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 언론 발언
2026
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 박민규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정무위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경제학을 전공하고 재정학 박사를 따면서 정부재정에 대한,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정무위원회에서, 특히 금융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면서 배우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 ‘답변할 의무가 없다’라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마도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함께한 과방위 위원님이라면 이진숙 위원장의 이러한 태도는 누구나 문제가 있다고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지만 분명하게 4인의 재판관들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받았으면 처신에 더욱 신중해야 할 텐데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격을 떨어뜨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우리 상임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수요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장관급 공직자가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오만한 태도를 하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답변 태도에 적개심이 들어가 있고 거북하게 대답을 한다.
이러면 정상적 토론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한 과기부 직원들……
여기 방통위원장 오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은데, 조성은 처장님께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처장님, 방통위도 여러 가지 고생했지만 지금은 공직자들이 자기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조성은 처장님께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공직사회의 중심을 잡아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
하지만 안타깝게도 KBS 동료기자 495명이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거의 95%가 넘는 반대가 나온 이유는 박장범 후보자가 KBS를 대표하는 사장, 국민의 방송 KBS 사장이 아닌 유감스럽게도 용산 대통령실이 KBS로 파견한 홍보비서관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KBS 구성원들 마음속에는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이 되면 국민의 방송 KBS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교통방송 TBS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멀쩡한 공영방송을 아예 날려 버리는 막가파 정권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KBS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걸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장범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거의 레토릭이지요, 수사.
그것 거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용산의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과 공영방송 장악의 비판을 막기 위한 그저 잘못된 충성심의 발로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는 3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KBS 동료기자 495명이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거의 95%가 넘는 반대가 나온 이유는 박장범 후보자가 KBS를 대표하는 사장, 국민의 방송 KBS 사장이 아닌 유감스럽게도 용산 대통령실이 KBS로 파견한 홍보비서관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야도 국민을 위한 국회이니, 공영방송에 대한 가치를 아니, 뭐 민심에 따라서 KBS도 찬성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답변한 것은 기록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박장범 후보자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구성원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 정부의 후보자로서 됐지만 현 정부도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매우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도 또한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지금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외압이 있을 거고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거의 겁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해도 이야기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지킬 정도의 어떤 원칙, 철학, 가치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한다면 위기의 순간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해당 법률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국회에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면 수신료를 함께 나눠 쓰고 있는 EBS는 찬성한다고 했고요,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KBS 임직원들의 다수가 포함된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등에서는 이러한 수신료 법적 보장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KBS 사장이라면 수신료의 법적 보장으로 KBS의 경영위기 극복의 물적 토대를 만드는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시겠습니까?
즉 수신료의 법적 보장이 법률로 굳어진다면 이건 헌재에서의 논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번에 수신료 징수 방식을 그래서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명시하는 24년도 6월 달에 우리 김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0851 방송법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해당 법률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국회에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장범 후보자께 제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정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KBS의 위기를 구하고 보도의 공정성·정확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인사권, 리더십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PPT 좀 띄워 주세요.
게다가 후보자께서는 이사회 면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기계적인 균형을 지키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시고 발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박장범 후보자는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시 뉴스 앵커로 재직할 당시 정치적 편향으로 KBS 시청자위원회로부터 세 차례나 지적을 받았습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12개 분야, 인권·장애인·학부모·소비자·언론·경제·문화·과학기술·법률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아서 만들어진 공적 기구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세 차례나 문제를 지적받았던 분이시고 또한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도 박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 관련 논란으로 무려 55건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그 55건 중의 45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우치 대담 이 건의 직후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제가 굳이 뭐 몇 %의 반대 여론 이런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하게 또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임명되신다면 이것은 구성원을 위해서 또 우리 KBS 공영방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신료 관련돼서는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자.
그렇게 하면 KBS가 수수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 데 상당히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방법을 제시하시기도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방송법 64조에는 텔레비전수상기만이 TV 수신료 납부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방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KBS 수신료의 법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박 후보자의 입장을 노종면 위원의 서면질의를 통해서 묻는 답변을 들어 보니 거기서는 공정 업무 수행에 편견 또는 차질을 야기할 수 있어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신 상태입니다.
또한 어제 청문회에서 저와 많은 위원들의 질의에 있어서도 수신료 관련된 법적 보장을 KBS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법제화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그래도 KBS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취임할 예정으로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후보자께서는 수신료 관련된 법적 보장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KBS 구성원과 시청자 이런 것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지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저널리스트 출신의, 기자 출신의, 앵커 출신의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KBS 뉴스가 조금 더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면 그 첫 출발점은 그 질문지에 박장범 후보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관련돼서 그 질문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이미 2인 체제 방통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사실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가 이사 추천했고 그 이사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7 대 0이라는 완벽한 숫자로 후보자를 선택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앞서서 정동영 위원께서 박장범 후보자……
그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관련돼서 그 질문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이미 2인 체제 방통위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사실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가 이사 추천했고 그 이사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7 대 0이라는 완벽한 숫자로 후보자를 선택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앞서서 정동영 위원께서 박장범 후보자……
저도 개인적으로 박장범 후보자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제일 어린, 그래서 그 동기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조용하고 성실하셨던 모습이 있었지만 다소 외톨이였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원고지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읽으신 건지,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의 주관이 개입하여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때 조그마한 백이라고 바꿨는지, 디올이라는 말을 뺐는지, 놓고 갔는지 이 얘기는 인사청문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KBS 공영방송이 권력에 아부하고 보도다운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저널리스트 출신의, 기자 출신의, 앵커 출신의 박장범 후보자가 사장이 된다면 KBS 뉴스가 조금 더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면 그 첫 출발점은 그 질문지에 박장범 후보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곡하게, 관련돼서 그 질문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박장범 후보자님, 사실상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가 임명한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는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으로 판정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추천했고 그 이사진들이 박장범 후보자를 7 대 0으로 선택했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님, 사실상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체제가 임명한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는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불법으로 판정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추천했고 그 이사진들이 박장범 후보자를 7 대 0으로 선택했습니다.
