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 세금 발언
2019
아니, 저도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프랑스,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 보고 투자유치 수단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가지고 감세 행정을 쓰고 있고 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거꾸로 가는 그 얘기를 지적하고, 이런 조사 통계가 나온 거예요.
한번 보시지요.
보시게 되면 감세승수는 기간 평균 0.26 그리고 4개 분기, 1년이지요, 누적 평균 1.015, 세금을 100원 깎아 주게 되면 연간 GDP가 평균 102원 증가한다.
그 대신에 재화나 용역 구입에 소요된 정부 지출 승수는 기간 평균 0.15, 4개 분기 누적 평균 0.58로 감세승수의 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의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늘 주장하고 또 여당에서는 이건 효과가 없다 자꾸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정부 지출은 소비, 투자, 수입의 직접 경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 감세는 가용자원을 늘려서 직접적인 투자 촉진 효과는 물론 세후의 투자수익률 등 이런 것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접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줄여 주게 되면 실소득 증가에 더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유인도 높일 수 있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법인세를 줄이면 결국 투자가 늘고 소득세를 줄이면 가처분소득이 는다는 것이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이런 자료를 발표했어요.
‘감세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세금을 줄여 주는 것이 오히려 정부에서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한번 보시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무려 35%에서 일괄 21%, 14%p를 내렸습니다.
감세정책, 그러니까 해외수익 송금액을 인하한다든지 상속제 면제한도를 철폐한다든지 규제철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내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것이 작년 동기 무려 44.9%, 45% 증가한 14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 무려 35%에서 일괄 21%, 14%p를 내렸습니다.
감세정책, 그러니까 해외수익 송금액을 인하한다든지 상속제 면제한도를 철폐한다든지 규제철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내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것이 작년 동기 무려 44.9%, 45% 증가한 14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4분기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금 내려다 보니 전부 매각하고 물납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상속세율,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법인세율하고 동일하게 해야 돼요.
이게 프랑스가 그렇지요?
무슨 획기적인 변화 좀 있어야 되겠지요?
액수는 미미합니다마는 무려 2014년도에 비해서 74.6%가 증가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더구나 외국에서는 법인세를 인하도 하고 또 법인세가 없는 데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이 정부가 시장친화적 또 자본친화적, 기업친화적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혁신성장을, 물론 다른 주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획기적인 법인세 개편 방안, 저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는 다 내려가는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는 추세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적어도 이 정부 말년에 가서는, 말기에 가서는 한 20% 정도 대폭적으로 인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과감한 변화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어쨌든 높은 세율과 복잡한 요율체계 그다음에 R&D 세제 지원 등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법인세율을 최고세율 25%까지 올리면서 그리고 4단계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다 들지 않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2년 반 동안에 법인세제도 획기적인 개편, 인하할 계획이라든지 구간 축소 이런 용의가 없으신지, 아니면 지금 이 법인세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겠다는 것인지 한번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시지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또 기업인들도 위축되어 있고 또 투자도 부진한 그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세 제도예요, 그렇지요?
오늘 제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어쨌든 높은 세율과 복잡한 요율체계 그다음에 R&D 세제 지원 등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법인세율을 최고세율 25%까지 올리면서 그리고 4단계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또 기업인들도 위축되어 있고 또 투자도 부진한 그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세 제도예요, 그렇지요?
오늘 제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에 대해서는 상속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어쨌든 높은 세율과 복잡한 요율체계 그다음에 R&D 세제 지원 등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법인세율을 최고세율 25%까지 올리면서 그리고 4단계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법인세 72조 중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게 17조, 24%에 달했는데 여기에서 무려 10조 이상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총리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바로 여당의 대기업․대재벌관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업을 적대시하고 과다한 행정규제, 과도한 법인세 인상, 잦은 세무조사, 끊임없는 기업수사,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과 폭력 이러다 보니까 떠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 멀쩡히 있던 기업조차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요 근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페이스북 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2018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세수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추계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온 법인세가 이걸 커버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부총리님, 이것 자세히 보셨지요?
법인세는 인상되는 대신에 연구개발비, R&D에 대한 세제 지원 축소로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아까 거듭 얘기했습니다마는 기업가정신 고취 또 기업 기 살리기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또 기술혁신 주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R&D 세제 지원 축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지금 반기업 정서 그리고 대기업 옥죄기,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당의 대표가 삼성이 일류가 된 것이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그리고 20조를 내게 되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줄 수 있다, 그게 기업 옥죄기입니다.
