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 방송 장악 발언
2024
박장범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거의 레토릭이지요, 수사.
그것 거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용산의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과 공영방송 장악의 비판을 막기 위한 그저 잘못된 충성심의 발로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는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KBS 동료기자 495명이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거의 95%가 넘는 반대가 나온 이유는 박장범 후보자가 KBS를 대표하는 사장, 국민의 방송 KBS 사장이 아닌 유감스럽게도 용산 대통령실이 KBS로 파견한 홍보비서관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해당 법률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국회에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면 수신료를 함께 나눠 쓰고 있는 EBS는 찬성한다고 했고요,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KBS 임직원들의 다수가 포함된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에서는 이러한 수신료 법적 보장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KBS 사장이라면 수신료의 법적 보장으로 KBS의 경영위기 극복의 물적 토대를 만드는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즉 수신료의 법적 보장이 법률로 굳어진다면 이건 헌재에서의 논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번에 수신료 징수 방식을 그래서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명시하는 24년도 6월 달에 우리 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0851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해당 법률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국회에 의견을 냅니다.
수신료 관련돼서는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자.
그렇게 하면 KBS가 수수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 데 상당히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하시기도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방송법 64조에는 텔레비전수상기만이 TV 수신료 납부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KBS 수신료의 법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노종면 위원의 서면질의를 통해서 묻는 답변을 들어 보니 거기서는 공정 업무 수행에 편견 또는 차질을 야기할 수 있어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어제 청문회에서 저와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있어서도 수신료 관련된 법적 보장을 KBS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법제화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그래도 KBS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취임할 예정으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후보자께서는 수신료 관련된 법적 보장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KBS 구성원과 시청자 이런 것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지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영방송 장악에만 집중하고 민생 정책에 관심도 없는, 그저 자신의 법 지식만 자랑하고 싶은 정치적 언행만 반복하고 있는 김태규 직무대행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림 증인의 주도로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상식도 외면한 선방위원입니다.
마치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대 총선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용산의 심기 경호처로 전락시켰습니다.
선방위원들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제재 남발은 현 정권의 특기인 입을 틀어막기, 공영방송 장악하기 행동대장 역할을 자임한 꼴입니다.
류희림 증인의 13개월의 방심위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도 울고 갈 정도로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방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도 그런 중요한 것, 맨날 관련 규정, 관련된 조사 이런 것으로 피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단체 관련된 것도 창립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공정언론국민연대, 매우 유명한 데지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인사들이 만든 언론단체로 현재 언론장악 카르텔 행동대원들의 집합소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언론국민연대에도 추천한 분이 이사장 본인 권재홍, 스스로 셀프 추천했어요.
아니 민원사주, 셀프 추천 아주 잘 쓰고 계시는데 권재홍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아시겠지만 MBC 부사장 재직 시 노조 활동 부당 개입으로 실형을 받은 분입니다.
안타깝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임명 당일 MBC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은 고작 95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그런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방통위 직무대행님과 방통위 현재 업무 실적은 가히 빵점 수준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만 몰두하고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팸 대량문자 발송업체와 관련해서 현재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은 과기부 그다음에 전송자격인증제는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사업자 편의 및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기부와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고 9개월 동안 여러 가지 자구노력 하고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올 연말 총 누적 적자를 보면 될 것 같고 방향성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정부 TV 수신료 분리납부 추진에 대해서 KBS가 결사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특히 더 황당한 건 TV 수신료 법률로 규정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KBS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그 당시 사장이었지만 꼭 필요하고 법 개정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KBS가 냈는데 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 22대 국회에서 김현 의원님께서 똑같은 법을 발의했거든요.
거기에다 의견을 물어보니 징수제도의 변경은 KBS의 주인인 국민이 보내는 질책이고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24년 5월 29일 작성자, 공사 누계 4월 수지 현황을 보니까 -446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관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적자가 매우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요.
박민 사장님, 윤석열 정부의 공공방송 장악 의도로 인해서 전임 김의철 사장님이 KBS 이사회에서 23년 9월 해임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임 박민 사장님 오신 게 23년 11월이고요.
혹시 김의철 사장의 해임 사유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회?
아홉 분입니다.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아홉 분인데, 그 전에 방송통신위원장 했던 분들은 대부분 언론인 출신 또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 또는 국회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언론학자가 하셨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이런 분들, 무자격자들만 취임을 시키는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수많은 불법적 시도들이 다 재판을 통해 드러났던 문제적인 분이셨고 김홍일 위원장이야말로 그 전에 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 있게 날려 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분이시고 이분 또한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야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 드러났으니까……
이런 무자격자들을 임명시킨 용산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탄원서를 수령받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공직생활 30년 했던 사람이 말이야, 답도 못 하잖아요.
본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들, 사무처장님과 기획조정관님 그리고 몇몇 국장님들,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올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증인 신청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능한 집단을 망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조성은 처장님, 다음번부터 감사 관련된 사례를 집중 팔 거니까요 답변 준비해 오시고 관련된 감사 전문가로서 경력으로 좋은 답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 관악갑 국회의원 박민규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이 중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가 통과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률들을 개정한 것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검찰 시절부터 막역하게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사위를 거친 뒤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수 있는 방송 정상화 4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정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TBS에 대한 자구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탄압으로 방송사가 문을 닫는 비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부독재 시대였던 5공화국 전두환 언론 통폐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불완전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사태에 대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공범의 형태로 영원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과방위에서 TBS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 방송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방송 3법 통과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