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박민규 의원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절차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협의해야 하는 기관으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절차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협의해야 하는 기관으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수정안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비금융권 정무위원회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여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질문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특히 강남 및 몇몇 한강벨트의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부가 증가함에 따라, 예를 들면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오기 전의 유동량에 비해서 지금 6년 지났는데 거의 한 50～60%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량이 늘면 금리가 낮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돼 있고 또 다양한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대한민국 부동산이, 특히 강남 및 몇몇 한강벨트의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부가 증가함에 따라, 예를 들면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오기 전의 유동량에 비해서 지금 6년 지났는데 거의 한 50～60% 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량이 늘면 금리가 낮은 상태로 오래 있으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돼 있고 또 다양한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또한 최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도리어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강남 부동산으로 몰리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지방 부동산은 거기에 비해서 별로 오르지 않아서 사실 전체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언론지상에서……

물론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집 갖고 싶은 실수요자들의 대출 어려움에 대한 부담은 많지만 남의 일처럼 보이는 지방에 계신 2500만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이것 남의 나라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 박민규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경제학을 전공하고 재정학 박사를 따면서 정부재정에 대한,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정무위원회에서, 특히 금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면서 배우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든 디지털자산이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셔서 그것이 금융통화정책 및 한국은행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오픈되고 조금 더 반복되고 자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혁신이 필요하고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연결되는 지급수단의 혁신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핀테크가 떠올랐던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기업은 한두 개밖에 안 남아 있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량과 혁신, 에너지에 비해서 금융이라는 안정성과 보수성 때문에 멈춰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스테이블코인이든 디지털자산이든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이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셔서 그것이 금융통화정책 및 한국은행 의견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오픈되고 조금 더 반복되고 자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은행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혁신이 필요하고 그중의 하나가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연결되는 지급수단의 혁신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핀테크가 떠올랐던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기업은 한두 개밖에 안 남아 있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량과 혁신, 에너지에 비해서 금융이라는 안정성과 보수성 때문에 멈춰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당연히 보수적 입장을 제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물론 김영환 위원께서 디페깅이라든지 금융시장 불안정성 등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또 안도걸 위원께서도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기술적·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관련돼서 한국은행이 좀 아쉬운 것은 그동안 전문가들 풀을 갖고 회의를 하는데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전문가회의는 저희 확인 결과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아마 일을 하게 되시면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권 수장으로서, 일해 본 그 과정에서는 대한민국도 못지않게 발전했지만 외국은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것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 관련돼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돼서 전임 총재님께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찬성하셨지만 매우 보수적으로 보자고 지속된 입장을 밝히셨고 후보자도 언론 인터뷰에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 오전 질의에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후보자는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보완적·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고 각자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오픈되신 겁니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초적으로 급하게 만든 법이고요.

그것보다 좀 더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포함한 제정법을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는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통과될지 내년에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국제금융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이라는 것이 국경 간 거래를 통해서 악용되는 소지가 현재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화폐가치에 준하는 외국환거래법상으로 등록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먼저 하는 개정안으로서 이것이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확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IRP 금액의 총액이 늘기 때문에 생산적 자본 투자 활성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현재의 중동 정세로 물가상승 우려도 매우 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부동산에 묶인 돈을 주식시장의 어떤 생산자본으로 옮기는 거대한 과정 속에서 재정경제부 세제실도 고정적인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처럼 현재의 제도가 얼마나 혜택이……

부동의 사유를 보니까 기존의 연금 과세체계를 무력화한다.

기존에도 부부 중에서 1명이 60세 이상이고 또 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1억 원 한도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걸 6억 원으로 올려 버리니까 그런 것에 의해 연금체계가 무력화된다고 하고 있고 또 수도권 주택 보유자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있고 지역계층 간 갈등이 유발되고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다주택자 및 고액 자산가의 조세회피처로 악용된다고 그렇게 근거를 썼어요.

당연히 세정 당국에서는 다양하게 보실 수 있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 매물을 할 수 있는 유인체제를 만들고 그러면 좀 기존에 있는 1억 원 이하의 제한이 너무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 갖고 최근 제도 도입 후에 이 혜택을 받은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통계가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좀 줘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계해서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 한다라고만 하지 과연 이러한 1억 정도의 어떤 총액 한도로서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현재 판단을 할 때 매물을 내놓을 근거가 될지 저는 솔직히 의심이 됩니다.

부총리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부총리님, 연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원래 부동산 가격은 2～3월 달쯤에 많이 오르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산들을 투자자산으로 옮겨 가는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작년 국감 때 부총리님께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많고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을 파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핵심 요지에 있는 부동산, 심지어 다주택자의 부동산일지라도 이것을 매물로 내놓게 할 수 있는 유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빨리 내놔서 내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유인체제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로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양도세 낸 이후에 남은 양도차익 부분을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 납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원래 부동산 가격은 2～3월 달쯤에 많이 오르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로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산들을 투자자산으로 옮겨 가는 과정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작년 국감 때 부총리님께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고자 하는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많고 그들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을 파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의 핵심 요지에 있는 부동산, 심지어 다주택자의 부동산일지라도 이것을 매물로 내놓게 할 수 있는 유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도 중요하지만 지금 빨리 내놔서 내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유인체제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로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양도세 낸 이후에 남은 양도차익 부분을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 납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서울 및 수도권 요지에 있는 부동산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산적 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베이비부머지만 50대, 60대들 거기 가서 새롭게 삶을 누리고 또 다양한 생산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도 관련된 근거를 갖고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서 법률안 개정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국세청 차원에서도 결국 약간 이러한……

IP거든요.

무형자산을 활용하고 있는 1인 법인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인세 추징 대상이고 어디까지가 소득세 추징 대상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재경부하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왜 이게 계속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지,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보니까 토론회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대중문화예술기업,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는 법정 규정인데 요즘 문화예술, K-한류 문화 때문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본인 하나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그 회사의 전체 자산이 돼서 어디까지가 영업장이고 어디까지가 법인의 활동이고 그다음에 대중문화예술업인지에 대한 규정이 새로운 거다 보니까 정의가 잘 안 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도 아주 엄중하게 관련돼서, 1인 유사기업으로 판단해서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기준으로 과세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측 가능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는 것처럼 대중문화산업이라는 것이 한 연예인의 인기 상승과 하락도 변동폭이 되게 크고 그 업 자체가 최근에 수익도 많이 오르고 수준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평균 급여체계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시스템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좀 부당한 과세가 들어올 경우에 엄청난 충격과 전반적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일본이 최근에 미국에 투자하는 결과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역시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미국 의존도가 높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일본이 투자한 세 대형 프로젝트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기재부차관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등가성의 원칙이 지켜져 있고 최근에 출자 현황이 현물출자가 23년·24년도, 특히 작년도에 많이 올라왔는데 8조 중의 4조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등가 원칙에 대한 사례라고 설명한 걸로 봐서 정부 측 의견처럼 신중 도입 검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6대 구조개혁 말씀하셨어요.

규제개혁·금융개혁·공공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 거기에 교육개혁이 있습니다.

한번 표 보시겠어요?

저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뭐냐 하면 4년제 대학 입학자 수 및 수능응시인원 30년 치입니다.

법령을 위반해 제멋대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공무원은 징계 등 합당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파면당하는 일이 없는 우리 검찰 공무원은 퇴직으로 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검찰개혁이 아직 진행 중인데 국가 법체계를 흔드는 이런 행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정성호 장관님께서는 제대로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예정인 검찰에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합니다.

지금 언론은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해서 또다시 통계조작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몇 검사들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 미제기에 항명하겠다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풀어 줬을 때 이렇게 항명이라도 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검찰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특정감사는 명백한 정치보복 감사였습니다.

감사원은 23년 10월 재보궐선거 직전인 23년 9월에 국가통계의 조작이라는 중간 감사결과와 검찰 수사의뢰 사실을 발표합니다.

이후 검찰은 감사원의 정치적 의도에 맞춰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검찰은 정치적 의도에 맞춰서 22대 총선 직전인 24년 3월 관련자 기소 사실을 발표합니다.

저는 법무부장관님, 감사원장권한대행님, 인사혁신처장님 또 시간이 되면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윤석열 정부 22년 6월부터 올해 6월 대통령선거까지 3년 임기 내내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소득·고용 통계에 대해 통계조작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일반이적죄까지 의혹이 나오면서, 북한에 무인기까지 보내 가면서 내란은 물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공무원들을 분노케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의견을 물어도 답을 못 하시겠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국무조정실 2차장님 그 당시에 국무조정실 실장이셨지요?

또 자본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린 이것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가는 과정들을 차분히 하고 있고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기술혁신 또한 국가 R&D를 정상화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잘 잡은 다음에 산학 협력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제성장률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이 가장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생이 심각하고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고요 또 우리들이 부담해야 될 65세 이상 고령,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했고요.

이런 상태들에서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제가 정책 토론회에 참가했을 때 ‘우리 저출생 어떻게 막을 거냐?’ 하면 기재부 고위 관료들은 저에게 이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기가 쉽지 않다.

또 자본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린 이것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가는 과정들을 차분히 하고 있고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기술혁신 또한 국가 R&D를 정상화하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잘 잡은 다음에 산학 협력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경제성장률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동이 가장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출생이 심각하고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고요 또 우리들이 부담해야 될 65세 이상 고령,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했고요.

아까 산업통상부 얘기할 때 얘기드렸지만 정말 관세협상 많은 부처들이 고생했지만 저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는 별로 돋보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준 기획재정부 직원 전체, 특히 부총리님이나 차관님들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 수립도 결국은 국토부랑 금융위원회랑 같이했지만 기본적인 통계나 데이터 그리고 기본적인 정책 조정 과정에서 과거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를 했던 노하우와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윤철 부총리께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기획재정부가 조금 더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부총리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통 간단하게 자본, 노동 그다음에 기술혁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 지원은 현재 1.05조 원, 5.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쟁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업을 추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국의 정책을 검토하여서 우리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부총리님,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 예산심의에서 제기된 인프라 지원 건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 예산의 편성 및 지원을 할 때 이러한 첨단산업,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도 검토해서 법과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십니까?

차관님, 반도체·이차전지 이런 국가핵심전략산업 중요성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미래기술 확보하고 국내 생산 인프라를 확충해서 글로벌 초격차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입니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산업단지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이 관악 및 서울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하수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2009년도에 이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서울은 하수관이 이미 충분히 보급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동안 적용됐던 10%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폐지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2009년에 비해서 올해는 2025년, 이제 2026년이 다가오는데 서울시에 대한 10% 국비지원은 끊긴 지 시간이 오래됐고 서울시에 노후 하수관이 16년, 17년 동안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건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노후 하수관은 매년 150㎞씩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가격 기준이 만약에 공시가의 140%라면 보증금의 한도는 그 금액의 법인은 80%, 개인은 90%니까 전세보증금의 한도가 공시가 대비 112%나 126%인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40%, 50이나 60이라 하더라도 훨씬 낮게 책정되는 거거든요.

물론 보증비용이 실거래가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건 맞지만 갭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임차보증금 반환기에 몰리게 된다면 과도한 빚투로 한 것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전세사기 또는 이런 반환에 대한 문제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HUG는 그걸 바꿨던 건데 금융위는 그동안 아무런 의원실에 대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평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오늘 많이 얘기 나온 부동산 문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정부도 대책 발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부총리님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일명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이어졌고 현행 우리 주택 양도소득세를 보면 2년 거주한 1가구 1주택은 매도 호가가 12억 원까지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4억 원에 사서 12억 원에 팔아 양도차익이 8억 원이라도 세금이 없습니다.

서초구 바로 옆 관악구는 1개 노선 5개 역뿐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지하철역 개수와 아파트값 비교한 표입니다.

강남·송파·서초 소위 강남 3구는 교통 인프라가 풍부해서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반면 서부선이 절실히 필요한 관악구·서대문구·은평구는 부동산 가격이 낮습니다.

바로 교통 인프라 차이가 곧 주거 격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면 보시면 책임자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오세훈, 전 기재부장관 추경호·최상목.

이 사람들은 국가재정 1조 2000억이라는 심각한 손실을 위례신사선의 실패로 초래했습니다.

서부선마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면 노선 길이가 위례신사선보다 2㎞ 더 길기 때문에 재정 추가액을 1조 2000억이라고 감안해도 무려 2조 4000억이라는 재정을 낭비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사실 서울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민자적격성평가 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되어 왔습니다.

사업성평가가 경제성 B/C 중심으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토지비와 공사비가 높은 서울시 도시철도사업은 불리합니다.

이런 정책 실패를 만든 책임자가 누구인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책임자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시장 오세훈, 전 기재부장관 추경호·최상목.

이 사람들은 국가재정 1조 2000억이라는 심각한 손실을 위례신사선의 실패로 초래했습니다.

서부선마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면 노선 길이가 위례신사선보다 2㎞ 더 길기 때문에 재정 추가액을 1조 2000억이라고 감안해도 무려 2조 4000억이라는 재정을 낭비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사실 서울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민자적격성평가 중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되어 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그런데 서울시의 다른 도시철도사업 위례신사선을 보니까 22년부터 23년까지 서울시와 시공사가 협상해서 자재비 급등분을 반영하려고 했지만 증액 공사비를 반영할 그때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심사에서 증액안이 부결된 겁니다.

