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 일본 발언
2019
전 정부가 잘못했더라도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 가지고 이제는 새 정부의 정책으로 삼아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해외요인 탓, 뭐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 속에서, 특히 굉장한 무역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매끄럽지 못한 관계, 이것도 아마 우리 정부의 탓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야당 탓, 야당 탓은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아니, 저도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프랑스,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 보고 투자유치 수단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 가지고 감세 행정을 쓰고 있고 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거꾸로 가는 그 얘기를 지적하고, 이런 조사 통계가 나온 거예요.
기재부가 예규를 만들 수 있게끔 바꾼 후에 외압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잘못된 예규 운영으로 대가를 받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도 제가 살펴봤더니 행정해석의 주체가 연방국세청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일본도 국세청으로 일원화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양쪽에 뒀을 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국세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GSOMIA 폐기,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국 제외, 경제전쟁이 외교․안보전쟁으로 비화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이에 따라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자제 이런 판국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기념주화 발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머뭇거릴 이유가 있나요?
러시아 또 중국의 항공기가 출몰하고.
일본이 금년 방위백서에 그런 얘기를 했지요.
‘독도는 일본 땅이고 앞으로 독도 상공에 충돌이 발생할 시에는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2011년～2017년까지 보게 되면 평균 이용 건수가 76건 그것밖에 안 돼요.
공제금액도 약 27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본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기업 상속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은 연 1만 2500건, 공제액이 우리 돈으로 무려 38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규모도 제한이 없고 상속인 요건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될 텐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어쨌든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 전 국민이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는데요.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같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제적 요인이에요, 경제 외적 요인이 더 크다고 봐요?
물론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일본의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연구개발 상용화하는 데까지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러한 절벽이, 높은 장벽이 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요?
돈도 많이 투자되고 또 전문 인력, 기술성, 나중에 이게 제품이 나왔을 때도 다른 나라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제품의 상대적 우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라든지 가격 면, 그렇지요?
금융 부분에 대해서 신각수 전 주일본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경제보복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은 금융조치가 될 것이다’.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금융 보복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추경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부가 TF팀을 구성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부품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러는데 첫째, 정책실장이 말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부품 리스트하고요, 그다음 리스트별 우리나라 기업의 일본 부품 의존율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일본이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수출을 규제할 부품 그걸 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기재부에 통상조정과가 있지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오면 여당이 혹은 야당이 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당에서 하는데, 저도 아까 들어 보았는데 지금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이 맞잖아요.
2018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되고.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만하고 일본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멕시코하고 무슨 FTA 얘기 하던데 그것도 앞으로 5년 후에 될 텐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부터 염려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시지요.
그다음에 이건 자세한 내용들이고요.
이에 비해서 경쟁국인 중국, 일본, 프랑스를 보게 되면 R&D 공제 대상 기술 범위를 2015년에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특정 기술을 열거해서 공제해 주는 것을 포괄주의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총액형 세액공제 한도액을 2015년에 5%p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경쟁국인 중국, 일본, 프랑스를 보게 되면 R&D 공제 대상 기술 범위를 2015년에 확대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특정 기술을 열거해서 공제해 주는 것을 포괄주의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총액형 세액공제 한도액을 2015년에 5%p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8～10%에 있던 공제율을 작년에 6～14%로 대폭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프랑스는 10%의 공제율에다 30%를 확대하고 특히 지금 마크롱인가요, 들어와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사용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이 3년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때 40만 개 공공근로, 55만 개 일자리 창출 지시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도 아니고 미국과 일본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만이 나 홀로 경제가 침체되어 가지고 이렇게 단기일자리를 만듭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금융위기입니까, 아니면 외환위기입니까?
철강제품을 보게 되면요 완제품하고 반제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소위 부산물들, 부원료재, 페로실리콘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를 갖다가 사용해서 철강제품을 만들게 되면 우리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본하고 대만은 거의 0%더라고요.
PPT를 보게 되면 우리가 2～6.5%가 붙고 있는데 ‘이것을 무관세로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혹시 관세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무관세로 했을 때 얼마의 관세수입에 영향이 있을까 하고 제가 예정처에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한번 봐 주시지요, 참고로.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반영 안 하게 되면 독도에 대한 주권을 갖다가 포기한다고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본다고.
