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 북한 발언
2024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헤어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은 교전의 당사국이고 남한은 평정의 대상이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사실상 완정하고 ICBM을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헤어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은 교전의 당사국이고 남한은 평정의 대상이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사실상 완정하고 ICBM을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산업적 용도 또는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도 우라늄농축 관계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관계를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박진 장관께서도 저와 외교의 방향이 반드시 일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현장 외교를 열정적으로 해 주신 점을 평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헤어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헤어질 결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은 교전의 당사국이고 남한은 평정의 대상이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드골의 우려처럼 워싱턴이 불타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파리를 지켜 줄 것인지 하는 소위 드골의 우려가 과연 드골의 우려만으로 끝나는 거냐, 한국의 우려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똑같은 동맹인데 어떻게 일본에게는 재처리, 농축우라늄을 허용하고 한국은 더 엄격한 제도로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가?
특히 일본은 전범국이고 그리고 북한과 바다를 건너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험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역사적으로 상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똑같은 동맹인데 어떻게 일본에게는 재처리, 농축우라늄을 허용하고 한국은 더 엄격한 제도로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가?
특히 일본은 전범국이고 그리고 북한과 바다를 건너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험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역사적으로 상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응답이 없다, 미국 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한도 보내 보고 뭐 해도 응답이 없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북한에 지불해야 될 대가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벌써 당장 미국에서 ‘폴리티코’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앞으로 비핵화가 아닌 군축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을 구해라 하는 제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응답이 없다, 우리가 연락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한 소극적 자세를 떠나서……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응답이 없다, 미국 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한도 보내 보고 뭐 해도 응답이 없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북한에 지불해야 될 대가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벌써 당장 미국에서 ‘폴리티코’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앞으로 비핵화가 아닌 군축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을 구해라 하는 제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의 입장을 묻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고 그 플랜을 가지고 미국과 같이 논의하면서 설득하고 합의를 한 이후에 그걸 중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미․중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나서게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남북이 비상군사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에서 또 미․일에 정권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면 과연 한국에 평화가 올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의 고도화 그리고 미사일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미국과 중국과 협의해서 국제적 협력을 구해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현 정부에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평화를 지키는 일, 소위 국방력의 강화를 통한 안보 강화 거기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고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끄는 과정에 대한 노력은 대단히 미흡했고,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것은 이제 강대강에 의한 안보의 딜레마를 잠재우고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소위 피스메이킹(peacemaking)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역시 미국은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저렇게 추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일시 정지를 우리 정부가 검토할 때 저와 많은 의원들이 마지막 남은 남북 충돌의 안전판이다, 이 안전핀을 뽑으면 군사 충돌의 위험은 더 커진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지요, 물론 그동안 북한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3일간 포사격은 했습니다마는.
자,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안전핀은 사라지고, 따라서 오인과 우발에 의한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현 정부에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평화를 지키는 일, 소위 국방력의 강화를 통한 안보 강화 거기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되고 실효성을 잃게 된 것이지요.
9․19 군사합의의 일시 정지를 우리 정부가 검토할 때 저와 많은 의원들이 마지막 남은 남북 충돌의 안전판이다, 이 안전핀을 뽑으면 군사 충돌의 위험은 더 커진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지요, 물론 그동안 북한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3일간 포사격은 했습니다마는.
자,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안전핀은 사라지고, 따라서 오인과 우발에 의한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되고 실효성을 잃게 된 것이지요.
9․19 군사합의의 일시 정지를 우리 정부가 검토할 때 저와 많은 의원들이 마지막 남은 남북 충돌의 안전판이다, 이 안전핀을 뽑으면 군사 충돌의 위험은 더 커진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지요, 물론 그동안 북한이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고 3일간 포사격은 했습니다마는.
자,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안전핀은 사라지고, 따라서 오인과 우발에 의한 충돌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현 정부에게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오늘 우리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되고 실효성을 잃게 된 것이지요.
9․19 군사합의의 일시 정지를 우리 정부가 검토할 때 저와 많은 의원들이 마지막 남은 남북 충돌의 안전판이다, 이 안전핀을 뽑으면 군사 충돌의 위험은 더 커진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2023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봐야 돼요.
지금 북한의 탈북민들 수백 명이 북송되는데도 중국은 아무 정보를 안 주잖아요.
그것이 한중 관계의 현주소입니다.
그걸 부인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선 일시정지를 했을 때 합의가 이만큼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개인데 그중에서 일방이 하나를 정지시키면 상대방이 ‘그래.
그것 받아들일게’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했던 것이고 그러면 전면 폐기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의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가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요.
또 더 불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1순위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의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북한이 전면 폐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즉각적 대응책이 없어요.
지금 통일부장관의 답변도 그러시고 국방부장관이 오늘 대통령의 귀국 후 상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정밀한 시나리오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치밀한 대응을 하고 있고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북한은 전면 폐기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부가 판단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느 정부건 시나리오 A․B․C․D 다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은 전면 폐기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거기에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북한은 전면 폐기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부가 판단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느 정부건 시나리오 A․B․C․D 다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은 전면 폐기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거기에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즉 일본인들이 볼 때는 일본 정부가 외교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고 한국 국민이 볼 때는 한국이 외교를 잘 못 했다고 본다는 것이 저기에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압박 일변도로 가고 이제 인권 부서를 강화하고 국내외를 통해서 압박을 계속하는데, 이게 민주평통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10명 중에 9명이 동의해요.
그러나 압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 27%밖에 안 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32%입니다.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압박 일변도로 가고 이제 인권 부서를 강화하고 국내외를 통해서 압박을 계속하는데, 이게 민주평통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10명 중에 9명이 동의해요.
그러나 압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 27%밖에 안 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32%입니다.
국민이 무엇을……
우선 ‘한일 외교를 잘했느냐?’ 했을 때―저게 8월 달이에요―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7%p가 높아졌는데 한국은 약간 떨어졌어요.
즉 일본인들이 볼 때는 일본 정부가 외교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고 한국 국민이 볼 때는 한국이 외교를 잘 못 했다고 본다는 것이 저기에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압박 일변도로 가고 이제 인권 부서를 강화하고 국내외를 통해서 압박을 계속하는데, 이게 민주평통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10명 중에 9명이 동의해요.
북한은 김정은 일가 체제 보장이 되지 않는 한 핵 포기 안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모든 것을 시작해야지,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바꾸려면 체제 보장을 해 주거나 하는 그야말로 강력한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당근과 채찍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저는 현 정부가 안보실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현 정부 안에 압박 계속하면 대화 나올 것이다, 롱 텀(long term)으로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북한은 핵을 이제는 사실상 완성한 겁니다.
그것 완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그야말로 당근을 줬다면 지금처럼 많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었지요.
이제 북한이 만약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거나 자체 개발하거나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와 미국이 지불할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북한은 핵을 이제는 사실상 완성한 겁니다.
그것 완성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그야말로 당근을 줬다면 지금처럼 많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었지요.
이제 북한이 만약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거나 자체 개발하거나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와 미국이 지불할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은 동의하실 겁니다.
과연 압박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면 그것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화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마스는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에 분개를 한 것이 아니라 도발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남북한의 관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은 과거의 비핵 3000보다는 훨씬 진전되고 현실적인 안이다, 담대한 구상에는 군사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북한의 가장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평가를 하는데요.
저는 현 정부가 안보실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보면 현 정부 안에 압박 계속하면 대화 나올 것이다, 롱 텀(long term)으로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시간이 흘러가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압박을, 디터런스(deterrence), 디스웨이션(dissuasion), 다이얼로그(dialogue)……
그런데 항상 다이얼로그를 마지막 순서에 갖다 놓지 말고 함께 가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되면서 분단과 통일을 연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통일부에서도 확 쭈그러들지요, 전문가들 줄어들지요, 담론 사라지고 있지요, 시민단체 위축되지요, 재원 마련 안 되지요.
만약에 어느 날 풀릴 경우, 내년 대선에서 미국의 입장이 혹시 변한다든가 국제정세가 변할 경우에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 통일 인프라를 유지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두 장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떤 조건하에서 핵을 폐기하게 됐고 그때 받았던 반대급부는 무엇이고 그것을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면 전문가들하고의 교류를 통해서라든가 하는 심도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2018년, 2019년 이후에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됐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복원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역량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국방부의 국방 전문가, 국정원의 정보 전문가 또 이런 남북의 경제 상황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 인프라, 생태계, 인더스트리(industry) 그 역량을 잃어버리면 때가 왔고 상황이 변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유지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군의 9․19 군사 회담을 직접 담당했거나 아니면 관여했던 분들은 거의 다 야전부대로 갔어요.