위례신사선 시공사였던 GS건설은 15년부터 24년까지 4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지만 그래도 사업을 포기했고 결국 서울시는 본사업을 작년 12월 재정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 늘었고 추가된 재정부담만 1조 2000억에 달합니다.

위례신사선은 아마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정책 실패, 골든타임 놓치게 만들었고 공사 지연과 재정낭비의 막대한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 겁니다.

위례신사선 시공사였던 GS건설은 15년부터 24년까지 4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지만 그래도 사업을 포기했고 결국 서울시는 본사업을 작년 12월 재정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 늘었고 추가된 재정부담만 1조 2000억에 달합니다.

위례신사선은 아마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정책 실패, 골든타임 놓치게 만들었고 공사 지연과 재정낭비의 막대한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위례신사선의 실패가 서부선의 실패로 이어지기 직전입니다.

또한 GTX-C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 늘었고 추가된 재정부담만 1조 2000억에 달합니다.

위례신사선은 아마도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정책 실패, 골든타임 놓치게 만들었고 공사 지연과 재정낭비의 막대한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위례신사선의 실패가 서부선의 실패로 이어지기 직전입니다.

또한 GTX-C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예정되어 있는 사업비 증액에 대한 협약 체결 건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법적 분쟁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십억의 소송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참여사들의 비용 부담과 고통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올해 말 서부선이 또 실패하게 된다면 아마 이거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 실패로 남을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그런데 서울시의 다른 도시철도사업 위례신사선을 보니까 22년부터 23년까지 서울시와 시공사가 협상해서 자재비 급등분을 반영하려고 했지만 증액 공사비를 반영할 그때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심사에서 증액안이 부결된 겁니다.

위례신사선 시공사였던 GS건설은 15년부터 24년까지 4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지만 그래도 사업을 포기했고 결국 서울시는 본사업을 작년 12월 재정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봐 주시면, 서부선은 민자투자사업으로 서울 소외지역인 서남권과 서북권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관악구를 시작으로 동작구, 영등포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까지 6개 자치구를 남북으로 총 16㎞, 16개 역이 있는 노선입니다.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서부선 사업은 2008년 최초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이후에 12년 만인 20년 6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적격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집을 팔아서 지방 주택 사서 이주한다, 조건만 맞는다면 다주택자건 예를 들어서 수십억짜리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주인이건 간에 모두 과감하게 양도차익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그렇다면 150조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예정인데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면 성장펀드에 훨씬 더 자본유입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산 이전 유인 체계를 만들어 준다면 서울 부동산의 매물이 증가되고 자본이 늘고 지방균형발전까지 일어나는 세 마리 토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구조적 위기인데 종합감사 마지막이다 보니, 저희 기획재정부는 헌법과 정부재정법에 따라서 정부예산안을 총괄 조정합니다.

국가 운영의 뼈대인 조세제도도 기획재정부가 담당합니다.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분들에 대한 유인 인센티브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것은 비싼 부동산을 팔고 싼 지방으로 가게 되면, 남는 수익이 만약에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면 더더욱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보면 주택 다운사이징 또 비수도권 이전 촉진 유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찾아보니까 현행 주택 다운사이징의 유인 하나가 조건이 매우 엄격한데 1주택자만 가능하고 60세 이상만 가능하고 매도가가 12억 이하인 주택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서 1억 원까지 퇴직연금 IRP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이 정도 유인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50·60세대 중에서 서울 살지만 고향이 비수도권인 경우가 많고 은퇴 후 고향이나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그것은 비싼 부동산을 팔고 싼 지방으로 가게 되면, 남는 수익이 만약에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면 더더욱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보면 주택 다운사이징 또 비수도권 이전 촉진 유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찾아보니까 현행 주택 다운사이징의 유인 하나가 조건이 매우 엄격한데 1주택자만 가능하고 60세 이상만 가능하고 매도가가 12억 이하인 주택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서 1억 원까지 퇴직연금 IRP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이 정도 유인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50·60세대 중에서 서울 살지만 고향이 비수도권인 경우가 많고 은퇴 후 고향이나 비수도권으로 이사 가고 싶은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연구논문 보니까 수도권 50·60세대 중에서 77.4%가 지방으로 이주 의향이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이유는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존 소유자들이 집을 팔고 집을 판 분들이 이왕이면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면 매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분들에 대한 유인 인센티브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것은 비싼 부동산을 팔고 싼 지방으로 가게 되면, 남는 수익이 만약에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면 더더욱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보면 주택 다운사이징 또 비수도권 이전 촉진 유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존 소유자들이 집을 팔고 집을 판 분들이 이왕이면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면 매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분들에 대한 유인 인센티브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것은 비싼 부동산을 팔고 싼 지방으로 가게 되면, 남는 수익이 만약에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면 더더욱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을 보면 주택 다운사이징 또 비수도권 이전 촉진 유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찾아보니까 현행 주택 다운사이징의 유인 하나가 조건이 매우 엄격한데 1주택자만 가능하고 60세 이상만 가능하고 매도가가 12억 이하인 주택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서 1억 원까지 퇴직연금 IRP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이 정도 유인밖에 없더라고요.

예, 아무튼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 먼저 사과드립니다.

부총리님, 부동산 상승 원인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 핵심 수요지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기존 소유자들이 집을 팔고 집을 판 분들이 이왕이면 비수도권으로 이전을 하면 매물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천하람 위원이 방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 중에 맞는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15 부동산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안타깝게도 급격한 주택시장 급등으로 인해서 국정감사 일정이랑 겹쳐 가지고 약간의 오해가 발생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10월 14일 날 부동산대책을 판단하는 중요한 최종 회의가 있었고 거기 내려진 결정을 10월 15일 날 오전에 발표했는데 마침 그때, 15일 오후에 중요한 통계가 발표됐고 법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16일부터 공표된다는 천하람 위원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지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10·15 대책 발표의 핵심은 경제부총리 또 국무조정실, 국토부 중심이었고 금융위원회 등 몇몇 부처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천하람 위원이 방금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 중에 맞는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15 부동산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안타깝게도 급격한 주택시장 급등으로 인해서 국정감사 일정이랑 겹쳐 가지고 약간의 오해가 발생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10월 14일 날 부동산대책을 판단하는 중요한 최종 회의가 있었고 거기 내려진 결정을 10월 15일 날 오전에 발표했는데 마침 그때, 15일 오후에 중요한 통계가 발표됐고 법적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16일부터 공표된다는 천하람 위원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따지면 됩니다.

이처럼 현행 주택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 얻는 이익보다 매도가격이 얼마인지 또 1주택인지 2주택인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크게 납니다.

본 의원실이 국세청에 1가구 1주택자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공제 규모를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명 ‘똘똘한 한 채’ 열풍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세금제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공제인데 이를 분석한 기초통계조차 없는 것은 문제로 보입니다.

청장님, 1주택자 양도세 공제 규모에 대한 데이터 확보와 관리할 계획이, 의도, 의지가 있으십니까?

좀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청장님, 그리고 요즘 부동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정부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명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전 대구시장의 재임 기간과 일치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재정건전성만 얘기했다는 거지요.

전 대구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무너진 민생경제를 챙기기보다는 대구시의 재정건전성만 강조했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이후 민생회복보다는 건전재정만 외치면서 민생을 파탄 낸 것과 똑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 보시지요.

전 대구시장께서도 26년까지 채무비율을 한 자릿수를 달성하겠다면서 지출구조조정, 유휴·미활용 공유재산 매각……

다음 화면 보시지요.

간이과세 대상인 영세자영업자 비율이 28.5%로 대구가 다른 광역시 평균 26.1%보다 높고 최근 5년간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 수도 19년도 26%에서 23년도 30.8%로 높아졌으며 빚을 진 고령층 자영업자 비중도 19년도 말 15.9%에서 24년도 2분기 말 23.3%로 계속 나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구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광주 다음으로 대구가 낮습니다.

네 번째지요.

다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감사원의 특정감사는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22년 6월부터 25년 6월 대선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에 대한 통계 조작이나 프레임을 씌웠던 건데요.

먼저 23년 10월 재보궐선거 한 달 전인 9월에 감사원은 국가통계 조작이라는 중간 감사 결과와 검찰 수사 의뢰 사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검찰은 감사원의 정치적 의도에 맞추어서 22대 총선 한 달 전인 3월에 관련자 기소 사실을 또 발표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등 기타 주택 관련 대출 규모가 작년 320조 원으로 18%, 그렇다면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총 80%가 주택 관련 대출입니다.

물론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 1분기로 봤을 때는 한 70% 중반으로 나오던데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가계가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못 하고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돈들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지난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이라는 것이 서민금융이었기 때문에 DSR에서 제외됐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이번에 도입이 처음 됐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주택대출시장이 매우 확대되고 있고 전세제도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과거 정부에서 반복된 정책 결정이 있어서 이것을 관리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일부 차주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악용해서 갭투자를 해 왔고요.

특히 사회적 문제로 심각한 전세사기의 주요한 원인도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 전세자금대출의 비중이 공시가의 한 120% 정도였다가 최근에는 112%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는 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은행권 중심의 발행구조와 유관 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 추진 방향이 제시됐는데 또한 예금토큰 상용화 병행 정책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두 제도의 공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총재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예금토큰 상용화와 동시에 진행된다면 두 제도 간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이 좀 뒤로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은 디지털 지급수단이지만 사실 법적 근거와 규제 체계가 달라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김영환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누구나 거래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허가형 분산원장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된다면 예금토큰, 한국은행에서 가려고 하는 CBDC와 달리 외환규제 우회나 금산분리 원칙 훼손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런 위험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전제나 또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재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예금토큰 상용화와 동시에 진행된다면 두 제도 간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이 좀 뒤로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은 디지털 지급수단이지만 사실 법적 근거와 규제 체계가 달라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김영환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누구나 거래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허가형 분산원장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된다면 예금토큰, 한국은행에서 가려고 하는 CBDC와 달리 외환규제 우회나 금산분리 원칙 훼손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런 위험요인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전제나 또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재님, 제가 스테이블코인하고 물가지표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오늘 한국은행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은행권 중심의 발행구조와 유관 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 추진 방향이 제시됐는데 또한 예금토큰 상용화 병행 정책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두 제도의 공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총재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예금토큰 상용화와 동시에 진행된다면 두 제도 간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이 좀 뒤로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은 디지털 지급수단이지만 사실 법적 근거와 규제 체계가 달라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김영환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누구나 거래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허가형 분산원장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된다면 예금토큰, 한국은행에서 가려고 하는 CBDC와 달리 외환규제 우회나 금산분리 원칙 훼손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총재님, 제가 스테이블코인하고 물가지표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오늘 한국은행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은행권 중심의 발행구조와 유관 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 추진 방향이 제시됐는데 또한 예금토큰 상용화 병행 정책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두 제도의 공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총재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예금토큰 상용화와 동시에 진행된다면 두 제도 간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이 좀 뒤로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은 디지털 지급수단이지만 사실 법적 근거와 규제 체계가 달라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총재님, 제가 스테이블코인하고 물가지표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오늘 한국은행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은행권 중심의 발행구조와 유관 부처 간 정책기구 신설 등 추진 방향이 제시됐는데 또한 예금토큰 상용화 병행 정책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두 제도의 공존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총재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예금토큰 상용화와 동시에 진행된다면 두 제도 간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이 좀 뒤로 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1000억 원이나 제 기준으로는 손해를 보면서 급하게 팔아 치운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정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례로 여기 모든 기재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 원도 세수결손 메우러 끌어다 쓴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감정가 100억 원이 넘는 국유 부동산 매각 건이 총 8개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PPT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제가 서면 제출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8건 중에서 낙찰가율이 50～65%밖에 안 되는 게 무려 5건이나 됩니다, 5건.

그중의 하나는 가장 높은 게 감정가 273억짜리 부산 필지는 겨우 151억 원에 팔렸습니다.

즉 계속 감정가보다도 낮게 매각되는 비중이 거의 5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결국 감정가 대비 낙찰액의 차이로 손해 봤다 보기는 뭐하지만 현금화됐을 때 23년도에는 123억 원, 24년도에는 647억 원, 25년도에는 477억 원, 총 2년 반 동안 약 1000억 원이 넘는 감정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매각이 된 겁니다.

이렇게 1000억 원이나 제 기준으로는 손해를 보면서 급하게 팔아 치운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재정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례로 여기 모든 기재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 원도 세수결손 메우러 끌어다 쓴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감정가 100억 원이 넘는 국유 부동산 매각 건이 총 8개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는데, PPT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제가 서면 제출하면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이전 496억이라고 얘기하지만 1조 가까이 된다 추정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역대 최고 수준의 해외 순방비 낭비, ODA 과다 예산 투입에는……

재정건전성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총리님, 건전재정과 감세정책이 병행할 수 있는 정책입니까?

OECD 평균은 121.8%입니다.

이렇게 재정 여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일정 부분 재정 투입을 해서 경제의 활성화를 꾀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라는 것을 방만 재정이라고 규정해 버리고 구조조정만을 추진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연 20조 원씩 지출구조조정을 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R&D 예산의 대폭 삭감, 긴급복지예산·약자복지예산 삭감 등 필수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을 돌보지 않고 미래성장동력마저 축소시킨 결과입니다.

