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OECD 평균은 121.8%입니다.
이렇게 재정 여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일정 부분 재정 투입을 해서 경제의 활성화를 꾀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3년 동안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라는 것을 방만 재정이라고 규정해 버리고 구조조정만을 추진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연 20조 원씩 지출구조조정을 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R&D 예산의 대폭 삭감, 긴급복지예산·약자복지예산 삭감 등 필수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을 돌보지 않고 미래성장동력마저 축소시킨 결과입니다.
2022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요.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인수위원회에 초과세수 52.5조 원이라는 깜짝 당선 선물을 꺼내 줬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셔서……
저는 여기서 이걸 담당했던 국·과장들을 문책하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재정건전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에 대한 자부심과 신념을 가지고 지켜 왔던 것이 가장 산산이 무너졌던 것이 제가 보기엔 지난 과학 예산의 과도한 삭감이었습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획재정부도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숙했다라는 점을 국무조정실과 함께 협의해서 한번 조사를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법상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국가 R&D 예산은 매우 중요하고 낭비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담은 것을, 혁신본부가 설립된 취지에 맞춰서 조정된 안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예산 라인에서 한 번 더 보는 1주 정도의 기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이 다시 옥상옥과 책임과 권한에 혼선을 일으키는 점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24년 R&D 예산 삭감의 과정에서 이처럼 기획재정부, 예산 부처는 거기에 협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님께 여기서 답을 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셔서……
현재 TF 계획안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기정통부 내부에서의 R&D 예산 배분과 조정에 관해 그러한 사람들만 제한되어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 아래 실질적으로 R&D 삭감을 지휘하고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2023년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당시 2023년 기재부 예산실에 대한 책임 규명은 불가능한 조사입니다.
예산 삭감은 기재부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압박해서 추진한 사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과기정통부 자체 조사만으로 끝난다면 이는 과기부와 혁신본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대상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혁신본부 상하 간의 예산 재검토 과정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는 국무조정실의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은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이 발생했고 청년 연구인력들이 해외로 떠나는 등 연구 현장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R&D 카르텔이라는 실체가 없는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 버린 정치 실패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사이에서 첫째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둘째 누가 중심이 되어서 삭감을 지휘했는지, 셋째 구체적인 삭감 규모는 누가 설계해서 결정했는지, 넷째 어떤 방식으로 각 부처―여기는 대통령실, 기재부, 과기부 혁신본부입니다―그리고 그 관련된 각 부처의 R&D 예산을 담당하는 산하기관들에게 어떤 압박을 주었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수 차장님, 이름이 유사하셔서……
만약에 업무가 1차장 업무라면 또 실장님께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의 R&D 불법 예산 삭감을 벌였습니다.
R&D 예산이 15%나 삭감되면서 기존에 진행됐던 연구도 중단되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토대가 완전히 망가진 최대의 정책 실패 중의 하나로 기록될 사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이 발생했고 청년 연구인력들이 해외로 떠나는 등 연구 현장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요.
2024
이런 자가당착적인 모순에 당당하게 맞서 행정 관료답게 합리적 반론은 제기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관련된 내용 아직도 저희 의원실에 주지 않습니다.
23년 6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 장관님, 각 부처별 R&D 예산 삭감과 조정 내용을 어떻게 취합하고 수정했으며 또한 기재부와 어떠한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이에 대한 상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타임테이블 형식에 맞춰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임 장관님, 제가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질의한 이유는 유상임 장관님도 매번 안타깝다고 얘기했고 지금 과기부장관으로서 불법적으로 졸속적으로 축소된 R&D 예산을 회복하고자 노력해 온 것 알고 있습니다.
온 과기부가, 특히 혁신본부조차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졸속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과학기술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말 최악입니다.
지금이라도 장관님과 과기부가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이라도 맞서 싸워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와 또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이, 국가 R&D……
물론 잘못된 건 줄여야 되겠지요.
들어가십시오.
맞습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예산을 삭감할 권한이 없습니다.
유상임 장관님, 제가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질의한 이유는 유상임 장관님도 매번 안타깝다고 얘기했고 지금 과기부장관으로서 불법적으로 졸속적으로 축소된 R&D 예산을 회복하고자 노력해 온 것 알고 있습니다.
온 과기부가, 특히 혁신본부조차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할 R&D 예산만 1조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각 기관에 보낸 이메일처럼, 보이시지요?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는 과기부의 지시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다른 분야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R&D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은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조정했나요?
그리고 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섬세하게 따지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국가 R&D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걸로 보이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과연 그때 대통령실에서 누가누가 6월 28일인가 모여 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수석 몇 명과 대통령과 친한 과기계 인사 1명이 불법적 예산 삭감을 모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무 포괄적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본부장님.
그때 9월 국회 제출 예산을 보니까 부처별 예산 삭감액이 좀 기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중기부는 전년도 대비 25.4%, 산업부는 전년 대비 13.8%, 교육부는 비R&D로 전환된 사업을 제외해 봤더니 전년 대비 12.2% 삭감됩니다.
