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 반도체 발언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과연 우리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

특히 TOR이라고 그러지요, 텀스 오브 레퍼런스(terms of reference) 거기에 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없고 핵에 대한 운영을 해 보지 않았고 미국은 오랫동안 해 본 주체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 양성이나 구체적 협의 때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조속히 키워야 된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과연 우리 수출경제의 주력인 자동차, 반도체에 관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과를 얻어올까 하는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적어도 양원 합동연설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한국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하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한중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판단한 한중 문제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중국에서 구매량이 미국과 일본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잖아요.

이러한 큰 시장을 어떻게 놓치냐, 특히 패브4, 소위 칩4라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의깊게 보는 것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대만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왜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사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바이오․전기차, 우리 한국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든이 한 얘기예요.

반도체․과학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은 미국 공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을 위해서 생산한 것이다,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바이오․전기차, 우리 한국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든이 한 얘기예요.

반도체․과학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은 미국 공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을 위해서 생산한 것이다,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 세기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미국과 우리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언젠가는 상호 경쟁적이거나 충돌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국 중심의 철저한 보호주의로 전향되고 있는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미국이, 지금 4개 아니에요?

반도체,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바이오, 핵심물질, 이것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미래의 첨단산업을 앞으로는 미국에서, 미국 공장에서 미국의 노동자에 의하여 미국을 위해서 만들어라, 거기는 동맹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IRA에 대해서 흥분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포괄적 경제동맹으로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같이 함께 동맹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실상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한국의 현대와 기아를 겨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지금 미국의 동맹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지요.

즉 동맹의 선의에 빠져서 동맹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도 한일관계에, 한중일의 삼각협력관계 즉 생산재는 일본, 중간재는 한국, 소비재는 중국이라는 한중일의 공급체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만약 한국 반도체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면 중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연쇄적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바로 국제적 공급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된 것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