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2024
남북은 교전의 당사국이고 남한은 평정의 대상이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사실상 완정하고 ICBM을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산업적 용도 또는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도 우라늄농축 관계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관계를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헤어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은 교전의 당사국이고 남한은 평정의 대상이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사실상 완정하고 ICBM을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헤어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은 교전의 당사국이고 남한은 평정의 대상이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사실상 완정하고 ICBM을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산업적 용도 또는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도 우라늄농축 관계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관계를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박진 장관께서도 저와 외교의 방향이 반드시 일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현장 외교를 열정적으로 해 주신 점을 평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헤어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헤어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은 교전의 당사국이고 남한은 평정의 대상이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본하고의 관계를 크게 개선했지만 역사의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 그런 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외교의 큰 그림을 그릴 때 미국은 우리의 가장 유일한 동맹국이고 가장 중요한 중추국임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어떤 좌표를 설정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프레임이 나온 뒤에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정부 측의 움직임이나 발언을 보면 무슨 선후의 관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의 문제에 관해서 일본보다 앞서지 말아라.
왜 우리가 자꾸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위 핵심 이익에 대해서 일본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외교의 큰 그림을 그릴 때 미국은 우리의 가장 유일한 동맹국이고 가장 중요한 중추국임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어떤 좌표를 설정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프레임이 나온 뒤에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정부 측의 움직임이나 발언을 보면 무슨 선후의 관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의 문제에 관해서 일본보다 앞서지 말아라.
왜 우리가 자꾸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위 핵심 이익에 대해서 일본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안보팀이 2기를 맞이하는데 제가 1기 팀을 한번 정리해 보면, 가치 중심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미국하고의 관계를 포괄 동맹으로 만든 것인데 한미 간에 이익의 균형을 취하지 못했다 이런 흠이 있는 것이고요.
일본하고의 관계를 크게 개선했지만 역사의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 그런 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외교의 큰 그림을 그릴 때 미국은 우리의 가장 유일한 동맹국이고 가장 중요한 중추국임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어떤 좌표를 설정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프레임이 나온 뒤에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정부 측의 움직임이나 발언을 보면 무슨 선후의 관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의 문제에 관해서 일본보다 앞서지 말아라.
드골의 우려처럼 워싱턴이 불타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파리를 지켜 줄 것인지 하는 소위 드골의 우려가 과연 드골의 우려만으로 끝나는 거냐, 한국의 우려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똑같은 동맹인데 어떻게 일본에게는 재처리, 농축우라늄을 허용하고 한국은 더 엄격한 제도로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가?
특히 일본은 전범국이고 그리고 북한과 바다를 건너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험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역사적으로 상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똑같은 동맹인데 어떻게 일본에게는 재처리, 농축우라늄을 허용하고 한국은 더 엄격한 제도로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가?
특히 일본은 전범국이고 그리고 북한과 바다를 건너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험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역사적으로 상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응답이 없다, 미국 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한도 보내 보고 뭐 해도 응답이 없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북한에 지불해야 될 대가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벌써 당장 미국에서 ‘폴리티코’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앞으로 비핵화가 아닌 군축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을 구해라 하는 제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응답이 없다, 우리가 연락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한 소극적 자세를 떠나서……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응답이 없다, 미국 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한도 보내 보고 뭐 해도 응답이 없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북한에 지불해야 될 대가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벌써 당장 미국에서 ‘폴리티코’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앞으로 비핵화가 아닌 군축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을 구해라 하는 제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고 그 플랜을 가지고 미국과 같이 논의하면서 설득하고 합의를 한 이후에 그걸 중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미․중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나서게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남북이 비상군사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에서 또 미․일에 정권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면 과연 한국에 평화가 올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의 고도화 그리고 미사일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과 협의해서 국제적 협력을 구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고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끄는 과정에 대한 노력은 대단히 미흡했고,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것은 이제 강대강에 의한 안보의 딜레마를 잠재우고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소위 피스메이킹(peacemaking)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역시 미국은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저렇게 추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고 그 플랜을 가지고 미국과 같이 논의하면서 설득하고 합의를 한 이후에 그걸 중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미․중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나서게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남북이 비상군사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에서 또 미․일에 정권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면 과연 한국에 평화가 올 수 있는가?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현 정부에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평화를 지키는 일, 소위 국방력의 강화를 통한 안보 강화 거기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고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끄는 과정에 대한 노력은 대단히 미흡했고,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것은 이제 강대강에 의한 안보의 딜레마를 잠재우고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소위 피스메이킹(peacemaking)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역시 미국은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저렇게 추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일시 정지를 우리 정부가 검토할 때 저와 많은 의원들이 마지막 남은 남북 충돌의 안전판이다, 이 안전핀을 뽑으면 군사 충돌의 위험은 더 커진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지요, 물론 그동안 북한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3일간 포사격은 했습니다마는.
자,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안전핀은 사라지고, 따라서 오인과 우발에 의한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현 정부에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평화를 지키는 일, 소위 국방력의 강화를 통한 안보 강화 거기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되고 실효성을 잃게 된 것이지요.
9․19 군사합의의 일시 정지를 우리 정부가 검토할 때 저와 많은 의원들이 마지막 남은 남북 충돌의 안전판이다, 이 안전핀을 뽑으면 군사 충돌의 위험은 더 커진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지요, 물론 그동안 북한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3일간 포사격은 했습니다마는.
자,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안전핀은 사라지고, 따라서 오인과 우발에 의한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되고 실효성을 잃게 된 것이지요.
9․19 군사합의의 일시 정지를 우리 정부가 검토할 때 저와 많은 의원들이 마지막 남은 남북 충돌의 안전판이다, 이 안전핀을 뽑으면 군사 충돌의 위험은 더 커진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지요, 물론 그동안 북한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3일간 포사격은 했습니다마는.
자,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안전핀은 사라지고, 따라서 오인과 우발에 의한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현 정부에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오늘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되고 실효성을 잃게 된 것이지요.
9․19 군사합의의 일시 정지를 우리 정부가 검토할 때 저와 많은 의원들이 마지막 남은 남북 충돌의 안전판이다, 이 안전핀을 뽑으면 군사 충돌의 위험은 더 커진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의가 없어요.
먼저 국회와 상의를 했다면 지금 바로 처해 있는 강제징용 공탁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보세요.
분명히 위헌 시비가 일고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국회와 미리 상의했다면 그것은 의외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2023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봐야 돼요.
지금 북한의 탈북민들 수백 명이 북송되는데도 중국은 아무 정보를 안 주잖아요.
그것이 한중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그걸 부인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번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중국은 아무것도 없고.
또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바이든하고도 정상회담을 했고 또 시진핑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도 시진핑도 정상회담을 못 했어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의 마지막까지도, 폐막이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노력하고 있다.
우선 일시정지를 했을 때 합의가 이만큼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인데 그중에서 일방이 하나를 정지시키면 상대방이 ‘그래.
그것 받아들일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했던 것이고 그러면 전면 폐기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의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가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요.
또 더 불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1순위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의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북한이 전면 폐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즉각적 대응책이 없어요.
지금 통일부장관의 답변도 그러시고 국방부장관이 오늘 대통령의 귀국 후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정밀한 시나리오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치밀한 대응을 하고 있고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북한은 전면 폐기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부가 판단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느 정부건 시나리오 A․B․C․D 다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은 전면 폐기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거기에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북한은 전면 폐기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부가 판단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느 정부건 시나리오 A․B․C․D 다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은 전면 폐기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거기에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즉 일본인들이 볼 때는 일본 정부가 외교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고 한국 국민이 볼 때는 한국이 외교를 잘 못 했다고 본다는 것이 저기에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압박 일변도로 가고 이제 인권 부서를 강화하고 국내외를 통해서 압박을 계속하는데, 이게 민주평통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10명 중에 9명이 동의해요.
그러나 압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 27%밖에 안 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32%입니다.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압박 일변도로 가고 이제 인권 부서를 강화하고 국내외를 통해서 압박을 계속하는데, 이게 민주평통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10명 중에 9명이 동의해요.
그러나 압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 27%밖에 안 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32%입니다.
국민이 무엇을……
우선 ‘한일 외교를 잘했느냐?’ 했을 때―저게 8월 달이에요―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7%p가 높아졌는데 한국은 약간 떨어졌어요.
즉 일본인들이 볼 때는 일본 정부가 외교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고 한국 국민이 볼 때는 한국이 외교를 잘 못 했다고 본다는 것이 저기에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압박 일변도로 가고 이제 인권 부서를 강화하고 국내외를 통해서 압박을 계속하는데, 이게 민주평통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10명 중에 9명이 동의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한일 외교를 잘했느냐?’ 했을 때―저게 8월 달이에요―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7%p가 높아졌는데 한국은 약간 떨어졌어요.
즉 일본인들이 볼 때는 일본 정부가 외교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고 한국 국민이 볼 때는 한국이 외교를 잘 못 했다고 본다는 것이 저기에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압박 일변도로 가고 이제 인권 부서를 강화하고 국내외를 통해서 압박을 계속하는데, 이게 민주평통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아까 여당 위원들께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국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도 존중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왜 지속성을 가질 수 없느냐?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해법인데 지금 공탁금의 문제가 언젠가는 위헌의 시비로 번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사전에 국회와 협력했다면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골대를 옮긴다든가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뀐다든가 하는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외교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잠깐 통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김정은 일가 체제 보장이 되지 않는 한 핵 포기 안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모든 것을 시작해야지,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바꾸려면 체제 보장을 해 주거나 하는 그야말로 강력한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당근과 채찍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저는 현 정부가 안보실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현 정부 안에 압박 계속하면 대화 나올 것이다, 롱 텀(long term)으로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북한은 핵을 이제는 사실상 완성한 겁니다.
그것 완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그야말로 당근을 줬다면 지금처럼 많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었지요.
이제 북한이 만약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거나 자체 개발하거나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와 미국이 지불할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북한은 핵을 이제는 사실상 완성한 겁니다.
그것 완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그야말로 당근을 줬다면 지금처럼 많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었지요.
이제 북한이 만약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거나 자체 개발하거나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와 미국이 지불할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과연 압박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면 그것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화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분개를 한 것이 아니라 도발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남북한의 관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은 과거의 비핵 3000보다는 훨씬 진전되고 현실적인 안이다, 담대한 구상에는 군사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북한의 가장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현 정부가 안보실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현 정부 안에 압박 계속하면 대화 나올 것이다, 롱 텀(long term)으로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압박을, 디터런스(deterrence), 디스웨이션(dissuasion), 다이얼로그(dialogue)……
그런데 항상 다이얼로그를 마지막 순서에 갖다 놓지 말고 함께 가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면서 분단과 통일을 연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통일부에서도 확 쭈그러들지요, 전문가들 줄어들지요, 담론 사라지고 있지요, 시민단체 위축되지요, 재원 마련 안 되지요.
만약에 어느 날 풀릴 경우, 내년 대선에서 미국의 입장이 혹시 변한다든가 국제정세가 변할 경우에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 통일 인프라를 유지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두 장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뒤늦게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벌써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고요, 1993년부터 아마 추진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포괄적 협력 관계,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제가 굉장히 눈여겨본 것 중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서 유엔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때 아프리카의 무려 17개 나라가 기권표를 던졌어요.