과기정통부도 노력해서 그런지 9.3% 삭감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이고 졸속적이었던 24년도 R&D 예산 삭감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불법적인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벌어진 불행한 사건입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에 큰 상처를 줬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기억될 겁니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불법적이고 졸속적이었던 24년도 R&D 예산 삭감을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불법적인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벌어진 불행한 사건입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에 큰 상처를 줬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기억될 겁니다.
예산 삭감의 불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관료들은 책임을 져야만 할 겁니다.
불법적인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벌어진 불행한 사건입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에 큰 상처를 줬던 대표적인 정책 실패로 기억될 겁니다.
예산 삭감의 불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관료들은 책임을 져야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동조해야만 했던 과기부 직원들의 고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국민들 앞에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재단은 기획총괄팀장이 연구재단에 배분하는 R&D 예산을 총괄하고 과기정통부 연락도 받는데 이것을 보고를 안 받으셨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재단의 기획총괄팀장님도 이사장님께 보고도 안 하고 단독으로 취합해서 당시 과기부 홍순정 과장께 제출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이광복 이사장님,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연구재단이 R&D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권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위에서 결정된 내용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삭감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 약간 법에 어긋나고 월권한 행위 아닙니까, 연구재단이?
공문에 보면 현재는 본부장이지만 당시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그리고 조현숙 그 당시 연구예산총괄과장을 통해 발송됩니다.
과기부에서는 R&D 예산을 담당하는 홍순정 그 당시의 연구개발정책과장 그리고 윤두희 정보통신기술정책과장을 통해 한국연구재단 산하 R&D 예산 담당자에게 삭감 지시가 전달됐습니다.
그러면서 R&D 예산 삭감에 들어간 겁니다.
이광복 이사장님, 혹시 이 공문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많이들 보셨던 공문일 겁니다.
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R&D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자 바로 다음 날, 6월 29일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과 과장 명의로 지금 보이시는 공문이, 각 부처의 R&D 예산 담당자들에게 예산 삭감액을 7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이 발송됩니다.
저 중간에 주말도 꼈는데 말이지요.
저 화면에 보이는 게 공문입니다.
그렇다면 24년도 R&D 예산은 어떻게 삭감됐는지……
참 난감합니다.
법률상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R&D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24년도 예산 삭감은 이러한 법을 어긴 불법 삭감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앉아도 됩니다.
다음은 R&D 예산 배분의 핵심기구인 연구재단 이광복 이사장께 여쭙겠습니다.
KISTEP 정병선 원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23년 6월 28일, 과학기술계로서는 매우 비극적인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가 R&D 예산 삭감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고 자문회의 산하에는 각 전문위원회 그리고 이 전문위원회의 실무를 KISTEP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KISTEP 원장님, 24년도 R&D 예산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삭감될 때 KISTEP은 기존 절차대로 전문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장관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파연구원은 다른 산하 연구기관도 아닌 과기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직속 소속기관입니다.
법에 연구가 명시된 그리고 25년 동안 이어져 왔고 실적도 좋았던 국가 법정 R&D 예산도 이렇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재부의 잘못된 위법적인 예산 삭감으로 삭감된 전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장관님도 그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현재 25년도 예산이 부활된 상황 그리고 비R&D로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와 필요한 제반조치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니 굳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작년도 R&D 예산 무차별 삭감 추진 당시에 기재부가 다 아는 바처럼 각 부처 정책연구 사업에 대한 일괄 50% 삭감 또는 폐지를 강제하면서 전파연구 R&D가 법정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정책연구 사업으로 기재부가 오해해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과기부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법이라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삭감한 기재부나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과기부나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실이 확인했거든요.
불법적 예산 삭감이 여러 군데 진행됐는데 법정 연구인 전파연구에서도 그러한 불법적인 예산 삭감이 작년에 진행돼서 올해 많은 연구원들이 고통 속에서 기본연구만 수행하는 겁니다.
원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유상임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외지요.
그렇다면 법에 왜 명시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2024년도 예산안을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법상 성과평가제도를 연계하라는 좋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과기부가 무리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결산 관련된 심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물론 2023년도에는 법을 위반하면서 그걸 지키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 6월에 나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중 사업별 자체 평가 및 적절성 점검 결과를 본 의원실에서 살펴보니까 과기부 사업 40개 중에서요 총 11개가 우수 등급에 선정되고 과기부 혁신본부 최종 평가에서도 적절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11개 사업 중에서 단 1개만 예산이 늘고 10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최고 평가를 받은 사업들 예산을 이렇게 깎는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분명히 사업 성과평가 연계하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평가가 좋은데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거든요, 24년도 예산 설정 시.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11개 사업 중에서 단 1개만 예산이 늘고 10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최고 평가를 받은 사업들 예산을 이렇게 깎는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분명히 사업 성과평가 연계하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평가가 좋은데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거든요, 24년도 예산 설정 시.
그렇다면 법에 규정된 성과평가는 잘못된 겁니까?