‘자기들 반발한다고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계속해 주시라고.
그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도의 관할권은 경상북도 도지사도 그다음에 울릉군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직접 관할해요, 위원장이 국무총리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간사.
그런데 일본의 눈치를 봐 가지고 전날 중단해 가지고 지금 4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20억씩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앞의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2017
앞으로 지진 피해를 입어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 민간주택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진기금 특별회계와 같은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진은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므로 현장수습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더라도 이재민의 주거대책과 건물, 도로, 항만의 안전진단 및 내진보강 등 항구적인 복구대책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수습과 복구의 지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경우 중앙정부와 국토교통성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이주대책과 지진대책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적절한 사례입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여야 합의로 재난안전 대책 특별법이 통과되어 위원회가 하루속히 발족되어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등의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활성단층과 포항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 액상화 현상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연구와 조사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보니 지리산․북한산 기념화폐는 발행하면서……
2013년에 약속하셨잖아요.
독도, 일본의 ‘SEA OF JAPAN’ 그 표기가 ‘DONGHAE’로 표기되고 그것을 기념해서 독도 기념주화 좀 하라고 그랬더니 2013년에 검토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식이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답 듣도록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또 보십시다.
그런데 외국의 예를 보게 되면 미국은 공제율을 14%에서 18%로 인상했고, 영국도 R&D 지출에서 직접세액공제제도로 바꾸고,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혁신 제품에 대해서 R&D 비용 공제율을 인상하고, 일본도 세액공제 일몰을 3년간 연장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법 개정안 낸 것을 보게 되면 대기업에 대해서 R&D 세액공제율을 어떻게 내놨지요?
그래서 어쨌든요, 필요한 건 늘리고 줄일 것은 또 줄이는 그런 정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일본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은 뭡니까, 공무원을 1년에 1%씩 감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래서 어쨌든요, 필요한 건 늘리고 줄일 것은 또 줄이는 그런 정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일본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본은 뭡니까, 공무원을 1년에 1%씩 감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항의를 제출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모른다’ 그러고, 다만 그 행사에는 중앙정부의 정부 차관을 파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관계가 된다면 이 사업들을 울릉군수와 경상북도지사에게 위임․위탁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하루 전 날 외교부장관의 소집에 의해서……
그때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 연세가 많은 유흥수 주일대사도 보내고 해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은 아베 정권의 독도 침탈 야욕만 더 강화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웁니다.
환경 훼손, 안전기술에 관한 문제,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을 거쳤기 때문에 입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유는 일본의 눈치를 봐서 멈춘 겁니다, 이유를 대서.
그 이후로 작년까지도,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입도안내지원센터, 1년에 27만, 28만 명이 독도에 내려왔을 때 그들에 대한 안내, 대피, 구급, 치료 이런 겁니다.
입도안내지원센터, 1년에 27만, 28만 명이 독도에 내려왔을 때 그들에 대한 안내, 대피, 구급, 치료 이런 겁니다.
더구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런 해상사고도 잦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총리가 되신다면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2016
지난번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갈 때 아시아․미주 노선이 정부 기대와 달리 현대상선 대신에 오히려 중국․일본 해운사들의 점유율이 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해운업 구조조정 계획이 첫 단계부터 조금 틀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운시장의 전망부터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시작한 것이 아니냐, 다시 꼼꼼히 전망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린애 비스킷값도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의 경우는 보니까 국고보조금, 세제혜택, 융자,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고, 이것은 서로를 위한 것이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간접 지원보다는 국가보조금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SCI 논문도 80여 편 그다음에 또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의 로렌스리버모어연구소라든지 일본 레이저연구소 이런 연구소와 MOU도 체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신청했더니 정부에서는 광주 과기원의 광양자빔 연구시설과 중복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더니 이것이 이름만 고출력 레이저지 개발 목적하고 역할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시키고 나가는데 적어도 주권국가로서 우리 땅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안내센터 정도, 구급시설, 대피시설 이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정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예산과 사업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예입니다마는 일본의 독도의 날 지정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마네현 조례로서 독도를 편입시키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일본과의 여러 가지 외교관계를 고려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이 어떻습니까?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침략 야욕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시키고 나가는데 적어도 주권국가로서 우리 땅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안내센터 정도, 구급시설, 대피시설 이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정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예산과 사업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예입니다마는 일본의 독도의 날 지정이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보시지요.
