 세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침묵단계, 두 번째는 분쟁단계, 지금은 노골화된, 자기네 땅인데 우리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서 거짓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쳐라’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 약속을 했다고요.
더구나 독도는 울릉도가 모도(母道)니까 모도가 돌아오면……
송아지 돌아오면 송아지 새끼가 따라 돌아오듯이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이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일본도 실효적 지배 운운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일주일에 세 번씩 돌고 있어요.
계속 순시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갔을 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비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독도 얘기를 하고 다니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초고령화로 진입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초고령화 시대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게 되면, 되겠지요.
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는 100년, 일본이 36년 걸렸습니다만 우리는 무려 10년이 앞당겨져서 2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장잠재율 떨어지게 되고 생산성 향상 떨어지게 되고 부양할 노인 늘어나고, 소위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하나만 간단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불란서의 경우는 보니까 대개 저출산 극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아기를 낳는 데 대해서 수당, 보육, 교육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는 보게 되니까 여성들이 아기에 대한, 가족 관념에 대한 그리고 자기 직업관에 대한 관념의 문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관념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더라고요.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는 외국의 예를 보게 되면 일본이 1995년도에 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을 마련했습니다.
경제통상성에다가 산업실을 설치해 가지고 고령화대책 문제를 산업정책 측면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보니까 1974년도에 국립고령화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부총리님께서 최근에 앞으로 10년, 20년 국가 명운이 걸린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초고령화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입니다.
특히 초고령화 문제는 경제성장률의 저하라든지 세대 간의 일자리 경합이라든지 부양의 문제에 갈등이 불거져 가지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 대격변의 변화가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특히 문제는 전문가들, 연구기관,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에 있어서 초고령사회의 충격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강도가 심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너럴일렉트릭사, 포드 그다음에 애플, 전부 다 멕시코나 중국에 가 있던 회사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려 오바마 행정부에서 150개 기업이 유턴하고 일자리가 170만 개가 생겼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혼다 그다음에 파나소닉, 캐논, 토요타, 전부가 지금 유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기업들이 대개 제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음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이와 더불어 국가채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2019년에 가게 되면 40.5%,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양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부채 누적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맞지요?
또 다음 PPT를 하나 봐 주시지요.
우리 국가채무, 아시다시피 의무지출이 52.6%로 증가하는 반면에 재량지출은 47.4%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SOC 예산도 금년에 많이 줄어들었지요?
복지 지출을 갖다가 무려 12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1조를 삭감하고 세금을 덜 걷는다,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 예산을 최대 40% 감축하고 노조의 파업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파업 시에는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은 기업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고 있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고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법이 중의원을 통과했는데 파견기간의 제한, 3년이지요, 이것을 철폐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를 더욱더 인하하겠다는 세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은 기업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고 있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고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법이 중의원을 통과했는데 파견기간의 제한, 3년이지요, 이것을 철폐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를 더욱더 인하하겠다는 세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지출을 갖다가 무려 12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1조를 삭감하고 세금을 덜 걷는다,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 예산을 최대 40% 감축하고 노조의 파업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파업 시에는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은 기업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고 있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고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법이 중의원을 통과했는데 파견기간의 제한, 3년이지요, 이것을 철폐했습니다.
부총리님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경제에 대해서 수출경쟁력 하락과 중국의 성장둔화 문제,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문제, 취업자 증가폭의 감소와 고용의 질 하락 문제, 국가채무와 의무지출의 비중 증가 문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동생산성 감소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구조개혁이 찾아보니까 스트럭처럴 리폼(structural refor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가 어디까지가 구조개혁인지, 전부 다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이것도 구조개혁, 저것도 구조개혁 하는데 그게 도대체 우선순위, 시차 배열 문제, 대상과 범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가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SOC 부분, R&D 부분, 복지 부분, 지방재정지출 부분, 이 분야가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제로베이스에서 주고 점검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갖다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지난번에 진술인들의 얘기, 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요?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구조개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의하시지요?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마는 여야 간의 합의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여야 간의 합의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페이고 원칙은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추계치를 보게 되면 지금 1조 원 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고소득자, 대기업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는데 교수님이 특별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제 북한의 포격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불안해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군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지요?
저 도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과 북한이 동해안에 대해서 어업협정을 맺고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시면 그동안 거의 10년 동안 무려 1만 척 가까운 중국 어선들이 동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차관님, 외교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이 사업을 경상북도와 울릉군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세요.
일본의 경우 보세요.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켜 가지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서 일본 자치단체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일본에서 정무차관을 파견해서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와 시설, 대피시설 이것을 하는데 왜 우리 중앙정부에서 왈가왈부할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좀 외교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총조세 중에서 법인세 차지 비중이요 2012년도 3위에서 지금 2013년도에는 2위로 올라섰습니다.
선진국들에 비해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요?
저 도표를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분석된 결과가 있습니다.
9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납부세액 추이를 봤더니 최고세율을 1% 낮추게 되니까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4.2～4.9% 늘고 대기업은 오히려 5～5.9%가 증가한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분석된 결과가 있습니다.
9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납부세액 추이를 봤더니 최고세율을 1% 낮추게 되니까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4.2～4.9% 늘고 대기업은 오히려 5～5.9%가 증가한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세입경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 또 부당한 지적 등은 이번에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또 법인세율 인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세출 증액 방식으로 지금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총리님, 지금 법인세가 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짧고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그 섬 독도가 점차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못된 일본의 아베 정권이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2008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강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독도방파제․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사업 등이 전부 표류하고 있습니다.
