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 시행령 발언
2019
그렇다면 하나는 법률에 두고 시행령에 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시행령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첫째는 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중요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인데.
물론 이런 예타제도라든지 재조사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물론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산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면 나는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끌어올리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지장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현행이 있는데 1조는 이렇게 달라지고, 비고란에다가 그 검토의견을 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자구수정, 두 번째는 시행령 사항을 법 사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이 조항은 조달업자에 대한 기회 제공’ 이런 것 좀 해 주면 우리가 보고 아, 이건 문제없구나 그러면 이 조항 넘어갑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
2018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령에 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오히려 해당 기관에서는 받아들여야지요.
좋은 일이에요.
법적으로 근거를 갖다 하고 우리 국회에서 해 주면 되는 거지, 시행령이야 정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나는 굉장히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얘기할 게 관세분과위원회와 그다음에 관세심의위원회를 통합하는……
내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내가 조직 담당했던 사람인데, 각 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자문위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설치 규정은 시행령이든 뭐든 규정은 아마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그것은 행정기관의 장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그런 자문들인데.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어제 내가 보니까, 조달청 결산보고서에도 지적했지요?
거기에 보니까 조달청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무슨 공정거래조달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서 위원님, 제가 실질 내용을 덧붙이면 행정상의 편의 때문에 그래요.
내부지침이나 훈령 해 놓으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시행령 하게 되면 법령 개정까지도 국무회의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2017
자문위원회 성격이 되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시행령에라도 근거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전혀 근거가 없고요.
여기 예산 내역을 보게 되면 해외 제도 시찰을 위해서 출장비가 무려 4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자문기관은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총괄 조정하는 기능, 이것은 중앙부처 기능하고 똑같아요.
소위 말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법은 제가 전문가예요.
이현재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법률로 설치가 돼야 돼요.
합의제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못 합니다.
지금 자문기관이라는데 자문기관이 자문을 해야지 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런 걸 집행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게 1%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행정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바꿔 가지고, 제가 이 법 개정을 하려고 그래요.
시행령상에 있는 사항을 전체 조사기간을 명시해서 통보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개선을 해 나가길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2016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데요.
모든 문제는 시행령에 위임했고 이제 시행시기 문제만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의정서 발효 후 2년 이내’ 이렇게 해 놓고, 정말 막연한 얘기입니다.
의정서 발효시기가 과연 언제 될지, 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으면 이 법은 무효가 됩니다.
2015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 과도한 복리후생, 수당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당 항목별로 이렇게 다 공시해 놓으면 그것도 편법 운영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을 인건비․복리후생비 이것을 좀 넣어서 하고 시행령에서 아까 그런 것을 갖다가 담아 가지고 항목별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얘기, 출연․출자기관의 설립 협의 이게 들어갔는데요.
송언석 차관님, 제가 정부에서 조직관리를 하면서 가장 이것을 눈여겨보았는데요.
이 안은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손실보전 방안 보고받은 후에 결정하자고 그랬지요?
저도 이것을 시행령에 이런 순서 같은 것,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2014
아니, 그러면 보세요.
제가 좀 강하게 또 얘기를 한다면 금년도 시행령에 50%로 되어 있다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지.
50%만 반영해 놓았더니 갑자기 70%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되니까 이게 뭐냐 이거야, 법령에 따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