2022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요.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인수위원회에 초과세수 52.5조 원이라는 깜짝 당선 선물을 꺼내 줬었습니다.

22년 말 OECD 주요국 GDP 대비 정부부채, 대한민국은 21년 말 기준으로 48%로 돼 있고요.

OECD 평균은 121.8%입니다.

이렇게 재정 여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일정 부분 재정 투입을 해서 경제의 활성화를 꾀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라는 것을 방만 재정이라고 규정해 버리고 구조조정만을 추진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연 20조 원씩 지출구조조정을 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R&D 예산의 대폭 삭감, 긴급복지예산·약자복지예산 삭감 등 필수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을 돌보지 않고 미래성장동력마저 축소시킨 결과입니다.

2022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요.

저는 이 PPT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투입 재정의 규모를 환산한 건데요.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나름대로 국민들의 도움으로 또 정부의 노력으로 잘 극복했다고 보입니다.

이랬었는데,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그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아까 보여 줬던 수많은 주요 경쟁국들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가부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더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AI 등 첨단산업 육성 등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난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요.

사업 구조로 봤을 때 인프라펀드가 할 수 있는 사업의 특성상 부동산을 2배로 한 이유와 유사하게 100%는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100%로 개정하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기재부가 재정준칙으로 표현되는 재정건전성을 매우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을, 어쨌든 SOC사업부터 도입해야 하겠다는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진전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진성준 위원님과 조승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전체 비율처럼 88%고 그 외의 것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누지 말고 전체를 다 1000억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재정준칙으로 표현되는 재정건전성을 매우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을, 어쨌든 SOC사업부터 도입해야 하겠다는 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진전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진성준 위원님과 조승래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전체 비율처럼 88%고 그 외의 것들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행정 시스템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나누지 말고 전체를 다 1000억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측 의견대로 첫 번째 목표,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포함에 있어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개선이라는 목표에 세부항목별 분리가 무의미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첨부서류에서 관리계획이라 했던 거를 플러스로 좀 더 구체적으로 대비 이행실적이라는 지표를, KPI를 줌으로써 박홍근 의원님의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개인적으로 2005년, 2006년 행정부처의 장관실 비서로 일할 때 통일부장관으로서 개성공단 설립과 당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매진하던 장관님을 동료 의원으로 있다가 다시 또 통일부장관이라는 숙명적인 어려운 직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많은 통일 관련된 기능, 인력들이 줄어들고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통일부장관님, 앞으로 이 기능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좋고 국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셔서……

저는 여기서 이걸 담당했던 국·과장들을 문책하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재정건전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지켜 왔던 것이 가장 산산이 무너졌던 것이 제가 보기엔 지난 과학 예산의 과도한 삭감이었습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부도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숙했다라는 점을 국무조정실과 함께 협의해서 한번 조사를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법상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국가 R&D 예산은 매우 중요하고 낭비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담은 것을, 혁신본부가 설립된 취지에 맞춰서 조정된 안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예산 라인에서 한 번 더 보는 1주 정도의 기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이 다시 옥상옥과 책임과 권한에 혼선을 일으키는 점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24년 R&D 예산 삭감의 과정에서 이처럼 기획재정부, 예산 부처는 거기에 협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여기서 답을 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셔서……

현재 TF 계획안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기정통부 내부에서의 R&D 예산 배분과 조정에 관해 그러한 사람들만 제한되어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 아래 실질적으로 R&D 삭감을 지휘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2023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당시 2023년 기재부 예산실에 대한 책임 규명은 불가능한 조사입니다.

예산 삭감은 기재부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압박해서 추진한 사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과기정통부 자체 조사만으로 끝난다면 이는 과기부와 혁신본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대상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혁신본부 상하 간의 예산 재검토 과정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는 국무조정실의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이 발생했고 청년 연구인력들이 해외로 떠나는 등 연구 현장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R&D 카르텔이라는 실체가 없는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 버린 정치 실패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사이에서 첫째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둘째 누가 중심이 되어서 삭감을 지휘했는지, 셋째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누가 설계해서 결정했는지, 넷째 어떤 방식으로 각 부처―여기는 대통령실, 기재부, 과기부 혁신본부입니다―그리고 그 관련된 각 부처의 R&D 예산을 담당하는 산하기관들에게 어떤 압박을 주었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수 차장님, 이름이 유사하셔서……

만약에 업무가 1차장 업무라면 또 실장님께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의 R&D 불법 예산 삭감을 벌였습니다.

R&D 예산이 15%나 삭감되면서 기존에 진행됐던 연구도 중단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토대가 완전히 망가진 최대의 정책 실패 중의 하나로 기록될 사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이 발생했고 청년 연구인력들이 해외로 떠나는 등 연구 현장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확대는 일하는 국민 모두에게 우리 사회의 부의 증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달리 미래 세대의 부담에서도 자유로운 것이 바로 퇴직연금 개선입니다.

노동소득을 안정적인 연금자산으로 쌓아 가고 특히 부동산보다는 퇴직연금 등 주식시장 등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에 고용노동부장관님의 전향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향후 본 위원에게도 관련된 제도나 그것이 확정되면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약형으로 파편화된 현재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지극히 낮은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를 감내하거나 국민 개개인 각자가 펀드매니저가 되고 애널리스트가 되어야 되는 각자도생을 강요받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불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확대는 일하는 국민 모두에게 우리 사회의 부의 증진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달리 미래 세대의 부담에서도 자유로운 것이 바로 퇴직연금 개선입니다.

노동소득을 안정적인 연금자산으로 쌓아 가고 특히 부동산보다는 퇴직연금 등 주식시장 등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에 고용노동부장관님의 전향적인 노력을 기대하며 향후 본 위원에게도 관련된 제도나 그것이 확정되면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간 600만 원의 퇴직연금을 납입하려면 만약 월급이 36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할 경우 한 달에 20만 원 씩만 불입하면 가능한 금액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세액공제도 환급받으니 사실상 월 20만 원이 아닌 월 16만 7000원만 내면 되는 거지요.

미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기금수익률 6.8 정도만 되어도 평범한 노동자가 노후에 10억 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2.07짜리 수익률의 퇴직연금에 노후를 맡겨야 하는 현실이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2005년도에 도입됐으니 벌써 20년인데 그동안 우리 정치권과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그나마 유일한 기금형 퇴직연금조차―푸른씨앗이지요―2022년 10월에 만들어졌고 그것조차도 30인 이하의 작은 회사만 가입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7, 2005년도 이때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간 평균 수익률입니다.

처참하지요.

두 번째 6.82는 198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6.82입니다.

세 번째 6.52는 근로복지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의 24년도 수익률이고 푸른씨앗의 23년 수익률은 6.97, 올 상반기 수익률을 환산하니까 연 7.46까지 됩니다.

장관님!

제도 시작이 이번 주 후반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여서 시장과 금융위가 인정하는 주택가격 간의 갭이 크다면 반드시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수정·보완이고 금융위원회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세사기는 과거 전세대출이라는 서민 대출을 시작했던 이명박 정부와 그리고 전세반환금 보증을 국가가 보증해 줬던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보증의 비중을 70%에서 무려 90%까지 올렸기 때문에 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을 마감하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원의 지적 때문에 제도를 변경한 건 좋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한다면 정책이 아무리 옳아도 현재 시장과의 상황과 차이가 커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로서 반드시 피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좀 더 빠른 실태조사와 만약에 갭이 확인된다면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제도의 어떤 반영 취지를 변경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배경훈 과기정통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HUG가 보증금 반환사고로 인해서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실 작년에만 6조 원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여러 가지 정책 실패를 통해서 전세사기로 인해서 HUG가 공제한 금액이 2020년과 21년에는 6000억대였다가 22년에는 1조, 23년에는 4조 9000억 원 그리고 24년에는 6조 원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HUG 입장에서도 당연히 대책을 마련해야 됐었고 좀 더 엄중한 가격을 평가하고 엄정한 기관들을 통해서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5개 기관으로 제한하다 보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문제가 좀 저는 심각해 보입니다.

기획재정위에서 일하고 있는 박민규입니다.

먼저 김윤덕 국토부장관님 그리고 김병환 금융위원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서울 관악갑이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국토부장관님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5년 6월 달부터 아시는 것처럼 개인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 시 주택가격 산정 감정평가를 HUG가 지정한 5개 검증된 감정평가기관만을 통해서 평가를 받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것을 HUG 인정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 ‘답변할 의무가 없다’라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마도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함께한 과방위 위원님이라면 이진숙 위원장의 이러한 태도는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지만 분명하게 4인의 재판관들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받았으면 처신에 더욱 신중해야 할 텐데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격을 떨어뜨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우리 상임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수요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장관급 공직자가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오만한 태도를 하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답변 태도에 적개심이 들어가 있고 거북하게 대답을 한다.

이러면 정상적 토론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GPU를 1만 장을 사겠다, 몇천억을 쓰겠다는 5년짜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AI 반도체산업의 핵심인 기업들 간에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처럼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자리를 빌려서 올해 추경이 된다면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사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경이 된다는 전제로서 어떠한 것이, 퓨리오사 개인이 아니라 같은 업계에 있는 AI 반도체 또는 AI 벤처기업에게 중요한 개선사항이 될 거라고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 아쉬운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매번 이렇게 민주당이 경제정책을 잘하면 칭찬하고 대안을 갖고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반복적으로 덧씌우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 당시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외환보유고로 보유해야 할 달러 가지고 투기자본을 만든다’ 이렇게 공격했지만 그 한국투자공사는 10여 년이 지난 동안 130조의 누적 수익금을 올린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유일하게 했었는데 그때 또 하나의 기금의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채권의 비중이 너무 높았고 주식 비중이 10%도 안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익률 보장을 위해서는 연기금이 비록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전제로 주식 투자율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방향을 전환했더니 ‘연기금 사회주의다’ 이렇게 공격했던 정당이 국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작년도 수익률은 주식시장에 대한 수익 확대로 15%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회에서, 특히 과방위가 엔비디아 같은 중요한 AI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전 정부적으로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야 할 것 없이 기업가적 국가를 만들자는 이러한 세대 변화에 우리 정치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 중에 퓨리오사AI 백준호 대표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그러한 과기부 직원들……

여기 방통위원장 오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은데, 조성은 처장님께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처장님, 방통위도 여러 가지 고생했지만 지금은 공직자들이 자기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조성은 처장님께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공직사회의 중심을 잡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고위공무원한테 비상계엄 이후에 가서 ‘고민이 많으시지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뭐가 죄송합니까?

비상계엄, 불법은 대통령이 했는데 그리고 몇몇 수뇌들이 했는데.

그러한 과기부 직원들……

여기 방통위원장 오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은데, 조성은 처장님께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 진행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냐, 위법적이었냐에 대한 논리는 계엄법상 나와 있습니다.

12·3 계엄이 과연 전시·사변 등 계엄법에서 명시한 필요조건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거기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부정선거 등 가짜뉴스를 믿고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여러 가지 담화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포고령 1호에서 명확하게 명시해 버렸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냐, 위법적이었냐에 대한 논리는 계엄법상 나와 있습니다.

12·3 계엄이 과연 전시·사변 등 계엄법에서 명시한 필요조건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거기다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부정선거 등 가짜뉴스를 믿고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여러 가지 담화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포고령 1호에서 명확하게 명시해 버렸어요.

입법부인 국회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지금 흔들리면 옆에 있는 차관님들, 뒤에 있는 국장·실장님들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 다시 한번 이걸 설명드릴게요.

오늘 국민의힘 위원께서 자꾸만 국민 여론을 기반으로 호도하고 계시는데 윤석열의 비상계엄에서의 내란죄는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일반 법원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을 위반해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할지 말지를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형법상의 내란죄 여부를 다툴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선서했던 헌법을 준수했는지, 즉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상임 장관님의 행정부 내 위치는 어쨌든 서열 3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국회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말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상임위에서 유 장관님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고 오늘도 그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 또다시 국회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 날 발표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 입장 사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고 사전 협의된 바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던 찰나에 12월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다고 발표하니까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것 또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회의에 관련, 전에 좀 소통했으면 좋겠는데 국무회의 이후의 간담회 자리에서 왜 논의하지 않았느냐라고 개인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KBS가 용산과 공감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1년 넘게 반복적으로 안보 위험을 강조하며 여론을 호도했던 KBS, 특히 최근에는 계엄 방송 준비 언질 의혹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 어떻게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 정당화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고 국지전을 유도하는 등 사전에 치밀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KBS가 용산과 공감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는 내용처럼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비교 분석한 KBS 뉴스 보도 현황을 보면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북한 관련 보도가 2배가 넘습니다.

북한 관련 보도를 톱뉴스로 다룬 사례도 거의 2배가 많아졌습니다.

KBS가 윤석열의 북풍놀이, 내란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북풍을 더 바람잡았다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특히 북한 뉴스인지 대한민국 뉴스인지 모를 정도로 북한 관련 뉴스를 매일 대여섯 건씩 주요 헤드라인 뉴스로 다뤘더라고요.

