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예산 삭감 발언
2022
오늘 조금 전에 항소지휘를 했는데요.
최강욱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특활비가 궁극적으로는 최소화 내지는 없어져야 할 그러한 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 1심 판결처럼 공개하라고 하면 역시 그 기준과 범위가 당연히 쟁점이 됩니다.
2021
특활비에 관해서는 참 장황하게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특활비 규모는 약 84억대로 떨어져 있고요.
모든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국회에 의한 통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활비에 관해서는 참 장황하게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특활비 규모는 약 84억대로 떨어져 있고요.
모든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국회에 의한 통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필요하고 또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께서 법무부 예산 감액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법무․검찰의 업무 조정이 지금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그런 속에서 저희들의 어떤 입장들이 살릴 것은 살리고 또 감액이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배정의 공정성 부분은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내부기관에서 특활비의 성격에 맞게끔 어떻게 그것을 투명하게 집행했느냐라는 지휘․감독권자로서의 파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민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고 분명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점은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특활비심의위원회도 가동했고 적어도 대검과 일선 청 간의 배정상의 공정성은 상당 부분 회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민 위원님, 저는 의정활동을 할 때도 특활비 삭감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유는 특활비의 문제는 역시 배정의 공정성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내역의 투명성 그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되는데 특활비라는 부분이 항목으로서 수사․정보기관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들에 최소 필요 한도의 어느 정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김용민 위원님, 저는 의정활동을 할 때도 특활비 삭감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유는 특활비의 문제는 역시 배정의 공정성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내역의 투명성 그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되는데 특활비라는 부분이 항목으로서 수사․정보기관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들에 최소 필요 한도의 어느 정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원님, 이제 거의 한계 지점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정보기관의 특활비를 감축하라는 그러한 축에서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라라는 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저희들이 줄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항목을 김용민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활비라는 것이 정보업무, 수사업무 또 수사와 관련된 지원업무 등에 쓰여지는 건데요.
지금 사업명으로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소위 정보와 관련된 표현을 애써 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활비 자체는 아시겠지만 본디 정보활동비 그리고 수사활동비 그리고 그 지원활동비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저는 특활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할 때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라는 형식을 통해서 실지 문제가 있는 구석들이 꽤 있습니다.
특활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라는 형식을 통해서 실지 문제가 있는 구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축소해야 되고 투명하게 전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소병철 위원님.
하나는 특활비가 전국 본청․지청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잘 내려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내역의 투명성,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념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