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의 저출산 발언
2016
기재부가 노력할 것이 공단하고 얘기해 가지고 국채 발행에 대한 수익성 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 이것은 기금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이전에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일반회계가 투입되어야 되지, 다른 나라가 웃지 않겠어요?
저출산 문제를 무슨 기금을 발행해 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하는데……
아까 저출산 문제, 이것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누구도 반대를 못 합니다.
기재부가 노력할 것이 공단하고 얘기해 가지고 국채 발행에 대한 수익성 보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지요.
2020년에 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추계하기로는 무려 7600만 명, 통계청은 5400만 명.
이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저출산 문제,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애를 4명, 5명 낳든지 어디 가서 빼 오든지 해야 될 텐데.
이게 전부 다 엉터리예요.
2015
하나만 간단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불란서의 경우는 보니까 대개 저출산 극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아기를 낳는 데 대해서 수당, 보육, 교육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독일의 경우는 보게 되니까 여성들이 아기에 대한, 가족 관념에 대한 그리고 자기 직업관에 대한 관념의 문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관념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더라고요.
부총리님께서 최근에 앞으로 10년, 20년 국가 명운이 걸린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초고령화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입니다.
특히 초고령화 문제는 경제성장률의 저하라든지 세대 간의 일자리 경합이라든지 부양의 문제에 갈등이 불거져 가지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 대격변의 변화가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특히 문제는 전문가들, 연구기관,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에 있어서 초고령사회의 충격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강도가 심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