그다음에 앞으로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갖다가 어떻게 다루게 될 것인가, 정책적 함의인데 보시게 되면 미국․영국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우리와 경쟁국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위 복지 선진국이라는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북유럽 국가들까지도 목적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를 갖다가 낮추고 있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부총리, 거듭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철강산업……
뒤에 도표 한번 보시지요.
소위 자가발전비율,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들여 쓰는 것이 중국의 유명 철강산업체인 바오산강철, 일본의 신일본철강, 전부가 90% 이상 자가발전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포항제철은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이 된 노후설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러한 설비로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이 답하신 사항과 그때 결정 보류사항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외교 마찰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아마 정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으로 일본의 태도가 바뀌어졌습니까?
오히려 망언과 망동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관세청이 자꾸 지금 있는 제도가 좋다고 자꾸 이렇게……
지난번에 나가신 관세청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계속 붙잡고 있던데 지금 이런 얘기들……
일본 같은 경우도 들어 봤어요.
큰 면세점 있고 지역별로 다 면세점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번 지속가능 위원회 하게 되면, 정 일본의 눈치가 보여서 못 한다면 거기에다가 목조건물이라도, 그 왜 컨테이너 비슷한 건물이라도 좀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한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2015
지침을 법령화하자 이런 얘기야.
해야 돼요, 그거.
내가 지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영방송 일본하고 과거에 한번 해 봤더니 우리가 8000명이야, 일본이 1500명인데 우리가 8000명이더라고.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런 것 보면서 산하기관들이 기구가 너무 막 늘어난다고 통제를 좀 하자 그런 얘기야.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협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출자기관들 함부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방만 경영, 사업과 예산과 복지의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구와 인력의 방만 경영, 그래서 우리……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우리 공공기관하고 일본의 공공기관을 내가 옛날에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같은 그것도요.
그래서 사실 기재부나 각 부처에서는 산하조직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자리 확보되니까 만들고 막……
아니, 위임․위탁.
입도지원센터를 해수부에서 갖고 있지 말고 일본과의 관계가 자꾸 되니까 일본에서도 다케시마의 날을 시마네현 조례로 제정하듯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가지고 양국 간에 외교상의 분쟁 소지를 불식시키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일본이 올해 4월부터 독도와 센카쿠의 영토영유권에 관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무려 1500건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기는 뭘 존경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물론 내가 이해를 하지요, 저도 국무위원 했던 사람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일본의 경우를 보라 이거예요.
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자기네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입도지원센터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문제 아닙니까, 입도를 허용한 이상?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그래요, 만약에 교육을 받은 일본 애들하고 우리 애들이 다른 나라에서 부딪쳤을 때, 외국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도 논쟁이 붙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주장하는 허구, 왜 자기네 땅이라고 하느냐 그 허구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 가고 있느냐,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의 변화는 세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침묵단계, 두 번째는 분쟁단계, 지금은 노골화된, 자기네 땅인데 우리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로 우기면서 거짓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우리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쳐라’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때 약속을 했다고요.
더구나 독도는 울릉도가 모도(母道)니까 모도가 돌아오면……
송아지 돌아오면 송아지 새끼가 따라 돌아오듯이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이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일본도 실효적 지배 운운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일주일에 세 번씩 돌고 있어요.
계속 순시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갔을 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비밀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독도 얘기를 하고 다니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초고령화로 진입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초고령화 시대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게 되면, 되겠지요.
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는 100년, 일본이 36년 걸렸습니다만 우리는 무려 10년이 앞당겨져서 26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장잠재율 떨어지게 되고 생산성 향상 떨어지게 되고 부양할 노인 늘어나고, 소위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는 외국의 예를 보게 되면 일본이 1995년도에 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을 마련했습니다.