반면 채 상병 같은 뉴스는 주요 뉴스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 극단적인 예를 보면 지난해 11월 23일 MBC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 7년 만에 원심을 뒤집은 법원 판결을 메인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KBS는 아쉽게도 11월 23일 당일 뉴스 초반에 방영된 10개의 주제가 전부 북한 위성 발사 건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승소 소식은 스무 번째 뉴스로 열두 번째였던 날씨 뉴스보다도 뒷 순서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내란죄에 해당하는 계엄 정당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KBS 뉴스는 2023년 11월부터 5공 시대 땡전뉴스와 같은 땡윤뉴스 윤비어천가로 전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의 북한 도발 또는 한미동맹의 대응 등 주로 여권 지지율 견인을 유인하거나 지지층 결집하는 뉴스만 나가고요.

편파 보도가 특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뉴스인지 대한민국 뉴스인지 모를 정도로 북한 관련 뉴스를 매일 대여섯 건씩 주요 헤드라인 뉴스로 다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의 북한 도발 또는 한미동맹의 대응 등 주로 여권 지지율 견인을 유인하거나 지지층 결집하는 뉴스만 나가고요.

편파 보도가 특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뉴스인지 대한민국 뉴스인지 모를 정도로 북한 관련 뉴스를 매일 대여섯 건씩 주요 헤드라인 뉴스로 다뤘더라고요.

반면 채 상병 같은 뉴스는 주요 뉴스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 극단적인 예를 보면 지난해 11월 23일 MBC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 7년 만에 원심을 뒤집은 법원 판결을 메인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편파 보도가 특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뉴스인지 대한민국 뉴스인지 모를 정도로 북한 관련 뉴스를 매일 대여섯 건씩 주요 헤드라인 뉴스로 다뤘더라고요.

반면 채 상병 같은 뉴스는 주요 뉴스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 극단적인 예를 보면 지난해 11월 23일 MBC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 7년 만에 원심을 뒤집은 법원 판결을 메인 뉴스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KBS는 아쉽게도 11월 23일 당일 뉴스 초반에 방영된 10개의 주제가 전부 북한 위성 발사 건이었습니다.

박상현 KBS본부노조 본부장님.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KBS는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용산 방송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 북한 관련 뉴스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내란죄에 해당하는 계엄 정당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KBS 뉴스는 2023년 11월부터 5공 시대 땡전뉴스와 같은 땡윤뉴스 윤비어천가로 전락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81년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서명, 관보게재 요청 문서입니다.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군부독재도 계엄령의 최소한 절차를 지켰습니다.

친필이나 전자서명 등 방식은 다양하지만 계엄령 해제 의결했던 12월 4일 국무회의 당시 장관은 이러한 날인을 한 바 있습니까?

있습니까?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81년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서명, 관보게재 요청 문서입니다.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군부독재도 계엄령의 최소한 절차를 지켰습니다.

친필이나 전자서명 등 방식은 다양하지만 계엄령 해제 의결했던 12월 4일 국무회의 당시 장관은 이러한 날인을 한 바 있습니까?

2018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내란죄입니다―‘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 결합이 이뤄지면 내란죄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성립을 방해한 공모 관계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님은 2013년과 2014년에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압력밥솥을 폭탄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모여 내란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위원의 발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

또한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침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본회의를 소집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두 차례 통화하여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점령 시간 확보를 위해 내란죄를 공모한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91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바로 국회입니다―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권능행사는 해제 표결안입니다―불가능하게 한 내란 범죄입니다.

또한 추경호 의원은 비상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침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본회의를 소집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두 차례 통화하여 계엄 해제 표결을 주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점령 시간 확보를 위해 내란죄를 공모한 것입니다.

이는 형법 제91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바로 국회입니다―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권능행사는 해제 표결안입니다―불가능하게 한 내란 범죄입니다.

결국 내란수괴 윤석열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각자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내란행위를 공모 및 실행한 것으로 윤석열은 형법 제87조제1호 내란의 우두머리이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의 공동정범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누구보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 의무가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나 바꾸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에 있으라며 수차례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전후 상황을 볼 때 추경호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 불성립을 위해 내란수괴와 모의했음이 유력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누구보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이끌 의무가 있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나 바꾸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에 있으라며 수차례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전후 상황을 볼 때 추경호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 불성립을 위해 내란수괴와 모의했음이 유력합니다.

1분이면 됩니다.

계엄 동조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12·3 불법계엄과 친위 쿠데타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최근 3년간 핸드폰 기기변경 내역과 변경 일시, 변경 후 단말기 모델명이 정리된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또는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송미령 농림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장관, 배석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최근 3년간 핸드폰 기기변경 내역과 변경 일시, 변경 후 단말기 모델명이 정리된 자료를 방통위 그리고 과기부 모두 오늘 오후 5시까지 위원장께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1분이면 됩니다.

계엄 동조와 관련된 자료 요구를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12·3 불법계엄과 친위 쿠데타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최근 3년간 핸드폰 기기변경 내역과 변경 일시, 변경 후 단말기 모델명이 정리된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또는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송미령 농림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장관, 배석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최근 3년간 핸드폰 기기변경 내역과 변경 일시, 변경 후 단말기 모델명이 정리된 자료를 방통위 그리고 과기부 모두 오늘 오후 5시까지 위원장께 제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KBS 동료기자 495명이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거의 95%가 넘는 반대가 나온 이유는 박장범 후보자가 KBS를 대표하는 사장, 국민의 방송 KBS 사장이 아닌 유감스럽게도 용산 대통령실이 KBS로 파견한 홍보비서관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KBS 구성원들 마음속에는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이 되면 국민의 방송 KBS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교통방송 TBS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멀쩡한 공영방송을 아예 날려 버리는 막가파 정권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KBS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걸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장범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거의 레토릭이지요, 수사.

그것 거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용산의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과 공영방송 장악의 비판을 막기 위한 그저 잘못된 충성심의 발로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는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KBS 동료기자 495명이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거의 95%가 넘는 반대가 나온 이유는 박장범 후보자가 KBS를 대표하는 사장, 국민의 방송 KBS 사장이 아닌 유감스럽게도 용산 대통령실이 KBS로 파견한 홍보비서관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야도 국민을 위한 국회이니, 공영방송에 대한 가치를 아니, 뭐 민심에 따라서 KBS도 찬성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답변한 것은 기록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구성원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 정부의 후보자로서 됐지만 현 정부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매우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도 또한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지금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외압이 있을 거고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거의 겁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해도 이야기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지킬 정도의 어떤 원칙, 철학, 가치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한다면 위기의 순간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해당 법률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국회에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면 수신료를 함께 나눠 쓰고 있는 EBS는 찬성한다고 했고요,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KBS 임직원들의 다수가 포함된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에서는 이러한 수신료 법적 보장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KBS 사장이라면 수신료의 법적 보장으로 KBS의 경영위기 극복의 물적 토대를 만드는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후보자님께서 사장이 됐을 경우에 KBS 최대의 위기, 수신료 분리징수뿐만 아니라 국민 신뢰 하락,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믿음의 추락 등 여러 가지, 특히 구성원들의 되게 많은 다수들이 우리 후보자의 취임을 반대하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기의 상황에 KBS라는 3800여 명의 가족들과 공영방송의 중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박장범 후보자가 반드시 확인돼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청문회까지 제가 수신료를 법적 보장하는 법률에 대해서 박장범 후보자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어제 후보자는 ‘수신료 안정화가 KBS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수신료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협의를 할 거지만’ 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얘기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수신료 분리 고지가 된 배경과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해 대처하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시행령으로 분리징수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이었어요.

즉 수신료의 법적 보장이 법률로 굳어진다면 이건 헌재에서의 논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즉 수신료의 법적 보장이 법률로 굳어진다면 이건 헌재에서의 논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번에 수신료 징수 방식을 그래서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명시하는 24년도 6월 달에 우리 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0851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해당 법률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국회에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장범 후보자께 제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KBS의 위기를 구하고 보도의 공정성·정확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인사권, 리더십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PPT 좀 띄워 주세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공개된 바로 그날 KBS의 보도 건수는 총 3건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SBS는 11건, MBC는 9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숫자로서 보도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KBS 뉴스가 갖고 있는 공기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해서 또한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데스킹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발언에서 느꼈던 겁니다.

데스킹 기능 강화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모두발언에서.

그렇지요?

하지만 굳이 비교할 수 있는 많은, 동아일보라든지 경향신문 또 MBC와의 어떤 보도 관련된 양적 또 어떤 언론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가 큽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에서는 그 차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국민의 방송 KBS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공개된 바로 그날 KBS의 보도 건수는 총 3건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SBS는 11건, MBC는 9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숫자로서 보도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보자께서는 이사회 면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기계적인 균형을 지키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발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박장범 후보자는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시 뉴스 앵커로 재직할 당시 정치적 편향으로 KBS 시청자위원회로부터 세 차례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12개 분야, 인권·장애인·학부모·소비자·언론·경제·문화·과학기술·법률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아서 만들어진 공적 기구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세 차례나 문제를 지적받았던 분이시고 또한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도 박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 관련 논란으로 무려 55건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55건 중의 45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우치 대담 이 건의 직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제가 굳이 뭐 몇 %의 반대 여론 이런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임명되신다면 이것은 구성원을 위해서 또 우리 KBS 공영방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신료 관련돼서는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자.

그렇게 하면 KBS가 수수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 데 상당히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하시기도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방송법 64조에는 텔레비전수상기만이 TV 수신료 납부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KBS 수신료의 법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노종면 위원의 서면질의를 통해서 묻는 답변을 들어 보니 거기서는 공정 업무 수행에 편견 또는 차질을 야기할 수 있어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어제 청문회에서 저와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있어서도 수신료 관련된 법적 보장을 KBS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법제화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그래도 KBS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취임할 예정으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후보자께서는 수신료 관련된 법적 보장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KBS 구성원과 시청자 이런 것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지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저널리스트 출신의, 기자 출신의, 앵커 출신의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KBS 뉴스가 조금 더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면 그 첫 출발점은 그 질문지에 박장범 후보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관련돼서 그 질문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이미 2인 체제 방통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사실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가 이사 추천했고 그 이사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7 대 0이라는 완벽한 숫자로 후보자를 선택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앞서서 정동영 위원께서 박장범 후보자……

그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관련돼서 그 질문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이미 2인 체제 방통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사실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가 이사 추천했고 그 이사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7 대 0이라는 완벽한 숫자로 후보자를 선택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앞서서 정동영 위원께서 박장범 후보자……

저도 개인적으로 박장범 후보자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제일 어린, 그래서 그 동기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조용하고 성실하셨던 모습이 있었지만 다소 외톨이였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고지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읽으신 건지,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의 주관이 개입하여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때 조그마한 백이라고 바꿨는지, 디올이라는 말을 뺐는지, 놓고 갔는지 이 얘기는 인사청문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KBS 공영방송이 권력에 아부하고 보도다운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저널리스트 출신의, 기자 출신의, 앵커 출신의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KBS 뉴스가 조금 더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면 그 첫 출발점은 그 질문지에 박장범 후보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관련돼서 그 질문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바로 올해 2월 대통령 특별대담 진행자로서 질문하는 언론인이 아닌 윤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으로 활약했던 모습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위기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핵심 선물 의혹은 축소·은폐하고 윤 대통령에게 본인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의혹 관련 명품 디올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했고 특히 ‘놓고 갔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압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권력자 앞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해야 되는 언론인의 기본 자세를 망각한 채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이 그 인터뷰 질문지 있지 않습니까?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박장범 후보자님, 사실상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가 임명한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는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으로 판정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추천했고 그 이사진들이 박장범 후보자를 7 대 0으로 선택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님, 사실상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가 임명한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는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으로 판정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추천했고 그 이사진들이 박장범 후보자를 7 대 0으로 선택했습니다.

즉 박장범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자 무효인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를 보면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어떤 불행한 사건, 사례가 떠오릅니다.

후보자의 지지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출범하게 된다면 그런 나이브한 자세로는 공영방송 KBS, 후보자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사후 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이 임명한 간부들의 팩트체크와 이런 것에 과연 따를 수 있을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사장님이시니까 경영성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94년도에 사장 후보자님 입사하셨을 때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부과되면서 스스로도 KBS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영방송으로 위상이 확립됐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박민 사장이 들어와서 수신료 관련돼서 꽤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작년 우리 국회에서 변재일 의원이 관련돼서 수신료를 좀 법적으로 보장하자, 용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22대 국회 개원하고 똑같은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용산 뜻대로 징수제도 변경은 국민이 보낸 질책이다 이런 식으로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했던 결과는 징수를 위해서 비용을 더 투자하고 도리어 간부들의 인건비를 200억 이상 깎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사장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인데 우리 후보자의 경영계획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신료의 법적 보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없어졌지만, 분리징수가 됐지만 KBS의 미래,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위기에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법적 보장하겠다고 어느 정도 여지는 남겨 놔야 될 텐데, 노종면 위원께서 서면질의했던 열아홉 번째 질의에 보면 관련된 방송법 중의 하나인 법률안, 법에 대한……

수신료 법적 보장에 대해서는 특정 법안 및 정책에 대한 구체적 입장 표명은 공영방송 사장으로 부담된다라고 거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으니까……

내년도 어느 순간에 도저히, 아까 인건비도 줄일 수 없다, 구조조정도 어렵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광고수입은 줄어든다……

박장범 후보자님, 오늘 이 자리는 공영방송 KBS를 이끌 새 리더의 능력과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것 모두발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런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당당하게 맞서 행정 관료답게 합리적 반론은 제기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관련된 내용 아직도 저희 의원실에 주지 않습니다.

