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의 간호법 발언
2025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냥 뒷단에 있는 시행령 33조는 삭제를 하고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조인데요.
간호법 관련해서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의견이고 수정안은 ‘제23조의2제4항제3호의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는 2025년 6월 20일까지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단체로 본다’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둬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하고 있다고 그랬고 간호법이나 타 법령에서 누구의 업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면 위원회가 그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 당연히 상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기능을 하게 되는 거는 그것이 명문의 규정에 명확하게 포함되었다고……
2024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행정처분규칙에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적시해서 거기다 표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적시해 주면 이게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법령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법에서 규정한 조문하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조문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는 ‘27조 제1항 또는 5항을 위반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의료법.
그래서 현행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그대로 담아 와서 그것을 하는 거라서, 의료법의 일반적인 해석을 끌고 와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의료법의 일반 처분이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일부를 좀 했다고 그것 가지고 처분 나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서 넣었는데 그 하단에 하위법령에 위임돼서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가 될 테니 그것은 면허 범위 내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원래 고령화 대비해서 간호법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 직역 간 갈등이 있었고 또 간호계 내에서 진료지원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령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또 현실론적으로 매우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간호법 제정하는 계기에 분명하게 담아서 가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되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다른 단체들은, 우선 의사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이 간호법 자체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도 아마 분명한 반대 입장인 것은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되는 것들이 아마 의료기사나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직역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요구사항이 명확합니다.
약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우선 간호인력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는 법 규정에 두는 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 간호인력의 범위가 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수진 의원안, 김선민 의원안 그리고 추경호 의원안에 요양보호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도 돌봄이니까 넓게 보면 간호사 업무의 한 종류라고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는 현장에서 보건의료가 아니라 사실은 복지 업무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 단체 자체가 이게 간호법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해 놓고 추가로 좀 더 검토·논의를 해서 추후 필요하다 그러면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수정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강선우 의원안, 김선민 의원안하고 추경호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 이렇게 대별될 수가 있는데 추경호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은 앞의 두 안에 비해서 추가로 더 수급 추계까지 넣어서 추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사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가장 원하는 것은 환자들입니다.
환자들이 병동에 들어가 병실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인데요.
환자단체들 의견이 이것은 간호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여 심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가지 조항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관련된 조항인데요.
아마 이게 현장에서는 당연히 간호사들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간호법에 담기를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교육전담간호사도 병원장이 현장에 배치를 해 줘야만 효과를 발휘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또 병원의 어떤 제도로서 장착이 되어야만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해서 사실은 둘 다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에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데 좀 정도를 따진다 그러면 그래도 교육전담간호사라는 건 그냥 인력을 배치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호법에 규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경우에는 간호사의 무슨 업무라기보다는 병원 시스템과 체계에 관한 이유여서 이것은 의료법에 두고 의료기관의 장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보다 좀 법체계에도 맞고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런 의견 드리고요.
지금 동법에서 규정하는 직렬이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두 가지 직렬이 있고요, 지금 이수진 의원안은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체계는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된 법안 제명이 간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달리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의사결정하시기보다는 다른 조문을 먼저 쭉 하시고 제명은 맨 마지막에 한번 논의를 추가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력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소위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쟁점을 좀 최소화해서 가급적이면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도 저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처음에 논의했던 제명하고 지금 논의하는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 이것이 이번 간호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견들을 교환해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간호법, 법령 자체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더 확대돼서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 조항을 지난 간호법이 그대로 가져왔고 그때 저희가 학력 제한이 철폐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재의요구 사유로 하나 삼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강선우 의원안을 보면 거기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 가지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되는 루트는 강선우 의원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현행과 동일합니다.
목적 조항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그 조항이 다른 관련 단체의 이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현재 간호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 산업현장, 재가 등으로 풀어서 열거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합니다.
2023
저희는 이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드립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이미 간호법안이 제정 과정에 있다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 법 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나 의료법 등에 관련 조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보고와 발표가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통하여 청원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총 6회 진행이 됐고.
사실은 매주 한 번씩 만나기로 해서 논의하고 있고 비대면 진료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 합의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간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서 의료계 내에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논의가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고 최근에 다시 시작을 해서 안건들을 서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정부부처 차관으로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데요.
양곡법이나 다른 법령들은 내용도 명확하고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명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간호법은 그간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되는 조항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은 간호사의 자격, 면허에 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크게 보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 권리 이런 부분들로 제가 보면 크게 대별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거의 뭐 기존에 있는 의료법 내용에 약간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라 이걸 가지고 여야가 국회에서 이렇게 충돌할 그럴 사안이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간호법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료법은 1950년 이후에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는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첫 토의와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보고드리신 바와 같이 현재 간호사협회 대 나머지 13개의 보건의료직역단체들이 이 법을 놓고 아주 서로 극렬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모든 직역들이 조화와 협업을 이루어서 원만하게 제공이 되어야만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