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저도 며칠 후면,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반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을 2차관 하면서 의대 증원, 의료개혁, 여러 이슈로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우려와 걱정 끼쳐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대한민국이 꼭 가야 할 방향이었고 공직생활 32년 넘게 하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그간에 많은 도움과 지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지금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협의회장이 사퇴를 하는 등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마 오늘 밤 9시엔가 전공의들 총회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펼쳐질지 그런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언제든지 대화를 할 용의가 있고 내부의 의견이 정리되고 또 대표가 정해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대화를 재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12%입니다.
저희 지원 대상이 8개 과목인데요.
그 8개 과목에 한해서 계산해 보면 1086명, 그래서 12%가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전공의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주셨고 또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80% 수준의 복귀를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현장에 복귀한 인력이 미미해서, 현재 전공의들이 어쨌든 이 숫자로 8월까지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다만 하반기에 정부 원안 짤 때 80% 가정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증액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249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본예산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부수용 의견으로 249억 원 의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전공의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주셨고 또 장관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80% 수준의 복귀를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현장에 복귀한 인력이 미미해서, 현재 전공의들이 어쨌든 이 숫자로 8월까지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다만 하반기에 정부 원안 짤 때 80% 가정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증액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249억 원을 반영해 주시면 당초 정부가 편성했던 본예산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산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그러면 언제 돌아올 거냐, 이것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3월에 수련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돌아와야 되고 요전의 모집이 사실은 병역특례를 주는 마지막 모집이었기 때문에 그때 돌아오는 것이 그들에게도 가장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신청을 많이 안 한 상태이고요.
물론 전례와 같이 추가모집을 분명히 하기는 하겠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많이 돌아올지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법안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분명히 의료행위의 영역에 있던 것이 독립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계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그간에 대화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납득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 복귀, 의대생 복귀 등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유연한 자세로 대화 촉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법이 또 쑥 가면 그것도 좀 정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위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민원을 받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가 나거나 알려졌을 때는 또 저희 팀이 직접 가 가지고 조사도 한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나가서 조사한 경우에도 이게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공의가 원래 없었던 병원인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가 보니까 전공의랑은 상관이 없었던 일이 있었고 등등 해 가지고……
저희도 초기에는 전공의들이 이탈해서 진료가 지체되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피해도 구상을 좀 해 주고 절차도 지원을 해서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런 조치들을 마구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런 판단이 좀 섰습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첫째, 손실보상의 법리에 이게 부합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국가가 공공 필요에 따라서 어떤 공권력을 행사할 때 이 결과로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을 입을 때 그것을 국가 재정 등을 통해 그 특별한 희생과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월 6일 날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였고 그로부터 한 2～3주 후에 2월 19일, 20일 양일간 집단 사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의 거의 한 30～40%를 차지하는 의료인력이 나가다 보니까 현장에서 당연히 진료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놓고 보상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의 증원 발표라는 거는 사실은 어떠한 행정행위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밝힌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에 정부도 공감 의사를 표명합니다.
신속하게 갈등이 해소돼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정하는, 제도화인데요, 이 제도화를 법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동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법안이 사실 대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하고 취지는 같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2024
위원님, 전공의 이탈로 예비비 등 이렇게 재정이 들어가게 돼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증원할 때도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다 복귀를 한 것이고요.
위원님, 전공의 이탈로 예비비 등 이렇게 재정이 들어가게 돼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증원할 때도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다 복귀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좀 적은 수를 늘려서 이탈을 안 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제가 좀 맞지는 않는 거고, 숫자가 2000이었기 때문에 나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첫 번째 것은 수련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지도 전문의 등에 대한 수당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것은 8개 과목의 전공의들에 대해서 수련수당―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일단 현재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많이 이탈해 있고 사직 처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3월부터 아닌가, 그래서 열두 달 치로 계산돼 있던 것을 10개월로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80%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더 삭감이 되면,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전공의나 의대생 복귀 등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이 감액이 되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 의지가 없구나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 있어서……
이게 진짜 80%가 올 거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정부는 최대한 돌아올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 사업 보고드렸는데, 저희는 두 가지 사업 다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첫 번째 것은 수련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지도 전문의 등에 대한 수당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것은 8개 과목의 전공의들에 대해서 수련수당―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일단 현재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많이 이탈해 있고 사직 처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3월부터 아닌가, 그래서 열두 달 치로 계산돼 있던 것을 10개월로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가 다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느냐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80%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더 삭감이 되면,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전공의나 의대생 복귀 등 대화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이 감액이 되면 우리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 의지가 없구나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 있어서……
사직 전공의 중 절반 정도는 의료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전공의 절반이 개원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병원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의는 2개 과목이지만 전공의는 8개 과목을 지원하는 내용이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망이 갖춰지면, 의사 선생님들 말씀 들어 보면 ‘내가 소아과 하고 싶은데 한 번 소송당해 가지고 이러면 10억씩 배상금이 날아오니까 인생이 망가진다, 그러면 내가 왜 하나’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틀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2월 6일 날 의대 증원을 발표했는데 그전에 2월 1일인가 2일 날 필수의료 4대 패키지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4대 패키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인력 양성 그다음에 수가 개선 그다음에 지역 전달체계 개선 그리고……
어제 제가, 이게 편성은 12개월분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지금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3월부터 해서 10개월 치로 한 의견을 어제 드렸고요.
