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 북한 발언
2019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지고, 보세요.
지금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20조 1항을 위반한 범죄’를 추가해 가지고 관세청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의 처벌 형량을 높여야 돼요.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이런 문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관계기관하고 한번 협의할 생각 있으십니까?
아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5억 원 이상 사건이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이 되어 가지고 3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 건이 보니까 1심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벌금으로 간단히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관대한 현 정부의 기조, 정책에 따라 가지고 처벌 수위가 약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 그런 물의를 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건이 보니까 1심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벌금으로 간단히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에 관대한 현 정부의 기조, 정책에 따라 가지고 처벌 수위가 약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 그런 물의를 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지고, 보세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규모, 타당성, 앞으로 회수 가능성,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지요.
정보도 제공하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협력기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쌈짓돈.
수출입은행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의 ATM(자동인출기)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2018
우선 이 문제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만들 때 그때도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때 송영길 의원이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얘기했는데……
첫째는 그때는 남북정상회담도 없을 때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부처 단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송영길 의원이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얘기했는데……
첫째는 그때는 남북정상회담도 없을 때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부처 단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성이, 필요성이 감퇴됐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에 김석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북방위원회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통일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중요성이, 필요성이 감퇴됐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시에 김석기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북방위원회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북방경제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러시아와 함께 연해주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 가지고 우회적으로 북한을 돕는다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그 문제 제기됐던 것 알고 있지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타당성 문제라든지 규모라든지 지원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평가라든지 그것을 수출입은행장이 개진하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지난 2일만 하더라도 연락사무소 개소의 제재 위반 소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외 인정을 협의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 석유와 경유가 북한에 보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북측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쓰는 것이므로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못 받는데 뭐 하러 빌려줍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북한 경제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 차관을 상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자료 안 내놓습니까?
지금 이 수은이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협력기금법 따라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통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기금운용계획, 기금지원 심사보고서, 기금지원 결정통보서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수은의 의견진술 현황, 관계기관의 문서수발 목록.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남북협력기금이 남북연락사무소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기금운용계획, 기금지원 심사보고서, 기금지원 결정통보서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수은의 의견진술 현황, 관계기관의 문서수발 목록.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남북협력기금이 남북연락사무소의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혹시 이 내용 은행장님 보고받으셨어요?
굉장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일에 적폐청산의 일이라면 단기간 내에 칼을 뽑았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느냐?
이 기간 중에 공교롭게도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고의적으로 방조하거나 은닉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보강조사가 늦어져서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두 차례나 보강조사 지시를 받았는데 검사장 출신인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아까 부총리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 고민만 하다가 언제 하려고 그래요?
이것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남북 관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김동연 장관 거기 가 가지고 웃고 앉아 가지고 굉장히 들떠 있는데, 언론 보셨지요?
북한이 고위급 회담 안 하겠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북미 회담도 재검토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남북 관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김동연 장관 거기 가 가지고 웃고 앉아 가지고 굉장히 들떠 있는데, 언론 보셨지요?
북한이 고위급 회담 안 하겠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북미 회담도 재검토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유엔 제재도 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 보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떠 가지고 함께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2017
부대의견을 이렇게 합시다.
‘북한인구센서스 통계조사 실시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실시할 것’ 하지 말고 ‘사업 실시의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 그렇게 하라고.
다음 두 번째 사례, 유사 사업들, 문화재청의 고궁 관련 사업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궁 관광 사업이 78억, 48억 배정이 됐는데 예산정책처에서 이거 축소하라고 그랬더니 해당 부처에서는 세부 내용이 다르다고 그래서 결국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일부에 보게 되면 남북하천정비사업, 9년째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차라리 예비비에 편성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맞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14개 부처 44개 사업이 제로예요, 제로.
그다음,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일부에 보게 되면 남북하천정비사업, 9년째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서 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차라리 예비비에 편성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맞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14개 부처 44개 사업이 제로예요, 제로.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부총리님하고 각 기관장님들,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들, 빠졌던 정책 사항 몇 가지 질의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조치 사항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은 넥타이 매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요?
아까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방송장악에 대한 조종을 울린 데 대한 조의 표시 그리고 유엔 북핵 규탄 대회 포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일주일간이나 북한에 나포되었던 어선들에 대한 해상 보안의 문제, 국내 치안의 문제, 안보의 문제, 이런 문제에 종합적인 항의 표시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 왔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부총리님, 지난 추석 연휴 열흘간 긴 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 현안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짧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대화의 제스처를 보이는데도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란 듯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사드 배치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한다면 철수, 중단 또는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
그동안 울릉도․독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독도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독도와 동해를 수호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관련 법령만으로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대단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울릉도․독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위협과 포격 속에서도 굳건히 서해를 지키고 있는 서해 5도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바탕으로 우리 영토주권의 최후 보루인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울릉도․독도 지역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 보조․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감면, 학생 수업료 지원,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운송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및 공공요금․건강보험료 감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예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땅 동쪽 끝을 지키고 살고 있는 울릉도․독도 주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소위 이 도로는 단순한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국토의 J자형 커브, 신동해안 시대를 갖다 열어가는 하나의 큰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기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동해권의 글로벌 중심, 동북아의 물류 중심, 관광벨트 조성 그리고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과학기술벨트 조성, 남북-시베리아 대륙 간 동해안 물류 교통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존경하는 경제부총리님!