즉 박장범 후보자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자 무효인 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를 보면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어떤 불행한 사건, 사례가 떠오릅니다.
후보자의 지지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출범하게 된다면 그런 나이브한 자세로는 공영방송 KBS, 후보자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에 대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사후 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이 임명한 간부들의 팩트체크와 이런 것에 과연 따를 수 있을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사장님이시니까 경영성과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94년도에 사장 후보자님 입사하셨을 때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부과되면서 스스로도 KBS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영방송으로 위상이 확립됐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박민 사장이 들어와서 수신료 관련돼서 꽤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작년 우리 국회에서 변재일 의원이 관련돼서 수신료를 좀 법적으로 보장하자, 용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22대 국회 개원하고 똑같은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용산 뜻대로 징수제도 변경은 국민이 보낸 질책이다 이런 식으로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했던 결과는 징수를 위해서 비용을 더 투자하고 도리어 간부들의 인건비를 200억 이상 깎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사장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인데 우리 후보자의 경영계획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신료의 법적 보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없어졌지만, 분리징수가 됐지만 KBS의 미래,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위기에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법적 보장하겠다고 어느 정도 여지는 남겨 놔야 될 텐데, 노종면 위원께서 서면질의했던 열아홉 번째 질의에 보면 관련된 방송법 중의 하나인 법률안, 법에 대한……
수신료 법적 보장에 대해서는 특정 법안 및 정책에 대한 구체적 입장 표명은 공영방송 사장으로 부담된다라고 거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으니까……
내년도 어느 순간에 도저히, 아까 인건비도 줄일 수 없다, 구조조정도 어렵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광고수입은 줄어든다……
알겠습니다.
전환지원금 문제는 이 정책 실패 사례를 가지고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우리 서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더욱 개발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율규제 뒤에 숨어서 알뜰폰을 활성화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책무가 있는 방통위가 서민경제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려, 좀 더 많은 책무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 망 도매대가라든지 전파사용료의 인하라든지 네트워크 장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과기정통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환지원금 문제는 이 정책 실패 사례를 가지고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우리 서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더욱 개발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율규제 뒤에 숨어서 알뜰폰을 활성화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책무가 있는 방통위가 서민경제에 대한 좀 더 많은 고려, 좀 더 많은 책무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 망 도매대가라든지 전파사용료의 인하라든지 네트워크 장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과기정통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방통위는 이 관련돼서 과기정통부와 논의할 준비 또는 계획 있으십니까?
이러한 절차를 어긴 것도 문제지만 이 정책은 결과론적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도입 이후에 정부가 예측한 전환지원금 50만 원과 달리 현실은 이통사의 전환지원금으로 3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에 유리할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회는 그 당시 이상인 부위원장이 3월 21일 통신판매점을 현장 방문하고 3월 22일 그 당시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민심 달래기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신비 인하를 하려면 단말기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도입 이후에 정부가 예측한 전환지원금 50만 원과 달리 현실은 이통사의 전환지원금으로 3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총선에 유리할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회는 그 당시 이상인 부위원장이 3월 21일 통신판매점을 현장 방문하고 3월 22일 그 당시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민심 달래기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신비 인하를 하려면 단말기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그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방통위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비를 절약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고 급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한 달 뒤에 단통법 전면 폐지가 아니라 단통법 시행령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즉 내용은 다른 이동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경우에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졸속적인 입법 과정이고 시행령도 상위법인 단통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민심 달래기 행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신비 인하를 하려면 단말기의 가격이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그 어떠한 협조 요청도 방통위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에게 이익이었냐 보면 그 결과도 참혹합니다.