경제통상성에다가 산업실을 설치해 가지고 고령화대책 문제를 산업정책 측면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보니까 1974년도에 국립고령화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너럴일렉트릭사, 포드 그다음에 애플, 전부 다 멕시코나 중국에 가 있던 회사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려 오바마 행정부에서 150개 기업이 유턴하고 일자리가 170만 개가 생겼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혼다 그다음에 파나소닉, 캐논, 토요타, 전부가 지금 유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기업들이 대개 제조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 지출을 갖다가 무려 12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1조를 삭감하고 세금을 덜 걷는다,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정부 예산을 최대 40% 감축하고 노조의 파업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파업 시에는 고용주가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은 기업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시행하고 있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고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개혁법이 중의원을 통과했는데 파견기간의 제한, 3년이지요, 이것을 철폐했습니다.
앞으로 법인세를 더욱더 인하하겠다는 세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외교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이 사업을 경상북도와 울릉군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세요.
일본의 경우 보세요.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켜 가지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서 일본 자치단체에서 그 행사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일본에서 정무차관을 파견해서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내와 시설, 대피시설 이것을 하는데 왜 우리 중앙정부에서 왈가왈부할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좀 외교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짧고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그 섬 독도가 점차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못된 일본의 아베 정권이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2008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와 영유권 강화 사업으로 추진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독도방파제․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사업 등이 전부 표류하고 있습니다.
4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미 완성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는 천연기념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서해안 백령도로 가져간 후 현재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삼십만 명의 독도 방문객 중 칠팔만 명이 열악한 접안시설로 독도에 내려 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추진된 방파제 보강 사업은 설계비 37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역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입도를 허용한 이상 독도를 찾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서 어떠한 외교적 고려나 명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도지원센터가 양국 간의 외교적 분쟁이나 마찰이 우려된다면 경상북도나 울릉군에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수행토록 하면 됩니다.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이 행사를 수행하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또한 독도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독도지속가능위원회의 구성이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위원회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두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 훼손 문제는 2011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독도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이미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사정 변경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일본을 의식한 굴욕 외교, 눈치 보기 외교 정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반영과 함께 금년 내에 보류된 독도입도지원센터 재입찰 공고를 재개하여 하루빨리 공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00여 평의 독도선착장에 내려 보게 되면 손 하나 씻을 곳, 화장실 한 곳도 없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안내와 대피․안전․구급 시설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민간 분야에서 추천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보니까 과거에 있다가 그게 민간 부분 추천하지만 결국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다 해서 폐지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아까 우리 강석훈 위원이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했는데 저도 하나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게 되면, 있다 없다를 떠나 가지고 어쨌든 90년대 일본 상황하고 우리가 많이 닮아 가고 있거든요.
다른 수치는 제가 뺐습니다마는 여기 보시게 되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일본이 91년 64.1%에서 3배 이상 높아졌고 우리도 97년에서 2013년에 3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가 늘어나는데 세수가 걷히지 않는 기현상 같은 것이 상당히 닮아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게 되면, 있다 없다를 떠나 가지고 어쨌든 90년대 일본 상황하고 우리가 많이 닮아 가고 있거든요.
다른 수치는 제가 뺐습니다마는 여기 보시게 되면,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일본이 91년 64.1%에서 3배 이상 높아졌고 우리도 97년에서 2013년에 3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GDP가 늘어나는데 세수가 걷히지 않는 기현상 같은 것이 상당히 닮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말입니다, 일본의 경기침체 원인, 아까 법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고요.
2014
그리고 세수 관련도 소득은 증가되는데 세수가 줄어드는 기현상, 그래서 일본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 원인을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통화전쟁에서 대응에 실패했고,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하고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을 투입해서 슈퍼버블을 초래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수출업체에 대한 과신과 단기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됐다는 것, 그리고 막대한 채무가 증가되고 선심성 재정 투입과 과도한 감세, 재정지출 효과 감소로 방만한 재정 운용을 초래했다는 것,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일본하고 다릅니다마는 기재부가 2013년 2월에 발간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가장 큰 주된 이유로 꼽은 것이 재정의 건전성 양호입니다.
맞지요?