1조 정도.
그런데 이런 예는 과거에도 보게 되면, 조선일보 보도에 보게 되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대북에 물자 지원할 때 전경련이 돈을 걷어 가지고 했고요.
그때 보게 되면 약 40억 5700만 달러, 약 4조 5000억.
이명박 정부 때도 미소금융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을 때 대기업 출연이, 10년간 1조 원가량 지원했습니다.
답은 나중에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올 상반기 예산 미집행비율 1위 부처인 문화재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궁관광사업 유사․중복 사업이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경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또 다음요, 통일부가 9년째 남북하천정비사업에 344억을 투자했는데 9년째 집행이 제로입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집행실적이 0%인 신규 사업이 14개 부처에 44개, 규모로는 무려 1조 500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 무장을 용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시고 그나마 일말의 희망이라도 갖고 계신지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새누리당은 북핵 없으면 사드 없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후에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과 3당 대표회담이 공동합의문 하나 없이 끝나서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지만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놓을 수 있기를 온 국민이 기대했고 더구나 이번 회동을 전 국민과 전 세계, 특히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국론과 국력을 결집하지 못한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이 컸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우리의 방어대책인데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핵 보유보다는 미국의 핵을 통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이른바 핵우산 정책, 결국 이 두 가지 옵션일 텐데요.
총리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우리의 방어대책인데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핵 보유보다는 미국의 핵을 통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이른바 핵우산 정책, 결국 이 두 가지 옵션일 텐데요.
총리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몇 가지만 간략히 질문합니다.
첫째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우리의 방어대책인데요.
하나는 우리 스스로 핵 무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자적인 핵 보유보다는 미국의 핵을 통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는 이른바 핵우산 정책, 결국 이 두 가지 옵션일 텐데요.
우리가 어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더니 북한이 극악한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도둑이 도둑을 막기 위한 담을 설치하는데 담을 설치하지 말라, 담을 설치하는 경우 도둑질을 하겠다는 얘기와 진배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이웃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있었는지요?
그리고 일부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15
지금 어제 북한의 포격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불안해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군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지요?
저 도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과 북한이 동해안에 대해서 어업협정을 맺고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시면 그동안 거의 10년 동안 무려 1만 척 가까운 중국 어선들이 동해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포항․영덕․울진․울릉, 강원도, 원산․나진․청진과 직항로 개설 그리고 울산과 부산을 아우르는 J자형 국토개발 전략이 국가종합개발의 중심 프로젝트, 최우선의 국가적 어젠다가 되어서 소위 환동해권의 글로벌 중심으로 나아가고 동북아의 물류 중심, 더 나아가서는 남북과 시베리아 대륙 간 동해안의 물류와 교통․관광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격상이 됐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저 사진은 북한․중국 어업협정에 따라서 동해상에서 어업 중인 중국어선들입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명량대첩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 2차 협정 체결 기간에 들어온 중국어선 수가 9080척에 달합니다.
2014
다음 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지난번에 제가 문제 제기했지요?
지금 남북협력기금 보십시오.
이자비용만 해도 1년에 약 1조 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1100억씩 매년 우리가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KEDO 사업의 종료에 따른 원금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예요.
지금 공자금에서 빌린 1조 3700억하고 그다음에 이자 9200억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까 1년에 이자가 얼마 납부되느냐 하니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1100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것 한번 보세요.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는데 가용규모가 8000억인데 빌린 돈이 2조 3000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자만 1100억을 매년 갚아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것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100만 원 줬습니다.
우리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굳이 엄밀히 얘기하면 북한의 책임인데 북한은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고.
이 1100만 원 터무니없는 적은 금액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경협보험금 안 받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독도를 밟는 것이 독도 사랑의 첫걸음이니까요.
지금 소위 각국이 ECA, 아까 OECD 국가 34개 중에서 31개국, 62개국의 선진국가에서는 ECA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수출입 해외 투자,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특히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 통계가 아주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치적 의미가 풍기지 않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한번 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 통계를 우리가, 뭡니까?
유도라고 그럴까, 잘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남북 간에 통계의 교류협력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요.
엊그제 북한 대표단이 아시안게임, 인천에 다녀갔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엊그제 북한 대표단이 아시안게임, 인천에 다녀갔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있게 될 이 통일과정에 필수적인 통화라든지 금융통합을 위한 그런 준비,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