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의 방송 장악 발언

기본적으로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지상파TV의 대외적 환경이 악화한 것도 사실이지만 본질적 요인은 여전히 KBS의 콘텐츠 경쟁력 하락으로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 광고 수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콘텐츠 판매 수입 역시 2023년 들어 성장세를 멈췄습니다.

3대 재원 가운데 핵심인 수신료 수입은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년 대비 8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은 KBS가 창사 이래 가장 극심한 위기를 맞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영방송 50년, 가장 신뢰받는 KBS’를 2023년 경영 목표로 삼았습니다.

방송법상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이 임명동의제 조항이 방송법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고 관련한 판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에 취임한 이상은……

예, 방송법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 사장은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편제 규약에 따라서.

아니, 그 답변 자체가 방송법과 편성규약 위반일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에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제기된 방송법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공영방송이라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 발의된 방송 3법을 보면 거기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들이 그간의 행적이나 내용들을 보면 편향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외형과 달리 실질적인 결과는 특정 정파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시청료를 없애는 데는 반대하고 분리징수가 언론 장악을 위한 압박의 수단, 수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압력에 대해서 그걸 막는 바람막이 하라고 있는 게 KBS 사장 아니겠습니까, 공영성을 확보하라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게 방송법을 준수하는 길이기도 하고.

지금 방송법 시행령 36조가 소위 보유한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영방송이 아파트 짓고 땅장사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방송법 관련 시행령 개정 협의를 국회와 했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