그뿐만 아니고 대학원, 대학의 북한학과 학생들의 입학생 수가 현격히 줄고 이제 학과의 폐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몇 년이 걸리든 북한을 압박해서 손을 들고 단념해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나오는 북한은 우리가 만났던 2018년의 북한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할 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통일 인프라, 통일 생태계, 통일 기반 역량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근본적 역량을 잃게 된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대학원, 대학의 북한학과 학생들의 입학생 수가 현격히 줄고 이제 학과의 폐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몇 년이 걸리든 북한을 압박해서 손을 들고 단념해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나오는 북한은 우리가 만났던 2018년의 북한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할 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통일 인프라, 통일 생태계, 통일 기반 역량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근본적 역량을 잃게 된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요동을 칠 수 있고 최근에 미․중 관계가 다시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몇 년이 걸리든 북한을 압박해서 손을 들고 단념해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나오는 북한은 우리가 만났던 2018년의 북한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할 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통일 인프라, 통일 생태계, 통일 기반 역량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근본적 역량을 잃게 된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요동을 칠 수 있고 최근에 미․중 관계가 다시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조건 없이 갖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변화하는 국제정세, 특히 내년에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 통일 역량, 통일 인프라, 통일 생태계를 꼭 유지해야만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듣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보도된 인사 개편만 두 번이 있었습니다.
또 군의 9․19 군사 회담을 직접 담당했거나 아니면 관여했던 분들은 거의 다 야전부대로 갔어요.
그뿐만 아니고 대학원, 대학의 북한학과 학생들의 입학생 수가 현격히 줄고 이제 학과의 폐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몇 년이 걸리든 북한을 압박해서 손을 들고 단념해야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때 나오는 북한은 우리가 만났던 2018년의 북한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일본의 기시다 수상이 5월 이후에 지속해서 북한하고의 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고 또 실제 실무 접촉을 최소한 두 차례 이상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요, 식량 사정도 좀 완화가 된 것이고 국제적 고립에서도 좀 탈피됐고?
그렇다면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이 소위 3D 정책이에요, 억제와 단념과 대화.
진단이 정확해야 우리가 대책이 나오듯이 북한의 식량 사정, 과거에는 아사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최근에는 어떤가를 정확히 진단한 가운데서 정책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게 우리 통일부에서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것에서 그리고 용산 안보실의 실장도 공개적으로 북한에 아사자가 있다, 심지어 정보위에서는 아사자 수가 몇 명이다 하는 것까지 국정원이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아사자가 속출하고 식량 사정이 나쁜데 북한은 지금은 괜찮으니까 안 줘도 된다.
그러면 북한이 자기 국민들이 굶어 죽는데 무상원조를 거절합니까?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는 점에서 이 효력 정지라든가 철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할 것은 폐지나 효력 정지가 아니라 남북군사합의서 제5조 2항에 규정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주장해서 그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바로 더 구체적으로 이 방지책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을 폐기하게 되면 나중에 정세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시 평화를 논하게 될 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논란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평화의 기반에 대한 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시적 효력 정지나 폐지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통된 의견입니까?
예를 들어서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또는 ‘폐기하겠다’ 하는 것은 북한에 또 다른 빌미,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는 점에서 이 효력 정지라든가 철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할 것은 폐지나 효력 정지가 아니라 남북군사합의서 제5조 2항에 규정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주장해서 그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바로 더 구체적으로 이 방지책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을 폐기하게 되면 나중에 정세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시 평화를 논하게 될 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논란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평화의 기반에 대한 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지금 일시적 효력 정지나 폐지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통된 의견입니까?
예를 들어서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또는 ‘폐기하겠다’ 하는 것은 북한에 또 다른 빌미,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는 점에서 이 효력 정지라든가 철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할 것은 폐지나 효력 정지가 아니라 남북군사합의서 제5조 2항에 규정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주장해서 그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바로 더 구체적으로 이 방지책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또는 ‘폐기하겠다’ 하는 것은 북한에 또 다른 빌미,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은 우리가 우발적 또는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는 점에서 이 효력 정지라든가 철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할 것은 폐지나 효력 정지가 아니라 남북군사합의서 제5조 2항에 규정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주장해서 그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바로 더 구체적으로 이 방지책을 논의하는 게 현실적이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을 폐기하게 되면 나중에 정세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시 평화를 논하게 될 때 남북군사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드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논란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평화의 기반에 대한 것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9․19 남북군사합의 전후에 접경지대의 북 도발 현황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51개월 집권했어요.
군함 도발이 38건인데 문재인 정부는 60개월 동안 한 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번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북한 어선은 박근혜정부 때 열여덟 번 했는데 한 번도 없고요.
DMZ의 북한군 도발은 지상이 박근혜정부 때 열 번인데 문재인 정부 때 두 번, 저 표에서 보듯이 그렇습니다.
남북군사합의가 적어도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은 감소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시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부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공식으로 받은 문서인데요.
9․19 남북군사합의 전후에 접경지대의 북 도발 현황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51개월 집권했어요.
군함 도발이 38건인데 문재인 정부는 60개월 동안 한 번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번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북한 어선은 박근혜정부 때 열여덟 번 했는데 한 번도 없고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이 본인한테도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의 의전의 결함도 시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 정부의 외교정책이라는 것이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 외교 그래서 한일, 한미 그리고 한미일 결속을 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억제력을 높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따른 안보의 딜레마는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두 가지의 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통일부장관께서 어느 발언을 통해서 평양이 워싱턴과 도쿄로 가려면 반드시 서울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역으로 워싱턴이나 도쿄도 평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서울을 거쳐야 된다는 입장을 정부가 분명히 하실 때 대한민국이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비핵화 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양보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어깨너머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서 좀 더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같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도쿄가 되었든 워싱턴이 되었든 평양과의 의미 있는 진전의 교섭에 관해서는 반드시 서울을 거쳐야 된다 하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몇 가지 더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북․러 정상회담이에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러 관계 즉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대외정책에서 최대 중대사이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북․중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북․러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푸틴한테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한반도 관리의 필요성이 생겼지요.
또 중국과 일본이 지금 관계가 좋지 않지요, 오염수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후보가 되기 전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셨었고 그리고 국제협력에 관해서도 오늘 계속 한미, 한미일만 얘기했지 중국은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길에 또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이 나중에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오늘도 보면 문서상에는 다 ‘평화적 통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모든 구두 답변에는 평화가 빠져 있습니다, 후보자가.
우리 헌법도, 대통령의 취임 선서도, 남북기본합의서도 평화적 통일 방안이라는 데 대해서 이 통일이라는 것을 특히 통일부가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통일 방안, 통일을 추구해 나가려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지요?
세 번째, 평화협정을 맺기 전까지 정전체제는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유엔사의 해체는, 근본적으로 유엔사의 해체와 종전협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분명히 하고 있고 한국도 분명히 하고 북한도 동의하는 겁니다.
유엔사를 해체하려면 유엔 안보리나 총회를 통해서 해체 결의를 하거나 미국이 주도해서 해체를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관련된 모든 것에 평화협정 맺기까지 정전체제는 유효하다, 즉 유엔사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그래도 입장이 좀 덜 변한 것은 유엔사 해체에 관해서 빌미를 줄 수 있다 이것 외에는 주장과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문제를 내세워 한국․북한․중국의 반미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종전선언이 동북아시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미중 패권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문제를 내세워 한국․북한․중국의 반미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문제를 내세워 한국․북한․중국의 반미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종전선언이 동북아시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미중 패권전쟁과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저서에서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문제를 내세워 한국․북한․중국의 반미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기 종전선언을 미국에게 요구할 것을 제의했으나 그 요구는 미국으로부터 싸늘한 반응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동맹국인 미국은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남북관계에서의 종점이지 입구라든가 중간 단계가 아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확고한 신념, 소신,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국제적 관계든 국내의 공감대를 모을 때도 균형감각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핵화의 관계는, 언제 북한 비핵화하겠느냐?
북한 비핵화의 관계는 체제 보장이 될 때 그리고 핵을 포기한 것이 포기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이익이 있을 때, 이 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체제 보장이 되느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이 보장을 하고 미국과 수교를 하고 이럴 때……
그리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북한이 동의하고 적어도 미국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종전선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권영세 장관은 이어달리기한다 그랬는데 김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또 어디서 하시려고요?
