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 저출산 발언
2020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느끼시고 직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신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청와대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큰 틀에서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인식과 같은데요.
지난 2006년부터 금년까지 15년 동안 저출산으로 국가에서 투입한 비용이 189조, 190조예요.
그러니까 190조를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됐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능인구, 즉 노동을 할 수 있는 15～64세 인구가 확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한 여성이 일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것을 합계출산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년도에 그게 0.98, 1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작년 3/4분기에 보면 합계출산율이 0.88입니다.
그러면 18년에 이어서 작년도 합계출산율이 1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박병석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유엔미래포럼에 보면 2300년에 가면 한국의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옥스퍼드대학교의 인구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소멸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사실 여기는 잘 감이 안 옵니다.
2017
현행 36조 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언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의 핵심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합계 출산율이 약 1.2, OECD의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에서도 한두 개 국가를 빼 놓고는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당장 내년부터, 금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쇠퇴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국가의 재앙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정권을 뛰어 넘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6조 2항 기본권과 관련되어서 박진영 교수님께, 그리고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 양원제의 문제에 관해서 안성호 교수님께 묻겠습니다.
현행 36조 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언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국가의 핵심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합계 출산율이 약 1.2, OECD의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에서도 한두 개 국가를 빼 놓고는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당장 내년부터, 금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쇠퇴기가 오고 있습니다.
2016
마침 정부도 이제 뒤늦게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관께서 ‘우리 외교부가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 우리를 저출산의 측면에서도 시범부서로 정해서 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늘려 주십시오’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정부도 이제 뒤늦게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관께서 ‘우리 외교부가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 우리를 저출산의 측면에서도 시범부서로 정해서 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늘려 주십시오’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조하신 것 중에서는 맞돌봄이라든가, 소위 정부가 얘기하는 아빠의 달, 남성의 휴직, 이런 기업하고 관계되는 것이 나왔어요.
물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 시점에서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저출산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민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그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네 분 가운데서 답변 주실 분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가의 저출산정책이 지금까지 보육정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정책은 비혼과 만혼에 중점을 두겠다 이랬어요.
오늘 강조하신 것 중에서는 맞돌봄이라든가, 소위 정부가 얘기하는 아빠의 달, 남성의 휴직, 이런 기업하고 관계되는 것이 나왔어요.
물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 시점에서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이 하나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광역단체까지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지 ‘그것은 우리 뭐 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통일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각 부처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최우선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없어요.
임대주택 지으면서 저출산 문제 조금 해서 청년 좀 주고 이런 부가가치 또는 곁가지의 문제로 생각하지 핵심적 과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진하는 정부에서도 이것이 핵심과제라는 분명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죽 보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출산 문제를 하려면 애 많이 낳아야지요.
최소한 광역단체까지는 전담 부서가 있어야지 ‘그것은 우리 뭐 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이래 가지고는 통일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각 부처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최우선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없어요.
임대주택 지으면서 저출산 문제 조금 해서 청년 좀 주고 이런 부가가치 또는 곁가지의 문제로 생각하지 핵심적 과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진하는 정부에서도 이것이 핵심과제라는 분명한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죽 보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출산 문제를 하려면 애 많이 낳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비혼이나 만혼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3년 걸려요.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모든 국민이나 뜻 있는 분들이 존립 기반의 문제다, 절체절명의 과제다 하는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년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자신이 투입한 예산․노력이 자기 임기 동안에 안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큰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두 번 직접 주재하신 걸 보면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이 되겠는데 이 저출산의 문제는 과연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력을, 효과를 봤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유일한 길은 출산율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투자와 효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는 재정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을, 요소를 투입해도 효과가 오랜 기간 동안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검증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5년 정부의 임기는 자기 임기 때 투자만 하지 그 효과, 아웃풋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말만큼 집중하거나 여러 가지 재정 투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 문제야말로 5년 정권의 임기를 초월한 장기적 국가 과제가 필요한 겁니다.
네 분의 장관께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어느 한 부처나 또 한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두 번 직접 주재하신 걸 보면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이 되겠는데 이 저출산의 문제는 과연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력을, 효과를 봤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유일한 길은 출산율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투자와 효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이지요.
네 분의 장관께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어느 한 부처나 또 한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두 번 직접 주재하신 걸 보면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이 되겠는데 이 저출산의 문제는 과연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력을, 효과를 봤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유일한 길은 출산율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투자와 효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는 재정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을, 요소를 투입해도 효과가 오랜 기간 동안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검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출산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꾸 적어지니까 지금 민간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학생 수, 원생 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별도의 투자비를 들여서 국공립을 따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게 되면 국가의 투자 낭비도 줄이고 또 원생이 줄어듦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두 가지의 큰 문제를 경제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한 정권 5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돈을 퍼부어도 그 5년 내에 단기적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이것을 소홀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범국가적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는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총리 견해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두 가지의 큰 문제를 경제의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한 정권 5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돈을 퍼부어도 그 5년 내에 단기적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권이 이것을 소홀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범국가적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는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총리 견해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