이러한 것들이 국제사회에서의 남북관계의 대결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건하에서 핵을 폐기하게 됐고 그때 받았던 반대급부는 무엇이고 그것을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면 전문가들하고의 교류를 통해서라든가 하는 심도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앞으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남아공과 한국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당장 우리 한국 정부가 당면 과제로 생각하는 내년 엑스포 유치, BI 회원국 150개국 중에서 50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고요.
또 내년에 우리가 한․AU 첫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 심지어는 터키, 인도까지도 이미 정상회의를 했고요.
트럼프 때 중단됐던 미국과 아프리카의 정상회의를 바이든은 또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야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대단히 뒤늦은 입장이다 그리고 코앞에 아쉬우니까 와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 그러한 곤궁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의 국제외교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그리고 특히 그 선도국인 남아공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2018년, 2019년 이후에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됐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복원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역량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국방부의 국방 전문가, 국정원의 정보 전문가 또 이런 남북의 경제 상황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 인프라, 생태계, 인더스트리(industry) 그 역량을 잃어버리면 때가 왔고 상황이 변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유지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할 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통일 인프라, 통일 생태계, 통일 기반 역량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근본적 역량을 잃게 된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요동을 칠 수 있고 최근에 미․중 관계가 다시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조건 없이 갖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변화하는 국제정세, 특히 내년에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 통일 역량, 통일 인프라, 통일 생태계를 꼭 유지해야만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듣겠습니다.
또 군의 9․19 군사 회담을 직접 담당했거나 아니면 관여했던 분들은 거의 다 야전부대로 갔어요.
그뿐만 아니고 대학원, 대학의 북한학과 학생들의 입학생 수가 현격히 줄고 이제 학과의 폐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몇 년이 걸리든 북한을 압박해서 손을 들고 단념해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나오는 북한은 우리가 만났던 2018년의 북한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할 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통일 인프라, 통일 생태계, 통일 기반 역량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근본적 역량을 잃게 된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대학원, 대학의 북한학과 학생들의 입학생 수가 현격히 줄고 이제 학과의 폐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몇 년이 걸리든 북한을 압박해서 손을 들고 단념해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나오는 북한은 우리가 만났던 2018년의 북한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할 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통일 인프라, 통일 생태계, 통일 기반 역량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근본적 역량을 잃게 된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요동을 칠 수 있고 최근에 미․중 관계가 다시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몇 년이 걸리든 북한을 압박해서 손을 들고 단념해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나오는 북한은 우리가 만났던 2018년의 북한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할 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통일 인프라, 통일 생태계, 통일 기반 역량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근본적 역량을 잃게 된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요동을 칠 수 있고 최근에 미․중 관계가 다시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조건 없이 갖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변화하는 국제정세, 특히 내년에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 통일 역량, 통일 인프라, 통일 생태계를 꼭 유지해야만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듣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보도된 인사 개편만 두 번이 있었습니다.
또 군의 9․19 군사 회담을 직접 담당했거나 아니면 관여했던 분들은 거의 다 야전부대로 갔어요.
그뿐만 아니고 대학원, 대학의 북한학과 학생들의 입학생 수가 현격히 줄고 이제 학과의 폐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몇 년이 걸리든 북한을 압박해서 손을 들고 단념해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나오는 북한은 우리가 만났던 2018년의 북한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일본의 기시다 수상이 5월 이후에 지속해서 북한하고의 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고 또 실제 실무 접촉을 최소한 두 차례 이상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요, 식량 사정도 좀 완화가 된 것이고 국제적 고립에서도 좀 탈피됐고?
그렇다면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이 소위 3D 정책이에요, 억제와 단념과 대화.
진단이 정확해야 우리가 대책이 나오듯이 북한의 식량 사정, 과거에는 아사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최근에는 어떤가를 정확히 진단한 가운데서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게 우리 통일부에서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것에서 그리고 용산 안보실의 실장도 공개적으로 북한에 아사자가 있다, 심지어 정보위에서는 아사자 수가 몇 명이다 하는 것까지 국정원이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아사자가 속출하고 식량 사정이 나쁜데 북한은 지금은 괜찮으니까 안 줘도 된다.
그러면 북한이 자기 국민들이 굶어 죽는데 무상원조를 거절합니까?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는 점에서 이 효력 정지라든가 철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할 것은 폐지나 효력 정지가 아니라 남북군사합의서 제5조 2항에 규정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주장해서 그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바로 더 구체적으로 이 방지책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을 폐기하게 되면 나중에 정세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시 평화를 논하게 될 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논란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평화의 기반에 대한 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시적 효력 정지나 폐지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통된 의견입니까?
예를 들어서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또는 ‘폐기하겠다’ 하는 것은 북한에 또 다른 빌미,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는 점에서 이 효력 정지라든가 철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할 것은 폐지나 효력 정지가 아니라 남북군사합의서 제5조 2항에 규정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주장해서 그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바로 더 구체적으로 이 방지책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을 폐기하게 되면 나중에 정세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시 평화를 논하게 될 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논란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평화의 기반에 대한 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시적 효력 정지나 폐지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통된 의견입니까?
예를 들어서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또는 ‘폐기하겠다’ 하는 것은 북한에 또 다른 빌미,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는 점에서 이 효력 정지라든가 철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할 것은 폐지나 효력 정지가 아니라 남북군사합의서 제5조 2항에 규정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주장해서 그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바로 더 구체적으로 이 방지책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또는 ‘폐기하겠다’ 하는 것은 북한에 또 다른 빌미,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는 점에서 이 효력 정지라든가 철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할 것은 폐지나 효력 정지가 아니라 남북군사합의서 제5조 2항에 규정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주장해서 그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바로 더 구체적으로 이 방지책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을 폐기하게 되면 나중에 정세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시 평화를 논하게 될 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논란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평화의 기반에 대한 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9․19 남북군사합의 전후에 접경지대의 북 도발 현황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51개월 집권했어요.
군함 도발이 38건인데 문재인 정부는 60개월 동안 한 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번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북한 어선은 박근혜정부 때 열여덟 번 했는데 한 번도 없고요.
DMZ의 북한군 도발은 지상이 박근혜정부 때 열 번인데 문재인 정부 때 두 번, 저 표에서 보듯이 그렇습니다.
남북군사합의가 적어도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은 감소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부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공식으로 받은 문서인데요.
9․19 남북군사합의 전후에 접경지대의 북 도발 현황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51개월 집권했어요.
군함 도발이 38건인데 문재인 정부는 60개월 동안 한 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번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북한 어선은 박근혜정부 때 열여덟 번 했는데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이 역사의 문제에 관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짚을 것은 분명히 짚고 그리고 주장할 것은 분명히 주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교부의 영토수호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려 70%를 깎았어요, 내년 예산에.
이럴수록 이론을 단단히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남겨 놓고 주장해야 나중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징용 해법에 일방적 양보를 하고 우리는, 일본이 남은 물컵의 반 잔에 무엇을 채웠는가 답변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려 70%를 깎았어요, 내년 예산에.
이럴수록 이론을 단단히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남겨 놓고 주장해야 나중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징용 해법에 일방적 양보를 하고 우리는, 일본이 남은 물컵의 반 잔에 무엇을 채웠는가 답변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이 얘기를 안 듣는다.
저는 역사의 문제와 현안 문제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론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일본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왜 모든 문제에 관해서 한국에 미흡한, 아니면 부족한 또는 반대되는 행동을 일관되게 하는가?
일본은 아마도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했고 미국도 이것을 종용했기 때문에 한국은 과감한 요구를 못 할 것이다 하는 인식을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문제에 관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짚을 것은 분명히 짚고 그리고 주장할 것은 분명히 주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저는 역사의 문제와 현안 문제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론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일본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왜 모든 문제에 관해서 한국에 미흡한, 아니면 부족한 또는 반대되는 행동을 일관되게 하는가?
일본은 아마도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했고 미국도 이것을 종용했기 때문에 한국은 과감한 요구를 못 할 것이다 하는 인식을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문제에 관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짚을 것은 분명히 짚고 그리고 주장할 것은 분명히 주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교부의 영토수호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지요.
저는 GSOMIA를 회복할 때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공개적 사과를 받았어야 마땅하고, 받지 않은 것은 외교상의 중대한 실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GSOMIA를 잠정 중지할 때 그 명분이 뭐였습니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을 배제하면서 그때 일본의 관방장관이라는 분이 안보상의 목적으로 우리를 배제한다.
현 협정 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일본해,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하세요.
만약에 미국이 계속 동해를 일본해로 명기한다면 우리 연합군사훈련을 재검토하겠다 하고 나가세요.
그런 단호함이 없이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일본해,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하세요.
만약에 미국이 계속 동해를 일본해로 명기한다면 우리 연합군사훈련을 재검토하겠다 하고 나가세요.
그런 단호함이 없이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물론 우리의 필요성도 있지만 모든 걸 협력했는데 우리의 영토의 문제에 대해서 왜 당당하게 못 나갑니까?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이 본인한테도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의 의전의 결함도 시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정부의 외교정책이라는 것이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 외교 그래서 한일, 한미 그리고 한미일 결속을 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높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따른 안보의 딜레마는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두 가지의 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일부장관께서 어느 발언을 통해서 평양이 워싱턴과 도쿄로 가려면 반드시 서울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역으로 워싱턴이나 도쿄도 평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서울을 거쳐야 된다는 입장을 정부가 분명히 하실 때 대한민국이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양보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어깨너머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서 좀 더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같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도쿄가 되었든 워싱턴이 되었든 평양과의 의미 있는 진전의 교섭에 관해서는 반드시 서울을 거쳐야 된다 하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국 측 보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부인했지만 9월 27일경에 일본의 한 유력지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방장관도, 수상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상 답변하기 곤란하다,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북․일 교섭에 대한 입장을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팩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수상이 5월 달에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얘기한 뒤로 몇 차례 잇따른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미 실무 접촉이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있었다 하는 근거를 가진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실무 접촉이 있는 것이 확인됩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종합적 진단하셔서 한중 관계 개선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니까 중국이 ‘아이고 뜨거워’ 하고 한국으로 접근한다 이런 방식의 분석은 위험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러 관계 즉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대외정책에서 최대 중대사이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북․중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북․러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푸틴한테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한반도 관리의 필요성이 생겼지요.
또 중국과 일본이 지금 관계가 좋지 않지요, 오염수의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 관계에서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옐런이 간다든가 블링컨이 간다든가 척 슈머가 간다든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몇 가지 더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북․러 정상회담이에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러 관계 즉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대외정책에서 최대 중대사이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북․중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북․러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푸틴한테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한반도 관리의 필요성이 생겼지요.
또 중국과 일본이 지금 관계가 좋지 않지요, 오염수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전 국민이 그리고 시한이 없이 불가역적으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일본이 강조하는 과학적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강조했던 심리적 안정, 평안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대통령 또는 전 각료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한국 수산업계에도 또 관련 식당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될 텐데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일본인 만큼 또 일본에서 한국산 수산물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매입할 것을 일본과 교섭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후보가 되기 전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셨었고 그리고 국제협력에 관해서도 오늘 계속 한미, 한미일만 얘기했지 중국은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에 또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이 나중에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오늘도 보면 문서상에는 다 ‘평화적 통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모든 구두 답변에는 평화가 빠져 있습니다, 후보자가.
우리 헌법도, 대통령의 취임 선서도, 남북기본합의서도 평화적 통일 방안이라는 데 대해서 이 통일이라는 것을 특히 통일부가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통일 방안, 통일을 추구해 나가려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지요?