그리고 만약 확성기 방송을 하고 대북 전단을 뿌릴 때 북한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본적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로 인권과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면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 가는 것만이 가장 지름길이다 하는 견해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인권의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경로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인권이란 개념을 넣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훨씬 부유하고 잘살겠다고 하는 것은 교류와 협력의, 대화의 폭을 넓힐 때 가능한 거지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 6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전국에서 왔어요.
말로 듣던 한국 사람이 다르거든, 자유스럽고 그리고 잘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통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 무슨 수로 인권의 개념조차 없는 봉쇄된 북한에 인권 강화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우선 북한의 일반 시민들이 인권의 개념이 잘 없고요.
인권의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경로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인권이란 개념을 넣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훨씬 부유하고 잘살겠다고 하는 것은 교류와 협력의, 대화의 폭을 넓힐 때 가능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정책에 있어서 평화를 지키는 일과 평화를 만들어 가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현 정부의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면 소위 피스 키핑(peace keeping), 안보 쪽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 북한의 도발이 고도화되니까 안보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에 대한 노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종전협정을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종착역이 평화협정과 비핵화라면 그 입구, 그 디딤돌, 그 징검다리는 정치적 선언이기는 하지만 종전선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무려 16년 후에 푼 겁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이 왜 불안하게 생각하는가, 무슨 우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국민의 공감대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권영세 장관님, 남북관계가 괜찮았으면 여러 가지 기여를 하셨을 텐데 수고도 많이 하셨고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지금 유일하게 통화가 되는 것은 유엔사를 통한 것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만약 우발적 충돌이 일어났다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묻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군정찰위성을 적당한 시점에 쏘거나,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끝났고 소위 북한으로 봐서는 한국의 입장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군정찰위성을 쏘거나 아니면 7차 핵실험을 한 뒤에 그다음에 협상에 나올 가능성에 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러면 연평도에 북한 어선도 몰리고 한국 어선도 몰리고 중국 어선도 몰립니다.
연평해전이 대개 꽃게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모두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유일하게 통화가 되는 것은 유엔사를 통한 것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만약 우발적 충돌이 일어났다 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묻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 키핑(peace keeping) 못지않게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을 해야 되는 숙명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스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정부가 지금 모든 것이 끊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만 계속 견지하고 나갈 것인가.
박정희 그 시대에도 이후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남북관계를 텄습니다.
노태우 시절에도 박철언을 보내서 동구권을 개척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척해요.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과 정말로 제삼국을 통한 협력이라도 얻어 가지고 뭘 가져야 된다, 중국하고가 제일 좋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현재 여의치 않다면 미국을 설득하고 움직여서라도 뭔가 진전된 안을 가지고 북한하고 접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희 그 시대에도 이후락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남북관계를 텄습니다.
노태우 시절에도 박철언을 보내서 동구권을 개척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척해요.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과 정말로 제삼국을 통한 협력이라도 얻어 가지고 뭘 가져야 된다, 중국하고가 제일 좋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현재 여의치 않다면 미국을 설득하고 움직여서라도 뭔가 진전된 안을 가지고 북한하고 접근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북한이 화성 18형 4월 13일 날 쏜 이후에 아무 반응 없어요?
21년 5월 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하고의 선언을 보면 상당히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하고의 협력을 계속하면서 대북 접근법을 동의해 나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국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남북관계를 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 키핑(peace keeping) 못지않게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을 해야 되는 숙명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스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정부가 지금 모든 것이 끊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만 계속 견지하고 나갈 것인가.
21년 5월 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하고의 선언을 보면 상당히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하고의 협력을 계속하면서 대북 접근법을 동의해 나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국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남북관계를 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스 키핑(peace keeping) 못지않게 피스 메이킹(peace making)을 해야 되는 숙명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워싱턴 선언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에 관해서는 딱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이라는 것을 위하여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미중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진영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환경은 틀림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또 경제적 영토를 우리가 좁히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외교부는 그러한 것에서 물밑에서 끊임없는 관리 작업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진영화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앞서지 말아라, 일본보다 한 발짝, 두 발짝을 늦게 가야지 왜 일본과 같이 가거나 앞서가려고 그러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은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재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양쪽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최고 지도자들의 수위 높은 발언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앞으로.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다.
그 방법은 한국이 밥상을 차려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고요.
만약 시간이 더 늦어지면 금년 하반기나 연말이 넘어가면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서 최소한 몇 년간은 진행이 될 수 없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해서 두 장관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십여 차례, 이십 차례 가까이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은 그런 상태로 계속 갈 거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국이 대선 시기로 돌아가면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정부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김정은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미국한테 북한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게도 좀 더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그 안을 우리가 제안하는 게 좋다, 그것 진지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미국은 그런 상태로 계속 갈 거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국이 대선 시기로 돌아가면 사실상 미국이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다음 정부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김정은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계시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미국한테 북한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게도 좀 더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그 안을 우리가 제안하는 게 좋다, 그것 진지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중국과의 관계도 그래요.
또 하나는 핵 무장론인데 특정 신문하고의 말씀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나 이런 우방국하고의 사전 교감이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의 발표문을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지요?
지금 보면 남북한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도발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화도 제재도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고조되다 보면 우발적 충돌이나 국지전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봐야지요?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2022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관련돼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북관계부터 개선해라’ 중국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고 제재하자’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라’.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의 시각이 다르고 한중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인정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전제돼야지 그것을 부인하는 데에서 무슨 전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담대한 구상을 잘 설명했다, 그랬더니 중국의 대표는 ‘북한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협력해 주겠다’ 북한의 동의가 없는데, 안 하는데……
그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관련돼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북관계부터 개선해라’ 중국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이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고 제재하자’ 그랬더니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라’.
제가 중국 외교부 발표도 다 보고 하는 얘기인데요.
담대한 구상에 관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상당히 좀 달라요.
시 주석이 얘기했던 ‘북한이 동의한다면’ 전제라는 것은 북한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있잖아요.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서훈 전 안보실장은 진보 정부에서 중용된 분이기는 하지만 대북 관련 기관에서 쭉 몸담은 대북의 전문가 그리고 전략가라는 점은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번 사태는 굉장히 안타깝고도 우려스러운 사태고요, 이것이 가뜩이나 나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관해 제 말씀이 다 끝난 뒤에 권 장관께서 말씀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두 분 장관께 다 묻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젠킨스 군비통제 담당 차관인가요, 국무부의?
이분이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 의회․정부에서 나오는 최초의 발언일 겁니다, 고위 관계자가.
그런데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얼마 전에 미 외교협회장 하스라는 분이 비슷한 얘기를 또 했어요.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다 끊어졌지요?
정보 당국 하나만 남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명분을 북한에 주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 무엇을 가지고 그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권 장관께서는 담대한 구상을 수정․보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많이 했어요.
장관께서도 하시고 30주년 행사에서 대사도 했고 리잔수 상무위원장 왔을 때 여기서도 얘기를 했고 단 한마디 반응이 없어요.
북한이 움직이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든지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중국은 아무 설명이 없는가?
입장이 없어요.
그런데 한반도 남북한의 기본 방향이 현 정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이에요.
담대한 구상인데, 이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 상황이 아닙니다.
북한은 단박에 거부했고 미국은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만한 구체적 액션이 없어요.
그런데 한반도 남북한의 기본 방향이 현 정부에서는 담대한 구상이에요.
담대한 구상인데, 이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 상황이 아닙니다.
북한은 단박에 거부했고 미국은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만한 구체적 액션이 없어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오바마 정부에서 했던 전략적 인내 2.0과 다름이 없다, 사실상 전략적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 액션이 없습니다.
한번 셔먼이 최선희한테 편지를 보낸 정도이고 또 무슨 코로나 관계 의약품 줄 테니 조건 없이 대화하자 하는 것에서 얼마나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그 구성이 최종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남북 모두가 긴장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북 군사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설사 성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9․19 군사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 전문가들은 다 내치면 안 돼요.
정권 바뀌면 정보기관의 1급 이상 다 사표 내라……
남북군사회담, 9․19 회담을 진짜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초급장교 때부터 대북 문제를 협상을 했던 전문가들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 전문가들은 다 내치면 안 돼요.