소비자들은 이 정책으로, 단통법 관련된 시행령 개정으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영방송 장악에만 집중하고 민생 정책에 관심도 없는, 그저 자신의 법 지식만 자랑하고 싶은 정치적 언행만 반복하고 있는 김태규 직무대행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는 게 무엇인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 방통위의 경우 주요 정책과제를 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보통 5개월 이내에 발표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6기, 이동관 위원장 때부터의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했던 작년 8월부터 1년이 넘도록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출근 첫날부터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방통위 주요 현안에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답도 못 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저 감정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문제라든지 대량 스팸문자 사태라든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의결을 못 하기 때문에 못 했다는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의결 이전에 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 또한 여전히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용산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국민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매우 권위적이고 매우 부적절한 공직자의 처신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게 무엇인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전 방통위의 경우 주요 정책과제를 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보통 5개월 이내에 발표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6기, 이동관 위원장 때부터의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했던 작년 8월부터 1년이 넘도록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출근 첫날부터 불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방통위 주요 현안에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에 대답도 못 하고 아는 것도 없고 그저 감정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며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데 딥페이크 문제라든지 대량 스팸문자 사태라든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의결을 못 하기 때문에 못 했다는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의결 이전에 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 또한 여전히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김태규 직무대행의 언행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부적절한지 다른 탄핵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작년 2월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소추 시 장관직무대행을 맡았던 한창섭 차관의 경우 장관 탄핵에 대한 개인 입장문 발표는 당연히 없었고 그저 현안 점검 및 부처 간부들에 대한 역할 지시에만 충실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민생 정책을 챙기라는 자리임을 아셔야 될 겁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시지요.
김태규 직무대행, 윤석열 정부의 6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는 무엇입니까?
김태규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1시간 35분 만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 긴급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방통위 회의운영규칙에는 회의 개최 이틀 전에 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비공개 시에 그 사유를 하루 전에 밝혀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1시간 35분 만에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받아 보니 긴급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방통위 회의운영규칙에는 회의 개최 이틀 전에 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비공개 시에 그 사유를 하루 전에 밝혀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많이 지적됐지만 오늘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해진 운영규칙을 무시하며 회의를 진행한 게 최선을 다한 거라고 보입니까?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방송통신 업무는 잘 모르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감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방위에서 김태규 직무대행뿐만 아니라 조성은 처장 모두에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되신 분의 정치적 발언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몇 차례 얘기했지만 방통위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거짓, 위증과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민희 위원장께 감사담당관 유석균 명의로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 중의 유튜브 출연이 감사원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여기에 빠진 말이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에서 정치적 발언이 감사원 감사 청구 대상인지……
류희림 증인의 주도로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상식도 외면한 선방위원입니다.
마치 현재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대 총선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용산의 심기 경호처로 전락시켰습니다.
선방위원들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제재 남발은 현 정권의 특기인 입을 틀어막기, 공영방송 장악하기 행동대장 역할을 자임한 꼴입니다.
류희림 증인의 13개월의 방심위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도 울고 갈 정도로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방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회 류희림 전 위원장이라고 호칭하고 향후에는 증인이라고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류희림 위원장의 재신임이 부당하고 불법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PPT 띄워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회 류희림 전 위원장이라고 호칭하고 향후에는 증인이라고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류희림 위원장의 재신임이 부당하고 불법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멈추십시오.
공익제보로 너무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방통위는 방심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감사를 강도 있게 하고 문제가 있었던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될 권익위는 나 몰라라 합니다.
매우 답답한 심정이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재 방심위 공익제보를 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익제보 했던 걸 후회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어떤 측면에서 반드시 이것을 공익제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또 다음 PPT 띄워 주시지요.
유명하신 분 나왔네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되신 분, 9월 25일에 나왔어요.
여기 나와 가지고……
개인 채널이지만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을 출연시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되신 분, 9월 25일에 나왔어요.
여기 나와 가지고……
개인 채널이지만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을 출연시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위법 여지가 있다고 판결한 방문진 신임 이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서 그 당시 배승희 YTN 보도채널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원 인용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법조인 아닙니까?’……
이게 행정절차인데, 방통위가 주무부처로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면 재촉을 했어야지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올해 8월 TBS는 민간투자 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이것을 반려했습니다.
TBS가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를 반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 관악구갑 박민규입니다.
방금 전에 노종면 위원님께서 우리 KBS 공영방송의 보도가 얼마나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실을 가리고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어떤 잘못을 은폐하고 있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KBS 박민 사장께 묻겠는데요.
저는 보도의 공정성 이외에도 KBS에 문제가 많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KBS 공영방송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했는데 인공지능이 꼭 옳은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데 방통위는 행정처분도 못 하고 과태료 징수 실적도 고작 3%입니다.
사실상 방통위 기능이 멈춰 버렸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데 방통위는 행정처분도 못 하고 과태료 징수 실적도 고작 3%입니다.
사실상 방통위 기능이 멈춰 버렸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방통위 직무대행님과 방통위 현재 업무 실적은 가히 빵점 수준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만 몰두하고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팸 대량문자 발송업체와 관련해서 현재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은 과기부 그다음에 전송자격인증제는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사업자 편의 및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기부와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임명 당일 MBC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은 고작 95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그런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방통위 직무대행님과 방통위 현재 업무 실적은 가히 빵점 수준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만 몰두하고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팸 대량문자 발송업체와 관련해서 현재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은 과기부 그다음에 전송자격인증제는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사업자 편의 및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기부와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한 문제, 특히 불법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국민들, 재산상 손해, 정신적 피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연의 해야 될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임명 당일 MBC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은 고작 95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그런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방통위 직무대행님과 방통위 현재 업무 실적은 가히 빵점 수준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만 몰두하고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팸 대량문자 발송업체와 관련해서 현재 특수부가통신사업 등록은 과기부 그다음에 전송자격인증제는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답답하시지요, 직무대행님?