세 번째, 평화협정을 맺기 전까지 정전체제는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유엔사의 해체는, 근본적으로 유엔사의 해체와 종전협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분명히 하고 있고 한국도 분명히 하고 북한도 동의하는 겁니다.
유엔사를 해체하려면 유엔 안보리나 총회를 통해서 해체 결의를 하거나 미국이 주도해서 해체를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된 모든 것에 평화협정 맺기까지 정전체제는 유효하다, 즉 유엔사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입장이 좀 덜 변한 것은 유엔사 해체에 관해서 빌미를 줄 수 있다 이것 외에는 주장과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문제를 내세워 한국․북한․중국의 반미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종전선언이 동북아시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미중 패권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문제를 내세워 한국․북한․중국의 반미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문제를 내세워 한국․북한․중국의 반미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종전선언이 동북아시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미중 패권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문제를 내세워 한국․북한․중국의 반미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기 종전선언을 미국에게 요구할 것을 제의했으나 그 요구는 미국으로부터 싸늘한 반응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동맹국인 미국은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남북관계에서의 종점이지 입구라든가 중간 단계가 아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확고한 신념, 소신,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국제적 관계든 국내의 공감대를 모을 때도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핵화의 관계는, 언제 북한 비핵화하겠느냐?
북한 비핵화의 관계는 체제 보장이 될 때 그리고 핵을 포기한 것이 포기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이익이 있을 때, 이 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체제 보장이 되느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이 보장을 하고 미국과 수교를 하고 이럴 때……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한이 동의하고 적어도 미국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종전선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권영세 장관은 이어달리기한다 그랬는데 김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또 어디서 하시려고요?
그리고 만약 확성기 방송을 하고 대북 전단을 뿌릴 때 북한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로 인권과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면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 가는 것만이 가장 지름길이다 하는 견해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인권의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경로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인권이란 개념을 넣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훨씬 부유하고 잘살겠다고 하는 것은 교류와 협력의, 대화의 폭을 넓힐 때 가능한 거지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 6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전국에서 왔어요.
말로 듣던 한국 사람이 다르거든, 자유스럽고 그리고 잘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통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무슨 수로 인권의 개념조차 없는 봉쇄된 북한에 인권 강화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우선 북한의 일반 시민들이 인권의 개념이 잘 없고요.
인권의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경로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인권이란 개념을 넣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훨씬 부유하고 잘살겠다고 하는 것은 교류와 협력의, 대화의 폭을 넓힐 때 가능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정책에 있어서 평화를 지키는 일과 평화를 만들어 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 정부의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면 소위 피스 키핑(peace keeping), 안보 쪽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고도화되니까 안보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에 대한 노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종전협정을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종착역이 평화협정과 비핵화라면 그 입구, 그 디딤돌, 그 징검다리는 정치적 선언이기는 하지만 종전선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무려 16년 후에 푼 겁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이 왜 불안하게 생각하는가, 무슨 우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국민의 공감대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권영세 장관님, 남북관계가 괜찮았으면 여러 가지 기여를 하셨을 텐데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물며 반감기가 5000만 년, 100만 년, 10년 이상 되는 핵물질에 관해서 현재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축적되면, 지금 당장 현재 검증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축적되거나 또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축적되면 내가 아닌 나의 다음 세대, 나의 그다음 세대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최근 이 안전성 설명하려고 유튜브에다가 10억 예산 계상한 모양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바로 광우병 때 일본이 직접 자기들이 당한 일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광우병 소고기 수입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30개월 할 때 20개월 했고, 우리 치아로 검증할 때 이력서 없으면 수입도 안 하고, 일본이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완전히 푼 건 19년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바로 광우병 때 일본이 직접 자기들이 당한 일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광우병 소고기 수입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30개월 할 때 20개월 했고, 우리 치아로 검증할 때 이력서 없으면 수입도 안 하고, 일본이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완전히 푼 건 19년이에요.
무려 16년 후에 푼 겁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바로 광우병 때 일본이 직접 자기들이 당한 일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광우병 소고기 수입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30개월 할 때 20개월 했고, 우리 치아로 검증할 때 이력서 없으면 수입도 안 하고, 일본이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완전히 푼 건 19년이에요.
무려 16년 후에 푼 겁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이 왜 불안하게 생각하는가, 무슨 우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국민의 공감대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국민은 왜 불신하는가?
이미 정부의 말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IAEA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IAEA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원 자료의 공급기관인 도쿄전력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은폐되거나 허위다,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또 하나는 이 핵 관련 오염수의 문제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과학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핵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고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일반 국민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지금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정부는 방류를 하더라도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IAEA 리포트를 존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WTO에서 2심에서 이겼던 논리는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일본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국제심판소으로 갔을 때는 우리의 입장이 지켜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상식을 가진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요.
정부는 또는 IAEA는 또는 일본은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자꾸 불안하고 우려를 가질까요?
엊그제 이틀 전에 이 부처의 일본의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후쿠시마의 어민대표하고 만나서 ‘이해가 없으면 방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지금 당초 알려진 8월 또는 여름의 방류보다 시기가 좀 늦어집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과연 우리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
특히 TOR이라고 그러지요, 텀스 오브 레퍼런스(terms of reference) 거기에 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없고 핵에 대한 운영을 해 보지 않았고 미국은 오랫동안 해 본 주체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 양성이나 구체적 협의 때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조속히 키워야 된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과연 우리 수출경제의 주력인 자동차, 반도체에 관해서 얼마나 우리가 성과를 얻어올까 하는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적어도 양원 합동연설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한국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다 하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한중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판단한 한중 문제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FTA 아니냐’ 하는 얘기를 왜 한 번도 안 하셨을까?
우리의 기업인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일본 관계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이 니시무라라는 사람이네요?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
저는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은 사실과 성과를 과장하지 말고 야당은 성과를 깎아내리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평가 위에서 처방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우선 1년을 돌아보면, 아까 성과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달에도 독일의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폴란드 가서 또 사과했잖아요.
당신이 전과가 있는데 엄연한 사실에 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계속 그러니 그런 당신들하고 군사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일본이 한국의 진정한 신뢰를 얻으려면, 앞으로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려면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보여야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지, 당신이 전과가 있고 그런 해외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과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안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정부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것은 ‘한국은’, ‘한미 양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NPT 체제의 준수만은 주어가 ‘윤 대통령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핵 억제를 강화시켜 줄 테니 당신들이 핵에 관한 무장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라는 약속을 확실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외교부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왜 자꾸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느냐, 강제징용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대법원의 판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국민의 동의 또는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였는데, 그 동의 또는 공감대의 전제조건은 사과와 해당 기업의 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안 하고 해당 기업은 배상도 안 하고, 모든 걸 한국이 제삼자변제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유일하게 통화가 되는 것은 유엔사를 통한 것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만약 우발적 충돌이 일어났다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묻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군정찰위성을 적당한 시점에 쏘거나,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끝났고 소위 북한으로 봐서는 한국의 입장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군정찰위성을 쏘거나 아니면 7차 핵실험을 한 뒤에 그다음에 협상에 나올 가능성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러면 연평도에 북한 어선도 몰리고 한국 어선도 몰리고 중국 어선도 몰립니다.
연평해전이 대개 꽃게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모두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유일하게 통화가 되는 것은 유엔사를 통한 것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만약 우발적 충돌이 일어났다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묻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 키핑(peace keeping) 못지않게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을 해야 되는 숙명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스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정부가 지금 모든 것이 끊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만 계속 견지하고 나갈 것인가.
박정희 그 시대에도 이후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남북관계를 텄습니다.
노태우 시절에도 박철언을 보내서 동구권을 개척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척해요.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과 정말로 제삼국을 통한 협력이라도 얻어 가지고 뭘 가져야 된다, 중국하고가 제일 좋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현재 여의치 않다면 미국을 설득하고 움직여서라도 뭔가 진전된 안을 가지고 북한하고 접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희 그 시대에도 이후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남북관계를 텄습니다.
노태우 시절에도 박철언을 보내서 동구권을 개척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척해요.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과 정말로 제삼국을 통한 협력이라도 얻어 가지고 뭘 가져야 된다, 중국하고가 제일 좋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현재 여의치 않다면 미국을 설득하고 움직여서라도 뭔가 진전된 안을 가지고 북한하고 접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북한이 화성 18형 4월 13일 날 쏜 이후에 아무 반응 없어요?
21년 5월 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하고의 선언을 보면 상당히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하고의 협력을 계속하면서 대북 접근법을 동의해 나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국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남북관계를 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 키핑(peace keeping) 못지않게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을 해야 되는 숙명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스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정부가 지금 모든 것이 끊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만 계속 견지하고 나갈 것인가.
21년 5월 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하고의 선언을 보면 상당히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하고의 협력을 계속하면서 대북 접근법을 동의해 나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국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남북관계를 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 키핑(peace keeping) 못지않게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을 해야 되는 숙명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워싱턴 선언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에 관해서는 딱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이라는 것을 위하여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미중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진영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환경은 틀림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또 경제적 영토를 우리가 좁히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외교부는 그러한 것에서 물밑에서 끊임없는 관리 작업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진영화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앞서지 말아라, 일본보다 한 발짝, 두 발짝을 늦게 가야지 왜 일본과 같이 가거나 앞서가려고 그러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미중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진영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환경은 틀림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또 경제적 영토를 우리가 좁히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외교부는 그러한 것에서 물밑에서 끊임없는 관리 작업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진영화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앞서지 말아라, 일본보다 한 발짝, 두 발짝을 늦게 가야지 왜 일본과 같이 가거나 앞서가려고 그러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당과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일본 앞에 약점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이 국회를 열 수 없을 정도의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안이라는 것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협상력의 약화는 물론 국격을 손상한 것입니다.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놓쳤던, 또 잘못 판단했던 것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야당과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일본 앞에 약점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이 국회를 열 수 없을 정도의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안이라는 것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앞으로 각별하게 용어를 좀 골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식 국회기록인데 진술인들께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재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양쪽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최고 지도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앞으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한국이 밥상을 차려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고요.
만약 시간이 더 늦어지면 금년 하반기나 연말이 넘어가면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서 최소한 몇 년간은 진행이 될 수 없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해서 두 장관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일본이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이 사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 사죄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해당 기업의 배상 문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일본의 여러 가지 언론을 종합하면 맥시멈이 해당 기업이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이사들, 경영진이 개인의 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맥시멈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의 분석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것 가지고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더 노력해 보십시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요.
하나는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우리를 데려가서 강제노역시킨 기업이 배상을 해라, 아니면 출연을 해라.
또 하나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해라, 사죄를 해라 이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일본이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이 사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 사죄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해당 기업의 배상 문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일본의 여러 가지 언론을 종합하면 맥시멈이 해당 기업이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이사들, 경영진이 개인의 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맥시멈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의 분석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다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동의와 국민의 공감대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우리를 데려가서 강제노역시킨 기업이 배상을 해라, 아니면 출연을 해라.
또 하나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해라, 사죄를 해라 이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일본이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협상은 두 가지 큰 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나는 대법원의 판결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만약 그것을 벗어나는 무리한 조치를 하면 헌법소원이나 또 일부가 수용하고 일부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큰 문제가 된다, 만약 이번에 또 한 번 합의한 뒤에 틀어지게 되면 양국 관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다 하는 인식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미흡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외교부가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구나,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 후폭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공청회를 연 뒤에 느낀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에요.