그게 421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보면 사직 전공의들, 8개 과목의 사직 전공의 숫자가 지금 4600명인데 그 4600명이 100% 돌아오면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되는 건데 그게 또 다 돌아오겠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또 있으시니까 그러면 그것을 80%로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가지를 합하면 757억 원 감액이 나옵니다, 계산이.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좀 수용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암센터에 필수의료 확충하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동의인데요.
여기에 지금 전공의 대체인력까지 포함해서 210억 원을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전공의 돌아오지 말라는 저기가 돼서요.
전공의 빼고 나머지 전문의 50명 인건비 108억 원으로 수정해서 동의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뇌전증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부대의견으로 소병훈 위원님께서 ‘추가 지정·운영 방안 수립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예산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한 장비로 실제 수술 건수가 1건입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이게 과연 추가로 더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가 아마 예산을 집행 가능성을 생각해서 수정의견을 드린 건데요.
사실은 아까 전공의 예산도 100% 다 쓸지 지금 현재의 상황은 확실성은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것도 사실 주시면 100% 다 쓸 수 있을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 결산할 때 집행 다 못 했다고 야단 안 치신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주신 대로 다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수술, 응급중증, 내과, 외과 해 갖고 4개 분야만 지금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장의 수요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해 보던 게 아니니까, 앞에 전공의는 이미 수십 년간 교육과정들이 운영이 돼 왔던 거니까 저희가 조금만 예산을 넣어 주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걸로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을 한 단계라서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취지를 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 있는 전공의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이 수당에 대해서.
그래서 수당 월 100만 원 더 드리는 건데 이게 정말 무슨 자기네랑은……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너네는 6개월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라는 사인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예산은 전공의들이 이렇게 이탈을 안 했어도 저희가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공의들의 이탈과 전혀 무관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수련환경은 이렇게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는 다른 그런 체계로 개편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은 전공의들에게 수당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지도전문의들에게 수련하는 시간만큼은 진료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데 필요한 파견수당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당도 이다음 번 예산안에 있는데 그 부분은 모든 과목의 전공의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해 갖고 올해부터 소아과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의 수당을 드렸고요, 이것을 8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의료과목 중에 특히 지원이 저조한 소아과, 내과, 응급의료과 등 해서 8개 과목에 대해서 금년에 소아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100만 원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급여가 많다고 느끼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의사 보수 수준이 높은 것이고 또 전공의는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예산은 전공의들에게 수당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공의들을 교육하는 지도전문의들에게 수련하는 시간만큼은 진료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데 필요한 파견수당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당도 이다음 번 예산안에 있는데 그 부분은 모든 과목의 전공의들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해 갖고 올해부터 소아과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100만 원의 수당을 드렸고요, 이것을 8개 과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 수련의 부분에 대해서 국가 투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병원에 의존해서 수련을 하는 체계이다 보니까 수련의들을 수련하는 것보다는 그냥 병원의 인력으로서 활용하는 측면이 강했고 그것이 이번에 전공의 이탈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들이 7대 요구 조건 내걸었는데요, 그중에 의대 정원과 관련된 것 말고 나머지는 다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실하게 그런 제도개선을 지금 해 나가는 과정이고 수련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간의 의료계와의 대화 또 여러 가지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협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이 수련의 부분에 대해서 국가 투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병원에 의존해서 수련을 하는 체계이다 보니까 수련의들을 수련하는 것보다는 그냥 병원의 인력으로서 활용하는 측면이 강했고 그것이 이번에 전공의 이탈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공의들이 7대 요구 조건 내걸었는데요, 그중에 의대 정원과 관련된 것 말고 나머지는 다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실하게 그런 제도개선을 지금 해 나가는 과정이고 수련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간의 의료계와의 대화 또 여러 가지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협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저희도 지금은 상황이 불확실성이 높아서 전공의가 내년 3월에 다 돌아온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의정협의체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마당이고요.