지금 일부 비리 기업인들에 대해서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검찰, 공정위 그다음에 국세청 다 달려들어서 이것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만이 법인세를 인상하고 R&D 세제 혜택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정작 필요한 노동개혁은 외면하고 규제개혁은 부진한 이런 현상, 해서 정말 기업 살리기, 기 살리기, 아까 이 속에 들어가 있습디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정부가 주역이 아니라 정말 기업인이 애국자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이런 점들을 유의하셔 가지고 특별히 부총리께서 해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7
예정처가 3.9조 원 과소, 저희 같은 경우는 10조 원 정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쪽 의견은 최소 5조 원 얘기도 있었고 또 여당에서는 금리 인상 또 앞으로 유가 인상, 금리 인하 때문에 오히려 적게 추계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까 얘기처럼 이게 증세와 연결되고 또 추경 편성과 앞으로 연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정부 추계의 어떤 신뢰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특위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6.4%입니까?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리 공무원만 해도 20만이 넘고 민간부문 합치게 되면 600만, 800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법인세 인상, 거기다 노동지침 폐기, 이런 것들이 기업의 근로이익을 끊고 잘못하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고용절벽 이게 온다는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밀고 갈 것이냐 했더니 새 정부의 집권 1년 차니까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해가 바뀌게 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속도 조절이 또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 점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업에 대한 완급 조절, 속도 조절, 대상의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건의해서 바로잡을 분이 김동연 부총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노동 규제 강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이런 것들이 유턴기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다음, 그래서 제가 이런 법을 하나 내놨습니다.
지금 현행 복귀한 기업에 대해서 5년간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요, 부분 들어온 데 대해서는 3년.
그런데 이게 5년 동안에는 이전하느라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착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5년 이후부터는 이런 감면 혜택이 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1조 원 R&D 투자가 늘어났을 때 취업자가 2만 6000명, 일인당 GDP가 205달러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기업들 명목세율 법인세 인상에다가 R&D 투자 세액공제율 저하,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노조 문제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죄악시되고 경원시되고 하는 이런 풍토 이것 조금은, 그래도 최소한 인정받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여파로 말미암아 기업인들 만나 보게 되면 한국에서 기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실효세율도 보게 되면, 저기 보세요.
중소기업들은 대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2.8 해서 0.3%p 올랐고, 10대 대기업은 무려 3.4%p 이미 올랐습니다.
그리고 왜 또 그러냐 하면 대기업의 공제 축소가 보시게 되면 기업소득환류세제 축소했지요, 지방세는 올렸지요,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축소했지요, 최저한세율은 인상했지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했지요, 시설투자공제 축소했지요, 업무용 승용차 과세 축소해서 실제적인 기업 증세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10대 기업의 인력개발 그리고 연구개발 세액공제도 2015년 1조 2196억에서 4273억, 무려 65%가 낮아졌습니다.
포브스가 ‘반기업 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법인세율 인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십시다.
지난 10년간 주요 국가별 법인세,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9개 국가가 평균 인하를 했습니다.
10년간 19개국이 5.6%p를 인하했고요.
그 위에는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세 내지는 경제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포브스가 ‘반기업 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법인세율 인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십시다.
지난 10년간 주요 국가별 법인세,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9개 국가가 평균 인하를 했습니다.
도표 한번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법인세 내지는 경제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포브스가 ‘반기업 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법인세율 인하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각국이 내립니까?
자본 유출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유럽 내에서도 전부 다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업체들부터 쭉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기업인 이케아 본사, 이탈리아의 구찌, 미국의 나이키, 스타벅스 다 어디로 갔습니까?
6개국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살펴보니까 그리스는 IMF, 유럽연합의 구조조정 요구에 따라 올렸고, 그다음에 아이슬란드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올렸고, 그다음에 칠레는 지진과 해일 피해 복구를 명목으로 인상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중요한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 계획들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2020년까지 30%에서 19%, 프랑스가 33에서 25%, 포르투갈이 28, 룩셈부르크 내년에 18% 내리겠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도 트럼프가 얘기했지요, 무려 15%p.
만약 이게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함께 법인세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중요한 나라들이 법인세 인하 계획들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2020년까지 30%에서 19%, 프랑스가 33에서 25%, 포르투갈이 28, 룩셈부르크 내년에 18% 내리겠다,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도 트럼프가 얘기했지요, 무려 15%p.
만약 이게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함께 법인세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경남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이은 국정감사.
부총리님, 오늘이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사이에 법인세 인상이 핵심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지금 국무위원입니다마는 경제관료로서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지금 적정합니까, 낮습니까, 앞으로 인상해야 됩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유턴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그럽니다.
이것 모순 아닙니까?
국내에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외국에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3억 초과 42%로 인상하고 자산가에 대한 상속과 증여 신고세액공제율도 7%에서 3%로 낮추고 또 고소득자 자본이득 과세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주,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세율을 20%에서 25%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지금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2%를 25%로 또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1000억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17%에서 19%, 모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조사통인 한승희 씨를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런 여론이 하나고, 두 번째는 기업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새 정부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여기에다가 조사통인 국세청장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무리한 세금조사, 다시 말하면 마른 수건 쥐어짜기 그리고 기업 옥죄기 이것이 실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새로운 하나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곧 청장이 되실 텐데 마지막 질문,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사통 국세청장의 취임으로 무리한 증세,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불식해 주시고요.