저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한 문제, 특히 불법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국민들, 재산상 손해, 정신적 피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연의 해야 될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임명 당일 MBC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은 고작 95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그런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방통위 직무대행님과 방통위 현재 업무 실적은 가히 빵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통신사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 내는 것으로 노력하고 계시던데요.
저는 방통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 또 정책 현안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부터 문자 재판매사 난립을 막고 대량문자 서비스 시장 건전화를 위해 말씀하셨듯이 자율규제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9월 말 기준인데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재판매사 숫자가 1174개 중에 현재 85개, 즉 7%밖에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조차 잘 못하고 있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조차도 추징 비율이 달랑 3.6%입니다.
방통위는 특별대책반까지 꾸려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 실적이 낮습니까?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3.6%입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조차 잘 못하고 있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조차도 추징 비율이 달랑 3.6%입니다.
방통위는 특별대책반까지 꾸려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 실적이 낮습니까?
예, 상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 스팸으로 이득을 얻는 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현재 불법 문자, 스팸 문자 신고 상위 10건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이런 행정처분조차 법 제도 미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도 상향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무관청인 방통위가 이러한 스팸 문자, 불법 문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미비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방통위가 아까 얘기했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과태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으로 이득을 얻는 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현재 불법 문자, 스팸 문자 신고 상위 10건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이런 행정처분조차 법 제도 미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도 상향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무관청인 방통위가 이러한 스팸 문자, 불법 문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미비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방통위가 아까 얘기했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과태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75억 원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불법 문자, 스팸 문자 신고 상위 10건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이런 행정처분조차 법 제도 미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도 상향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무관청인 방통위가 이러한 스팸 문자, 불법 문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미비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방통위가 아까 얘기했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과태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의원실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47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납이 90%가 넘습니다.
예, 상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 스팸으로 이득을 얻는 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현재 불법 문자, 스팸 문자 신고 상위 10건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이런 행정처분조차 법 제도 미비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도 상향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무관청인 방통위가 이러한 스팸 문자, 불법 문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스팸 문자로 고통을 겪고 실제 피해를 겪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스팸의 대다수인 약 80%는 알고 계시겠지만 대량문자 서비스로 발송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량문자 서비스가 발송되는 그 과정이 계약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규제 대상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방통위의 관리 감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위법 사항이 확인됐을 경우에 현재의 처벌 규정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스팸 문자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또는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법에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위원장으로 기재돼 있으세요.
공인 맞습니다.
탄핵소추 이후에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지극히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계셔요.
언제까지 덮기만 할 겁니까?
우리 방심위……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권익위도 마찬가지지만 방심위부터, 여기 민간 기관이니까 자존심과 명예를 좀 지켜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종육 실장님께.
그래서 EBS가 수신료 급감으로 인해 또 방송시장 축소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EBS OTT 플러스를 구독해 주면 그것이 EBS를 후원하는 겁니다’라는 ‘EBS 구독이 후원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실시했어요.
그 내용이 SNS상에서 684만 조회 수가 나오고요, 리트윗된 게 1만 1000개입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댓글들 쭉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처럼 공영방송이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고 언론의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EBS가 교양프로그램의 공영방송 기능을 다하고 있다’.
저는 KBS도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9개월째고 또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매우 고민도 크고 내부적으로 많은 KBS 종사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회에서 뭔가 KBS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법과 제도로서 만들어야 될 이 상황에 왜 8월 15일 날 그러한 문제적인 방송을 내고 사표를 냈는데 사의도 받아지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KBS의 주인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KBS와 EBS가 공영방송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설립 목적도 다르고 비교하는 건 별로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EBS의 경우에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8월 1일 기준으로 EBS는 자구노력도 하고 있고 8월 8일 날 아까 노사 합의도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EBS가 수신료 급감으로 인해 또 방송시장 축소로 인해서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EBS OTT 플러스를 구독해 주면 그것이 EBS를 후원하는 겁니다’라는 ‘EBS 구독이 후원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김장겸 위원님께서 토론회 하셨던 토론회 자료, 제 보좌관이랑 같이 들어 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말이지요, 여기 주제발표 하셨던 분이 김용희 경희대 교수님이 계세요.
여당 미디어특위에서 했고 그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도 오시고 김기현 전 대표도 참가하셨던 건데, 여기 김용희 경희대 교수가 주제발표에서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KBS 수신료를 인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CPS와 방송광고 시장에서 KBS 비중을 줄이거나 제외해서 공중파 및 종편 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얘기해요.
이렇게 여당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조차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사장님은 수신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사장님이 바뀌고 9개월 동안 여러 가지 자구노력 하고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올 연말 총 누적 적자를 보면 될 것 같고 방향성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정부 TV 수신료 분리납부 추진에 대해서 KBS가 결사 반대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특히 더 황당한 건 TV 수신료 법률로 규정하자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KBS 입장이 확 바뀌었습니다.
작년 7월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그 당시 사장이었지만 꼭 필요하고 법 개정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을 KBS가 냈는데 사장이 바뀌고 난 다음 22대 국회에서 김현 의원님께서 똑같은 법을 발의했거든요.