정권 바뀌면 정보기관의 1급 이상 다 사표 내라……
남북군사회담, 9․19 회담을 진짜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초급장교 때부터 대북 문제를 협상을 했던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을 내치면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이나 그동안에 상대방의 전술이나 전략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한마디로 내 갈 길을 가겠다, 중국이 현대화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중국과 우리 자유세계와의 접점은 계속 좁아지고 교집합은 작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특히 한반도의 평화, 북한을 움직이는 데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에 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 때문에 강제징용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피해자 중심주의와 대법원 판결의 존중입니다.
한중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3원칙이었어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비핵화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그런데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해결입니다.
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이 움직여라, 지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미국에 원인이 많고 북한의 조치에 관한 상응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주장입니다.
옳고 그르든 간에 상황이 그렇고 이것은 이번에 리잔수 위원장이 왔을 때 제가 따로 단독 면담을 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눴어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우선 아까 한중관계 얘기를 못 했는데요.
한중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3원칙이었어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비핵화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그런데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해결입니다.
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이 움직여라, 지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미국에 원인이 많고 북한의 조치에 관한 상응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주장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 문제는 보수 정권에서 해결해야 되고 한일 문제는 진보 정권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진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일 정상이 만난 것은 다행이고 진보지요.
잠깐만요.
최근에 한반도의 긴장의 원인은 북한이 제공한 거예요.
그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담대한 계획이 우리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과제라고 그렇게 각급에서 설명하는데도 단 한마디 없는 것은 중국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
잠깐만요.
최근에 한반도의 긴장의 원인은 북한이 제공한 거예요.
그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담대한 계획이 우리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과제라고 그렇게 각급에서 설명하는데도 단 한마디 없는 것은 중국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북핵의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이자 국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적어도 남북대화에 관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리고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하면서 건설적 역할에 이렇게 나와요.
‘안보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건설적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저쪽하고 똑같은 용어지요.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중․러가 안보리에서 공동제안한 대북결의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 상황을 위해서 노력하고’ 쭉 나가다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동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즉 원인이 미국에게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출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핵심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해야 된다, 리잔수 위원장께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같은 건설적 역할인데 이렇게 차이가 다릅니다.
‘안보리는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건설적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하고 저쪽하고 똑같은 용어지요.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중․러가 안보리에서 공동제안한 대북결의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 상황을 위해서 노력하고’ 쭉 나가다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동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다’ 즉 원인이 미국에게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출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핵심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해야 된다, 리잔수 위원장께서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같은 건설적 역할인데 이렇게 차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중국 정책 3대 원칙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한국이 주장했던 것 중에서 중국이 전혀 발표를 하지 않은 것, 한국이 강조했는데 중국 측의 발표문에는 없는 것이,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국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무 언급이 없고요.
그다음에 대북제재, 유엔제재에 중국이 동참해 달라 하는 당부를 했는데 중국 측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강조했는데 한국 발표에 안 들어간 것은 중국 측에서는 남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보는 한중 양국의 큰 차이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이 주장했던 것 중에서 중국이 전혀 발표를 하지 않은 것, 한국이 강조했는데 중국 측의 발표문에는 없는 것이,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국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아무 언급이 없고요.
그다음에 대북제재, 유엔제재에 중국이 동참해 달라 하는 당부를 했는데 중국 측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강조했는데 한국 발표에 안 들어간 것은 중국 측에서는 남북한이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한반도 문제를 보는 한중 양국의 큰 차이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한국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 측의 건설적 노력을 당부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측의 입장은 뭡니까?
제가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담대한 구상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각급 레벨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단 한마디 설명이 없어요.
제가 칭다오에서 열렸던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한국 측 발표문과 중국 측 발표문을 한번 다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박병석 위원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로서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담대한 구상에 관해서 사전에 공식발표를 하기 전에 중국 측에 먼저 전달한 것이 있는 건지 또 일련의 회담을 통해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는 패권 싸움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강요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 국가의 큰 외교의 기조가 필요하다, 그것은 정부와 학계와 기업이 함께 총의를 모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운데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큰 방향이 있는 겁니다.
북한은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소위 한중일 또는 북․중․러가 대립을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경제 문제는 중국하고 풀면 되는 것이고요.
또 미중의 갈등이 계속되면 북한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운데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큰 방향이 있는 겁니다.
북한은 손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소위 한중일 또는 북․중․러가 대립을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경제 문제는 중국하고 풀면 되는 것이고요.
또 미중의 갈등이 계속되면 북한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어떻게 지혜롭게 찾아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과 관계자, 외교 당국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주질의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중국 측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지지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미흡한 것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을 움직이려면 안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담대한 구상은 경제와 안보에 너무 치중한 것은 아닌 것인가 하는 등등에 대한 보완 또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상호 존중의 의미가 서로 다르고 건설적 역할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 한국은 건설적 역할이라는 의미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건설적 노력인데 중국 측에서는 ‘미국의 셈법을 바꾸십시오’ 이게 또 건설적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의 간격을 좁히면서 우리의 입장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뜻이고요.
시간 때문에 답변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주질의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중국 측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지지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미흡한 것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을 움직이려면 안보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담대한 구상은 경제와 안보에 너무 치중한 것은 아닌 것인가 하는 등등에 대한 보완 또는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상호 존중의 의미가 서로 다르고 건설적 역할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 한국은 건설적 역할이라는 의미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건설적 노력인데 중국 측에서는 ‘미국의 셈법을 바꾸십시오’ 이게 또 건설적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의 간격을 좁히면서 우리의 입장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뜻이고요.
그것은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모든 출발점은 거기서 가는 것이 옳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핵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이자, 실질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보이는 게 좋겠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이 됐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 것 같아요.
이 점에 관해서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이행하자는 공개 선언을 재확인하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관계도 남북관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진 만큼 중국하고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초당적 협력이라는 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발과 억제가 악순환을 계속하는 상황에 있는데 2017년에 소위 한반도에 핵 위기, 분노와 화염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또는 여당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이 3대 원칙인데 최근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은 강조하는데 비핵화는 강조를 하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주중대사 하셨으니까, 과거에는 우선순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었다가 몇 년 전에는 비핵화가 1순위로 올라왔다가 이제는 1순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이 3대 원칙인데 최근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은 강조하는데 비핵화는 강조를 하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주중대사 하셨으니까, 과거에는 우선순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었다가 몇 년 전에는 비핵화가 1순위로 올라왔다가 이제는 1순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해법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 해법 중에 하나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인데요.
미국은 좀 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화 협상의 장벽, 허들이 높으면 비핵 개방 3000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장벽, 허들이 낮으면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비슷한 기조로 가는 거라고 봐야지요.
또 하나 현 정부에서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말 폭탄을 쏟아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합니다.
장벽, 허들이 낮으면 소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비슷한 기조로 가는 거라고 봐야지요.
또 하나 현 정부에서 제가 평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말 폭탄을 쏟아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 말싸움이 시작되고 말 폭탄이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면 말이 씨가 된다고 본의 아닌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톤 다운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2020
시진핑의 방한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 그리고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의 개선, 그리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북․미 관계의 개선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이 좀 더 깊은 공감과 그리고 알찬 방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에 한중일이 감염병에 관해서 핫라인을 구축했지만 지금의 추세를 보면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협력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식으로 북한을 포함한 한중일 4자가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좋겠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우리 시민들이, 아산․진전․이천 시민들이 보여 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생국이고 확산국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다는 것은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감염병이라는 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4자가 감염병 재난방지 연대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경제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밥 우드워드의 ‘공포’라는 책에 보면 2017년 미국은 실제로 이번에 이란에서 시행했던 참수작전에 대한 실제 훈련을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했습니다.
북한과 지형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지금 18년에 비해서 많이 후퇴는 했지만 그래도 17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을 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자율성을 보장해라’.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협상이 안 될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공개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한 말씀 더 드리면 유연성을 보일 때 북한이 또 열매만 따먹고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진 조항, 스냅백……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당신들이 비핵화 협의에 나오고 비핵화의 점진적 조치를 해라, 안 지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스냅백 조항을 넣으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한 말씀 더 드리면 유연성을 보일 때 북한이 또 열매만 따먹고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진 조항, 스냅백……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당신들이 비핵화 협의에 나오고 비핵화의 점진적 조치를 해라, 안 지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하는 스냅백 조항을 넣으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느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미국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라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에 의해서 단순한 관광은 비자면제 조치를 하는……
두 가지의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화의 테이블에 응해라.
그리고 당신들이 대남 비난을 계속하고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가장 강조했던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그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북한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화의 테이블에 응해라.