이런 점에서 주로 조사업무에 종사해 왔습니다마는 납세지원행정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관심과 역점을 두어 주시고, 청 내 직원 관리에 있어서도 조사통 그쪽의 공무원들 말고 납세지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함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2만 명의 국세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몇 % 정도 됩니까?
무려 43조 7000억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2014년부터 줄곧 주장을 했습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카드 납부 수수료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카드 납부 한도액은 폐지가 됐지요?
이게 상당수 의무지출경비인데 경직성 예산이거든요.
이것 절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 몫이 아까 보게 되면 세입 개혁을 통해 66조, 이게 몇 %냐 하면 36%밖에 안 됩니다.
지출 개혁에다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재정 개혁.
그게 무려 63%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역대 정부들이 전부 다 지출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2016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지적,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아일랜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법인세율이 경제성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단서까지 달았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일랜드 학자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비판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시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정책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제수장으로서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는 모든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맞겠지요?
그다음에 우리 실효세율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정부에서, 2013년도 한번 보십시다.
총조세 대 법인세 비중이 우리가 2위입니다.
14%거든요.
어쨌든 현재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요.
다음 보시지요.
그다음에 앞으로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갖다가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가, 정책적 함의인데 보시게 되면 미국․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우리와 경쟁국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위 복지 선진국이라는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북유럽 국가들까지도 목적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갖다가 낮추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부총리, 거듭 얘기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치열하게 법인세를 인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보시지요.
그다음에 앞으로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갖다가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가, 정책적 함의인데 보시게 되면 미국․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우리와 경쟁국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위 복지 선진국이라는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북유럽 국가들까지도 목적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갖다가 낮추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부총리, 거듭 얘기합니다.
다음에요.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도 우리가 참고할 뿐입니다.
참고로 2000년부터 13년까지 쭉 보게 되면 OECD 34개국 중에서 29개 국가가 법인세율을 갖다가 평균 7.3% 인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상 또는 유지한 국가, 스위스도 8.5%, 칠레는 20%, 헝가리 19%, 그것보다 지금 우리는 낮다, 이 통계에 대해서도 어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방․법인세를 포함할 때 달라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통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보게 되면 1% 인하하게 되면 전체가 4.2～4.9%, 대기업은 5～5.9%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조사통계도 있습니다.
다음에요.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도 우리가 참고할 뿐입니다.
저도 이것 정리한 것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역대 정부가 쭉 법인세율을 내렸습니다.
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역대 정부들이 법인세율을 갖다가 낮춰 왔을까요?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부총리님, 계속해서 법인세에 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 종합질의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가 내렸으니까 또 외국이 내렸으니까 반드시 따라 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 신문요지서에는 이승철 부회장을 기재위에 출석시키는 것은 고용난 해소와 생산성 초과, 임금 인상에 관련된 질의 그리고 법인세 정상화 관련 이런 신문을 하겠다는 목적하에 오시게 했는데 지금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이 계시는데 저도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승철 부회장께서는 기재위 이외에 국회 상임위원회 어느 곳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받고 있고 몇 군데 출석하셨습니까?
조경태 위원장님이 갑질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참 여러 가지 고성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부총리님,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법인세 인상이 되지 않으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740억을 기부했다 하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법인세법 개정, 세율 인상하는 것이 국회의 권한입니까, 정부의 권한입니까?
몇 군데 올린 경우도 대개 20% 미만이고요.
또 그다음 자료 한번 넘겨 보세요,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법인세 의존율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3% 인상할 때 오히려 자본 유출에 따른 법인세 감소 규모가 약 5.3조 정도, 그래서 결국은 2.3조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강산업, 한번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철강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법인세 납부실적이 2009년도 2조 3000억에서 작년에는 무려 72.5%가 감소한 1조 6820억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철강업체인 포스코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2009년도에 800억에서 작년도는 약 230억으로 무려 72%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알고 계시지요?
2015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납득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지요.
우리 정부도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증세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 이전에 최후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나중에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그런 목적이지 그것을 김태일 교수님께서 단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증세 얘기를 한다면 결국 법인세 인상하고 소득세 인상인데, 주로 포커스가 법인세 인상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과소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거의 법인세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게 되면요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9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 상장사들의 법인세 납부세액을 갖다가 1%만 낮추더라도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4.2～4.9% 늘고 대기업은 무려 5～5.9% 증가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과소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거의 법인세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게 되면요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9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 상장사들의 법인세 납부세액을 갖다가 1%만 낮추더라도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4.2～4.9% 늘고 대기업은 무려 5～5.9% 증가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가 법인세 의존율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2위입니다.