거기에다 의견을 물어보니 징수제도의 변경은 KBS의 주인인 국민이 보내는 질책이고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국장님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고참, 제일 오래된 고위 간부 아니십니까.
참고인으로 나오신 박선아 이사님, 혹시 마이크……
자리를 나오셔도 됩니다.
아홉 분입니다.
직무대행까지 포함하면 아홉 분인데, 그 전에 방송통신위원장 했던 분들은 대부분 언론인 출신 또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 또는 국회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언론학자가 하셨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이런 분들, 무자격자들만 취임을 시키는 겁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다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수많은 불법적 시도들이 다 재판을 통해 드러났던 문제적인 분이셨고 김홍일 위원장이야말로 그 전에 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 있게 날려 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분이시고 이분 또한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야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 드러났으니까……
이런 무자격자들을 임명시킨 용산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탄원서를 수령받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
그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원으로 임명해서 호선으로 결정된 분은 열두 번째 이상인 부위원장, 열세 번째 김태규 부위원장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판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전혀 전문성도 없고 그저 대통령실이 시키는 오더에만 따르는 그런 부위원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원으로 임명해서 호선으로 결정된 분은 열두 번째 이상인 부위원장, 열세 번째 김태규 부위원장입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판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에 전혀 전문성도 없고 그저 대통령실이 시키는 오더에만 따르는 그런 부위원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전의 열한 분의 부위원장을 죽 보니까 다수가 언론인이고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아홉 분 모두 언론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방송·통신 업무에 전문성이 있었고 언론의 중립성과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는 분들로만 여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전 정당이 다 추천해 왔는데 왜 유독 윤석열 대통령만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 인연이 있는 판사 출신들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고 부위원장으로 호선이 되다 보니까 애꿎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고생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과장님의 이름으로 여당에 탄원 내용의 문구를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탄원을 발송해야 될 대상지는 국회 국민의힘이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실입니다, 용산.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인사혁신처에 문의해 보니 연봉은 1억 4533만 원이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보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은 마비되고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있어서 큰 불행을 끼친 탄핵을 유발한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음이 드러났던 위원장입니다.
또한 불법적 2인 체계에서 그토록 윤석열 정부가 바라던 방문진 이사 선임과 KBS 이사 추천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문에서 탄핵에 대해서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의 그날 발언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탄핵당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기네스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똑같이 5명의 방통위원이 36일에 걸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 및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두 분이서 임명을 다 했고 또 몇 시간 만에 무려 400만 자가 넘는 83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회의하면서 의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똑같이 5명의 방통위원이 36일에 걸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 및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두 분이서 임명을 다 했고 또 몇 시간 만에 무려 400만 자가 넘는 83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회의하면서 의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호선도 했고요.
노종면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의 언행이 국회 무시의 도를 넘어서 아주 기괴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문에서 탄핵에 대해서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의 그날 발언을 지적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탄핵당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기네스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똑같이 5명의 방통위원이 36일에 걸쳐서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 및 선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두 분이서 임명을 다 했고 또 몇 시간 만에 무려 400만 자가 넘는 83명의 지원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회의하면서 의결도 했습니다.
인사 대상자의 주요 경력사항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의 불법적 2인 체계, 이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도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공영방송을 무리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너무나 편법을 쓰고 있다 보니 그 부담은 오로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님과 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한민국 공영방송과 또 중요한 방송통신산업의 규제와 진흥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합의제 기구로서,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처럼 정치의 외풍에 닿지 않고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불법적 2인 체제에서 고생하고 계신 방통위원회 모든 직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께도 심심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6월 KBS 방문진 이사 모집 공고, 김홍일 위원장이 하셨던 마지막 공고에서 보면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이미 공지했습니다.
조성은 처장님께 묻고 싶은 건,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직무대행, 두 사람이 김동률을 이사로 선임하여 허위 이력을 확인하지 못한 것 맞습니까?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의 국회 무시 언행이 도를 넘어서 방통위 직원들에게도 큰 정신적 부담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국회 현장 검증이 진행된 방통위 4층 대회의실을 심판정답게 리모델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대회의실을 재판정처럼 만들고 또한 세부적으로는 방통위원과 일반인의 출입문마저 구분하라고 한답니다.
판사로 재직했던 김태규 직무대행의 자신만의 기억만을 가지고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판사가 좌우하는 재판정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서울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의 국회 무시 언행이 도를 넘어서 방통위 직원들에게도 큰 정신적 부담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국회 현장 검증이 진행된 방통위 4층 대회의실을 심판정답게 리모델링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대회의실을 재판정처럼 만들고 또한 세부적으로는 방통위원과 일반인의 출입문마저 구분하라고 한답니다.
공직생활 30년 했던 사람이 말이야, 답도 못 하잖아요.
본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들, 사무처장님과 기획조정관님 그리고 몇몇 국장님들,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올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증인 신청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능한 집단을 망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조성은 처장님, 다음번부터 감사 관련된 사례를 집중 팔 거니까요 답변 준비해 오시고 관련된 감사 전문가로서 경력으로 좋은 답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김영관 조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생활 30년 했던 사람이 말이야, 답도 못 하잖아요.
