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 연금개혁 발언
2019
어쨌든 11년 후인 2030년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오기 때문에 빨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조속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적극적 역할을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현재 9%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면 2030년부터 한 해 보험료 수입으로 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저 PPT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런데 문제는 2060년에 가게 되면 한 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보험료 지급을 감당하려면 보험 료율이 무려 32%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령연금 수급자, 이게 국민 일인당 보게 되면 원래는 18명인데 2060년에 가면 무려 121.7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2016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적 투자로 채권을 발행하는 취지, 목적 다 좋습니다.
본말의 전도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결국 기금 운용 주체, 국민연금공단 운영심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15
2014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첫째는 정부에서도 분명히 공무원연금이 아직도 지금 논의단계 아닙니까?
완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료된 다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문제를 다룰 문제이지 이 시기에 거론하는 것조차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론이었어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기 선택 문제라든지 그 개혁의 문제는 그때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료된 다음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문제를 다룰 문제이지 이 시기에 거론하는 것조차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론이었어요, 그때도.
그랬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기 선택 문제라든지 그 개혁의 문제는 그때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사학연금하고 군인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호중 간사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당에 넘어왔을 때 우리 새누리당 의총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군인연금하고 사학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다 아시다시피 사학연금․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구조나 설계나 기준이나 내용 등이 대개 대동소이하거든요.
같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