23년 6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 장관님, 각 부처별 R&D 예산 삭감과 조정 내용을 어떻게 취합하고 수정했으며 또한 기재부와 어떠한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타임테이블 형식에 맞춰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 장관님, 제가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질의한 이유는 유상임 장관님도 매번 안타깝다고 얘기했고 지금 과기부장관으로서 불법적으로 졸속적으로 축소된 R&D 예산을 회복하고자 노력해 온 것 알고 있습니다.

온 과기부가, 특히 혁신본부조차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졸속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과학기술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말 최악입니다.

지금이라도 장관님과 과기부가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이라도 맞서 싸워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와 또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이, 국가 R&D……

물론 잘못된 건 줄여야 되겠지요.

들어가십시오.

맞습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예산을 삭감할 권한이 없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제가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질의한 이유는 유상임 장관님도 매번 안타깝다고 얘기했고 지금 과기부장관으로서 불법적으로 졸속적으로 축소된 R&D 예산을 회복하고자 노력해 온 것 알고 있습니다.

온 과기부가, 특히 혁신본부조차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할 R&D 예산만 1조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각 기관에 보낸 이메일처럼, 보이시지요?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는 과기부의 지시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다른 분야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R&D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은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조정했나요?

그리고 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섬세하게 따지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국가 R&D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걸로 보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과연 그때 대통령실에서 누가누가 6월 28일인가 모여 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수석 몇 명과 대통령과 친한 과기계 인사 1명이 불법적 예산 삭감을 모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무 포괄적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그때 9월 국회 제출 예산을 보니까 부처별 예산 삭감액이 좀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중기부는 전년도 대비 25.4%, 산업부는 전년 대비 13.8%, 교육부는 비R&D로 전환된 사업을 제외해 봤더니 전년 대비 12.2% 삭감됩니다.

과기정통부도 노력해서 그런지 9.3% 삭감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이고 졸속적이었던 24년도 R&D 예산 삭감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불법적인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벌어진 불행한 사건입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에 큰 상처를 줬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기억될 겁니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이고 졸속적이었던 24년도 R&D 예산 삭감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불법적인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벌어진 불행한 사건입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에 큰 상처를 줬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기억될 겁니다.

예산 삭감의 불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관료들은 책임을 져야만 할 겁니다.

불법적인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벌어진 불행한 사건입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에 큰 상처를 줬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기억될 겁니다.

예산 삭감의 불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관료들은 책임을 져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동조해야만 했던 과기부 직원들의 고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국민들 앞에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통위 직무대행께 요청드리는데 반복적으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와 발언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환지원금 문제는 이 정책 실패 사례를 가지고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우리 서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더욱 개발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율규제 뒤에 숨어서 알뜰폰을 활성화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책무가 있는 방통위가 서민경제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려, 좀 더 많은 책무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 망 도매대가라든지 전파사용료의 인하라든지 네트워크 장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과기정통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환지원금 문제는 이 정책 실패 사례를 가지고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우리 서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더욱 개발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율규제 뒤에 숨어서 알뜰폰을 활성화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책무가 있는 방통위가 서민경제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려, 좀 더 많은 책무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 망 도매대가라든지 전파사용료의 인하라든지 네트워크 장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과기정통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방통위는 이 관련돼서 과기정통부와 논의할 준비 또는 계획 있으십니까?

이러한 절차를 어긴 것도 문제지만 이 정책은 결과론적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도입 이후에 정부가 예측한 전환지원금 50만 원과 달리 현실은 이통사의 전환지원금으로 3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에 유리할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회는 그 당시 이상인 부위원장이 3월 21일 통신판매점을 현장 방문하고 3월 22일 그 당시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민심 달래기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신비 인하를 하려면 단말기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도입 이후에 정부가 예측한 전환지원금 50만 원과 달리 현실은 이통사의 전환지원금으로 3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에 유리할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회는 그 당시 이상인 부위원장이 3월 21일 통신판매점을 현장 방문하고 3월 22일 그 당시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민심 달래기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신비 인하를 하려면 단말기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그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방통위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의 불법적인 의결을 통해서 총선에 유리할 목적으로 포퓰리즘 정책, 통신비 인하를 잘못 강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모법인 단통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단통법 시행령에 따른 전환지원금은 모법 단통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이런 점을 알고도 시행령을 졸속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정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모법인 단통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단통법 시행령에 따른 전환지원금은 모법 단통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이런 점을 알고도 시행령을 졸속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정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절차를 어긴 것도 문제지만 이 정책은 결과론적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알고도 시행령을 졸속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정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절차를 어긴 것도 문제지만 이 정책은 결과론적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도입 이후에 정부가 예측한 전환지원금 50만 원과 달리 현실은 이통사의 전환지원금으로 3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에 유리할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회는 그 당시 이상인 부위원장이 3월 21일 통신판매점을 현장 방문하고 3월 22일 그 당시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민심 달래기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아실 겁니다.

통상 시행령 개정도 40일이 걸리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주말 포함 단 5일 만에 처리했습니다.

이런 졸속 처리로 인해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들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의 불법적인 의결을 통해서 총선에 유리할 목적으로 포퓰리즘 정책, 통신비 인하를 잘못 강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비를 절약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고 급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한 달 뒤에 단통법 전면 폐지가 아니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즉 내용은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경우에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졸속적인 입법 과정이고 시행령도 상위법인 단통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한 달 뒤에 단통법 전면 폐지가 아니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즉 내용은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경우에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졸속적인 입법 과정이고 시행령도 상위법인 단통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 결과입니다.

번호이동 건수는 시행령 실시 이후에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56만 명에서 50만 명.

또한 오른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알뜰폰 시장을 좀 더 지원해서 우리 통신비 절감을 시장경제에 맞춰서 감축해야 되는데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가량 또한 4월 달에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통위가 추진했던 시행령의 불법적인 졸속 처리뿐만 아니라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또한 오른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알뜰폰 시장을 좀 더 지원해서 우리 통신비 절감을 시장경제에 맞춰서 감축해야 되는데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가량 또한 4월 달에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통위가 추진했던 시행령의 불법적인 졸속 처리뿐만 아니라 실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결국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에게도, 이동통신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 정책으로 결정 났습니다.

이러한 정책 실패와 국민을 속인 행위에 대해서 방통위 직무대행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책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사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그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방통위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에게 이익이었냐 보면 그 결과도 참혹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정책으로, 단통법 관련된 시행령 개정으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 결과입니다.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민심 달래기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신비 인하를 하려면 단말기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그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방통위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에게 이익이었냐 보면 그 결과도 참혹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정책으로, 단통법 관련된 시행령 개정으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영방송 장악에만 집중하고 민생 정책에 관심도 없는, 그저 자신의 법 지식만 자랑하고 싶은 정치적 언행만 반복하고 있는 김태규 직무대행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게 무엇인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 방통위의 경우 주요 정책과제를 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보통 5개월 이내에 발표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6기, 이동관 위원장 때부터의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했던 작년 8월부터 1년이 넘도록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출근 첫날부터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방통위 주요 현안에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답도 못 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저 감정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문제라든지 대량 스팸문자 사태라든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의결을 못 하기 때문에 못 했다는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의결 이전에 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 또한 여전히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용산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국민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매우 권위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공직자의 처신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게 무엇인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 방통위의 경우 주요 정책과제를 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보통 5개월 이내에 발표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6기, 이동관 위원장 때부터의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했던 작년 8월부터 1년이 넘도록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출근 첫날부터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방통위 주요 현안에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답도 못 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저 감정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문제라든지 대량 스팸문자 사태라든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의결을 못 하기 때문에 못 했다는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의결 이전에 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 또한 여전히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떨 때는 판사인 것처럼 어떨 때는 공직자인 것처럼 어쩔 때는 정치인이 아닌 것처럼, 어떤 정치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김태규 직무대행의 언행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부적절한지 다른 탄핵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2월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소추 시 장관직무대행을 맡았던 한창섭 차관의 경우 장관 탄핵에 대한 개인 입장문 발표는 당연히 없었고 그저 현안 점검 및 부처 간부들에 대한 역할 지시에만 충실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민생 정책을 챙기라는 자리임을 아셔야 될 겁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시지요.

이러한 김태규 직무대행의 언행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부적절한지 다른 탄핵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2월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소추 시 장관직무대행을 맡았던 한창섭 차관의 경우 장관 탄핵에 대한 개인 입장문 발표는 당연히 없었고 그저 현안 점검 및 부처 간부들에 대한 역할 지시에만 충실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민생 정책을 챙기라는 자리임을 아셔야 될 겁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시지요.

김태규 직무대행, 윤석열 정부의 6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신이 판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판사인 것처럼 어떨 때는 공직자인 것처럼 어쩔 때는 정치인이 아닌 것처럼, 어떤 정치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김태규 직무대행의 언행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부적절한지 다른 탄핵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2월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소추 시 장관직무대행을 맡았던 한창섭 차관의 경우 장관 탄핵에 대한 개인 입장문 발표는 당연히 없었고 그저 현안 점검 및 부처 간부들에 대한 역할 지시에만 충실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민생 정책을 챙기라는 자리임을 아셔야 될 겁니다.

김태규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1시간 35분 만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 긴급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방통위 회의운영규칙에는 회의 개최 이틀 전에 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비공개 시에 그 사유를 하루 전에 밝혀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1시간 35분 만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 긴급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방통위 회의운영규칙에는 회의 개최 이틀 전에 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비공개 시에 그 사유를 하루 전에 밝혀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많이 지적됐지만 오늘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해진 운영규칙을 무시하며 회의를 진행한 게 최선을 다한 거라고 보입니까?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방송통신 업무는 잘 모르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감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방위에서 김태규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조성은 처장 모두에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되신 분의 정치적 발언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거짓, 위증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민희 위원장께 감사담당관 유석균 명의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 중의 유튜브 출연이 감사원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여기에 빠진 말이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에서 정치적 발언이 감사원 감사 청구 대상인지……

대한민국 국회한테 ‘북한입니까’라고 비유한 게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만하시라고요!

류희림 증인의 주도로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상식도 외면한 선방위원입니다.

마치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대 총선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용산의 심기 경호처로 전락시켰습니다.

선방위원들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제재 남발은 현 정권의 특기인 입을 틀어막기, 공영방송 장악하기 행동대장 역할을 자임한 꼴입니다.

류희림 증인의 13개월의 방심위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도 울고 갈 정도로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방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대 총선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용산의 심기 경호처로 전락시켰습니다.

선방위원들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제재 남발은 현 정권의 특기인 입을 틀어막기, 공영방송 장악하기 행동대장 역할을 자임한 꼴입니다.

류희림 증인의 13개월의 방심위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도 울고 갈 정도로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방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류희림 증인은 오늘 당장 사퇴하고 차라리 민원사주 혐의의 피의자답게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MBN 뉴스입니다.

그 내용도 집권 여당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보도 중 총선 주제곡 뮤직비디오 영상이 틀어져서 문제가 된 겁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조차 현재 류희림 선방심위보다는 훨씬 공정해 보입니다.

류희림 증인의 주도로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상식도 외면한 선방위원입니다.

마치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대 총선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용산의 심기 경호처로 전락시켰습니다.

표적 심의이자 방송 길들이기로 보입니다.

예외, 특이하게 YTN 대상으로도 징계가 있었는데 이걸 살펴보니 극우 유튜버 배승희를 진행자로 만들려고 강제 하차시킨 뉴스킹 박지훈에 대한 징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불편하게 하는 방송에는 제재만 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만 징계와 경고를 남발하는 류희림의 선방위로 활동한 겁니다.

류희림 증인, 혹시 박근혜 정부 때 16년 총선 당시 선방위 의결이 딱 1개인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답변도 그런 중요한 것, 맨날 관련 규정, 관련된 조사 이런 것으로 피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단체 관련된 것도 창립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공정언론국민연대, 매우 유명한 데지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인사들이 만든 언론단체로 현재 언론장악 카르텔 행동대원들의 집합소로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언론국민연대에도 추천한 분이 이사장 본인 권재홍, 스스로 셀프 추천했어요.

아니 민원사주, 셀프 추천 아주 잘 쓰고 계시는데 권재홍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아시겠지만 MBC 부사장 재직 시 노조 활동 부당 개입으로 실형을 받은 분입니다.

추천권을 부여받은 방송사는 보수 편향 보도로 유명한 TV조선입니다.

처음으로 방송사에 선방위 추천권을 줬는데, 아니 영향력 높은 공영방송도 있고 공중파 다 제외하고 왜 용산과 여권에 친화적으로 평가되는 TV조선만 콕 짚어 준 겁니까?

아마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이려고 한 류희림 위원장의 빅 픽처로 보입니다.

언론학회 추천권도 문제입니다.