본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들, 사무처장님과 기획조정관님 그리고 몇몇 국장님들,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나왔지만 이 자리에 나올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증인 신청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능한 집단을 망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리고 조성은 처장님, 다음번부터 감사 관련된 사례를 집중 팔 거니까요 답변 준비해 오시고 관련된 감사 전문가로서 경력으로 좋은 답변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을 두 시간 또는 많아야 일곱 시간,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다면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으십니까?
그 과정 속에 문제 제기 안 했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좋은 조직, 2008년 조직되어 가지고 왔는데 지금 조성은 처장님처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16년간 만들었던 방통위의 좋은 공무원 문화를 망치고 있어요!
거기에 김영관 조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생활 30년 했던 사람이 말이야, 답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곱 시간이네요.
자, 그렇다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되자마자 점심도 안 먹고 일곱 시간을 봤다고 칩시다.
회사에서 인턴사원을 뽑아도 서류전형, 면접까지 다 보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임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를 많이 봐 봤자 일곱 시간, 제가 보기에는 두 시간 정도 보고받고 검토하고, 검토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이사를 추천하고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의 지적 맞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불법적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게 된다면 탄핵으로 이어질 거고 결국 이진숙 위원장은 제3의 이동관이 될 것으로 예측했고 저의 그런 예측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이진숙 위원장은 제가 예측한 게 무의미하다라고 답변했지만 결국 그 예측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이진숙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관계로 조성은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7월 31일, 이틀 전 수요일 오후 5시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 52인, 방문진 이사 31인 이렇게 총 83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추천 그리고 임명까지 졸속적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요.
그 외 부위원장 선출과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검토, 각하까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 회의에 우리 처장님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분이서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의결한 것 맞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갑 박민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불법적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게 된다면 탄핵으로 이어질 거고 결국 이진숙 위원장은 제3의 이동관이 될 것으로 예측했고 저의 그런 예측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이진숙 위원장은 제가 예측한 게 무의미하다라고 답변했지만 결국 그 예측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이진숙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관계로 조성은 사무처장께 묻겠습니다.
7월 31일, 이틀 전 수요일 오후 5시에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KBS 이사 52인, 방문진 이사 31인 이렇게 총 83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추천 그리고 임명까지 졸속적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요.
우주선도 있고 저기에 보면 핵융합로도 있고 한국형 원자로도 있고 저 멀리 인간과 AI 로봇과의 조화로운 AI 시대를 대비한 사진도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중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생을 다루는 직접적 위원회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할 귀중한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의 헛된 의욕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의 불법성이 유지되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핵을 시도하면 본인들께서 다 법률가 출신인지 몰라도 이동관 위원장은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사퇴하셨고 김홍일 위원장님과 이상인 직무대행님 또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셨는지 사퇴하셨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중요한 업무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연 여당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이 보기에 법인카드, 빵 청문회로 보였던 것은 이진숙 후보자가 서면질의서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며 법인카드 내역 외에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법인카드만 갖고 중심적으로 물었을 뿐이며 또한 법인카드 문제도 오늘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년 남짓한 대전MBC 사장 동안 개인카드로 쓴 와인 구매액이 650만 원 그다음에 사장실에서 쓰는 공용 법인카드로 썼던 와인 구매가 1550만 원, 합이 2200만 원입니다.
아니, 사장실에서 사장의 지시 받지 않고 누가 와인을 사겠습니까?
어제 이준석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출신 당대표를 했던 시절과 또 현재 야당 의원으로서의 다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립적으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물론 야당이시지만 방송을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서 최근에 결코 성공한 적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도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실을 보면 방송 관련된 사진은 또 유독 없습니다.
우주선도 있고 저기에 보면 핵융합로도 있고 한국형 원자로도 있고 저 멀리 인간과 AI 로봇과의 조화로운 AI 시대를 대비한 사진도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중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민생을 다루는 직접적 위원회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업무를 할 귀중한 시간을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의 헛된 의욕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구조의 불법성이 유지되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핵을 시도하면 본인들께서 다 법률가 출신인지 몰라도 이동관 위원장은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사퇴하셨고 김홍일 위원장님과 이상인 직무대행님 또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너무 잘 아셨는지 사퇴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사상 초유의 3일이 진행된 이유는 이진숙 후보자가, 2000년부터 시작했던 인사청문회 제도가 장관급으로 확대된 노무현 정부 이후 20년 동안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박한 후보자는 저도 22년째 국회에 근무하고 그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처음 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시종일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본인의 극우적인 사상과 또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철저히 숨기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만 기다려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문제뿐만 아니라 통신산업부터 중요한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건건이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며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의 질의에는 앞으로 방통위원장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MBC의 문제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할 거라는 의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준석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출신 당대표를 했던 시절과 또 현재 야당 의원으로서의 다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립적으로,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물론 야당이시지만 방송을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서 최근에 결코 성공한 적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했고 저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도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속내를 숨기면서까지 방통위원장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 산업을 위해서 어떠한 득이 되는지,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여당으로서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무엇이 도움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극한 여야 대립에 중재안을 냈지만 여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헌신짝처럼 버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국회가 지금 민생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민생은 내팽개친 채 방송통신 4법을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자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님의 전 직장 동아일보가 위메프, 티몬, 큐텐, 큐익스프레스 관련돼서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의 그 계열사의 누적 손실이 총 2조 5000억이라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아니, 대구 시민들이 과반수 이상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속내를 숨기면서까지 방통위원장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통신 산업을 위해서 어떠한 득이 되는지,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여당으로서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무엇이 도움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련된 극한 여야 대립에 중재안을 냈지만 여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헌신짝처럼 버려 버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국회가 지금 민생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국민의힘은 민생은 내팽개친 채 방송통신 4법을 막겠다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진숙 후보자님, 서울 관악갑의 박민규입니다.