그리고 당신들이 대남 비난을 계속하고 남북대화를 기피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들이 가장 강조했던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그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협상하자’,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도 당당하게 할 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광 분야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4․27 판문점 회담과 9․19 평양 회담에서 남북한 정상 간에 합의된 것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 문제는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벌크 캐시(bulk cash), 즉 뭉텅이 돈만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성관광을 재개했을 때 당일치기니까 안전의 문제도 없는 것이고 관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라는 것은 바로 남북한이 가장 직접적 당사자고요.
또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촉진시키려면 촉진자적 역할을 해야지요.
그리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남북 관계에서 서로가 주체적으로 평화 의지를 다지고 상의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이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촉진시키려면 촉진자적 역할을 해야지요.
그리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남북 관계에서 서로가 주체적으로 평화 의지를 다지고 상의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입니다.
이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찾게 될 것이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자율성 확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꼭 성사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남북 간을 통해서 적극적인 개척 의지를, 돌파 의지를 보여야 된다 하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느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미국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라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이름이 전략적 무기지 사실상 방치한 겁니다.
북한에 압박을 줘서 고통과 피해는 줬지만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더 고도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한마디로 북한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이름이 전략적 무기지 사실상 방치한 겁니다.
북한에 압박을 줘서 고통과 피해는 줬지만 북한은 미사일과 핵을 더 고도화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자율성 확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꼭 성사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항상 대한민국의 위치는 당사자적 촉진자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라는 것은 바로 남북한이 가장 직접적 당사자고요.
또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촉진시키려면 촉진자적 역할을 해야지요.
그리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억제력 강화의 강도와 심도와 폭은 향후 미국의 대조선(북한) 정책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문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적절한 조정(properly coordinat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합의의 대응 수준, 대북한 메시지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면서 다행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북한이 톤 다운을 좀 시킨 것으로 보여요.
크리스마스 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선물이 미사일을 쏘느냐 마느냐, 협상을 파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단계는 지남으로써 톤 다운을 시켰고요.
또 17년도 정말로 미국이 실제 미주리주에서 북한에 대한 공습훈련, 즉 이번에 중동에 있었던 암살작전을, 참수작전을 이행했던 것에 비하면 톤 다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즉 두 마디로 요약하면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길을 열어 놨어요.
하나는 정면돌파의 기본 전선은 경제전선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경제의 중요성을 북한은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제력 강화의 강도와 심도와 폭은 향후 미국의 대조선(북한) 정책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문으로 나온 것을 보면 적절한 조정(properly coordinat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합의의 대응 수준, 대북한 메시지를 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면서 다행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북한이 톤 다운을 좀 시킨 것으로 보여요.
이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교섭이 장기 고착화 상태에 빠지면서 북한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정면돌파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4일 동안에 걸친 전원회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력갱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격렬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
또 하나 최근에 북한에서 비난하는 문건을 잘 보면 전략무기를 들여온다는 이런 거거든요.
F35-A를 뜻하는 겁니다.
F35-A는 잘 아시다시피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방공망에 걸리지 않고 폭격하고 올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 운송 수단이 없이 그러면 타미플루를 손으로 전달하라는 말입니까?
그 협상을 하는 데, 미국하고 조율을 하는 데 일주일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사이에 북한에서 ‘니들 타미플루 하나도 미국 허락 없이는 주지도 못하면서’ 하고 돌아섰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격렬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우리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을 하나도 이행을 못 하더라,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즉 미국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약속 하나도 못 지키더라 이런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것은 한 1년 1개월 전에―햇수로는 재작년이 되지요―12월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북한에 독감이 대유행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타미플루 독감 약을 주겠다, 북한이 받겠다, 우리 미국하고 상의했더니 줘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개성에 와서 며칟날 주겠다.
북한 측에서 인수하려고 왔어요.
북한에 독감이 대유행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타미플루 독감 약을 주겠다, 북한이 받겠다, 우리 미국하고 상의했더니 줘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개성에 와서 며칟날 주겠다.
북한 측에서 인수하려고 왔어요.
막상 싣고 가려니까 미국 측에서 ‘타미플루 주는 건 좋은데 트럭은 못 간다’……
아니, 운송 수단이 없이 그러면 타미플루를 손으로 전달하라는 말입니까?
72년에 방문했는데 79년에 수교를 해요.
일본은 미국이 방문한 6개월 후에 수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를, 사전에 경협 관계를 치밀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어느 날 딱 풀릴 때 우리의 기득권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됐지만 언제 풀릴지 모르고 또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민관 전부 다 협력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지 절대 우리에게 기득권과 우선권이 오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밀도 있는 민관 협력체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미국은 자본과 언제 시점에서 경협을 틀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고요, 이미 미국의 상당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끝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국?
이미 북한의 경제를 지원하면서 SOC와 광산자원을 거의 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그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쌀 열어 주는 것이지요, 비료 주지요, 원유 주지요.
또 최근에 12월 말로 다 나가게 돼 있는 노동자들을 연수의 명목으로 비자 갱신해 주지요.
그렇게 하고, 이것과 별개로 저는 남북경협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해요.
이런 남북 교착 상태에 무슨 경협이냐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어느 때 급격히 풀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국민의 인식 사이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트이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처럼 우리가 우선권과 기득권을 가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4․27 남북정상회담, 9․19 평양회담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철도․도로 연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스포츠 교류하자……
그러면 지금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되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자신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에 손을 놓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현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 간의 공간을 만들어 내고 외교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발표는 당연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오히려 약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과 별개로 저는 남북경협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비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해요.
이런 남북 교착 상태에 무슨 경협이냐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 미리 대비할 것은 남북 과학기술의 표준화, 상품의 표준화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우리가 앞으로 진출의 기회가 있다, 동․서독 통일에 있어서 통일비용의 10분의 1이 바로 이 표준화에 있었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인 분쟁에 전쟁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어떤 균형외교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것과 함께……
4대 강국과 북한 모두가 배타적 자국중심주의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 역량으로써는 이 4+1을 모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은 입장을 가진……
소위 후보자께서도 국회의장 시절에 MIKTA 회의를 주재하셨지요, 중견국 회의?
2019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가 대북 송금이에요, 대북 송금.
그때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대북 송금이 위법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대법원에서 할 때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하고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외교장관과 통일장관이 함께 가시거나 아니면 각각 가시더라도 미국과 중국을 꼭 바로 방문을 하십시오.
지금이 한국이 나설 때입니다.
미국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남북관계,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우리 장관급․고위급들의 이해와 토론이 필요한 것이고요.
중국에도 한반도의 안정이 당신 중국의 이익에도 어떻게 부합하는 것이고 당신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특히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방안을 제시해야 우리가 남북한의 물꼬도 틀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분이 같이 가시든지 적어도 따로따로라도 미국과 중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두 장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렇게 했어요.
북한에서 목선 떠내려오고 시체 떠내려와도 연락할 길이 없어서 해상경계선에 가서 마이크에 대고 몇 시에 인도할 테니 받아 가라 했던 것이 바로 2년 전입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긴급채널을 당연히 확보하고 그리고 접촉면을 늘려 갈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계기로 해서 남북 간에……
과거에 우리 이렇게 했어요.
북한에서 목선 떠내려오고 시체 떠내려와도 연락할 길이 없어서 해상경계선에 가서 마이크에 대고 몇 시에 인도할 테니 받아 가라 했던 것이 바로 2년 전입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긴급채널을 당연히 확보하고 그리고 접촉면을 늘려 갈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월성은 투명성과 공개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남북관계 때문에 밝혀야 될 것을 못 밝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거나 또는 그렇게 인상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체제의 우월성도 아니고 또 국민에 대한 정부의 도리도 아니다, 따라서 발표할 것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을 적시에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소홀히 할 때 신뢰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서로 최종 문서가 오고 간 사람이……
북한 전종수 씨의 직책이 뭡니까?
그런 필요성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통일부가 사실상 대북 접촉을 하는 유일한 공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합동신문의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최종 결론을 내릴 때는 통일부가 참여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월성은 투명성과 공개성이에요.