간단한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돈 준다는 데 막지 말아라, 그리고 사실 뒤에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한테도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다 하는 걸 정확히 얘기를 하고 미국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돈 주겠다는 거 막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어때요?
이게 국내적으로만 보면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피고, 즉 미쓰비시 등은 원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일본은 우리는 그런 돈을 줄 의무가 없다 그렇게 부인을 하니까 소위 비진의 의사표시가 된 거예요.
또 피해자 측은 우리는 우리를 징용해서 부려 먹은 사람한테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여 차례, 이십 차례 가까이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은 그런 상태로 계속 갈 거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국이 대선 시기로 돌아가면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정부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김정은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미국한테 북한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게도 좀 더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그 안을 우리가 제안하는 게 좋다, 그것 진지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미국은 그런 상태로 계속 갈 거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국이 대선 시기로 돌아가면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정부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김정은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미국한테 북한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게도 좀 더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그 안을 우리가 제안하는 게 좋다, 그것 진지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도 그래요.
또 하나는 핵 무장론인데 특정 신문하고의 말씀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나 이런 우방국하고의 사전 교감이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의 발표문을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요?
지금 보면 남북한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도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화도 제재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고조되다 보면 우발적 충돌이나 국지전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봐야지요?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그런 노력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고요.
국민들한테도 ‘그래, 저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하고요.
일본에도 좀 당당하게 얘기할 것은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어제 서 국장이 가서 한 기사를 보니까 이제서야 이것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를 이제 알았구나, 처음부터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었지요.
지금이라도 마음 열고 딱 서로 협의하고요.
야당 반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해결책 없습니다.
제가 보면 일본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한국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내가 인정해 줄게.
과거 정부하고는 얘기가 안 되지만 현 정부하고는 얘기가 돼.
그러나 당신들 한국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그다음에 우리 입장 얘기할 거야.
배상, 일본 기업, 현재로서는 우리 출연 못 해.
그러나 상황을 볼게’.
그리고 신일철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은 ‘그건 못 해.
그리고 신일철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은 ‘그건 못 해.
그렇게 하면 우리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어느 다른 기업들이 출연해도 이것은 배상의 성격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기여하는 것이지’……
오늘 제가 외교부의 보고를 보면서 추모사업 하면서 장학금 주고……
그러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두 가지예요.
소위 가해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제철 같은 데서 너희들도 배상금을 내라, 그리고 사과를 해 다오, 즉 배상과 사과예요.
그런데 일본은 거부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1965년 협정을 위반했으니까 네 안 가져와라.
소위 가해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제철 같은 데서 너희들도 배상금을 내라, 그리고 사과를 해 다오, 즉 배상과 사과예요.
그런데 일본은 거부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1965년 협정을 위반했으니까 네 안 가져와라.
네 안 보고 할게’ 현재까지 그래요.
기다려라, 시간이 필요하다’ 하고 야당과 피해자 단체하고 진솔하게 협의하세요.
그러지 않고서 해결 절대 못 넘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국민의 지지가 약한 상태에서 밑어붙이다가는 양국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한 말씀 하세요.
2022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관련돼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북관계부터 개선해라’ 중국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고 제재하자’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라’.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의 시각이 다르고 한중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인정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전제돼야지 그것을 부인하는 데에서 무슨 전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대한 구상을 잘 설명했다, 그랬더니 중국의 대표는 ‘북한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협력해 주겠다’ 북한의 동의가 없는데, 안 하는데……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관련돼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북관계부터 개선해라’ 중국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고 제재하자’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라’.
또 하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가치에 기반한 외교, 필요한 것이지요.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지요.
그러나 자기의 국익과 가치가 충돌될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의 일본 보십시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할린 가스와 유전 개발에 관해서 미국, 셸하고……
영국은 투자를 약속했다가 철수를 했어요.
영국은 투자를 약속했다가 철수를 했어요.
취소한다……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 삽십몇 %, 하나는 26%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분이.
일본은 그것을 그냥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일동맹에 앞장서는 일본조차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저것 하면 자기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취소한다……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 삽십몇 %, 하나는 26%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분이.
일본은 그것을 그냥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일동맹에 앞장서는 일본조차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저것 하면 자기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 삽십몇 %, 하나는 26%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분이.
일본은 그것을 그냥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일동맹에 앞장서는 일본조차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저것 하면 자기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중국 외교부 발표도 다 보고 하는 얘기인데요.
담대한 구상에 관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상당히 좀 달라요.
시 주석이 얘기했던 ‘북한이 동의한다면’ 전제라는 것은 북한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서훈 전 안보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중용된 분이기는 하지만 대북 관련 기관에서 쭉 몸담은 대북의 전문가 그리고 전략가라는 점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번 사태는 굉장히 안타깝고도 우려스러운 사태고요, 이것이 가뜩이나 나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관해 제 말씀이 다 끝난 뒤에 권 장관께서 말씀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두 분 장관께 다 묻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젠킨스 군비통제 담당 차관인가요, 국무부의?
이분이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의회․정부에서 나오는 최초의 발언일 겁니다, 고위 관계자가.
그런데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얼마 전에 미 외교협회장 하스라는 분이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온 국민이 모두가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느낄 겁니다.
수습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외교부에서는 지금 영사콜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시조직이라도 전담부서를 둬서 좀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다 끊어졌지요?
정보 당국 하나만 남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명분을 북한에 주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그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권 장관께서는 담대한 구상을 수정․보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많이 했어요.
장관께서도 하시고 30주년 행사에서 대사도 했고 리잔수 상무위원장 왔을 때 여기서도 얘기를 했고 단 한마디 반응이 없어요.
북한이 움직이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든지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중국은 아무 설명이 없는가?
입장이 없어요.
그런데 한반도 남북한의 기본 방향이 현 정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이에요.
담대한 구상인데, 이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 상황이 아닙니다.
북한은 단박에 거부했고 미국은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만한 구체적 액션이 없어요.
그런데 한반도 남북한의 기본 방향이 현 정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이에요.
담대한 구상인데, 이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 상황이 아닙니다.
북한은 단박에 거부했고 미국은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만한 구체적 액션이 없어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오바마 정부에서 했던 전략적 인내 2.0과 다름이 없다, 사실상 전략적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 액션이 없습니다.
한번 셔먼이 최선희한테 편지를 보낸 정도이고 또 무슨 코로나 관계 의약품 줄 테니 조건 없이 대화하자 하는 것에서 얼마나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 구성이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남북 모두가 긴장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북 군사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설사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9․19 군사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 전문가들은 다 내치면 안 돼요.
정권 바뀌면 정보기관의 1급 이상 다 사표 내라……
남북군사회담, 9․19 회담을 진짜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초급장교 때부터 대북 문제를 협상을 했던 전문가들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 전문가들은 다 내치면 안 돼요.
정권 바뀌면 정보기관의 1급 이상 다 사표 내라……
남북군사회담, 9․19 회담을 진짜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초급장교 때부터 대북 문제를 협상을 했던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을 내치면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이나 그동안에 상대방의 전술이나 전략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제안드리는데요.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 또 될 수 있으면 협치하자 이러잖아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신남방정책입니다.
신남방정책의 성공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찾아가시고 위문 가신 것은, 조의를 표한 것은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서 같이 가는데 우리는 아직 신뢰에 괴리가 있어요.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에서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피해자하고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특히 한반도의 평화, 북한을 움직이는 데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에 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 때문에 강제징용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피해자 중심주의와 대법원 판결의 존중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민의 공감대와 피해자들에 대한 동의지요.
한마디로 내 갈 길을 가겠다, 중국이 현대화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중국과 우리 자유세계와의 접점은 계속 좁아지고 교집합은 작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특히 한반도의 평화, 북한을 움직이는 데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에 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 때문에 강제징용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피해자 중심주의와 대법원 판결의 존중입니다.
한중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3원칙이었어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비핵화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그런데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해결입니다.
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이 움직여라, 지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미국에 원인이 많고 북한의 조치에 관한 상응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주장입니다.
옳고 그르든 간에 상황이 그렇고 이것은 이번에 리잔수 위원장이 왔을 때 제가 따로 단독 면담을 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어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우선 아까 한중관계 얘기를 못 했는데요.
한중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3원칙이었어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비핵화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그런데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해결입니다.
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이 움직여라, 지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미국에 원인이 많고 북한의 조치에 관한 상응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주장입니다.
최근에 9월 하순에 한국무역협회의 공식 발표 자료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에 지역본부를 둔 300개 글로벌기업이 지역본부를 어디를 희망하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소위 아시아 내에 거점 헤드쿼터를 두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1위가 싱가포르이고 2위가 일본, 3위가 말레이시아, 4위가 중국, 5위가 한국이에요.
싱가포르에 두겠다 하는 것은 300개 기업 중에서 98개, 3개 중의 하나는 싱가포르를 우선으로 뽑고 있고요.
한국에 우선 헤드쿼터를 두겠다고 하는 곳은 10개 기업밖에 안 됐어요.
계시는 동안에 한일 관계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들 나와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징용 문제인데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또 하나는 법적 시비의 차단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민의 공감대와 피해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하는 점에서는 동의하시는가요?
박병석 위원입니다.
윤 대사께서는 일본 문제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국제정세를 폭넓게 보고 외교의 싱크탱크로서 책임을 맡으신 외교안보연구원장으로 지내셨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한일 관계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들 나와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자세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하는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민관협의회에 있어서는 차관 주재의 회의를 가지고는 격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인 공감대 또는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협의회는 격이 너무 낮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처리하려고 하는 방향인 병존적 채무는 피해자의 대리인 격인 변호인단들이 참석하지 않은 3차 회의 때부터 논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해자들의 기본적인 동의가 없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양국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그 국민들의 지지하에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한국 정부든 일본 정부든 국민의 신뢰가 너무 낮습니다.
모닝컨설트라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잘 아시지요?
그 당시에도 일체의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이 문서를 남기지 않은 것이 처리 결과에 대한 역사와 국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한몸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정부와 피해자들의 괴리가 너무 커요.
특히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적 신뢰에 문제가 생긴 것은 우선 민관협의회를 네 번 개최했는데 두 번 개최한 이후에 대법원에 사실상의 연기 요청을 하는 의견서를 외교부가 냄으로써 피해자 단체가 민관협의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꼭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법적 처리 그것이 꼭 필요한데 우리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해기업과 직접협상을 하게 해 달라, 두 번째는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은 필수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돈을 내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너무 쉽게도 일본 기업과의 직접협상을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기업과 한몸이 되어서 한국과의 직접협상을 거부하고 있지요?
이미 그러한 뜻을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전달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가해기업이 소위 재원을 출연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재원의 출연이라는 것은 마지노선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일본 가해기업의 출연의 성격이 배상이냐 보상이냐 기부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본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면 주변 모든 국가하고 척지면서 평화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태도와 실천을 해라 하는 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대사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면 주변 모든 국가하고 척지면서 평화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태도와 실천을 해라 하는 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대사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가 풀어지면 죽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일본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칩4 동맹, 패브4 동맹 한다 그러는데 패브4 동맹 하면서 반도체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소재․부품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이 어떻게 칩4 동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대가로 맞대응했던 GSOMIA, 우리는 풀어 줬잖아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뭘 요구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일본의 주장은 그럴 겁니다.