여기서 보면 R&D 예산 효율화 대상, 즉 삭감 대상이겠지요.
R&D 예산 삭감 대상은 나눠 먹기식, 뿌려 주기식 사업을 중심으로 제출하고 효율화 대상 사업 중 폐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라고 과기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도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지난 몇 년간 R&D 예산 급증에 따라 누적된 비효율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예산 삭감을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렇다면 매번 조금씩 늘려야 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R&D 예산 삭감이 나눠 먹기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인식에는 여전히 동의하고 계십니까?
유상임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매번 반복하는데요.
2023년 6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예산 삭감이 진행됐던 그 날짜쯤인데요.
23년 6월 29일,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과에서 나온 24년도 주요 R&D 구조조정 및 재투자 방향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R&D 예산 효율화 대상, 즉 삭감 대상이겠지요.
23년 6월 29일, 과기정통부 연구예산총괄과에서 나온 24년도 주요 R&D 구조조정 및 재투자 방향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R&D 예산 효율화 대상, 즉 삭감 대상이겠지요.
R&D 예산 삭감 대상은 나눠 먹기식, 뿌려 주기식 사업을 중심으로 제출하고 효율화 대상 사업 중 폐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라라고 과기부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도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지난 몇 년간 R&D 예산 급증에 따라 누적된 비효율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예산 삭감을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렇다면 매번 조금씩 늘려야 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R&D 예산 삭감이 나눠 먹기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화하는 과정이었다라는 인식에는 여전히 동의하고 계십니까?
유상임 장관님, 전에 이종호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 좀 중복되지만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올해 국내 R&D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연구 현장은 진행 중이던 연구도 중단되고 대학원생 인건비까지 줄어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유독 글로벌 R&D 예산만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조 8000억 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말로 이종호 장관님보다는 더 강단 있게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것이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와 말씀 주셨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는 초석을 단단히 다지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종호 장관께서는 작년 3월에 제1차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이번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으로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발언 이후에 국가 R&D 예산 삭감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추가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기준으로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 한번 올릴게요.
그런데 후보자님께 꼭 주지시키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진행했던 국가 R&D 예산 삭감은 불법적인 삭감이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르면 과기부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정할 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알려야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번 기회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방금 전 황정아 위원이 질의했던 그 회의도 6월……
아니, 한민수 위원이 질의했던 그 회의도 작년도 6월 말에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의 대통령 발언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그렇게 졸속 조치했던 작년도 R&D 예산 삭감해서 없어진 것 중에 기본연구 그다음에 생애첫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5년도 예산안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연구와 생애첫연구는 신규 과학자들이 처음 수행하는 개인연구로서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참여도 매우 높은 기회였는데 후보자가 보시기에 이러한 연구도 대통령이 언급했던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라고 생각되십니까?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방적인 R&D 삭감은 소통 부족 수준을 넘어서 졸속적이고 불법적인 위법행위였습니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IMF 때도 없었던 R&D 예산 삭감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러한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현장에 엄청난 어려움, 후보자도 알고 계신가요?
이 또한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과기부장관님, 반도체 분야 연구로 유명하신 석학 출신이십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불법적이고 졸속적인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거창하게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최초의 법정 투자전략이 불법적이고 졸속적 예산 삭감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러고도 과연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장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관악갑 박민규 위원입니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R&D 예산 삭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말 한마디에 정부는 IMF 때도 없었던 사상 최대의 R&D 예산 삭감을 불법적으로 그리고 졸속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학기술계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과기부 이종호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R&D 예산 삭감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불법과 편법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나눠 먹기 식, 갈라 먹기 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 말 한마디에 정부는 IMF 때도 없었던 사상 최대의 R&D 예산 삭감을 불법적으로 그리고 졸속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학기술계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과기부는 다음 연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만 합니다.
R&D 예산만큼 대한민국 미래를 챙기는 예산이야말로 국회 입법부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부는 아무리 굶어도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R&D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 6월 14일 자로 내년도 기초연구 분야 R&D 예산 편성 자료를 본 의원실에서 요구했지만 답변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현재 배분 조정 중이므로 자료제출이 어렵다라고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이 얘기했듯이 감사관실을 통해서 해당 자료제출 거부 또 제가 요청했던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R&D 예산 상세자료, 반드시 6월 30일 행정 절차가 끝난 이후 입법부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장관님께 강력히 요구드리며 본 위원회는 계속 그것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세내역입니다.
본 위원이 전 회의 때 지적했듯이 작년도 과기부 R&D 예산의 삭감은 불법적으로 졸속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그 어디에 상세내역을 국회의원에게 보고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R&D 예산만큼 대한민국 미래를 챙기는 예산이야말로 국회 입법부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국내 R&D 예산의 삭감으로 우리 젊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과학기술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필 이럴 때 왜 새롭게 글로벌 R&D를 한다면서 규정도 준비도 가장 중요한 성과물에 대한, IP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규칙도 정하지 못한 채 너무 조급하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과기부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