이 사건 발단이, 문자를 보고 마치 우리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비인도적 처사,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하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문자만 보고 성급한 추론을 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홍콩 특파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홍콩에서 한 우리 교포가 동거하는 여인을 살해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북한대사관으로 귀순을 희망했는데 싱가포르대사관에서 귀순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머리에 떠올랐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용어에 있어서 이것이 인수인계, 송환 이런 것이 적절한 용어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은 당당하게 추방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용어에 대한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건 발단이, 문자를 보고 마치 우리가,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비인도적 처사,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하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아까 제가 문자만 보고 성급한 추론을 하는 것은 신중치 못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홍콩 특파원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홍콩에서 한 우리 교포가 동거하는 여인을 살해하고 싱가포르에 있는 북한대사관으로 귀순을 희망했는데 싱가포르대사관에서 귀순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긴급구호식량 같은 경우는 인도적 견지에서 그 툴을 마련해 놓는 것은 필요하다.
현 상황을 보면 5만t 주겠다는 것을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라는 게 또 갑자기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보는 해 두되 집행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총체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쪽에 있는 분야별 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서 국제 남북한 표준․품질 협력 관련 예산 8300만 원인데요.
현재는 주춤하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돼서, 특히 경제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나라에 선점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표준 그리고 품질에 대한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누구의 요청 없이 자진해서 했는데 통일부의 판단은 어떤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외교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우리의 4대 강국, 북한을 포함해서 제가 4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겠는데요.
다 녹록지 않습니다.
모두가 배타적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우리의 외교 능력으로는 이 4 플러스 1을 동시에 만족스럽게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남북 간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않지만 이럴 때 우리 두 분의 장관과 또는 비중 있는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러한 전제하에 남북 간의 비공개 접촉이 필요하다 그것이……
통일부장관에게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강산 문제도 서로가 입장을 공개적으로 한 번씩 표명했으면 이제는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보다는 물밑 접촉,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들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하는 견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비공개 회담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정부가 오판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다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두 분 장관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1차 스톡홀름 회담을 그냥 평가할 때 저는 작년 2월에 있었던 싱가포르회담 4대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총론적인 회담이었다, 이제 다음 달이 됐든 금년 내로 실행될 제2차 실무회담에서는 구체적 각론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각론에는 바로 하노이회담에서 논의됐던 세 가지의 합의사항, 즉 영변 문제를 완전 폐기하는 대신 상호 연락대표부 설치, 사무소 설치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그리고 종전선언에다가 양측이 전부 다 플러스알파를 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핵 관련 시설, 물질, 무기에 대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대신 제시하는 것은 남북관계 경협, 즉 금광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경제협력과 그리고 유엔 제재 일부를 해제해 줄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설 때다, 이것은 북․미 회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북․미가 오판해서 레드라인을 서로 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고비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사전 조율 아래 중국 그리고 특히 남북 간에 비공개 고위급 접촉, 각급의 접촉을 서둘러야 할 때다 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요.
또 통일부장관이 답답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할 마지막 고비에 있어서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빌미가 되어서 협상의 분위기를 해칠까 봐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이 고비가 넘어가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우리도 한미동맹의 기초하에 미국에 ‘노(No)’라고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과감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그것이 양국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미 1차 스톡홀름 회담을 그냥 평가할 때 저는 작년 2월에 있었던 싱가포르회담 4대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총론적인 회담이었다, 이제 다음 달이 됐든 금년 내로 실행될 제2차 실무회담에서는 구체적 각론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각론에는 바로 하노이회담에서 논의됐던 세 가지의 합의사항, 즉 영변 문제를 완전 폐기하는 대신 상호 연락대표부 설치, 사무소 설치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그리고 종전선언에다가 양측이 전부 다 플러스알파를 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핵 관련 시설, 물질, 무기에 대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대신 제시하는 것은 남북관계 경협, 즉 금광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경제협력과 그리고 유엔 제재 일부를 해제해 줄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설 때다, 이것은 북․미 회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북․미가 오판해서 레드라인을 서로 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고비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사전 조율 아래 중국 그리고 특히 남북 간에 비공개 고위급 접촉, 각급의 접촉을 서둘러야 할 때다 하는 것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요.
또 통일부장관이 답답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할 마지막 고비에 있어서 그 말이 씨가 되어서, 빌미가 되어서 협상의 분위기를 해칠까 봐 조심스럽게 답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이 고비가 넘어가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면 우리도 한미동맹의 기초하에 미국에 ‘노(No)’라고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은 과감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환경이 몹시 어렵습니다.
외교적 환경이 어렵습니다.
4대국 그리고 북한 모두가 자국 우선주의로서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이 4＋1을 동시에 해결하기에는 우리 외교 역량에 한계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 5년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한국외교가 미중의 패권싸움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좌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드렸고요.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하나 보완해야 될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예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신하는 사람조차도 방위비를 한꺼번에 다섯 배를 요구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의 근본정신에 대한 회의를 품을 것이다, 양국 정부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는 진정한 동맹이 아니다 하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일부장관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북한 평양에서 열렸던 월드컵 예선전은, 북한에도 분명히 전하세요.
남북교류를 확신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조차도 당신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공감대 속에 남북 개선을 취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개선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단한 실망과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해라 하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좀 이따 듣겠습니다.
또 하나는 KOICA의 업무 영역 중에서 지금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에 대한 ODA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시급한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다자협력을 결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고요, 중기적으로는 개발협력의 문제에 관해서도 KOICA가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견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원 고 이사장한테 하나만 묻겠는데요.
하나는 남북관계가 지금 소강 상태인데 마치 남북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테고요.
또 객관적인 실력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기 때문에 질 것에 대한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나 모든 것이 주최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레바논의 경우에는 하루 뒤에 중계 방영을 했고요, 물론 북한이 2 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응원단도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한국이 어느 단위가 됐든 북한의 이번 태도는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1분 더 쓰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남북관계가 지금 소강 상태인데 마치 남북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테고요.
또 객관적인 실력상 한국의 실력이 북한보다 앞서기 때문에 질 것에 대한 부담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FIFA 규정에 따르면 지역예선은 중계권이나 모든 것이 주최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레바논의 경우에는 하루 뒤에 중계 방영을 했고요, 물론 북한이 2 대 0으로 이겼습니다.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한국 정부가 나설 때고 미국과의 사전 조율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남북 간에 비공식 고위급 회담을 열 절실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하나는 축구 관계입니다.
축구 관계에 대해서는 왜 북한이 소위 관중도 중계도 취재진도 없이 경기를 치렀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이 시점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될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바로 이러한 오판, 특히 북한이 얘기하는 새로운 길, 중․러와 손잡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하는 그 순간에 중․러가 유엔 제재는 좀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경제 개발 문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국도 고난의 행군 시절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도 자신의 체제를 보존했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관점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에 고위 사절단을 보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통일부장관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간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양쪽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접촉은 비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 전제하에 남북한이 지금이야말로 비공개 접촉 그다음에 고위급 접촉이 절실할 때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저는 이번 실무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 싱가포르 회담의 네 가지 기본 정신이 원칙이고 금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의 기반 위에서 회담이 진행됐다, 하노이 회담의 기본 전제는 영변 핵시설의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폐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평양과 워싱턴의 상호 연락사무소, 종전 선언 그리고 인도적 지원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하고 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회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도 새로운 알파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알파는 미국은 북한에게 영변의 완전한 폐기 플러스알파로서 모든 핵시설의 동결을 요구했고 그 대신 미국은 일단 여러 가지 제재 중에서 일부를 완화해 주고 특히 남북 간의 경협,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언질을 했다고 봐야 된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대회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공산당에 있어서는 매스컴이라는 것은 사실 보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도구지요.
그런데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국내 서비스를 둘러싸고 약 반 년 남짓 지금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처리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적계약의 문제로 볼 것인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공산당에 있어서는 매스컴이라는 것은 사실 보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도구지요.
그런데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국내 서비스를 둘러싸고 약 반 년 남짓 지금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떤 기준에서 처리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적계약의 문제로 볼 것인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대회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2명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공산당에 있어서는 매스컴이라는 것은 사실 보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도구지요.
그런데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국내 서비스를 둘러싸고 약 반 년 남짓 지금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박병석 위원입니다.
신봉길 대사님, 대사관 직원들, 모두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돼 있는데 남북 간은 물론 특히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4대 강국이 모두 배타적인 자기 자국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력으로서는 4＋1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외교모델을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미중 분쟁의 갈등에서 헤징하고 우리 이익의 극대화라는 큰 방향에서 외교 관계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당초 일부 관측통들은 10월 수교 70주년을 전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예상했지만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김정은의 방중이 실현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맞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요.
하나는 북․미 관계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처럼 하여튼 형식적으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별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오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고요.