우리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이후에 상황이 달라지는 것 봤다,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는 보장을 해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는 최종 합의라는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다고 봐야지요.
강제징용의 해법을 서두르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부와 대사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는 피해 당사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현금화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가 없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국민의 공감대 없이는 처리될 수가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 문제는 보수 정권에서 해결해야 되고 한일 문제는 진보 정권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진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은 다행이고 진보지요.
잠깐만요.
최근에 한반도의 긴장의 원인은 북한이 제공한 거예요.
그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담대한 계획이 우리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과제라고 그렇게 각급에서 설명하는데도 단 한마디 없는 것은 중국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
잠깐만요.
최근에 한반도의 긴장의 원인은 북한이 제공한 거예요.
그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담대한 계획이 우리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과제라고 그렇게 각급에서 설명하는데도 단 한마디 없는 것은 중국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북핵의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이자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적어도 남북대화에 관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리고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하면서 건설적 역할에 이렇게 나와요.
‘안보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건설적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저쪽하고 똑같은 용어지요.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중․러가 안보리에서 공동제안한 대북결의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 상황을 위해서 노력하고’ 쭉 나가다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동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즉 원인이 미국에게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출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핵심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해야 된다, 리잔수 위원장께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같은 건설적 역할인데 이렇게 차이가 다릅니다.
‘안보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건설적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저쪽하고 똑같은 용어지요.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중․러가 안보리에서 공동제안한 대북결의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 상황을 위해서 노력하고’ 쭉 나가다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동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즉 원인이 미국에게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출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핵심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해야 된다, 리잔수 위원장께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같은 건설적 역할인데 이렇게 차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중국 정책 3대 원칙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국이 주장했던 것 중에서 중국이 전혀 발표를 하지 않은 것, 한국이 강조했는데 중국 측의 발표문에는 없는 것이,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국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무 언급이 없고요.
그다음에 대북제재, 유엔제재에 중국이 동참해 달라 하는 당부를 했는데 중국 측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강조했는데 한국 발표에 안 들어간 것은 중국 측에서는 남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보는 한중 양국의 큰 차이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이 주장했던 것 중에서 중국이 전혀 발표를 하지 않은 것, 한국이 강조했는데 중국 측의 발표문에는 없는 것이,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국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무 언급이 없고요.
그다음에 대북제재, 유엔제재에 중국이 동참해 달라 하는 당부를 했는데 중국 측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강조했는데 한국 발표에 안 들어간 것은 중국 측에서는 남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보는 한중 양국의 큰 차이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한국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 측의 건설적 노력을 당부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측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담대한 구상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각급 레벨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단 한마디 설명이 없어요.
제가 칭다오에서 열렸던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한국 측 발표문과 중국 측 발표문을 한번 다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박병석 위원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로서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담대한 구상에 관해서 사전에 공식발표를 하기 전에 중국 측에 먼저 전달한 것이 있는 건지 또 일련의 회담을 통해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급기술도 필요하지만 3만 개의 부품, 1만 8900개의 부품을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중국에서 구매량이 미국과 일본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잖아요.
이러한 큰 시장을 어떻게 놓치냐, 특히 패브4, 소위 칩4라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의깊게 보는 것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대만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왜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사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중국에서 구매량이 미국과 일본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잖아요.
이러한 큰 시장을 어떻게 놓치냐, 특히 패브4, 소위 칩4라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의깊게 보는 것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대만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왜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사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는 패권 싸움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강요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 국가의 큰 외교의 기조가 필요하다, 그것은 정부와 학계와 기업이 함께 총의를 모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운데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큰 방향이 있는 겁니다.
북한은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소위 한중일 또는 북․중․러가 대립을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경제 문제는 중국하고 풀면 되는 것이고요.
또 미중의 갈등이 계속되면 북한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운데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큰 방향이 있는 겁니다.
북한은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소위 한중일 또는 북․중․러가 대립을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경제 문제는 중국하고 풀면 되는 것이고요.
또 미중의 갈등이 계속되면 북한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어떻게 지혜롭게 찾아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과 관계자, 외교 당국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주질의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중국 측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지지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미흡한 것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을 움직이려면 안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담대한 구상은 경제와 안보에 너무 치중한 것은 아닌 것인가 하는 등등에 대한 보완 또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상호 존중의 의미가 서로 다르고 건설적 역할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 한국은 건설적 역할이라는 의미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건설적 노력인데 중국 측에서는 ‘미국의 셈법을 바꾸십시오’ 이게 또 건설적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의 간격을 좁히면서 우리의 입장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뜻이고요.
시간 때문에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주질의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중국 측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지지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미흡한 것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을 움직이려면 안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담대한 구상은 경제와 안보에 너무 치중한 것은 아닌 것인가 하는 등등에 대한 보완 또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상호 존중의 의미가 서로 다르고 건설적 역할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 한국은 건설적 역할이라는 의미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건설적 노력인데 중국 측에서는 ‘미국의 셈법을 바꾸십시오’ 이게 또 건설적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의 간격을 좁히면서 우리의 입장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뜻이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 즉 대사관의 시각과 특파원의 시각이 너무 어긋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려면 언론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중국 북경에 있는 일본대사관은 주 2회 대사와 기자들이 브리핑을 한대요, 오프를 전제로 하고.
미국과 중국, 특히 4대 강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들하고의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신뢰 속에 더 늘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모든 출발점은 거기서 가는 것이 옳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핵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이자, 실질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보이는 게 좋겠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이 됐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 것 같아요.
이 점에 관해서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이행하자는 공개 선언을 재확인하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관계도 남북관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진 만큼 중국하고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초당적 협력이라는 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발과 억제가 악순환을 계속하는 상황에 있는데 2017년에 소위 한반도에 핵 위기, 분노와 화염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또는 여당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이 3대 원칙인데 최근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은 강조하는데 비핵화는 강조를 하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주중대사 하셨으니까, 과거에는 우선순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었다가 몇 년 전에는 비핵화가 1순위로 올라왔다가 이제는 1순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이 3대 원칙인데 최근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은 강조하는데 비핵화는 강조를 하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주중대사 하셨으니까, 과거에는 우선순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었다가 몇 년 전에는 비핵화가 1순위로 올라왔다가 이제는 1순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해법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 해법 중에 하나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인데요.
미국은 좀 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화 협상의 장벽, 허들이 높으면 비핵 개방 3000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장벽, 허들이 낮으면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비슷한 기조로 가는 거라고 봐야지요.
또 하나 현 정부에서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말 폭탄을 쏟아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합니다.
장벽, 허들이 낮으면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비슷한 기조로 가는 거라고 봐야지요.
또 하나 현 정부에서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말 폭탄을 쏟아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 말싸움이 시작되고 말 폭탄이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면 말이 씨가 된다고 본의 아닌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톤 다운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IMF가 2021년 10월, 작년 10월에 분석한 걸 보면 기술을 하나만 가지고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생겼을 때 한국이 양 진영에 다 가입하면 현재보다 약간의 플러스가 되지만 어느 한쪽에만 가입하게 되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다, 일본․EU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경제안보를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범정부적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바이오․전기차, 우리 한국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든이 한 얘기예요.
반도체․과학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은 미국 공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을 위해서 생산한 것이다,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바이오․전기차, 우리 한국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바이든이 한 얘기예요.
반도체․과학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은 미국 공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을 위해서 생산한 것이다,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 세기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미국과 우리가 상호보완적 관계이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언젠가는 상호 경쟁적이거나 충돌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IRA에 관해서는 일본도 몰랐다, EU도 몰랐다, 자꾸 그러시는데 정보력의 부재는 별도로 하더라고 우리는 미국과 유일하게 FTA를 맺은 나라예요.
WTO 체제에서의 EU와 일본하고의 입장과 FTA를 맺고 있는, 즉 2조 2항에 의해서 내국민 대우를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은 EU와 일본과 또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지, 앞으로 미국은 모든 첨단산업을 미국에서 만든다는 그런 흐름 안에 한국은 본의 아닌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IRA에 관해서는 일본도 몰랐다, EU도 몰랐다, 자꾸 그러시는데 정보력의 부재는 별도로 하더라고 우리는 미국과 유일하게 FTA를 맺은 나라예요.
WTO 체제에서의 EU와 일본하고의 입장과 FTA를 맺고 있는, 즉 2조 2항에 의해서 내국민 대우를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은 EU와 일본과 또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지, 앞으로 미국은 모든 첨단산업을 미국에서 만든다는 그런 흐름 안에 한국은 본의 아닌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국 중심의 철저한 보호주의로 전향되고 있는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미국이, 지금 4개 아니에요?
반도체,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바이오, 핵심물질, 이것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미래의 첨단산업을 앞으로는 미국에서, 미국 공장에서 미국의 노동자에 의하여 미국을 위해서 만들어라, 거기는 동맹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IRA에 대해서 흥분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포괄적 경제동맹으로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같이 함께 동맹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실상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한국의 현대와 기아를 겨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지금 미국의 동맹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지요.
즉 동맹의 선의에 빠져서 동맹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2020
국제 감염병 대책은 국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중일 기존 협력 체제를 뛰어넘는 남북한을 포함한 한중일 감염병 대책을 위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
예전에 2004년인가요?
일본에 쓰나미가 있을 때 미국․일본․호주 등등이 쓰나미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북한, 한중일이 포함되는 특별기구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진핑의 방한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 그리고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의 개선, 그리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북․미 관계의 개선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좀 더 깊은 공감과 그리고 알찬 방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하냐, 이번의 12번 환자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에 있던 중국인이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본은 중국에게만 통보하였지 한국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번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이 틀을 새로 만들 계기로 요청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의 국면에 들어섰을 때 우리 정부나 국회의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 발생 때 진정 국면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국빈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이 한국에 대한 감사와 전면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참고해서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외교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작년 12월에 한중일이 감염병에 관해서 핫라인을 구축했지만 지금의 추세를 보면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협력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식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중일 4자가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좋겠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우리 시민들이, 아산․진전․이천 시민들이 보여 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생국이고 확산국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다는 것은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감염병이라는 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4자가 감염병 재난방지 연대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전 국토의 11.8%밖에 안 되는 지역에 전 인구의 50%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문제 그리고 교통의 문제, 대기오염 등 환경의 문제 이 모두가 인구밀집에 따른 부작용인 것입니다.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가 되고 지방은 부족해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서울도, 지방도 함께 잘살기 위한 대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밥 우드워드의 ‘공포’라는 책에 보면 2017년 미국은 실제로 이번에 이란에서 시행했던 참수작전에 대한 실제 훈련을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했습니다.
북한과 지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지금 18년에 비해서 많이 후퇴는 했지만 그래도 17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을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자율성을 보장해라’.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협상이 안 될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한 말씀 더 드리면 유연성을 보일 때 북한이 또 열매만 따먹고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진 조항, 스냅백……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당신들이 비핵화 협의에 나오고 비핵화의 점진적 조치를 해라, 안 지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스냅백 조항을 넣으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한 말씀 더 드리면 유연성을 보일 때 북한이 또 열매만 따먹고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진 조항, 스냅백……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당신들이 비핵화 협의에 나오고 비핵화의 점진적 조치를 해라, 안 지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스냅백 조항을 넣으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느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미국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라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에 의해서 단순한 관광은 비자면제 조치를 하는……
두 가지의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화의 테이블에 응해라.