보통 3대 언론학회로 평가되는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다 빼고 특이하게 4년 정도 된 알려지지 않은 극보수 인사가 만든 한국미디어정책학회에 추천권을 줍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회 류희림 전 위원장이라고 호칭하고 향후에는 증인이라고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류희림 위원장의 재신임이 부당하고 불법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PPT 띄워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회 류희림 전 위원장이라고 호칭하고 향후에는 증인이라고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류희림 위원장의 재신임이 부당하고 불법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멈추십시오.

공익제보로 너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방통위는 방심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감사를 강도 있게 하고 문제가 있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될 권익위는 나 몰라라 합니다.

매우 답답한 심정이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 방심위 공익제보를 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익제보 했던 걸 후회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측면에서 반드시 이것을 공익제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특이하지요?

류희림 증인은 방심위에 와서 방심위 14개월 동안 별로 소통도 안 하시고 오로지 용산과 김건희 여사 심기 경호에만 하니까, 부장이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두 번이나, 아까 한민수 위원 질의에도 부장의 발탁인사, 저의 질의에도 부장의 발탁인사 그랬는데 참 그래도 수정·보완을 잘하십니다.

탁동삼 연구위원님, 잠깐 자리로 와 주십시오.

방금 전 류희림 증인은 반복적으로 우리 국회 과방위, 특히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행사, 중요한 절차의 증인으로 참석해 놓고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류희림 증인은 김건희 디올백 뇌물 수수 관련해서 몰래카메라 범죄라고 확신에 차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 관련된 위법행위는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된 범죄만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조차 최민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된 목사를 죄를 못 찾아서 불기소한 사안입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연구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는 3년, 재산세는 최대 7년 면제되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국책 사업의 수주에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은 뒤에 특구 외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고 있습니다.

연구재단은 기획총괄팀장이 연구재단에 배분하는 R&D 예산을 총괄하고 과기정통부 연락도 받는데 이것을 보고를 안 받으셨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재단의 기획총괄팀장님도 이사장님께 보고도 안 하고 단독으로 취합해서 당시 과기부 홍순정 과장께 제출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광복 이사장님,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연구재단이 R&D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위에서 결정된 내용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삭감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 약간 법에 어긋나고 월권한 행위 아닙니까, 연구재단이?

공문에 보면 현재는 본부장이지만 당시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그리고 조현숙 그 당시 연구예산총괄과장을 통해 발송됩니다.

과기부에서는 R&D 예산을 담당하는 홍순정 그 당시의 연구개발정책과장 그리고 윤두희 정보통신기술정책과장을 통해 한국연구재단 산하 R&D 예산 담당자에게 삭감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그러면서 R&D 예산 삭감에 들어간 겁니다.

이광복 이사장님, 혹시 이 공문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들 보셨던 공문일 겁니다.

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R&D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자 바로 다음 날, 6월 29일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과 과장 명의로 지금 보이시는 공문이, 각 부처의 R&D 예산 담당자들에게 예산 삭감액을 7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저 중간에 주말도 꼈는데 말이지요.

저 화면에 보이는 게 공문입니다.

그렇다면 24년도 R&D 예산은 어떻게 삭감됐는지……

참 난감합니다.

법률상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R&D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24년도 예산 삭감은 이러한 법을 어긴 불법 삭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앉아도 됩니다.

다음은 R&D 예산 배분의 핵심기구인 연구재단 이광복 이사장께 여쭙겠습니다.

KISTEP 정병선 원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23년 6월 28일, 과학기술계로서는 매우 비극적인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가 R&D 예산 삭감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고 자문회의 산하에는 각 전문위원회 그리고 이 전문위원회의 실무를 KISTEP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KISTEP 원장님, 24년도 R&D 예산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삭감될 때 KISTEP은 기존 절차대로 전문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게다가 이해민 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이해민 위원이 얘기한 방송법 70조의 공익채널의 개념도 모르고, 창피한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음 PPT 띄워 주시지요.

유명하신 분 나왔네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되신 분, 9월 25일에 나왔어요.

여기 나와 가지고……

개인 채널이지만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을 출연시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되신 분, 9월 25일에 나왔어요.

여기 나와 가지고……

개인 채널이지만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을 출연시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위법 여지가 있다고 판결한 방문진 신임 이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그 당시 배승희 YTN 보도채널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원 인용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법조인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다른 데 쳐다보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집중을 하십시오.

피감기관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피감기관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탄핵했다는 이유 때문에 언론플레이 한 것까지는 둘째 치고라도 매우 매우 모욕적인 언행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씀 나중에 드릴게요.

법꾸라지라고 제가 다음에서 찾아봤어요.

원래 이게 지방자치 관련돼서 시행령 변경을 하려면 서울시하고도, 특히 행자부하고도 협의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안 됐다고 하시니까 말을 말겠습니다.

최원석 증인,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게 행정절차인데, 방통위가 주무부처로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면 재촉을 했어야지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올해 8월 TBS는 민간투자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이것을 반려했습니다.

TBS가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를 반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 관악구갑 박민규입니다.

방금 전에 노종면 위원님께서 우리 KBS 공영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을 가리고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어떤 잘못을 은폐하고 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KBS 박민 사장께 묻겠는데요.

저는 보도의 공정성 이외에도 KBS에 문제가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BS 공영방송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했는데 인공지능이 꼭 옳은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동해 해상 유전 발표에 직접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역시 그새를 못 참고 뜸을 들이던 밥솥 뚜껑을 열어서 밥을 망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해외 수출에 헌신한 한수원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는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원전 수출 쉽지 않습니다.

보다 치밀한 협상전략 수립으로 한수원과 관련 기관들은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고 또한 국익도 많이 창출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해외 수출에 헌신한 한수원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는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원전 수출 쉽지 않습니다.

보다 치밀한 협상전략 수립으로 한수원과 관련 기관들은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고 또한 국익도 많이 창출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은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쾌거입니다.

그렇지만 최종 계약까지 신중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치적만 앞세우려는 조바심에 협상력과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동해 해상 유전 발표에 직접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역시 그새를 못 참고 뜸을 들이던 밥솥 뚜껑을 열어서 밥을 망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최종 계약까지 신중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치적만 앞세우려는 조바심에 협상력과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동해 해상 유전 발표에 직접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역시 그새를 못 참고 뜸을 들이던 밥솥 뚜껑을 열어서 밥을 망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해외 수출에 헌신한 한수원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는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원전 수출 쉽지 않습니다.

보다 치밀한 협상전략 수립으로 한수원과 관련 기관들은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고 또한 국익도 많이 창출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인데 맨날 수출만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에 발목이 잡혀서 고생은 우리 한수원이 하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벌어 가는 구조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또한 건설 이후의 원전 운영 수익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체코 정부는 유럽연합에 탄소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출했는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41%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코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10%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금융지원도 문제예요.

보니까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금융지원 제공을 고려한다라는 수출입은행의 여신의향서를 체코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체코 방문 당시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조 요청은 없었다라고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체코 정부의 올해 국가의 총 수입이 118조 원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금융지원도 문제예요.

보니까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금융지원 제공을 고려한다라는 수출입은행의 여신의향서를 체코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체코 방문 당시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체코 측의 금융 협조 요청은 없었다라고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체코 정부의 올해 국가의 총 수입이 118조 원입니다.

지출까지 고려하면 15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잘 합의된다 하더라도 막대한 돈을 써야만 합니다.

또한 체코는 자기 나라 기업 참여를 60%나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수출을 해도 이익이 줄어드는데 한수원에서 관련된 원전 수출을 해 봤자 별로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걱정이 큽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때 체코 총리는 그 자리에서 ‘한수원은 체코 기업과 70개 이상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체코 정부는 반드시 60% 참여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체코 기업의 60% 참여율 확정된 것입니까?

참고로 US스틸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과 현재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도 펜실베이니아주 대표기업입니다.

또한 민감한 원자력 발전 기술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걱정도 큽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건도 그냥 잘될 거라며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보면 현재 일본 최대의 제철기업인 일본제철이 미국 제조업의 상징 US스틸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대선 후보들이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US스틸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습니다.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특히 쟁점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한수원의 답변 자료를 보니까 합의사항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급한 마음에 체코까지 방문해서 마치 원전 수출이 확정된 것처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체코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확실한 게 없다며 모호한 입장입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도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파연구원은 다른 산하 연구기관도 아닌 과기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직속 소속기관입니다.

법에 연구가 명시된 그리고 25년 동안 이어져 왔고 실적도 좋았던 국가 법정 R&D 예산도 이렇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재부의 잘못된 위법적인 예산 삭감으로 삭감된 전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장관님도 그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현재 25년도 예산이 부활된 상황 그리고 비R&D로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와 필요한 제반조치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작년도 R&D 예산 무차별 삭감 추진 당시에 기재부가 다 아는 바처럼 각 부처 정책연구 사업에 대한 일괄 50% 삭감 또는 폐지를 강제하면서 전파연구 R&D가 법정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정책연구 사업으로 기재부가 오해해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과기부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법이라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삭감한 기재부나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과기부나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실이 확인했거든요.

불법적 예산 삭감이 여러 군데 진행됐는데 법정 연구인 전파연구에서도 그러한 불법적인 예산 삭감이 작년에 진행돼서 올해 많은 연구원들이 고통 속에서 기본연구만 수행하는 겁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유상임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데 방통위는 행정처분도 못 하고 과태료 징수 실적도 고작 3%입니다.

사실상 방통위 기능이 멈춰 버렸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데 방통위는 행정처분도 못 하고 과태료 징수 실적도 고작 3%입니다.

사실상 방통위 기능이 멈춰 버렸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방통위 직무대행님과 방통위 현재 업무 실적은 가히 빵점 수준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만 몰두하고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팸 대량문자 발송업체와 관련해서 현재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은 과기부 그다음에 전송자격인증제는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사업자 편의 및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기부와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임명 당일 MBC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은 고작 95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그런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방통위 직무대행님과 방통위 현재 업무 실적은 가히 빵점 수준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만 몰두하고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팸 대량문자 발송업체와 관련해서 현재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은 과기부 그다음에 전송자격인증제는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사업자 편의 및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기부와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한 문제, 특히 불법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국민들, 재산상 손해, 정신적 피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연의 해야 될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임명 당일 MBC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은 고작 95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그런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방통위 직무대행님과 방통위 현재 업무 실적은 가히 빵점 수준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만 몰두하고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팸 대량문자 발송업체와 관련해서 현재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은 과기부 그다음에 전송자격인증제는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답답하시지요, 직무대행님?

저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한 문제, 특히 불법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국민들, 재산상 손해, 정신적 피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연의 해야 될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임명 당일 MBC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은 고작 95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그런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방통위 직무대행님과 방통위 현재 업무 실적은 가히 빵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통신사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 내는 것으로 노력하고 계시던데요.

저는 방통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 또 정책 현안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부터 문자 재판매사 난립을 막고 대량문자 서비스 시장 건전화를 위해 말씀하셨듯이 자율규제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9월 말 기준인데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재판매사 숫자가 1174개 중에 현재 85개, 즉 7%밖에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조차 잘 못하고 있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조차도 추징 비율이 달랑 3.6%입니다.

방통위는 특별대책반까지 꾸려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 실적이 낮습니까?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3.6%입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조차 잘 못하고 있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조차도 추징 비율이 달랑 3.6%입니다.

방통위는 특별대책반까지 꾸려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 실적이 낮습니까?

예, 상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 스팸으로 이득을 얻는 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현재 불법 문자, 스팸 문자 신고 상위 10건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이런 행정처분조차 법 제도 미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도 상향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무관청인 방통위가 이러한 스팸 문자, 불법 문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미비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방통위가 아까 얘기했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과태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으로 이득을 얻는 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현재 불법 문자, 스팸 문자 신고 상위 10건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이런 행정처분조차 법 제도 미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도 상향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무관청인 방통위가 이러한 스팸 문자, 불법 문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미비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방통위가 아까 얘기했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과태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75억 원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불법 문자, 스팸 문자 신고 상위 10건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이런 행정처분조차 법 제도 미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도 상향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무관청인 방통위가 이러한 스팸 문자, 불법 문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미비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방통위가 아까 얘기했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과태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7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납이 90%가 넘습니다.

예, 상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 스팸으로 이득을 얻는 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현재 불법 문자, 스팸 문자 신고 상위 10건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이런 행정처분조차 법 제도 미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도 상향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무관청인 방통위가 이러한 스팸 문자, 불법 문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스팸 문자로 고통을 겪고 실제 피해를 겪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스팸의 대다수인 약 80%는 알고 계시겠지만 대량문자 서비스로 발송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량문자 서비스가 발송되는 그 과정이 계약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규제 대상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방통위의 관리 감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위법 사항이 확인됐을 경우에 현재의 처벌 규정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스팸 문자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또는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법에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직무대행님.

김태규 직무대행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문했던 질의에도 본인 스스로 선택적으로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이준석 위원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들이 직무정지 상태에서의 언행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도 언급했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국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탄핵을 끼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행정안전부는 맡겨진 업무에 흔들림 없이 수행하라’ 그리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모욕적 처사까지 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이진숙 증인께서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인사혁신처 담당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탄핵소추당한 공직자는 직무정지 상태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처럼 위원장으로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스스로 확인하셨는데요.

혹시 일반 공무원들은 정치인이나 후보자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러도 중립 의무 위반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십니까?

방통위 홈페이지에 위원장으로 기재돼 있으세요.