두 번째는 미중 간 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 또는 전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적어도 북․미 관계의 가시적 진전이 될 때까지는 김정은의 방중이 그렇게 빨리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는데 장 대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잘 보다시피 아베 수상이 그동안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정상회담을 요구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사실상 호소하듯이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북․미 회담이 진전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진출을 둘러싸고, 북한과의 협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된다는 것에 대한 사전에 각국에 대한 분석과 우리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 와서 늘 강조했던 것이 중국국을 신설하자 그다음에 주중대사관의 등급을 조정해서 이점(advantage)을 주자는 주장을 했어요.
그 두 가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남북문제, 금강산문제와 개성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미 회담이 잘되면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깊이 유념하고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은 뭐냐?
금강산․개성처럼 북한에 대한 진출이 소위 대한민국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이미 중국은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일본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가 있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이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혁 개방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은 것을 열어 주지 않을 겁니다.
금강산․개성처럼 북한에 대한 진출이 소위 대한민국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이미 중국은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일본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가 있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이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혁 개방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은 것을 열어 주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국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북․미 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갈 때, 남북경협이 복귀가 될 때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전략, 이미 중국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필요하면 합작으로 간다든가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또 중국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북한의 입장 이러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인데 중국이 가끔 우선순위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때는 비핵화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다가 어떤 때는 안정과 평화를 놓기도 하는 그런 변화는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내년 1월까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연말 또는 내년 연초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날 텐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얘기되다가 깨졌던 것 합의한 사항은 초안에서 합의했던 상호 연락사무소의 설치 그다음에 종전 선언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그것 플러스 북한은 주장했던 영변 플러스알파를 내놓는 것이고요, 미국으로서는 하노이 플러스 일부 제재의 완화 그리고 남북경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남북문제, 금강산문제와 개성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
어떤 때는 비핵화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다가 어떤 때는 안정과 평화를 놓기도 하는 그런 변화는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내년 1월까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연말 또는 내년 연초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날 텐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얘기되다가 깨졌던 것 합의한 사항은 초안에서 합의했던 상호 연락사무소의 설치 그다음에 종전 선언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그것 플러스 북한은 주장했던 영변 플러스알파를 내놓는 것이고요, 미국으로서는 하노이 플러스 일부 제재의 완화 그리고 남북경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남북문제, 금강산문제와 개성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미 회담이 잘되면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깊이 유념하고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은 뭐냐?
그래서 저는 ‘당사자적 촉진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 비핵화의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정착이 돼야만 우리가 4대 강국으로부터 받는 압박, 영향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반드시 우리가 최우선 목표를 가지고 추구해야 될 과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 정책이 세 가지지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인데 중국이 가끔 우선순위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때는 비핵화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다가 어떤 때는 안정과 평화를 놓기도 하는 그런 변화는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내년 1월까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반도 정책이 세 가지지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정, 그다음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인데 중국이 가끔 우선순위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때는 비핵화를 제일 우선순위에 놓다가 어떤 때는 안정과 평화를 놓기도 하는 그런 변화는 보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앞으로 내년 1월까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에 대한 분수령이 됩니다.
연말 또는 내년 연초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날 텐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결국은 하노이 회담에서 얘기되다가 깨졌던 것 합의한 사항은 초안에서 합의했던 상호 연락사무소의 설치 그다음에 종전 선언 그리고 인도적 지원 그것 플러스 북한은 주장했던 영변 플러스알파를 내놓는 것이고요, 미국으로서는 하노이 플러스 일부 제재의 완화 그리고 남북경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지요.
그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비핵화를 추구해 나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핵심이 됩니다.
왜, 비핵화는 국제문제이자 남북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당사자이면서도 촉진자, 중재자의 역할을 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적 촉진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 비핵화의 문제,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정착이 돼야만 우리가 4대 강국으로부터 받는 압박, 영향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반드시 우리가 최우선 목표를 가지고 추구해야 될 과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사님께 제가 이 기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대사관에 북․일 관계 전문가, 중․미 관계 전문가 그리고 중․북한 관계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전망들이 우리 정부에 공유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런 전문가가 부족하다면 청와대 실장도 하셨고 관계가 좋으시니까 반드시 파견을 받아서라도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북․미 회담의 진전에 따라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기존의 질서가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위 한미일과 북․중․러의 구도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도 이번 북․미 회담의 진전에 따라서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견국가로서 또 교량국가로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잘 설정하느냐, 특히 동북아의 다자 안보 협력의 장점을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에 대한 것을 중국대사관에서도 연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사드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소위 3불 원칙을 얘기할 때 그것이 기존 입장의 재천명이었습니까, 새로운 정책이었습니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이 모두 국제적 공조보다는 자국의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바로 그런 의미이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둘러싼 4＋1, 4대 강국과 북한 모두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이고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외교정책을 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으로 난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크게 보면 미중의 분쟁 속에서 어느 좌표를 설정하고 할 것인지, 무엇을 원칙을 고수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한반도의 남북 대화와 경협이 본격화될 때까지 대북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정보 공유와 여기에 따른 유엔 제재 결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베트남이 상당한 수혜국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큰 수혜가 되지만 이제 앞으로 베트남과 미국 FTA 그리고 베트남과 EU의 FTA에 따라서 중국 당사자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베트남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 진출 기업에 대한 수혜가 되지만 중기적으로는 상당한 경쟁이 될 것 같다 하는 데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대북제재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특히 불법 환적 기지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에서도 베트남 정부와 긴밀한 협력,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2017년에 안보리결의 2356호에 따라서 단천은행의 김동호 지점장을 추방했고 또 16명이 입국 부적격자로 분류가 된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소위 외화벌이를 위해서 진출한, 베트남에서 취업하고 있는 북한인들을 되돌려 보내야 될 시점이 다가오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본국의 방침도 분명히 파악하셔서 유엔 제재는 이행되어야 되지만 북한이 개방사회로 나오고 각국과의 교류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큰 방침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베트남을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 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산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앞으로 상당한 소비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베트남은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문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베트남으로 봐서는 북한과의 외교 수립이 중국과 러시아―과거에 소련이지요―소련에 이어서 세 번째 국가지요?
대사께 묻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리종혁 부위원장도 강력히 요구를 했고요.
우리가 끌려간 것만도 억울한데 한반도 출신만 제외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봐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와 교섭 재개, 필요하다면 북한하고 연계해서 대응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 끝에 제시하는 안은 북한은 영변의 완전한 영구적 폐기 플러스알파는 모든 핵 프로그램이 동결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은 일부의 제재 완화 그리고 특히 남북 경협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알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차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는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어요.
상호 연락대표부, 종전 선언, 인도적 지원, 그 바탕 위에 서로 플러스알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즉 알파는 북한으로서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이 되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일부 제재의 완화 플러스 남북 경협에 대한 예외적 허용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합리적 대안이 될 것 같다 하는 저의 견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면 싱가포르 정신의 기조하에 2차 북․미 회담 논의를 바탕으로 플러스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미국이나 북한이나 상호 내부의 설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논의와 검토 끝에 제시하는 안은 북한은 영변의 완전한 영구적 폐기 플러스알파는 모든 핵 프로그램이 동결이 되는 것이고요, 미국은 일부의 제재 완화 그리고 특히 남북 경협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알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차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는 세 가지 사항에 합의했어요.
상호 연락대표부, 종전 선언, 인도적 지원, 그 바탕 위에 서로 플러스알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즉 알파는 북한으로서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이 되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일부 제재의 완화 플러스 남북 경협에 대한 예외적 허용 이렇게 교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합리적 대안이 될 것 같다 하는 저의 견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오.
월드컵 평양 경기에 레바논이 들어가는 게 그게, 지금 지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제재를 했으면 벌써 했겠지요.
이미 경기를 9월 5일 날 치러서 북한이 2 대 0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중․북․러의 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변수에 따라서 지금 냉전시대의 체제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일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지금 말씀드렸던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금년 내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단기적인 비핵화뿐만 아니라 긴 안목에서 미중 패권 싸움 중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범정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남북한의 변수에 따라서 지금 냉전시대의 체제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일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지금 말씀드렸던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금년 내에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단기적인 비핵화뿐만 아니라 긴 안목에서 미중 패권 싸움 중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범정부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GSOMIA 종결을 결정했을 때 공개비판을 했어요.
그 안에 두 가지의 큰, 지금 쟁점이 되지 않는 두 가지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3차 북미회담 전에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따른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문제가, 특히 비핵화의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3인 사이에서 진행되다가 6월에 시진핑 주석이 14년 만에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휴전과 지역의 장기 안정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이 가능합니까?