또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급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왔을 때 차질 없이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공의가 돌아와야 하고요.
저희도 지금은 상황이 불확실성이 높아서 전공의가 내년 3월에 다 돌아온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의정협의체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마당이고요.
또 상황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급하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왔을 때 차질 없이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제목에 보시면 ‘의료대란으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 난항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대란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평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표현인 ‘전공의 대량 이탈로’ 이렇게 표현을 좀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도 예산 집행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이루어진 현재의 상황을 잘 수습하고 제도개선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를 해서 제도개선 요구를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드리고, 그래서 이 예산 외에 금년에 저희가 소아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당 100만 원 주는 게 처음 들어갔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이걸 8개 과목으로 좀 확대하는 예산안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전체 총예산을 3000억 넘게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제도개선과 이런 필수 분야 전공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드리고, 그래서 이 예산 외에 금년에 저희가 소아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당 100만 원 주는 게 처음 들어갔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이걸 8개 과목으로 좀 확대하는 예산안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전체 총예산을 3000억 넘게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제도개선과 이런 필수 분야 전공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집행상의 문제는 아니고 예산은 다 집행되었는데요 그 효과가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 내용으로 알고 있고 시정요구 유형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따라서 필수과 전공의 확보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필수의료 살리기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이미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표현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훈시규정으로 좀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병원의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간호사뿐만이 아니고 의사 그다음에 전공의들 전부 다 과중한 업무에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기타 병원급에 우리가 나름 전달체계를 세웠지만 그런 구분 없이 거의 어떻게 보면 경쟁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병원도 중등증이나 경증환자를 보지 않으면 제대로 수지를 맞출 수가 없는 여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찾아오는 경증환자도 가급적 다 받아서 진료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업무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리고요.
처분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전공의들 수련 체계와 관련해서는 제도개선도 지금 의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예산 투입도 기재부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거의 없던 예산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반드시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된 상태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특히 신현영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3년 11월부터 의료계 3인, 환자단체 3인 그리고 전문가 3인을 포함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활동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이 활동이 마무리가 되면 의대 정원과 함께 발표하게 될 필수의료 패키지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서 사법 부담 완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와 이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시고 입법은 추후에 이것들을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의료분쟁 등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게 환자의 권리도 구제해 줘야 되면서 한편으로는 의료인들의 사법 부담을 완화해야 돼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협조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논의에 순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했었는데 그때도 지지율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만으로 이것을 할 수 있었으면 아마 진작에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의대 증원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추진했었는데 그때도 지지율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만으로 이것을 할 수 있었으면 아마 진작에 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의대 증원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를 시켜야 되고요.
저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성사를 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정책 대안들을 다 갖추어서 의사결정 할 때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 줄 수 있어야만 책임 있는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지금 충실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는 이런 법을 오늘 이렇게 급하게 의결을 추진하시는 거는 조금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막바지에 와 있고요.
그간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반대파들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를 믿고 좀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현행의 의대에서도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학교에 전국구와 지역구의 두 개 그룹의 학생들이 과연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신설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2020년에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할 때에도 그때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이 공공의대라고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공공의대가 의대를 신설하는 문제인데요.
그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료의 질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문들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돼야만 수용성이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것은 의대정원 증원의 규모 문제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완결 의료체계라고 하는 것도 위원님 주신 바로 그런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방향의 철학과 관점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지역의사제를 할 것인지, 그러면 한다고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소재 대학의 부분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하는 동 법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의대 정원 증원이 또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제도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좀 거친 후에 입법을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우려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엊그저께 장관께서 부산에 방문하셔 가지고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현행 근로시간이 너무 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바꾸려면 병원 현장의 여건이 합당하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고받으신 대로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지난 법 개정을 통해서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줄여 달라고 하는 요청은 있습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고요.
우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에 소아과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안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부터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한 종류의 지원 예산들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더욱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수련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수련체계개편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그리고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대 정원을 확충하면서 그러면 이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도 포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거쳐진 후에 범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법령에다가 넣으면 좋겠다, 물론 현행법을 지금 바로 고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논의가 진행 중이니까 조금 지켜보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논의 중에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그때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증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증원된 인력이 과목과 또 지역에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 의협하고만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장관 주재로 병원계 인사들과 간담회가 있었고 그리고 환자, 소비자 단체들과 저희도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외국 말씀 주셨는데 외국은 과기부가 없는 나라가 많아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의료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2만 7000, 3만 4000 다양한 추계가 있는데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의한 의사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연구용역을 그간 몇 차례 수행을 한 바는 있는데 이게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숫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관이 필요할지 아니면 위원회 등의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지 그거는 조금 더 추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