그리고 당신들이 대남 비난을 계속하고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가장 강조했던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그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북한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화의 테이블에 응해라.
그리고 당신들이 대남 비난을 계속하고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가장 강조했던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그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협상하자’,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도 당당하게 할 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광 분야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4․27 판문점 회담과 9․19 평양 회담에서 남북한 정상 간에 합의된 것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 문제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벌크 캐시(bulk cash), 즉 뭉텅이 돈만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성관광을 재개했을 때 당일치기니까 안전의 문제도 없는 것이고 관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라는 것은 바로 남북한이 가장 직접적 당사자고요.
또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촉진시키려면 촉진자적 역할을 해야지요.
그리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남북 관계에서 서로가 주체적으로 평화 의지를 다지고 상의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이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촉진시키려면 촉진자적 역할을 해야지요.
그리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남북 관계에서 서로가 주체적으로 평화 의지를 다지고 상의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이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찾게 될 것이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자율성 확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꼭 성사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남북 간을 통해서 적극적인 개척 의지를, 돌파 의지를 보여야 된다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느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미국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라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이름이 전략적 무기지 사실상 방치한 겁니다.
북한에 압박을 줘서 고통과 피해는 줬지만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더 고도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한마디로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이름이 전략적 무기지 사실상 방치한 겁니다.
북한에 압박을 줘서 고통과 피해는 줬지만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더 고도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자율성 확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꼭 성사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항상 대한민국의 위치는 당사자적 촉진자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라는 것은 바로 남북한이 가장 직접적 당사자고요.
또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촉진시키려면 촉진자적 역할을 해야지요.
그리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억제력 강화의 강도와 심도와 폭은 향후 미국의 대조선(북한) 정책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문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적절한 조정(properly coordinat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합의의 대응 수준, 대북한 메시지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면서 다행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북한이 톤 다운을 좀 시킨 것으로 보여요.
크리스마스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선물이 미사일을 쏘느냐 마느냐, 협상을 파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단계는 지남으로써 톤 다운을 시켰고요.
또 17년도 정말로 미국이 실제 미주리주에서 북한에 대한 공습훈련, 즉 이번에 중동에 있었던 암살작전을, 참수작전을 이행했던 것에 비하면 톤 다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즉 두 마디로 요약하면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길을 열어 놨어요.
하나는 정면돌파의 기본 전선은 경제전선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경제의 중요성을 북한은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제력 강화의 강도와 심도와 폭은 향후 미국의 대조선(북한) 정책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문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적절한 조정(properly coordinat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합의의 대응 수준, 대북한 메시지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면서 다행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북한이 톤 다운을 좀 시킨 것으로 보여요.
이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교섭이 장기 고착화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돌파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4일 동안에 걸친 전원회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격렬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
또 하나 최근에 북한에서 비난하는 문건을 잘 보면 전략무기를 들여온다는 이런 거거든요.
F35-A를 뜻하는 겁니다.
F35-A는 잘 아시다시피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고 폭격하고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운송 수단이 없이 그러면 타미플루를 손으로 전달하라는 말입니까?
그 협상을 하는 데, 미국하고 조율을 하는 데 일주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사이에 북한에서 ‘니들 타미플루 하나도 미국 허락 없이는 주지도 못하면서’ 하고 돌아섰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격렬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우리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을 하나도 이행을 못 하더라,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즉 미국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약속 하나도 못 지키더라 이런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것은 한 1년 1개월 전에―햇수로는 재작년이 되지요―12월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 독감이 대유행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타미플루 독감 약을 주겠다, 북한이 받겠다, 우리 미국하고 상의했더니 줘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개성에 와서 며칟날 주겠다.
북한 측에서 인수하려고 왔어요.
북한에 독감이 대유행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타미플루 독감 약을 주겠다, 북한이 받겠다, 우리 미국하고 상의했더니 줘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개성에 와서 며칟날 주겠다.
북한 측에서 인수하려고 왔어요.
막상 싣고 가려니까 미국 측에서 ‘타미플루 주는 건 좋은데 트럭은 못 간다’……
아니, 운송 수단이 없이 그러면 타미플루를 손으로 전달하라는 말입니까?
72년에 방문했는데 79년에 수교를 해요.
일본은 미국이 방문한 6개월 후에 수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를, 사전에 경협 관계를 치밀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어느 날 딱 풀릴 때 우리의 기득권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됐지만 언제 풀릴지 모르고 또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민관 전부 다 협력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지 절대 우리에게 기득권과 우선권이 오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밀도 있는 민관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1972년에 닉슨이 중국 모택동하고 회담을 했는데 미국은 방문한 이후에 수교를 한 게 꼭 7년 후입니다.
72년에 방문했는데 79년에 수교를 해요.
일본은 미국이 방문한 6개월 후에 수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를, 사전에 경협 관계를 치밀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어느 날 딱 풀릴 때 우리의 기득권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됐지만 언제 풀릴지 모르고 또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민관 전부 다 협력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지 절대 우리에게 기득권과 우선권이 오지 않는다.
미국은 자본과 언제 시점에서 경협을 틀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고요, 이미 미국의 상당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끝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국?
이미 북한의 경제를 지원하면서 SOC와 광산자원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그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쌀 열어 주는 것이지요, 비료 주지요, 원유 주지요.
또 최근에 12월 말로 다 나가게 돼 있는 노동자들을 연수의 명목으로 비자 갱신해 주지요.
그렇게 하고, 이것과 별개로 저는 남북경협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해요.
이런 남북 교착 상태에 무슨 경협이냐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어느 때 급격히 풀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국민의 인식 사이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트이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처럼 우리가 우선권과 기득권을 가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어느 때 급격히 풀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국민의 인식 사이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트이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처럼 우리가 우선권과 기득권을 가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자본과 언제 시점에서 경협을 틀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고요, 이미 미국의 상당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끝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국?
우리 4․27 남북정상회담, 9․19 평양회담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철도․도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스포츠 교류하자……
그러면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자신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에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현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 간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외교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표는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오히려 약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과 별개로 저는 남북경협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해요.
이런 남북 교착 상태에 무슨 경협이냐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미리 대비할 것은 남북 과학기술의 표준화, 상품의 표준화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우리가 앞으로 진출의 기회가 있다, 동․서독 통일에 있어서 통일비용의 10분의 1이 바로 이 표준화에 있었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인 분쟁에 전쟁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어떤 균형외교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과 함께……
4대 강국과 북한 모두가 배타적 자국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 역량으로써는 이 4+1을 모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은 입장을 가진……
소위 후보자께서도 국회의장 시절에 MIKTA 회의를 주재하셨지요, 중견국 회의?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안전보장회의(NSC)에 지금 국방․외교․통일 이런 분야가 들어오는데 경제부처 장관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각국을 보면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다 경제부처가 들어옵니다.
바로 이란 호르무즈, 이란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적 분쟁이, 전쟁이 바로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NSC에도 반드시 경제부처의 장관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제가 일관되게 펴고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 과반수로 가는 게 옳다.
그리고 설사 패스트트랙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330일의 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절반 이하로 줄이자’ 하는 세 가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진의원들의 의견이 그대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필요하다면 4․15 총선이 끝나고 남은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협치의 틀을 마련하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총리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소위 동물국회를 끝내자, 협치를 하자,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소위 올오어낫싱(all-or-nothing) 게임, 전부 아니면 전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대선에 진 그날부터 정부 여당을 흠집 내야 상대적인 이득을 취해서 다음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 국회는 사실상 대선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도를 제도적으로 깨지 않고서는 협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 이번 국회가 출발할 때 최대의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소위 동물국회를 끝내자, 협치를 하자,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 이번 국회가 출발할 때 최대의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소위 동물국회를 끝내자, 협치를 하자,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소위 올오어낫싱(all-or-nothing) 게임, 전부 아니면 전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대선에 진 그날부터 정부 여당을 흠집 내야 상대적인 이득을 취해서 다음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 국회는 사실상 대선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도를 제도적으로 깨지 않고서는 협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정당이 참여하는 협치내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국내각 또는 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 묻고요.
이런 정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과 교감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신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청와대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인식과 같은데요.
지난 2006년부터 금년까지 15년 동안 저출산으로 국가에서 투입한 비용이 189조, 190조예요.
그러니까 190조를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됐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인구, 즉 노동을 할 수 있는 15～64세 인구가 확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한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것을 합계출산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년도에 그게 0.98, 1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작년 3/4분기에 보면 합계출산율이 0.88입니다.
그러면 18년에 이어서 작년도 합계출산율이 1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박병석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유엔미래포럼에 보면 2300년에 가면 한국의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옥스퍼드대학교의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소멸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사실 여기는 잘 감이 안 옵니다.
2019
미국이 진정으로 GSOMIA의 연장을 원한다면 원인을 제공하고 열쇠를 가지고 있고 공을 넘겨받은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 순서지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우호․신뢰 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가 대북 송금이에요, 대북 송금.
그때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대북 송금이 위법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대법원에서 할 때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하고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외교장관과 통일장관이 함께 가시거나 아니면 각각 가시더라도 미국과 중국을 꼭 바로 방문을 하십시오.
지금이 한국이 나설 때입니다.
미국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남북관계,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우리 장관급․고위급들의 이해와 토론이 필요한 것이고요.
중국에도 한반도의 안정이 당신 중국의 이익에도 어떻게 부합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방안을 제시해야 우리가 남북한의 물꼬도 틀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분이 같이 가시든지 적어도 따로따로라도 미국과 중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두 장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한미 간에는 물론이고 한일 간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간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어느 순간에 양 지도층이 합의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민간과 민간, 국민과 국민의 감정이 악화되면 되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반일감정, 일본에서의 혐한감정이 높아지면 정부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양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일 양국이 서로 확인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견해를 듣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렇게 했어요.
북한에서 목선 떠내려오고 시체 떠내려와도 연락할 길이 없어서 해상경계선에 가서 마이크에 대고 몇 시에 인도할 테니 받아 가라 했던 것이 바로 2년 전입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긴급채널을 당연히 확보하고 그리고 접촉면을 늘려 갈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과거에 우리 이렇게 했어요.
북한에서 목선 떠내려오고 시체 떠내려와도 연락할 길이 없어서 해상경계선에 가서 마이크에 대고 몇 시에 인도할 테니 받아 가라 했던 것이 바로 2년 전입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긴급채널을 당연히 확보하고 그리고 접촉면을 늘려 갈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월성은 투명성과 공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남북관계 때문에 밝혀야 될 것을 못 밝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거나 또는 그렇게 인상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체제의 우월성도 아니고 또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도 아니다, 따라서 발표할 것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적시에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소홀히 할 때 신뢰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서로 최종 문서가 오고 간 사람이……
북한 전종수 씨의 직책이 뭡니까?
그런 필요성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통일부가 사실상 대북 접촉을 하는 유일한 공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합동신문의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최종 결론을 내릴 때는 통일부가 참여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월성은 투명성과 공개성이에요.
이 사건 발단이, 문자를 보고 마치 우리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비인도적 처사,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하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문자만 보고 성급한 추론을 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홍콩 특파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홍콩에서 한 우리 교포가 동거하는 여인을 살해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북한대사관으로 귀순을 희망했는데 싱가포르대사관에서 귀순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머리에 떠올랐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용어에 있어서 이것이 인수인계, 송환 이런 것이 적절한 용어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은 당당하게 추방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용어에 대한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건 발단이, 문자를 보고 마치 우리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비인도적 처사,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하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문자만 보고 성급한 추론을 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홍콩 특파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홍콩에서 한 우리 교포가 동거하는 여인을 살해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북한대사관으로 귀순을 희망했는데 싱가포르대사관에서 귀순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정부 한 데서 3000만 원 깎였다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일 통일 30주년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큰데 왜 본격적으로 그것을 안 해요?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것을 좀 해야지.