보시게 되면, 일본이 그 당시 버블이 시작되던 당시의 GDP가 2만 5100달러, 우리의 작년 2013년 GDP가 2만 5900달러,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일본이 그 당시에 64.1%에서 무려 2012년에 243.5%, 4배 증가했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97년에 11.9%에서 작년에 34.3%, 가파르게 속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 관련도 소득은 증가되는데 세수가 줄어드는 기현상, 그래서 일본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 원인을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크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닮아가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일본이 그 당시 버블이 시작되던 당시의 GDP가 2만 5100달러, 우리의 작년 2013년 GDP가 2만 5900달러,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일본이 그 당시에 64.1%에서 무려 2012년에 243.5%, 4배 증가했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97년에 11.9%에서 작년에 34.3%, 가파르게 속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과제를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 또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총성 없는 통화전쟁에서 시나리오별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그다음에 둘째 균형재정 달성 노력과 함께,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단기처방이 아닌,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제체질과 구조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부채 증가속도를 경계하고, 특히 공기업 부채 등 공공부문에 대한 부채 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일본보다 우리가 낫다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국가부채가 34.5%입니다마는 그중에 충당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가 들어가게 된다면, 공기업 부채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율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론 일본도 포함은 안 됩니다마는 일본의 공공부문의 부채는 우리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첫째는 총성 없는 통화전쟁에서 시나리오별 철저한 대비와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그다음에 둘째 균형재정 달성 노력과 함께,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단기처방이 아닌,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제체질과 구조개선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부채 증가속도를 경계하고, 특히 공기업 부채 등 공공부문에 대한 부채 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일본보다 우리가 낫다고 그럽니다마는, 우리 국가부채가 34.5%입니다마는 그중에 충당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가 들어가게 된다면, 공기업 부채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율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물론 일본도 포함은 안 됩니다마는 일본의 공공부문의 부채는 우리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다만 그런데 지도에 없는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가서 실패했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국정감사 내지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계시지요?
이자비용만 해도 1년에 약 1조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1100억씩 매년 우리가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KEDO 사업의 종료에 따른 원금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예요.
지금 기재부도 와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일반 재정을 투입해서 종료를 시키든지 계획을 수립하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이 되지 않도록.
일본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엔저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 대 엔화의 비율이 964.8원으로까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일 경합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이 절대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고, 중국의 경우도 저성장 기조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 있지요?
내부거래라 할 부채가 100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OECD 보고할 때만 빼고 있는데 이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의원 외교협의회 활동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놀란 것은 버지니아주 교민을 포함한 250만 우리 주미동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Sea of Japan’, ‘일본해’로만 국제 지도상에 표기돼 있던 우리의 바다 동해가 버지니아주의 하원의회를 통과하고 지난 28일 주지사의 서명이 끝나서 7월 1일부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East Sea’, ‘동해’라는 명칭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효시가 되어서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동해병기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연방정부까지도, 또 나아가서는 2017년에 개최되는 IHO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국제적으로도 동해병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동포들 또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올해 투자 계획이 2236억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고작 875억 원, 39%에 불과했습니다.
이것도 독도에 직접 투자된 것이 아니고 관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와 기초자료 등 그런 데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독도 홍보 예산이 48억인데 비해서 일본의 그것은 무려 105억이나 됩니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국민이 좀 납득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리님 말씀대로 우리 정부도 더 이상 외교적 분쟁을 우려해서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강력한 실현성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독도의 수호․개발․보존과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대책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엊그제 한미 외교의원들 활동으로 미국에 갔다 왔는데, 지금 미국의 250만 우리 동포들이 엄청난 자부심에 들떠 있습니다.
뭐냐 하면 ‘Sea of Japan’,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버지니아주에서 ‘East Sea’, ‘동해’로 표기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5개 주가 지금 그런 법안을 제출 중에 있고, 나중에 연방정부를 통과하게 되면 ‘동해’가 병기되는데 이런 것들을 기념해 가지고 주화를 하나, 기념주화 앞에 독도 그림, 뒤에는 동해 그림 넣어 가지고 하게 되면, 수익성 문제는 제가 미국에 가서 250만 동포를 대상으로 100만 개는 팔아 드릴 테니까 검토 한번 해 봐 주세요.
2013
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홍보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92억, 내년에 11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에 반해서 우리 외무부의 예산은 홍보 관련 예산이 42억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3배나 많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문규 예산실장님, 이것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독도수호사업을 위한 입도지원센터 용역비라든지 독도 방파제 문제라든지 울릉도 일주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량사업비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또는 추가되어 올라오게 되면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