황정아 위원께서 법인카드 사용 관련된 불법성 의혹에 대해서 정리를 해 줬는데요.
아까 김현 간사님께서 한번 읽으셨지만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해서, 후보자의 앞으로의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또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증명 문서인데요.
2018년도, 수신인은 이진숙, 발신인은 문화방송 감사로 돼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후보를 사퇴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말에만 85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쓰고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특급호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진숙 후보는 공영방송 탄압과 MBC 민영화에 앞장선 이력으로 이미 함량 미달 평가가 완료된 후보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대체……
다시 묻겠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에 장악돼서 방송의 공정성에 문제 있다고 수차례 반복했는데, 그걸 고치겠다고 공언했는데 본인에 관련된 방심위의 직원의 70%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통위원장이 되시면?
그렇다면 방송심의 관련돼서 방통위가 있고 심의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으니까 매우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 이처럼 공공성, 객관성이 생명인 방심위의 4급 이하 일반직 정원이 168명이고요.
또 이들 중에서 언급하신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만 115명입니다, 방심위에.
방심위의 70% 직원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입니다.
계속 그래 오셨으니까 이해합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그간의 발언, 행보 또 3일간의 청문회 과정 속에서 소위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방송이 문제다라는 의견 자주 피력하셨어요.
‘언론이 좌편향됐고 노조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방통위원장으로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히셨고요.
이 후보자의 이러한 근거는 공영방송, 공영 언론 다수가 민주노총 조합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근거로 하고 있지요?
맞나요, 주요한 근거?
저는 이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방통위원장으로 매우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후보자께서는 정말 언론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인정받았고 그렇게 성공했던 MBC를 어느 순간 2010년서부터 무언가 모르는 이유 때문에 그 동료들과 함께 판단이 달라지면서 사찰하고 민영화도 추진하고 그 결과 제명당하고, 성급하게 오보를 하고 이러다가 본인이 원했던 MBC 사장이 되지 않자, 대전MBC 사장으로 밀려나자 그곳에 가서 뭔가 다시 복귀하기 위해 수많은 서울 출장을 다니고 수많은 와인을 사시고 수많은 접대라고 표현하는, 영업이라고 표현하는 만남을 법인카드로 충분히 하시다가 결국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고 감사가 들어오자 고향인 대구로 내려가 본인의 삶을 반추하면서 무언가 다시 언론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정치 출마 이유, 동의합니다.
그 오른쪽 조그마한 사진이 시장선거 출마 사진입니다.
PPT 내려 주십시오.
이진숙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방송통신, 공영방송에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내정된 이후에 이것은 방송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22대 국회를 마비시키는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설명드릴게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여와 야가 서로 책임을, 남 탓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처음으로 여야에게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지금 공영방송 관련된 이사 진행을 멈추고 야당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와 방통법 강행을 멈춰라, 그 결과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은……
아니, 국정을 운영해야 될 여당이 지금 티몬이며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이 죽어 나가고, 나라 밖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예상대로 그렇게 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서울고등법원이 작년 12월과 올해 5월에 두 차례나 걸쳐서 방통위의 2인 구조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적 심사가 이루어진 가운데에도 2인 위원회로서 관련된 방문진 이사 등 선임을 강행한다면 나중에 법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또 전임 위원장처럼 탄핵이 발의되면 거기까지만 하고 물러날 겁니까?
후보자의 발언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탄핵권을 모욕하고 연이은 위원장들의 사퇴로 악화된 방통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 이동관 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진 사퇴는 없다고 했지만 다음 달에 최단기 임기로 사퇴하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고요.
이후 임명된 김홍일 전 위원장도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 등 논란 속에서 제2의 이동관이 되며 물러나셨습니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증인·참고인 질문 때 소상히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방통위법 7조를 보면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자님, 방통위원장이 되면 전임인, 오늘 나와 주셔서 죄송합니다만,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동관 전 위원장과 다르게 3년 임기를 채울 생각이십니까?
후보자님,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 또 중요한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특히 공영방송,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분으로서 역사의식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18, 12·12 많은 분들이 질문했지만 대답 안 하시기에 저는 솔직히 그것보다도 더 훨씬 전에 1961년도에 벌어졌던 5·16이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십니까?
숫자는 틀려도 괜찮은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이진숙 후보자께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굳이 이력적으로 보면 처음에 최시중 위원장, 초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KT 통신 쪽의 사장님이 두 번째 위원장이었고요.