공인 맞습니다.

탄핵소추 이후에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지극히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계셔요.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야당에서 심각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한 게 가짜뉴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방통위 홈페이지에 위원장으로 기재돼 있으세요.

공인 맞습니다.

탄핵소추 이후에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지극히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계셔요.

언제까지 덮기만 할 겁니까?

우리 방심위……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권익위도 마찬가지지만 방심위부터, 여기 민간 기관이니까 자존심과 명예를 좀 지켜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종육 실장님께.

그래서 EBS가 수신료 급감으로 인해 또 방송시장 축소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EBS OTT 플러스를 구독해 주면 그것이 EBS를 후원하는 겁니다’라는 ‘EBS 구독이 후원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실시했어요.

그 내용이 SNS상에서 684만 조회 수가 나오고요, 리트윗된 게 1만 1000개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댓글들 쭉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처럼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고 언론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EBS가 교양프로그램의 공영방송 기능을 다하고 있다’.

저는 KBS도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9개월째고 또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매우 고민도 크고 내부적으로 많은 KBS 종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회에서 뭔가 KBS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법과 제도로서 만들어야 될 이 상황에 왜 8월 15일 날 그러한 문제적인 방송을 내고 사표를 냈는데 사의도 받아지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KBS의 주인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KBS와 EBS가 공영방송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설립 목적도 다르고 비교하는 건 별로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EBS의 경우에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월 1일 기준으로 EBS는 자구노력도 하고 있고 8월 8일 날 아까 노사 합의도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EBS가 수신료 급감으로 인해 또 방송시장 축소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EBS OTT 플러스를 구독해 주면 그것이 EBS를 후원하는 겁니다’라는 ‘EBS 구독이 후원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실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KBS가 용산의 방송, 대통령의 눈에만 잘 들려는 방송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 사례 하나 확실한 게 6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의 책임도 아랑곳하지 않고 3년 차 국정을 잘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저출생 극복이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다음 날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KBS는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을 바로 출범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 사례 하나 확실한 게 6월 9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패배의 책임도 아랑곳하지 않고 3년 차 국정을 잘해 보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중의 하나가 저출생 극복이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다음 날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KBS는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을 바로 출범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그리고 역사인식이 부재한 편성본부장과 또는 그 책임자가 잘못된 방송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국민들을 매우 분노케 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김장겸 위원님께서 토론회 하셨던 토론회 자료, 제 보좌관이랑 같이 들어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말이지요, 여기 주제발표 하셨던 분이 김용희 경희대 교수님이 계세요.

여당 미디어특위에서 했고 그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도 오시고 김기현 전 대표도 참가하셨던 건데, 여기 김용희 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KBS 수신료를 인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CPS와 방송광고 시장에서 KBS 비중을 줄이거나 제외해서 공중파 및 종편 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얘기해요.

이렇게 여당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조차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사장님은 수신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고 9개월 동안 여러 가지 자구노력 하고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올 연말 총 누적 적자를 보면 될 것 같고 방향성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정부 TV 수신료 분리납부 추진에 대해서 KBS가 결사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특히 더 황당한 건 TV 수신료 법률로 규정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KBS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그 당시 사장이었지만 꼭 필요하고 법 개정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KBS가 냈는데 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 22대 국회에서 김현 의원님께서 똑같은 법을 발의했거든요.

거기에다 의견을 물어보니 징수제도의 변경은 KBS의 주인인 국민이 보내는 질책이고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24년 5월 29일 작성자, 공사 누계 4월 수지 현황을 보니까 -446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관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적자가 매우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요.

박민 사장님, 윤석열 정부의 공공방송 장악 의도로 인해서 전임 김의철 사장님이 KBS 이사회에서 23년 9월 해임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임 박민 사장님 오신 게 23년 11월이고요.

혹시 김의철 사장의 해임 사유 뭔지 알고 계십니까, 이사회?

이거는 예외지요.

그렇다면 법에 왜 명시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2024년도 예산안을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법상 성과평가제도를 연계하라는 좋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과기부가 무리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결산 관련된 심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2023년도에는 법을 위반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 6월에 나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중 사업별 자체 평가 및 적절성 점검 결과를 본 의원실에서 살펴보니까 과기부 사업 40개 중에서요 총 11개가 우수 등급에 선정되고 과기부 혁신본부 최종 평가에서도 적절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11개 사업 중에서 단 1개만 예산이 늘고 10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최고 평가를 받은 사업들 예산을 이렇게 깎는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분명히 사업 성과평가 연계하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평가가 좋은데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거든요, 24년도 예산 설정 시.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11개 사업 중에서 단 1개만 예산이 늘고 10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최고 평가를 받은 사업들 예산을 이렇게 깎는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분명히 사업 성과평가 연계하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평가가 좋은데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거든요, 24년도 예산 설정 시.

그렇다면 법에 규정된 성과평가는 잘못된 겁니까?

여기서 보면 R&D 예산 효율화 대상, 즉 삭감 대상이겠지요.

R&D 예산 삭감 대상은 나눠 먹기식, 뿌려 주기식 사업을 중심으로 제출하고 효율화 대상 사업 중 폐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라고 과기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도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지난 몇 년간 R&D 예산 급증에 따라 누적된 비효율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예산 삭감을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렇다면 매번 조금씩 늘려야 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R&D 예산 삭감이 나눠 먹기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인식에는 여전히 동의하고 계십니까?

유상임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매번 반복하는데요.

2023년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예산 삭감이 진행됐던 그 날짜쯤인데요.

23년 6월 29일,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과에서 나온 24년도 주요 R&D 구조조정 및 재투자 방향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R&D 예산 효율화 대상, 즉 삭감 대상이겠지요.

23년 6월 29일,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과에서 나온 24년도 주요 R&D 구조조정 및 재투자 방향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R&D 예산 효율화 대상, 즉 삭감 대상이겠지요.

R&D 예산 삭감 대상은 나눠 먹기식, 뿌려 주기식 사업을 중심으로 제출하고 효율화 대상 사업 중 폐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라고 과기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도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지난 몇 년간 R&D 예산 급증에 따라 누적된 비효율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예산 삭감을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렇다면 매번 조금씩 늘려야 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R&D 예산 삭감이 나눠 먹기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인식에는 여전히 동의하고 계십니까?

유상임 장관님, 전에 이종호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 좀 중복되지만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국내 R&D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연구 현장은 진행 중이던 연구도 중단되고 대학원생 인건비까지 줄어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유독 글로벌 R&D 예산만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조 8000억 원입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고참, 제일 오래된 고위 간부 아니십니까.

참고인으로 나오신 박선아 이사님, 혹시 마이크……

자리를 나오셔도 됩니다.

아홉 분입니다.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아홉 분인데, 그 전에 방송통신위원장 했던 분들은 대부분 언론인 출신 또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 또는 국회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언론학자가 하셨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이런 분들, 무자격자들만 취임을 시키는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수많은 불법적 시도들이 다 재판을 통해 드러났던 문제적인 분이셨고 김홍일 위원장이야말로 그 전에 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 있게 날려 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분이시고 이분 또한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야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 드러났으니까……

이런 무자격자들을 임명시킨 용산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탄원서를 수령받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

그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원으로 임명해서 호선으로 결정된 분은 열두 번째 이상인 부위원장, 열세 번째 김태규 부위원장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판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전혀 전문성도 없고 그저 대통령실이 시키는 오더에만 따르는 그런 부위원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원으로 임명해서 호선으로 결정된 분은 열두 번째 이상인 부위원장, 열세 번째 김태규 부위원장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판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전혀 전문성도 없고 그저 대통령실이 시키는 오더에만 따르는 그런 부위원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전의 열한 분의 부위원장을 죽 보니까 다수가 언론인이고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홉 분 모두 언론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방송·통신 업무에 전문성이 있었고 언론의 중립성과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는 분들로만 여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전 정당이 다 추천해 왔는데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만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 인연이 있는 판사 출신들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고 부위원장으로 호선이 되다 보니까 애꿎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자마자.

제가 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과장님의 이름으로 여당에 탄원 내용의 문구를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원을 발송해야 될 대상지는 국회 국민의힘이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실입니다, 용산.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인사혁신처에 문의해 보니 연봉은 1억 4533만 원이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보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은 마비되고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있어서 큰 불행을 끼친 탄핵을 유발한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음이 드러났던 위원장입니다.

또한 불법적 2인 체계에서 그토록 윤석열 정부가 바라던 방문진 이사 선임과 KBS 이사 추천을 강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인사혁신처에 문의해 보니 연봉은 1억 4533만 원이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보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은 마비되고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있어서 큰 불행을 끼친 탄핵을 유발한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음이 드러났던 위원장입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문에서 탄핵에 대해서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의 그날 발언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탄핵당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기네스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똑같이 5명의 방통위원이 36일에 걸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 및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두 분이서 임명을 다 했고 또 몇 시간 만에 무려 400만 자가 넘는 83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회의하면서 의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똑같이 5명의 방통위원이 36일에 걸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 및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두 분이서 임명을 다 했고 또 몇 시간 만에 무려 400만 자가 넘는 83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회의하면서 의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호선도 했고요.

조성은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노종면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의 언행이 국회 무시의 도를 넘어서 아주 기괴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문에서 탄핵에 대해서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의 그날 발언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탄핵당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기네스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똑같이 5명의 방통위원이 36일에 걸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 및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노종면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의 언행이 국회 무시의 도를 넘어서 아주 기괴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문에서 탄핵에 대해서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의 그날 발언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탄핵당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기네스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똑같이 5명의 방통위원이 36일에 걸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 및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두 분이서 임명을 다 했고 또 몇 시간 만에 무려 400만 자가 넘는 83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회의하면서 의결도 했습니다.

인사 대상자의 주요 경력사항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의 불법적 2인 체계, 이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공영방송을 무리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너무나 편법을 쓰고 있다 보니 그 부담은 오로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님과 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공영방송과 또 중요한 방송통신산업의 규제와 진흥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합의제 기구로서,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처럼 정치의 외풍에 닿지 않고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불법적 2인 체제에서 고생하고 계신 방통위원회 모든 직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께도 심심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6월 KBS 방문진 이사 모집 공고, 김홍일 위원장이 하셨던 마지막 공고에서 보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미 공지했습니다.

조성은 처장님께 묻고 싶은 건,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직무대행, 두 사람이 김동률을 이사로 선임하여 허위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것 맞습니까?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의 국회 무시 언행이 도를 넘어서 방통위 직원들에게도 큰 정신적 부담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국회 현장 검증이 진행된 방통위 4층 대회의실을 심판정답게 리모델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대회의실을 재판정처럼 만들고 또한 세부적으로는 방통위원과 일반인의 출입문마저 구분하라고 한답니다.

판사로 재직했던 김태규 직무대행의 자신만의 기억만을 가지고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판사가 좌우하는 재판정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의 국회 무시 언행이 도를 넘어서 방통위 직원들에게도 큰 정신적 부담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국회 현장 검증이 진행된 방통위 4층 대회의실을 심판정답게 리모델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대회의실을 재판정처럼 만들고 또한 세부적으로는 방통위원과 일반인의 출입문마저 구분하라고 한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말로 이종호 장관님보다는 더 강단 있게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것이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와 말씀 주셨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는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종호 장관께서는 작년 3월에 제1차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이번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발언 이후에 국가 R&D 예산 삭감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추가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기준으로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 한번 올릴게요.

그런데 후보자님께 꼭 주지시키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진행했던 국가 R&D 예산 삭감은 불법적인 삭감이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알려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방금 전 황정아 위원이 질의했던 그 회의도 6월……

아니, 한민수 위원이 질의했던 그 회의도 작년도 6월 말에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대통령 발언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그렇게 졸속 조치했던 작년도 R&D 예산 삭감해서 없어진 것 중에 기본연구 그다음에 생애첫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5년도 예산안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연구와 생애첫연구는 신규 과학자들이 처음 수행하는 개인연구로서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참여도 매우 높은 기회였는데 후보자가 보시기에 이러한 연구도 대통령이 언급했던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라고 생각되십니까?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R&D 삭감은 소통 부족 수준을 넘어서 졸속적이고 불법적인 위법행위였습니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IMF 때도 없었던 R&D 예산 삭감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러한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에 엄청난 어려움, 후보자도 알고 계신가요?

공직생활 30년 했던 사람이 말이야, 답도 못 하잖아요.

본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들, 사무처장님과 기획조정관님 그리고 몇몇 국장님들,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올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증인 신청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능한 집단을 망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조성은 처장님, 다음번부터 감사 관련된 사례를 집중 팔 거니까요 답변 준비해 오시고 관련된 감사 전문가로서 경력으로 좋은 답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김영관 조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생활 30년 했던 사람이 말이야, 답도 못 하잖아요.

본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들, 사무처장님과 기획조정관님 그리고 몇몇 국장님들,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올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증인 신청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능한 집단을 망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조성은 처장님, 다음번부터 감사 관련된 사례를 집중 팔 거니까요 답변 준비해 오시고 관련된 감사 전문가로서 경력으로 좋은 답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을 두 시간 또는 많아야 일곱 시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면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으십니까?

그 과정 속에 문제 제기 안 했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좋은 조직, 2008년 조직되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조성은 처장님처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16년간 만들었던 방통위의 좋은 공무원 문화를 망치고 있어요!