4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미 완성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천연기념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서해안 백령도로 가져간 후 현재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삼십만 명의 독도 방문객 중 칠팔만 명이 열악한 접안시설로 독도에 내려 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추진된 방파제 보강 사업은 설계비 37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역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입도를 허용한 이상 독도를 찾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서 어떠한 외교적 고려나 명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도지원센터가 양국 간의 외교적 분쟁이나 마찰이 우려된다면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수행토록 하면 됩니다.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행사를 수행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또한 독도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독도지속가능위원회의 구성이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위원회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두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 훼손 문제는 2011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독도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이미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사정 변경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일본을 의식한 굴욕 외교, 눈치 보기 외교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반영과 함께 금년 내에 보류된 독도입도지원센터 재입찰 공고를 재개하여 하루빨리 공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00여 평의 독도선착장에 내려 보게 되면 손 하나 씻을 곳, 화장실 한 곳도 없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안내와 대피․안전․구급 시설입니다.
이 안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손실보전 방안 보고받은 후에 결정하자고 그랬지요?
저도 이것을 시행령에 이런 순서 같은 것,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민간 분야에서 추천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보니까 과거에 있다가 그게 민간 부분 추천하지만 결국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다 해서 폐지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포항․영덕․울진․울릉, 강원도, 원산․나진․청진과 직항로 개설 그리고 울산과 부산을 아우르는 J자형 국토개발 전략이 국가종합개발의 중심 프로젝트, 최우선의 국가적 어젠다가 되어서 소위 환동해권의 글로벌 중심으로 나아가고 동북아의 물류 중심, 더 나아가서는 남북과 시베리아 대륙 간 동해안의 물류와 교통․관광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격상이 됐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저 사진은 북한․중국 어업협정에 따라서 동해상에서 어업 중인 중국어선들입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명량대첩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 2차 협정 체결 기간에 들어온 중국어선 수가 9080척에 달합니다.
부총리님, 바로 그 얘기 저도 그 얘기를 했더니 부동산 관련 제세가 대개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이게 바로 탁상행정, 그리고 편의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게 면적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든지 지역에 편차를 좀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말씀대로 이게 원래 대형아파트의 관리비 부가세 부과는 서민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면세제도 개선인데, 거기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시켜 봐 주세요.
예, 그렇겠지요.
정부 입장에서야 증세가 손쉬울 수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부담이 되는 증세에 앞서서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최근 ‘선 경제활성화, 후 세금론’ 입장을 표명했지요?
법안에서는 연평균 4조 6300억 원의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마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9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납부세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고세율을 1%p 낮추면 오히려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4.2～4.9% 늘고 대기업은 5～5.9% 증가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 인상 규정이 제고되겠지만, 한국의 법인세 의존율이 OECD 회원국 중 몇 위지요?
세계 2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업 발목잡기 식 세수 확보는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해 야당에서요,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연평균 4조 6300억 원의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마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말씀대로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나라가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리고 있거든요.
그 촉발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위 우회 증세, 편법 증세라는 담뱃값 인상 그리고 연말정산 파동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모시겠습니다.
부총리님, 국가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려서 경제활성화 대책 그리고 4대 구조개혁, 규제개혁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중요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강석훈 위원이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했는데 저도 하나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게 되면, 있다 없다를 떠나 가지고 어쨌든 90년대 일본 상황하고 우리가 많이 닮아 가고 있거든요.
다른 수치는 제가 뺐습니다마는 여기 보시게 되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일본이 91년 64.1%에서 3배 이상 높아졌고 우리도 97년에서 2013년에 3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가 늘어나는데 세수가 걷히지 않는 기현상 같은 것이 상당히 닮아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게 되면, 있다 없다를 떠나 가지고 어쨌든 90년대 일본 상황하고 우리가 많이 닮아 가고 있거든요.
다른 수치는 제가 뺐습니다마는 여기 보시게 되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일본이 91년 64.1%에서 3배 이상 높아졌고 우리도 97년에서 2013년에 3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가 늘어나는데 세수가 걷히지 않는 기현상 같은 것이 상당히 닮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말입니다, 일본의 경기침체 원인, 아까 법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고요.
2014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첫째는 정부에서도 분명히 공무원연금이 아직도 지금 논의단계 아닙니까?
완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료된 다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문제를 다룰 문제이지 이 시기에 거론하는 것조차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론이었어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기 선택 문제라든지 그 개혁의 문제는 그때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료된 다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문제를 다룰 문제이지 이 시기에 거론하는 것조차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론이었어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기 선택 문제라든지 그 개혁의 문제는 그때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사학연금하고 군인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호중 간사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에 넘어왔을 때 우리 새누리당 의총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군인연금하고 사학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다 아시다시피 사학연금․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구조나 설계나 기준이나 내용 등이 대개 대동소이하거든요.
같다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간사님이 좋은 법안을 냈는데요.
우리 국회가 위원들을 추천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이런 문제는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라고 본다면 금통위 위원들은 말 그대로 경제 관련 지식, 통화정책에 관한 전문분야거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의사와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라면 금통위는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당분간 조금 더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7월에 거래소가 문을 열었고 또 지난 7일에 서울에 비트코인 입출기까지 마련됐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태국 같은 데는 보니까 금지를 시키고 통화로서 인정하지 않고, 독일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 총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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