세 번째는 국회의원 출신의 4선 의원이 가셨고 네 번째는 판사 출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방통위원장들이신데 오늘 나오셨던 이효성 위원장님과 한상혁 전 위원장님은 학계 출신이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동관, 김홍일,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문제가 됐던 이동관 위원장과 이진숙 후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고 그릇된 언론관을 갖고 있는 임명자의 후보 추천에 의해서 방통위원장에 또 국회 의견과 상관없이 임명된다면 이러한 방송 미디어의 해야 될 과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방통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통위원장 역할에 따라서 한국 미디어산업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이 관점에서 반드시 MBC를 그저 입맛에 맞추려고 하고 KBS를 용산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고 그릇된 언론관을 갖고 있는 임명자의 후보 추천에 의해서 방통위원장에 또 국회 의견과 상관없이 임명된다면 이러한 방송 미디어의 해야 될 과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방통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통위원장 역할에 따라서 한국 미디어산업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이 관점에서 반드시 MBC를 그저 입맛에 맞추려고 하고 KBS를 용산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불과 반년 전입니다.
2023년 12월입니다.
이미 방송미디어의 주류가 OTT로 변화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9개월 뒤 그제서야 임시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변화하는 OTT 환경에 대해 대응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글로벌 OTT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주류로 바뀌어 가고 있는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나라 방송미디어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 또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산업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는 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모르신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327조에 따라 임시로 설치되었고 현재 미디어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OTT를 어떻게 관리 감독할지 준비하는 부서입니다.
미디어혁신지원과 설치 근거가 되는 훈령이―327조 2항―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 방송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그리고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미디어혁신지원과라고 있습니다.
뭐 하는 부서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드라마 제작 편수도 대폭 줄어들고 있고 작년과 올해 안타깝게도 4대 국제영화제 출품작도 한 편도 없습니다.
미디어산업의 큰 위기인데요.
방통위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넷플릭스의 수요 독점력의 강화 그리고 OTT 서비스 등 경쟁 매체의 성장으로 한국 방송시장의 침체는 구조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는 OTT가 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 방송미디어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자료를 보면 인터넷TV와 종합유선방송VOD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역대 최저 수준이고요, TV홈쇼핑 영업이익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 편수도 대폭 줄어들고 있고 작년과 올해 안타깝게도 4대 국제영화제 출품작도 한 편도 없습니다.
미디어산업의 큰 위기인데요.
서울시 관악갑의 박민규입니다.
포털 다음 백과사전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네트워크 규제와 진흥을 선도할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관으로 2008년 출범했다.
즉 방송통신미디어 육성과 규제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포털 다음 백과사전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네트워크 규제와 진흥을 선도할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관으로 2008년 출범했다.
즉 방송통신미디어 육성과 규제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님, 작년 인터넷TV VOD 매출이 20% 급감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산업 전체 광고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방통위원장의 역대 경력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서 그만두신 이동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조·학계 출신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이라는 공적 자리를 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방통위원장의 역대 경력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서 그만두신 이동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조·학계 출신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이라는 공적 자리를 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적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방통위원장의 역대 경력을 보면 문제가 심각해서 그만두신 이동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조·학계 출신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방통위원장이라는 공적 자리를 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2003년부터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21년간 국회의 발전 과정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초선 의원으로서 첫 상임위원회 회의 때 여당 국회의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민의힘 위원들께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와 함께 국정을 같이 논의할 과학기술부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장 및 간부 여러분께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 것처럼 2023년 3월 30일 안형환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에 민주당 3, 국민의힘 2인 체제였던 부분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회는 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후보자를 추천하였는데 대통령은 재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뒤 자동 사퇴를 하시게 됐고요.
본 것처럼 2023년 3월 30일 안형환 부위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에 민주당 3, 국민의힘 2인 체제였던 부분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회는 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후보자를 추천하였는데 대통령은 재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뒤 자동 사퇴를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23년 8월 25일 이동관 위원장 임명한 이후 2인 체제의 이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통위 운영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의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방통위의 불법적인 2인 운영 체제를 계속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방송 3법은 다소 상충적이었던 일부분을 수정해서 재의결되어 법사위로 넘어갔고요.
방통위 관련돼서는 사전에 위원들이 질의한 것처럼 방통위의 편법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정상화시킨 법률이기 때문에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이러한 무분별한 너무나 많은 거부권 행사가 이번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김홍일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 3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이 중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가 통과된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률들을 개정한 것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검찰 시절부터 막역하게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사위를 거친 뒤 다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수 있는 방송 정상화 4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정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TBS에 대한 자구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탄압으로 방송사가 문을 닫는 비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부독재 시대였던 5공화국 전두환 언론 통폐합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불완전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TBS 사태에 대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공범의 형태로 영원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과방위에서 TBS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 방송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방송 3법 통과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검찰을 통해 뉴스타파와 JTBC를 무작정 압수 수색하고 방통위와 방심위는 MBC와 KBS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등 언론장악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TBS 또한 정부의 언론탄압의 피해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합하여 TBS에 대한 예산 지원 조례의 폐지를 이루어 내며 TBS를 고사 직전까지 몰아 가고 있습니다.
최근 TBS에 대한 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추진했었지만 서울시의회의 상임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채 조례의 상정이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TBS는 구조적으로 재정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