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좋은 시도가 될 수 있겠다고 봤습니다마는 연구도 계획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라고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공공기관에 인턴 늘리고 뭐 하라니까 한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납세자 지원 측면에서 아까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제도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케이스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평가를 봐 가지고 부대의견을 그렇게 달아 가지고 하도록 하십시다.
그렇다면……
보세요.
3% 지금 집행해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다 편성된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홍보비용도 보니까 혁신성장에 대한……
내가 이것만 얘기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역외탈세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받아 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심의사항이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고 또 어떻게 하니까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게 뭐고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역외탈세 관련 특수활동비가 우리 소위에서 국세청 예산심사하면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게 가장 뜨거운 감자였기도 하고 문제가 됐는데 전혀 여기에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네.
감사원에 보안 감사를 요청해야 될 텐데 업무추진비 감사 의뢰했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보세요.
나중에 했더니 김동연 부총리가 ‘업무추진비 심재철 위원이 특활비를 썼는지 뭐를 썼는지 일요일 날 쓴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정보원장하고 김동연 부총리 그것 없지요, 들여다볼 자격 없지요?
그러면 그것 누구한테 보고받고 하는 거예요?
2015
존경하는 안민석 간사님께서 고성을 지른 데 사과까지 하고 좋은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목소리가 높은 게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별로 높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안민석 간사님께서 징벌적 삭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징벌적 삭감이라는 것은 그 해당 사업의 경우 그게 무슨 거짓보고를 했거나 집행률이 낮았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지금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징벌적 삭감을 적용하려면 바로 해수부의 공보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문제는 인양된 선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할 것인가, 세월호조사위원회로 할 것인가의 이관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의 문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도 소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품격 있는, 품위 있는 그러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아까 예시를 많이 들었었어요.
홍준표 의원 또 무슨 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게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그 목적 수행과 노동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급이 돼서 자기한테 왔을 경우에, 자기 돈이 됐을 경우에, 일부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사익 목적으로, 물론 넓은 의미로 공무원 급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한테 된 다음에는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가 물론 여기 상임위원장 할 때 얼마가 나오고, 그중에 일부는 활동하기 위해서 지급하고, 그 일부의 몫은 자기가 다른 위원들보다도 더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 몫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받은 이후에 순전히 자기 몫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구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수님들 다 얘기하신 기본적인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진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명직 공무원, 대개 장차관의 경우, 정무직의 경우는 거의 공개된 활동을 하는데 그 특수활동이란 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이 특수활동비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무직의 경우 활동이 공개됐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공개하지 않을 부분 또 기밀 활동이 없다고는 판단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투명하게 그 절차와 그리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붙여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 그 본질적 목적 그리고 기능 수행을 위해서 부수적인 절차 문제라든지 증빙서류 제출이 특수활동비 목적 자체를 제약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질과 부수적인 문제 그것만은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를 심사했는데요 오늘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더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한번 경험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역외탈세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애초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보고를 했길래 이것을 직접경비하고 간접경비를 구분해서 갖고 와라……
직접경비라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것일 것이고 간접경비는 접촉이라든지 그를 만나기 위한 출장비라든지 가져오고 또 이것을 유형별로 해 봐라, 기관에 줬느냐 그다음에 개인에 줬느냐, 또 지역별로……
가능한 특수활동비의 명목을 최소화하자, 그 대상을 줄이자, 성격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비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또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투명하게 그 절차와 그리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붙여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 그 본질적 목적 그리고 기능 수행을 위해서 부수적인 절차 문제라든지 증빙서류 제출이 특수활동비 목적 자체를 제약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질과 부수적인 문제 그것만은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를 심사했는데요 오늘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더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한번 경험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역외탈세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애초에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보고를 했길래 이것을 직접경비하고 간접경비를 구분해서 갖고 와라……
특수활동비는 어느 정부, 어느 정권에서도 꼭 있던 문제고 또 여야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가능한 특수활동비의 명목을 최소화하자, 그 대상을 줄이자, 성격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비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또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투명하게 그 절차와 그리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붙여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 그 본질적 목적 그리고 기능 수행을 위해서 부수적인 절차 문제라든지 증빙서류 제출이 특수활동비 목적 자체를 제약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질과 부수적인 문제 그것만은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가능한 특수활동비의 명목을 최소화하자, 그 대상을 줄이자, 성격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비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또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투명하게 그 절차와 그리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붙여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 그 본질적 목적 그리고 기능 수행을 위해서 부수적인 절차 문제라든지 증빙서류 제출이 특수활동비 목적 자체를 제약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본질과 부수적인 문제 그것만은 구분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를 심사했는데요 오늘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의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더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한번 경험했습니다.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의 박명재 위원입니다.
네 분의 교수님들, 항상 예산심의 때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느 정부, 어느 정권에서도 꼭 있던 문제고 또 여야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가능한 특수활동비의 명목을 최소화하자, 그 대상을 줄이자, 성격상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비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은 줄이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새누리당의 박명재 위원입니다.
네 분의 교수님들, 항상 예산심의 때 국회의 뜨거운 감자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느 정부, 어느 정권에서도 꼭 있던 문제고 또 여야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최천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요.
2014
제가 낸 법률안이 하나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무를 하고……
매칭펀드 보조율이 하나는 대통령령에 명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경우에 애초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 대 지방의 매칭펀드가 50 대 50이라고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신청을 했더니 지방 부담이 70%, 80%로 늘어나게 되니까 지방에 예기치 않은 예산의 부담, 그다음에 예산편성의 왜곡, 그리고 다른 사업의 중단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단한 불평불만들이 누적되어 온 사항들이에요.
물론 이렇게 대통령령에 명시가 돼 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획을 방치해 두고 계속 해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자기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신설할 때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법률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