특히 긴급구호식량 같은 경우는 인도적 견지에서 그 툴을 마련해 놓는 것은 필요하다.
현 상황을 보면 5만t 주겠다는 것을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게 또 갑자기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보는 해 두되 집행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총체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쪽에 있는 분야별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서 국제 남북한 표준․품질 협력 관련 예산 8300만 원인데요.
현재는 주춤하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돼서, 특히 경제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나라에 선점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표준 그리고 품질에 대한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구의 요청 없이 자진해서 했는데 통일부의 판단은 어떤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한일 관계가 정부 간에 회복되더라도 민간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가 제가 사실은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던 사항인데요 조금 방향이 달라요.
공공외교에 관해서는 이번에 허드슨 연구소에서 맥매스터 트럼프 보좌관을 일본 석좌교수로 영입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께서 여야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실 때 가서 쇼크를 받았잖아요.
전부 다 미국 의원들이 일본 편을 들고 마치 일본을 대변하는 듯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제가 의장님은 물론이고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공외교에 관해서는 이번에 허드슨 연구소에서 맥매스터 트럼프 보좌관을 일본 석좌교수로 영입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께서 여야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실 때 가서 쇼크를 받았잖아요.
전부 다 미국 의원들이 일본 편을 들고 마치 일본을 대변하는 듯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제가 의장님은 물론이고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공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도 증액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외교전략은 제가 금년에 제일 강조했던 게 이것인데 조금 방향이 서로 빗나가는데요.
저는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유념하시고요,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공공외교 강화는 제가 7월에도 일본을 갔었고 이번 국정감사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에 갔다가 주한 특파원을 지냈던 분들하고 저녁을 아주 긴 시간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도 그분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은 이야기가 정부 간의 관계도 심각하지만 일본의 일반 국민들이 한국을 생각하는 인식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몇 번을 강조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에 관해서 한일 관계가 정부 간에 회복되더라도 민간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가 제가 사실은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던 사항인데요 조금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놓여 있는 외교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우리의 4대 강국, 북한을 포함해서 제가 4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겠는데요.
다 녹록지 않습니다.
모두가 배타적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우리의 외교 능력으로는 이 4 플러스 1을 동시에 만족스럽게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남북 간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않지만 이럴 때 우리 두 분의 장관과 또는 비중 있는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러한 전제하에 남북 간의 비공개 접촉이 필요하다 그것이……
통일부장관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강산 문제도 서로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한 번씩 표명했으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보다는 물밑 접촉,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들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하는 견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비공개 회담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정부가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다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두 분 장관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1차 스톡홀름 회담을 그냥 평가할 때 저는 작년 2월에 있었던 싱가포르회담 4대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총론적인 회담이었다, 이제 다음 달이 됐든 금년 내로 실행될 제2차 실무회담에서는 구체적 각론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각론에는 바로 하노이회담에서 논의됐던 세 가지의 합의사항, 즉 영변 문제를 완전 폐기하는 대신 상호 연락대표부 설치, 사무소 설치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그리고 종전선언에다가 양측이 전부 다 플러스알파를 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핵 관련 시설, 물질, 무기에 대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대신 제시하는 것은 남북관계 경협, 즉 금광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경제협력과 그리고 유엔 제재 일부를 해제해 줄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설 때다, 이것은 북․미 회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북․미가 오판해서 레드라인을 서로 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고비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사전 조율 아래 중국 그리고 특히 남북 간에 비공개 고위급 접촉, 각급의 접촉을 서둘러야 할 때다 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요.
또 통일부장관이 답답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할 마지막 고비에 있어서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빌미가 되어서 협상의 분위기를 해칠까 봐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이 고비가 넘어가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우리도 한미동맹의 기초하에 미국에 ‘노(No)’라고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과감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그것이 양국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미 1차 스톡홀름 회담을 그냥 평가할 때 저는 작년 2월에 있었던 싱가포르회담 4대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총론적인 회담이었다, 이제 다음 달이 됐든 금년 내로 실행될 제2차 실무회담에서는 구체적 각론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각론에는 바로 하노이회담에서 논의됐던 세 가지의 합의사항, 즉 영변 문제를 완전 폐기하는 대신 상호 연락대표부 설치, 사무소 설치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그리고 종전선언에다가 양측이 전부 다 플러스알파를 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핵 관련 시설, 물질, 무기에 대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대신 제시하는 것은 남북관계 경협, 즉 금광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경제협력과 그리고 유엔 제재 일부를 해제해 줄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설 때다, 이것은 북․미 회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북․미가 오판해서 레드라인을 서로 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고비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사전 조율 아래 중국 그리고 특히 남북 간에 비공개 고위급 접촉, 각급의 접촉을 서둘러야 할 때다 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요.
또 통일부장관이 답답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할 마지막 고비에 있어서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빌미가 되어서 협상의 분위기를 해칠까 봐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이 고비가 넘어가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우리도 한미동맹의 기초하에 미국에 ‘노(No)’라고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과감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죽 기록을 찾아보면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재일 법률가로서는 전문가가 일본 의회에서 ‘청구권은 살아 있다’ 하는 말씀 했고요, 일본 외상도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최고 책임자인 아베 정권이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두 가지 문제, 특히 배상의 주체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치적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데 대한 견해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의 기업이지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죽 기록을 찾아보면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재일 법률가로서는 전문가가 일본 의회에서 ‘청구권은 살아 있다’ 하는 말씀 했고요, 일본 외상도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최고 책임자인 아베 정권이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두 가지 문제, 특히 배상의 주체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치적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데 대한 견해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과감하게 면제해 주고 그리고 도덕적 우위에 서면 되는 게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그런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10위 대국인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정부에서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원고가 피해자이고 피고는 해당 기업들이에요, 일본의 기업들.
배상의……
1분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옵니다.
NSC를 보면 우리는 대개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로만 결정이 돼 있는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까지 모두가 경제부처 장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기재부장관 정도는 NSC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외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고 상호 압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NSC에 기재부장관이 포함되는 것이 옳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와 이것에 대해 옳다고 판단된다면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그것을 반영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도 같이 묻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환경이 몹시 어렵습니다.
외교적 환경이 어렵습니다.
4대국 그리고 북한 모두가 자국 우선주의로서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이 4＋1을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우리 외교 역량에 한계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 5년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한국외교가 미중의 패권싸움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좌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드렸고요.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하나 보완해야 될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예요.
별도의 두 분의 비중 있는 장관급 인사가 또 비공개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분위기를 마련했다 하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왕의 즉위식에 이웃국가로서 축하를 하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이 계기를 통해서 경색된 한일관계에 돌파구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가시지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신하는 사람조차도 방위비를 한꺼번에 다섯 배를 요구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의 근본정신에 대한 회의를 품을 것이다, 양국 정부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는 진정한 동맹이 아니다 하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일부장관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북한 평양에서 열렸던 월드컵 예선전은, 북한에도 분명히 전하세요.
남북교류를 확신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조차도 당신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공감대 속에 남북 개선을 취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개선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단한 실망과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해라 하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차관이 가셔서 어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차관이 가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모멘텀을 잘 살리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진정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원하지만 그것이 일본에 원인도 있는 것이고 또 GSOMIA의 종료는 일본이 더 다급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기회에 외교장관께는 한미의 방위협상에 있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신하는 사람조차도 방위비를 한꺼번에 다섯 배를 요구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의 근본정신에 대한 회의를 품을 것이다, 양국 정부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는 진정한 동맹이 아니다 하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좀 이따 듣겠습니다.
또 하나는 KOICA의 업무 영역 중에서 지금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에 대한 ODA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시급한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다자협력을 결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요, 중기적으로는 개발협력의 문제에 관해서도 KOICA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견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원 고 이사장한테 하나만 묻겠는데요.
한미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섬뜩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공공외교가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인지,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까지도 로비스트의 역할 중의 하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섬뜩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필요하면 정부와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범위 내에서 교류재단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대사가 오면 의회 보좌진과 주요 인사들을 면담시켜 주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더 하나 깜짝 놀란 것은 금년 보고서인데요.
화면에서 보듯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일본 의회를 다녀간 뒤에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을 일본은 로비스트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한미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섬뜩하더라고요.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로비를 보면 위안부에 관한 상당한 한국의 동향 이런 것도 다 로비의 대상이고요.
일본 대사가 오면 의회 보좌진과 주요 인사들을 면담시켜 주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더 하나 깜짝 놀란 것은 금년 보고서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로비를 보면 위안부에 관한 상당한 한국의 동향 이런 것도 다 로비의 대상이고요.
일본 대사가 오면 의회 보좌진과 주요 인사들을 면담시켜 주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더 하나 깜짝 놀란 것은 금년 보고서인데요.
화면에서 보듯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일본 의회를 다녀간 뒤에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을 일본은 로비스트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볼 필요가 있고 그 그림 안에서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자원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워싱턴사무소에는 소장 한 사람, 부소장 한 사람인데 행정직원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고.
최근에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맥매스터 보좌관이지요, 보좌관이 허드슨연구소에 일본 석좌로 갔대요.
우리 한국이 과연 한정된 예산이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재설계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공식 방문했던 우리 국회의원들이 갔다 와서 탄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의 원내대표단들이 함께 갔었는데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90%를 일본 편을 들고 일본의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거기는 재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이네요.
91년부터 대미사업을 전담하는 센터 포 글로벌 파트너십(Center for Global Partnership)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년 600만 불 예산의 80% 이상을 미국의 지도급 인사 및 지식인들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분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공식 방문했던 우리 국회의원들이 갔다 와서 탄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의 원내대표단들이 함께 갔었는데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90%를 일본 편을 들고 일본의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거기는 재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이네요.
91년부터 대미사업을 전담하는 센터 포 글로벌 파트너십(Center for Global Partnership)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년 600만 불 예산의 80% 이상을 미국의 지도급 인사 및 지식인들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박병석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예산은 일본이 우리의 3.5배, 인력은 약 2.2배 정도 됩니다.
국력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미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하나는 남북관계가 지금 소강 상태인데 마치 남북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테고요.
또 객관적인 실력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기 때문에 질 것에 대한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나 모든 것이 주최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레바논의 경우에는 하루 뒤에 중계 방영을 했고요, 물론 북한이 2 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응원단도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한국이 어느 단위가 됐든 북한의 이번 태도는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1분 더 쓰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남북관계가 지금 소강 상태인데 마치 남북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테고요.
또 객관적인 실력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기 때문에 질 것에 대한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나 모든 것이 주최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레바논의 경우에는 하루 뒤에 중계 방영을 했고요, 물론 북한이 2 대 0으로 이겼습니다.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나설 때고 미국과의 사전 조율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남북 간에 비공식 고위급 회담을 열 절실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하나는 축구 관계입니다.