그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증세 얘기를 한다면 결국 법인세 인상하고 소득세 인상인데, 주로 포커스가 법인세 인상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과소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선진국의 경우는 거의 법인세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진술인들 공청회의 대개 네 분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모든 예산편성과 예산 운용의 문제점의 해결, 최후의 탈구가 증세다 하는 것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증세가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증세로 가기 전에 증세를 가장 최후 수단, 최종의 탈출구로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복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뭐 무상복지라든지 선별로 갈 것인가 또 그다음에 무상복지로 갈 것인가.
또 무상급여액 기준 조정 문제라든지 또 그밖에 세출 구조조정 문제 그다음에 조세감면 제도의 감축 문제 이런 데 대한 노력은 너무 경시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황성현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진술인들 공청회의 대개 네 분들의 결론이 뭐냐 하면 모든 예산편성과 예산 운용의 문제점의 해결, 최후의 탈구가 증세다 하는 것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증세가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증세로 가기 전에 증세를 가장 최후 수단, 최종의 탈출구로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복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은 기업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고 있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고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법이 중의원을 통과했는데 파견기간의 제한, 3년이지요, 이것을 철폐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를 더욱더 인하하겠다는 세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지출을 갖다가 무려 12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1조를 삭감하고 세금을 덜 걷는다,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 예산을 최대 40% 감축하고 노조의 파업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파업 시에는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은 기업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고 있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고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법이 중의원을 통과했는데 파견기간의 제한, 3년이지요, 이것을 철폐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마는 여야 간의 합의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여야 간의 합의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페이고 원칙은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추계치를 보게 되면 지금 1조 원 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 고소득자, 대기업들이 부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정부는 이렇게 발표했는데 교수님이 특별한 자료를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총조세 중에서 법인세 차지 비중이요 2012년도 3위에서 지금 2013년도에는 2위로 올라섰습니다.
선진국들에 비해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요?
저 도표를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분석된 결과가 있습니다.
9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납부세액 추이를 봤더니 최고세율을 1% 낮추게 되니까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4.2～4.9% 늘고 대기업은 오히려 5～5.9%가 증가한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분석된 결과가 있습니다.
9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납부세액 추이를 봤더니 최고세율을 1% 낮추게 되니까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4.2～4.9% 늘고 대기업은 오히려 5～5.9%가 증가한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세입경정에 대한 일각의 우려 또 부당한 지적 등은 이번에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또 법인세율 인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세출 증액 방식으로 지금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부총리님, 지금 법인세가 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겠지요.
정부 입장에서야 증세가 손쉬울 수 있지만 국민의 고통과 부담이 되는 증세에 앞서서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최근 ‘선 경제활성화, 후 세금론’ 입장을 표명했지요?
법안에서는 연평균 4조 6300억 원의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마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9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납부세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고세율을 1%p 낮추면 오히려 법인세 납부액이 평균 4.2～4.9% 늘고 대기업은 5～5.9% 증가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 인상 규정이 제고되겠지만, 한국의 법인세 의존율이 OECD 회원국 중 몇 위지요?
세계 2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업 발목잡기 식 세수 확보는 경계해야 합니다.
지난해 야당에서요, 현행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연평균 4조 6300억 원의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마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말씀대로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될 시점인데 지금 나라가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리고 있거든요.
그 촉발 원인이 무엇입니까?
소위 우회 증세, 편법 증세라는 담뱃값 인상 그리고 연말정산 파동이 직접적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님, 모시겠습니다.
부총리님, 국가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증세와 복지 논쟁에 휘말려서 경제활성화 대책 그리고 4대 구조개혁, 규제개혁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중요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2014
지적했던 금융공기업이라든지 충당부채 문제라든지 내부거래 제외 등에 대한 방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입니다.
제가 정책질의를 통해서 제기했던 독점수수료 문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관리 및 공개 문제, 특히 세무조사 내역 공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끝으로 인지세 및 수입인지 제도 개선과 제2차 납세의무제도 개선, 농․축협 법인세 저과율세 유지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도입 이런 것들도 한번 서면으로 답을 좀 내 주시면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진도율이 34.4%인데 작년도에 40.9%인데도 8조 5000억의 세수결함이 있었고 지금 대개 10조 정도를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냥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원대책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느냐,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증세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대요.
소득세는 이미 몇 번 올렸고 그다음에 법인세 세율 인상은 기업 활동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 이게 연간 우리 비과세․감면액이 대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그렇다면 재원대책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느냐,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증세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대요.
소득세는 이미 몇 번 올렸고 그다음에 법인세 세율 인상은 기업 활동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몇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대상 축소, 이게 연간 우리 비과세․감면액이 대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