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 부동산 발언
2019
부울경 한국은행 본부장님들, 지금 이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 기계, 신발, 섬유가 전부 다 침체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악화되고 소비심리, 부동산 경기가 다 위축되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소비자심리지수를 한번 봅시다.
청장님, 국정감사를 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세행정의 특징, 흐름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대기업의 세무조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매출 높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대기업, 대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집중조사 그리고 부동산 기획조사가 늘고 있고 최근에 역외탈세 조사 강화까지 대기업, 대자산가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고 있거나,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전반적으로 국세 세무조사 빈도는 좀 낮아졌을지 모르겠는데 특정 분야에 대한 강도가 그야말로 무차별,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무려 전년 대비 241%나 폭증하고 있고요.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추징액이 전년 대비 무려 49% 그리고 부동산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최대 숫자, 작년보다 무려 2.3배나 넘는 4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논의하도록 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의 법망을 피해 나가 가지고 또 국세청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소위 법꾸라지, 세금 미꾸라지 이런 일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포항의 지진이 국가가 일으킨 재난이에요.
국가 재난이에요.
지금 이게 피해액이 얼마냐 하면 한국은행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직간접 피해가 3323억, 지진 오명 도시로 입게 되는 집값 하락, 관광객 감소, 투자 기피 이게 무려 14조 원입니다.
133억 주고 무슨 재난추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무슨 예산이라 하냐면 ‘코끼리 비스킷 예산’이에요.
정부가 촉발한 지진으로 포항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게 되면 지진의 직간접 피해가 3323억 원, 여기에다가 지진도시 오명으로 인한 인구 유출,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관광객 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를 합치게 되면 1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604일째 실내체육관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이 92세대, 208명에 달합니다.
총리님, 국가가 일으킨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님 등 어느 누구 한 분 책임 있는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이런 선례가 많이 있거든요.
과거의 허베이호 태안 기름유출 사고, 제가 그 당시에 행자부장관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선례도 있고 해서 특별법 제정이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지만 포항 도시 전체가 받게 되는 피해, 예를 들어서 지진 도시라는 오명, 관광객의 급감 그다음에 투자의 기피 그리고 집값 하락, 인구까지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면 예산 당국의 총수로서, 차관님도 계십니다마는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든 아니면 예비비로 반영이 되든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지난번에 예타 면제 사업,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요.
2018
이 정도 상황이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나 수정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현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 추진과제 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 했더니 ‘부동산정책이 잘못됐다’ 16.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12.9, ‘일자리정책’ ‘복지성 보조금정책’ ‘주 52시간 근무제’ 이게 그래도 조금 부정 비율이 낮지요.
이렇게 됐는데 100으로 봤을 때 ‘잘한 정책이 없다’가 무려 32.8%, 그 대신 ‘모두 잘한 정책’은 8.5%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2017
바로 그렇지요.
부동산은 나중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환수할 수도 있고 동산도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더구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현금이에요, 예금.
그렇지요?
이것을 제3자에게 은닉하는 경우인데 현금을 인출하여 가족이나 제3자 계좌에 은닉하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단해야 되지요.
다음 자료 하나 보시지요.
아까 추경호 위원도 말씀하시고 제가 지난번 국감 때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한 얘기, 그때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압적으로 기재부장관이 금리를 인하시켰고, 그래서 가계부채․부동산 폭탄이 장착되었고 한은의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 전 정부의 탓이다, 그다음에 넘겨 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시중 기준금리 1.25% 이것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시그널 때문에 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느냐 얘기했더니 항의를 안 하고 유감 정도 국회를 통해서 표명했다고 그러는데, 이일형 금통위원님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 잡아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그랬습니다.
피자 파티에 동참하려는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 조사 체제를 갖추고.
그다음에 탈루 유형별 세무조사, 중개업자라든지 전매자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말 그대로 민생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부동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주십시오.
우리 두 분 국세청장님 계시는데 지금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소위 쪼개진 땅 분양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는데 기획부동산으로 인해서 엄청난 민생 침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저는 주로 정책질의에 집중해 왔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밝히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총리후보자 또 장관후보자들이 소위 병역 문제, 세금 문제, 위장전입 문제, 부동산투기 문제 또 국적,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서는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판단할 때 지금까지 본인이 드러난 문제점 이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거나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심상 거리낌이 있는 일이 더 있는지요?
그런데 또 특히 이 문제에서 느끼는 점은 과거에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자녀들의 학교 전입, 부모의 입장에서 했는데 이번의 경우는 좀 케이스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배우자가 좋은 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도지사도 하셨고.
2016
저도 몇 가지만 조금 더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25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당국의 고민이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잡아야 하는 이중적 고민인데 통화당국의 수장으로서 그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데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10일 날 보게 되면 가계대출의 종류와 금액, 금리, 상환 방법, 그리고 연령과 소득, 용도 이런 것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위원 한 분이 가계부채 관련된 미시데이터를 모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한은도 지금 총량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2015
부총리님, 바로 그 얘기 저도 그 얘기를 했더니 부동산 관련 제세가 대개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이게 바로 탁상행정, 그리고 편의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게 면적과 가격을 동시에 고려하든지 지역에 편차를 좀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말씀대로 이게 원래 대형아파트의 관리비 부가세 부과는 서민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면세제도 개선인데, 거기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시켜 봐 주세요.
2014
우리가 아까 한국은행 감사를 하면서 그 보고를 받았어요.
소위 LTV, DTI가 완화되면서 금융 대출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거래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구먼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