거기에 김영관 조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생활 30년 했던 사람이 말이야, 답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곱 시간이네요.

자, 그렇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점심도 안 먹고 일곱 시간을 봤다고 칩시다.

회사에서 인턴사원을 뽑아도 서류전형, 면접까지 다 보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임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를 많이 봐 봤자 일곱 시간, 제가 보기에는 두 시간 정도 보고받고 검토하고, 검토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의 지적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불법적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게 된다면 탄핵으로 이어질 거고 결국 이진숙 위원장은 제3의 이동관이 될 것으로 예측했고 저의 그런 예측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이진숙 위원장은 제가 예측한 게 무의미하다라고 답변했지만 결국 그 예측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이진숙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관계로 조성은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7월 31일, 이틀 전 수요일 오후 5시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 52인, 방문진 이사 31인 이렇게 총 83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추천 그리고 임명까지 졸속적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요.

그 외 부위원장 선출과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검토, 각하까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 회의에 우리 처장님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분이서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의결한 것 맞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불법적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게 된다면 탄핵으로 이어질 거고 결국 이진숙 위원장은 제3의 이동관이 될 것으로 예측했고 저의 그런 예측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이진숙 위원장은 제가 예측한 게 무의미하다라고 답변했지만 결국 그 예측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이진숙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관계로 조성은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7월 31일, 이틀 전 수요일 오후 5시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 52인, 방문진 이사 31인 이렇게 총 83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추천 그리고 임명까지 졸속적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요.

우주선도 있고 저기에 보면 핵융합로도 있고 한국형 원자로도 있고 저 멀리 인간과 AI 로봇과의 조화로운 AI 시대를 대비한 사진도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중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생을 다루는 직접적 위원회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할 귀중한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의 헛된 의욕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의 불법성이 유지되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핵을 시도하면 본인들께서 다 법률가 출신인지 몰라도 이동관 위원장은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사퇴하셨고 김홍일 위원장님과 이상인 직무대행님 또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셨는지 사퇴하셨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요한 업무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연 여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이 보기에 법인카드, 빵 청문회로 보였던 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서면질의서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며 법인카드 내역 외에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인카드만 갖고 중심적으로 물었을 뿐이며 또한 법인카드 문제도 오늘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년 남짓한 대전MBC 사장 동안 개인카드로 쓴 와인 구매액이 650만 원 그다음에 사장실에서 쓰는 공용 법인카드로 썼던 와인 구매가 1550만 원, 합이 2200만 원입니다.

아니, 사장실에서 사장의 지시 받지 않고 누가 와인을 사겠습니까?

어제 이준석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출신 당대표를 했던 시절과 또 현재 야당 의원으로서의 다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립적으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물론 야당이시지만 방송을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서 최근에 결코 성공한 적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도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실을 보면 방송 관련된 사진은 또 유독 없습니다.

우주선도 있고 저기에 보면 핵융합로도 있고 한국형 원자로도 있고 저 멀리 인간과 AI 로봇과의 조화로운 AI 시대를 대비한 사진도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중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생을 다루는 직접적 위원회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할 귀중한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의 헛된 의욕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의 불법성이 유지되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핵을 시도하면 본인들께서 다 법률가 출신인지 몰라도 이동관 위원장은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사퇴하셨고 김홍일 위원장님과 이상인 직무대행님 또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셨는지 사퇴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사상 초유의 3일이 진행된 이유는 이진숙 후보자가, 2000년부터 시작했던 인사청문회 제도가 장관급으로 확대된 노무현 정부 이후 20년 동안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박한 후보자는 저도 22년째 국회에 근무하고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처음 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본인의 극우적인 사상과 또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철저히 숨기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만 기다려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문제뿐만 아니라 통신산업부터 중요한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건건이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며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는 앞으로 방통위원장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MBC의 문제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할 거라는 의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준석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출신 당대표를 했던 시절과 또 현재 야당 의원으로서의 다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립적으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물론 야당이시지만 방송을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서 최근에 결코 성공한 적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도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속내를 숨기면서까지 방통위원장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 산업을 위해서 어떠한 득이 되는지,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여당으로서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무엇이 도움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극한 여야 대립에 중재안을 냈지만 여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헌신짝처럼 버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국회가 지금 민생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민생은 내팽개친 채 방송통신 4법을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자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님의 전 직장 동아일보가 위메프, 티몬, 큐텐, 큐익스프레스 관련돼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의 그 계열사의 누적 손실이 총 2조 5000억이라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니, 대구 시민들이 과반수 이상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속내를 숨기면서까지 방통위원장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 산업을 위해서 어떠한 득이 되는지,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여당으로서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무엇이 도움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극한 여야 대립에 중재안을 냈지만 여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헌신짝처럼 버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국회가 지금 민생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민생은 내팽개친 채 방송통신 4법을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진숙 후보자님, 서울 관악갑의 박민규입니다.

황정아 위원께서 법인카드 사용 관련된 불법성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줬는데요.

아까 김현 간사님께서 한번 읽으셨지만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후보자의 앞으로의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또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증명 문서인데요.

2018년도, 수신인은 이진숙, 발신인은 문화방송 감사로 돼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후보를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말에만 85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쓰고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특급호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진숙 후보는 공영방송 탄압과 MBC 민영화에 앞장선 이력으로 이미 함량 미달 평가가 완료된 후보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대체……

다시 묻겠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에 장악돼서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 있다고 수차례 반복했는데, 그걸 고치겠다고 공언했는데 본인에 관련된 방심위의 직원의 70%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민간 독립기구라니요?

방통위원장이 방심위원장을 민간 독립기구라니요.

이렇게 아전인수로 발언하시니까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방송심의 관련돼서 방통위가 있고 심의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으니까 매우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이처럼 공공성, 객관성이 생명인 방심위의 4급 이하 일반직 정원이 168명이고요.

또 이들 중에서 언급하신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만 115명입니다, 방심위에.

방심위의 70% 직원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입니다.

계속 그래 오셨으니까 이해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그간의 발언, 행보 또 3일간의 청문회 과정 속에서 소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방송이 문제다라는 의견 자주 피력하셨어요.

‘언론이 좌편향됐고 노조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셨고요.

이 후보자의 이러한 근거는 공영방송, 공영 언론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근거로 하고 있지요?

맞나요, 주요한 근거?

저는 이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방통위원장으로 매우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후보자께서는 정말 언론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인정받았고 그렇게 성공했던 MBC를 어느 순간 2010년서부터 무언가 모르는 이유 때문에 그 동료들과 함께 판단이 달라지면서 사찰하고 민영화도 추진하고 그 결과 제명당하고, 성급하게 오보를 하고 이러다가 본인이 원했던 MBC 사장이 되지 않자, 대전MBC 사장으로 밀려나자 그곳에 가서 뭔가 다시 복귀하기 위해 수많은 서울 출장을 다니고 수많은 와인을 사시고 수많은 접대라고 표현하는, 영업이라고 표현하는 만남을 법인카드로 충분히 하시다가 결국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고 감사가 들어오자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본인의 삶을 반추하면서 무언가 다시 언론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정치 출마 이유, 동의합니다.

그 오른쪽 조그마한 사진이 시장선거 출마 사진입니다.

PPT 내려 주십시오.

이진숙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방송통신, 공영방송에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 이것은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22대 국회를 마비시키는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설명드릴게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서로 책임을, 남 탓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처음으로 여야에게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지금 공영방송 관련된 이사 진행을 멈추고 야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와 방통법 강행을 멈춰라, 그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은……

아니, 국정을 운영해야 될 여당이 지금 티몬이며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이 죽어 나가고, 나라 밖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예상대로 그렇게 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서울고등법원이 작년 12월과 올해 5월에 두 차례나 걸쳐서 방통위의 2인 구조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진 가운데에도 2인 위원회로서 관련된 방문진 이사 등 선임을 강행한다면 나중에 법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또 전임 위원장처럼 탄핵이 발의되면 거기까지만 하고 물러날 겁니까?

후보자의 발언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탄핵권을 모욕하고 연이은 위원장들의 사퇴로 악화된 방통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이동관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진 사퇴는 없다고 했지만 다음 달에 최단기 임기로 사퇴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고요.

이후 임명된 김홍일 전 위원장도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 등 논란 속에서 제2의 이동관이 되며 물러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근거는 제가 비록 이진숙 후보자보다는 나이도 어리지만, 경험은 짧지만 과거를 보면 현재의 모습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미래가 추정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님께서는 이번 달 임명되고 인터뷰에서 정치적 탄핵을 앞두고 기관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증인·참고인 질문 때 소상히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통위법 7조를 보면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 되면 전임인, 오늘 나와 주셔서 죄송합니다만,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동관 전 위원장과 다르게 3년 임기를 채울 생각이십니까?

후보자님,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 또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특히 공영방송,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분으로서 역사의식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18, 12·12 많은 분들이 질문했지만 대답 안 하시기에 저는 솔직히 그것보다도 더 훨씬 전에 1961년도에 벌어졌던 5·16이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십니까?

숫자는 틀려도 괜찮은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이진숙 후보자께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굳이 이력적으로 보면 처음에 최시중 위원장, 초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KT 통신 쪽의 사장님이 두 번째 위원장이었고요.

세 번째는 국회의원 출신의 4선 의원이 가셨고 네 번째는 판사 출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방통위원장들이신데 오늘 나오셨던 이효성 위원장님과 한상혁 전 위원장님은 학계 출신이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동관, 김홍일,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문제가 됐던 이동관 위원장과 이진숙 후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고 그릇된 언론관을 갖고 있는 임명자의 후보 추천에 의해서 방통위원장에 또 국회 의견과 상관없이 임명된다면 이러한 방송 미디어의 해야 될 과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방통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통위원장 역할에 따라서 한국 미디어산업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이 관점에서 반드시 MBC를 그저 입맛에 맞추려고 하고 KBS를 용산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고 그릇된 언론관을 갖고 있는 임명자의 후보 추천에 의해서 방통위원장에 또 국회 의견과 상관없이 임명된다면 이러한 방송 미디어의 해야 될 과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방통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통위원장 역할에 따라서 한국 미디어산업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이 관점에서 반드시 MBC를 그저 입맛에 맞추려고 하고 KBS를 용산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불과 반년 전입니다.

2023년 12월입니다.

이미 방송미디어의 주류가 OTT로 변화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9개월 뒤 그제서야 임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변화하는 OTT 환경에 대해 대응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글로벌 OTT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주류로 바뀌어 가고 있는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나라 방송미디어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또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산업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는 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모르신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327조에 따라 임시로 설치되었고 현재 미디어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OTT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지 준비하는 부서입니다.

미디어혁신지원과 설치 근거가 되는 훈령이―327조 2항―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 방송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혁신지원과라고 있습니다.

뭐 하는 부서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드라마 제작 편수도 대폭 줄어들고 있고 작년과 올해 안타깝게도 4대 국제영화제 출품작도 한 편도 없습니다.

미디어산업의 큰 위기인데요.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넷플릭스의 수요 독점력의 강화 그리고 OTT 서비스 등 경쟁 매체의 성장으로 한국 방송시장의 침체는 구조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는 OTT가 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방송미디어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자료를 보면 인터넷TV와 종합유선방송VOD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역대 최저 수준이고요, TV홈쇼핑 영업이익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 편수도 대폭 줄어들고 있고 작년과 올해 안타깝게도 4대 국제영화제 출품작도 한 편도 없습니다.

미디어산업의 큰 위기인데요.

서울시 관악갑의 박민규입니다.

포털 다음 백과사전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네트워크 규제와 진흥을 선도할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관으로 2008년 출범했다.

즉 방송통신미디어 육성과 규제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포털 다음 백과사전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네트워크 규제와 진흥을 선도할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관으로 2008년 출범했다.

즉 방송통신미디어 육성과 규제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작년 인터넷TV VOD 매출이 20% 급감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산업 전체 광고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방통위원장의 역대 경력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서 그만두신 이동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조·학계 출신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이라는 공적 자리를 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방통위원장의 역대 경력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서 그만두신 이동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조·학계 출신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이라는 공적 자리를 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방통위원장의 역대 경력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서 그만두신 이동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조·학계 출신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이라는 공적 자리를 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 중에 7월 1일 지분 매각은 빠져 있다라고 단정하셨는데 일본 총무상의 발언은 그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지난번 처음 강 차관님 발언했을 때 지분 매각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후에 말을 바……

하지만 평가·분석보고서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과기부장관님, 반도체 분야 연구로 유명하신 석학 출신이십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이고 졸속적인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 관악구갑 박민규 위원입니다.

앞서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의 협치 정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2003년부터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21년간 국회의 발전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초선 의원으로서 첫 상임위원회 회의 때 여당 국회의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민의힘 위원들께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합니다.

1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은 2건입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여소야대 핑계를 대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여소야대 시절로 기억하고 있고요.

1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은 2건입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여소야대 핑계를 대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여소야대 시절로 기억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초반 3년도 여소야대였습니다.

서울시 관악갑 국회의원 박민규입니다.

방송 3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이 중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가 통과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률들을 개정한 것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검찰 시절부터 막역하게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사위를 거친 뒤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수 있는 방송 정상화 4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