축구 관계에 대해서는 왜 북한이 소위 관중도 중계도 취재진도 없이 경기를 치렀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이 시점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될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이러한 오판, 특히 북한이 얘기하는 새로운 길, 중․러와 손잡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하는 그 순간에 중․러가 유엔 제재는 좀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 개발 문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국도 고난의 행군 시절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도 자신의 체제를 보존했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관점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고위 사절단을 보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통일부장관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간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양쪽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접촉은 비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 전제하에 남북한이 지금이야말로 비공개 접촉 그다음에 고위급 접촉이 절실할 때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 싱가포르 회담의 네 가지 기본 정신이 원칙이고 금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의 기반 위에서 회담이 진행됐다, 하노이 회담의 기본 전제는 영변 핵시설의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폐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평양과 워싱턴의 상호 연락사무소, 종전 선언 그리고 인도적 지원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하고 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회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도 새로운 알파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알파는 미국은 북한에게 영변의 완전한 폐기 플러스알파로서 모든 핵시설의 동결을 요구했고 그 대신 미국은 일단 여러 가지 제재 중에서 일부를 완화해 주고 특히 남북 간의 경협,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언질을 했다고 봐야 된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대회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공산당에 있어서는 매스컴이라는 것은 사실 보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도구지요.
그런데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국내 서비스를 둘러싸고 약 반 년 남짓 지금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처리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적계약의 문제로 볼 것인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공산당에 있어서는 매스컴이라는 것은 사실 보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도구지요.
그런데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국내 서비스를 둘러싸고 약 반 년 남짓 지금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처리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적계약의 문제로 볼 것인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대회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공산당에 있어서는 매스컴이라는 것은 사실 보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도구지요.
그런데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국내 서비스를 둘러싸고 약 반 년 남짓 지금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내실화시키고 구슬을 꿰내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제한된 분야에서 경제적인 분야도 제한돼 있고, 특히 경제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그나마도 제한돼 있고, 외교․안보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 관계에서는 일본이 선점을 했고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공세적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소기업 위주의 진출이라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진출이다 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대기업이 소비재 중심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 외적인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제한된 분야에서 경제적인 분야도 제한돼 있고, 특히 경제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그나마도 제한돼 있고, 외교․안보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 관계에서는 일본이 선점을 했고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공세적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소기업 위주의 진출이라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진출이다 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대기업이 소비재 중심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 외적인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인도가 한국에 있어서는 생산기지도 되지만 소비재 시장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무역규제에 있어서 수입규제가 한국 건수가 왜 이렇게 높은가.
박병석 위원입니다.
신봉길 대사님, 대사관 직원들, 모두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돼 있는데 남북 간은 물론 특히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4대 강국이 모두 배타적인 자기 자국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력으로서는 4＋1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외교모델을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미중 분쟁의 갈등에서 헤징하고 우리 이익의 극대화라는 큰 방향에서 외교 관계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초 일부 관측통들은 10월 수교 70주년을 전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예상했지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김정은의 방중이 실현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맞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요.
하나는 북․미 관계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처럼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별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오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두 번째는 미중 간 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 또는 전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적어도 북․미 관계의 가시적 진전이 될 때까지는 김정은의 방중이 그렇게 빨리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는데 장 대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장 대사께서 청와대 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뜻을 다시 받아서 직접 전달하시거나 아니면 대통령님의 뜻을 가진 분이 다시 오셔서 하거나 하는 그런 전략적인 단계가 필요하지 실무자 사이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 단계를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시 주석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국을 묶어서 방문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
잘 알다시피 중국과 일본은 6년 만에 전략적 고위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 아베 수상이 기업인 500명을 데리고 방중을 했고 또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답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둘러싸고 일본으로서는 보통국가화가 아니라 보통대국화를 꿈꾸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엮여서 방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 대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잘 보다시피 아베 수상이 그동안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정상회담을 요구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사실상 호소하듯이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북․미 회담이 진전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진출을 둘러싸고, 북한과의 협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된다는 것에 대한 사전에 각국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 와서 늘 강조했던 것이 중국국을 신설하자 그다음에 주중대사관의 등급을 조정해서 이점(advantage)을 주자는 주장을 했어요.
그 두 가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남북문제, 금강산문제와 개성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미 회담이 잘되면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깊이 유념하고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은 뭐냐?
금강산․개성처럼 북한에 대한 진출이 소위 대한민국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이미 중국은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일본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가 있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이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혁 개방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은 것을 열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북․미 회담이 잘되면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깊이 유념하고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은 뭐냐?
금강산․개성처럼 북한에 대한 진출이 소위 대한민국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이미 중국은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일본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가 있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이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혁 개방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은 것을 열어 주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국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금강산․개성처럼 북한에 대한 진출이 소위 대한민국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이미 중국은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일본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가 있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이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혁 개방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은 것을 열어 주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국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북․미 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갈 때, 남북경협이 복귀가 될 때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전략, 이미 중국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필요하면 합작으로 간다든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또 중국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의 입장 이러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인데 중국이 가끔 우선순위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때는 비핵화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다가 어떤 때는 안정과 평화를 놓기도 하는 그런 변화는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내년 1월까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연말 또는 내년 연초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날 텐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얘기되다가 깨졌던 것 합의한 사항은 초안에서 합의했던 상호 연락사무소의 설치 그다음에 종전 선언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그것 플러스 북한은 주장했던 영변 플러스알파를 내놓는 것이고요, 미국으로서는 하노이 플러스 일부 제재의 완화 그리고 남북경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남북문제, 금강산문제와 개성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
어떤 때는 비핵화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다가 어떤 때는 안정과 평화를 놓기도 하는 그런 변화는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내년 1월까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연말 또는 내년 연초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날 텐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얘기되다가 깨졌던 것 합의한 사항은 초안에서 합의했던 상호 연락사무소의 설치 그다음에 종전 선언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그것 플러스 북한은 주장했던 영변 플러스알파를 내놓는 것이고요, 미국으로서는 하노이 플러스 일부 제재의 완화 그리고 남북경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남북문제, 금강산문제와 개성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미 회담이 잘되면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깊이 유념하고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은 뭐냐?
2018
차제에 해외 등급이 가․나․다․라 등급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중국 문제를 또 얘기하게 되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는 미세먼지에 따른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주택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봐서 가․나․다․라 등급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이 작은 문제는 아닌데, 그걸 해야 서로 불만이 없지.
내가 훨씬 열악한 환경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근무수당을 덜 받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의 문제는 이것 재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이 정부 출범 전에 통상교섭본부를 다시 외교부로 가져오는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문제 등을 비롯해서 탄핵 결과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 정부가 정부조직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으로 가자 했기 때문에 통상교섭본부를 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근 불거지는 문제, 경제 중에서 통상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통상을 빼고 경제외교를 할 수가 있겠는가?
당장 이 시점에서, 현재 오늘 국회에서도 보면 외교부가 산업통상부와 분리돼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많은 문제점이 나온 만큼 야당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 2차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문제는 조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조정에 있어서 정부 내에서도 의견을 교환해 주시고,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를 포함한 뜻 있는 분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
대만은 5부이고요.
그러니까 인사처 같은 것이 고시원 돼 가지고 인사도 하나의 부서이고요.
대만은 독립된 감사원에 탄핵권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명실 공히 5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정부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18대 자문위원회와 3년 전의 19대 자문위원회는 다른 것 같습니다.
18대, 10년 전쯤에는 바로 이원집정부제와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를 병행시켰으나 19대, 3년 전의 자문위원회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단일화한 의견을 도출했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 선거제도, 국회 형태와 관계돼서는 두 번의 자문위원회가 모두 일치된 것은 상하 양원제로 가야 된다는 것에 일치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임기 문제나 권한의 배분 문제 또는 의석의 문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갈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양원제로 가야 된다는 두 가지에 있어서는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저 박병석 위원도 정부형태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지만 특히 한계가구를 비롯한 일부 가계부채가 과도한 가구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거나,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금리가 인상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단 말이에요.
2015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나는 기관장들의 특수활동비를 깎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관장 하다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대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커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그 당사자 또는 그 단체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대상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로 돌려라, 저는 총액을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는 다른 특수활동비하고는 다르다.
다른 활동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기관은 조사 업무라든가 기밀이 유지되는 비용인데, 정당하고 상대하고 시민단체 하는 데 왜 영수증 없는 돈을 몰래 줘야 돼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상식적이지도 않고 개운하지도 않은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국민연금은 30대 상장계열사 184곳 중에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곳이 93곳, 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룹 오너보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중이 더 많은 것이 무려 60여 개예요, 그렇지요?
이번에 삼성 합병이 성사된 것은 국민 감정에 호소한 것이 주효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그 이의를 제기하고 나온 곳이 외국계였기 때문에 더 국민 감정에 호소한 것이 통했다, 그래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런 것에 일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여요.
따라서 이 삼성은 법적으로는 성사됐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고 손해를 보면서도 합병을 성사시켰던 것을 가슴 깊이 생각해서 소수의 대주주가 아니라 다수의 일반주주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행령을 개정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범위 내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기술유용이나 탈취에 관해서는 이것이 얼마만한 기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탈취당함으로써 얼마만한 손해를 끼쳤는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한 회사가 기술을 개발해서 어느 대기업체하고 거래를 했는데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1600만 원의 과징금밖에 못 매긴다면 사실상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초기단계라 하더라도 결정적인 기술탈취가 인정되었을 경우는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의 범위 내에서 때릴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체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얻는데 과연 소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소위 코드의 문제가 제기가 됐지요.
지금 증세 없는 복지, 큰 전환점을 맡게 되는 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현 정부가 ‘증세 없이 복지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것에 이제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전환기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또 한 번 큰 대전환이 올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소신을 여러 번 밝혀 주셨어요.
이 자리에서도 밝히셨고 청문회에서도 밝히셨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이 내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소신을 밝히더라도 과연 내 입장만 밝히는 데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경제부처, 때로는 청와대하고 부딪힐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다 봤더니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부동산 3법과 DTI․LTV 등의 규제 완화 그리고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신용 사이클의 방향이 기존과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금융위에서도 정책 당국자들 이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4
다음에 내부 인사 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취업 제한도 걸리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개혁도 하고 관피아도 방지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공무원들이 순수한 자기의 직무에 열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훈처에 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의도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없어요, 오히려 더 드리고 싶어 하는 게 많지.
그러니까 보훈처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는 증액을 요청하시고 불필요하게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다든가 국익을 해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그렇게 나가는 게 옳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중에 ‘우리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고 증액시켜 드릴 것이니까 큰 논란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은, 스스로 접을 것은 빨리빨리 접어서 진행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B등급인데 이 지점장이 있는 동안에 총 대출, 여신의 60%를 B등급한테 줬어요.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이 95%를 넘었어요.
그 사람 부임한 지 2년 만에 여신잔액이 59%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법을 보면 자기 전결권을 넘어서는 대출을 타인 명의로 쪼개서 해 줬어요.
이번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조작 여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21세기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데에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크게 몇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된다.
첫째는 증거라는 것은 사법적 수사권과 공조권의 사법적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 이 근원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국가권력기관에 의해서 인격을 살인한 정부기관의 인격 살인 사건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교 문제로서 정말로 부끄러운 외교사에 기록을 남겼다 하는 점이고요.
2013
따라서 이러한 각 부에서, 외교부가 아닌 데서 파견받은 분들은 바로 그러한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러한 법령․시행령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즉각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총영사 네 분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견된 직원들에게 각별히 강조해서 그것이 해외에 삶으로 해서 정보의 입수가 늦거나 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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