9월 말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언저리에 있을 북미 실무회담, 그 외에 가능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이 언젠가는 열릴 것으로 보이지요?
그 안에 두 가지의 큰, 지금 쟁점이 되지 않는 두 가지의 정상회담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남북 정상회담이 3차 북미회담 전에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따른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의 문제가, 특히 비핵화의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3인 사이에서 진행되다가 6월에 시진핑 주석이 14년 만에 국가주석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휴전과 지역의 장기 안정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북미정상회담이 됐든 실무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고 3차 북미정상회담 전에 또는 직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이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G20 이후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 그리고 판문점을 같이 가자, 그리고 북한하고의 판문점에서의 연락, 그 과정에 있어서 소위 멍석을 깔아 주고 기초를 닦아 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결코 낮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것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적 촉진자로서 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했다, 그런 평가에 관한 장관의 견해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미동맹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많았고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동맹은 린치핀(linchpin)이다.
핵심축이다’라는 것을 비롯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재 완화가 패키지로 들어갈 때 최우선순위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을 제재 완화의 상응조치로서의 첫 과제로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한미동맹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나온 성명서에 잘 나타나요, 성명서에.
또 이번의 성격을 정상회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회동으로 볼 것이냐?
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북․미 간에는 정상회담이 맞는 것 같고요, 남․북․미 간에는 회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보도를 보면 ‘조․미 수뇌 간의 환담과 회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거의 상봉이라는 표현하고 일치하는 점에서 북한은 이것을 3차 정상회담으로 보는 것 같고 미국은 미․북회담은 미팅 그리고 남․북․미회담은 그리팅(greet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보면 미국은 정상회담이라는 데 대해서 좀 유보적 입장이 아닌가 하는 제 견해에 관해서, 이 회담의 성격에 관해서 장관들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 북․미 간에는 정상회담이 맞는 것 같고요, 남․북․미 간에는 회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보도를 보면 ‘조․미 수뇌 간의 환담과 회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과거의 상봉이라는 표현하고 일치하는 점에서 북한은 이것을 3차 정상회담으로 보는 것 같고 미국은 미․북회담은 미팅 그리고 남․북․미회담은 그리팅(greet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보면 미국은 정상회담이라는 데 대해서 좀 유보적 입장이 아닌가 하는 제 견해에 관해서, 이 회담의 성격에 관해서 장관들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는 두 가지에 달렸다……
첫째는 북․미 간의 관계,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관계가 동시에 해결돼야만 가능하다 그런 것이었고, 북한을 먼저 가느냐 한국을 먼저 가느냐의 문제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북한을 먼저 가게 돼 있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장벽을 넘어서 일단 시 주석께서 북한을 방문하셨으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시 주석이 다시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좀 더 긴밀한 관계를,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물론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한 문제를 깊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는 저는 두 가지 점을 항상 고려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는 두 가지에 달렸다……
첫째는 북․미 간의 관계,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관계가 동시에 해결돼야만 가능하다 그런 것이었고, 북한을 먼저 가느냐 한국을 먼저 가느냐의 문제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북한을 먼저 가게 돼 있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장벽을 넘어서 일단 시 주석께서 북한을 방문하셨으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시 주석이 다시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좀 더 긴밀한 관계를,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물론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한 문제를 깊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여쭙습니다.
첫 통일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을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차분히 그러나 서둘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정권 두 기 동안, 9년 동안의 허송세월은 지금 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문제는 우리 8000만의 생존과 공존․공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최종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주변국들의 정치 상황에 휩쓸려서도 안 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70년 적대관계가 한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정착에는 많은 난관과 곡절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국회에서 2012년부터 몇 번에 결쳐서 강조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중국․일본․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준비 단계의 하나로서 남북한 간의 과학기술의 표준화, 상품의 표준화를 깊이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엔 제재 밖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
남북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력․기술력․해외 마케팅 능력,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합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그리고 북한은 중진국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북한이 어느 날 경제 개방을 했을 경우에 사업 우선권을 대한민국이 먼저 가질 것이라고 하는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남북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력․기술력․해외 마케팅 능력,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합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그리고 북한은 중진국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북한이 어느 날 경제 개방을 했을 경우에 사업 우선권을 대한민국이 먼저 가질 것이라고 하는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중국․일본․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남북경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력․기술력․해외 마케팅 능력,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합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그리고 북한은 중진국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북한이 어느 날 경제 개방을 했을 경우에 사업 우선권을 대한민국이 먼저 가질 것이라고 하는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중국․일본․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 순서는 아무래도 방북이 먼저고 그다음에 방남이 되는 것에, 순서는 크게 구애받지 말고 상반기 중으로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미국과의 한미 공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적극적 요청이 있다면 우리 한국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시진핑 주석의 북한과 남한의 방문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체제, 공존 체제를 더욱 굳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예, 미국과의 한미 공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중국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 상반기 중으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적극적 요청이 있다면 우리 한국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시진핑 주석의 북한과 남한의 방문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체제, 공존 체제를 더욱 굳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저는 그 국면 조정에 있어서 두 단계로 나누어야지 소위 살라미 전술과 같은 다단계로 나누어서는 의심을 받고 검증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 국면에 있어서는 북한의 현재 핵과 미래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종전 선언 그리고 상호 연락대표부 그리고 남북경협을 포함한 상당량의 경제 제재를……
해 주고 두 단계 국면, 2단계 국면에 있어서는 북한이 과거 핵을 포함한 모든 핵을 완전 포기하고 대신 미국은 체제 보장을 포함한 국교 수립 그리고 평화협정 그리고 완전한 제재의 해제 또한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협력을 해 주는 단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이견이 커 보입니다.
저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큰 틀의 로드맵, 일괄 타결을 하되 그 실행은 국면에 따른 상호 동시적 실행 조치가 따라야 된다 하는 큰 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핵심 당사자입니다.
핵심 당사자로서의 촉진자 역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진의는 파악이 됐으나 북한에 대한 의중은 아직 덜 파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을 정확히 복기하고 북한과의 필요하다면 물밑 접촉 그리고 회담을 통해서 종국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예를 들면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 후에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핵심 당사자로서의 촉진자 역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진의는 파악이 됐으나 북한에 대한 의중은 아직 덜 파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회담을 정확히 복기하고 북한과의 필요하다면 물밑 접촉 그리고 회담을 통해서 종국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 예를 들면 판문점 원포인트 정상회담 후에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때일수록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년 5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으로 무산 위기에 빠졌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실증한 바 있습니다.
이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때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주체․주도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7시간 동안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알았고, 원하는 것을 알았고, 본질에 접근했습니다.
비록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과 북한에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 선언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의 보충 설명을 요청합니다.
자, 북한에 1년간 들어가는 원유량이 50만 배럴인데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275만 배럴입니다.
북한의 1년 양이 대한민국 하루의 5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사관 격인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유류를 우리가 갖다 쓰는데 그것이 주권적 사항이지 어떻게 유엔 제제 위반이고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을 일입니까?
자, 북한에 1년간 들어가는 원유량이 50만 배럴인데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275만 배럴입니다.
북한의 1년 양이 대한민국 하루의 5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사관 격인 연락사무소에 필요한 유류를 우리가 갖다 쓰는데 그것이 주권적 사항이지 어떻게 유엔 제제 위반이고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을 일입니까?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북한은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이니 대한민국은 낄 자격이 없다고 밀어냈습니다.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70년 만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무릎을 맞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 15만 군중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는 핵무기도 핵 위협도 전쟁도 없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사라졌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일부 계층의 모진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끈질기게 집념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집념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집권 시기인 17년 10월에는 평양과 유사한 지형을 가진 미국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북한 요인들에 대한 정밀 공습 타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브룩스는 전쟁 준비는 실제였고 진짜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비상 군사 통신선마저 단절됐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이니 대한민국은 낄 자격이 없다고 밀어냈습니다.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브룩스는 전쟁 준비는 실제였고 진짜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비상 군사 통신선마저 단절됐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이니 대한민국은 낄 자격이 없다고 밀어냈습니다.
작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세 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70년 만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무릎을 맞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 15만 군중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는 핵무기도 핵 위협도 전쟁도 없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밥 우드워드의 ‘공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참수 작전을 검토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기인 17년 10월에는 평양과 유사한 지형을 가진 미국 미주리주 오자크에서 북한 요인들에 대한 정밀 공습 타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브룩스는 전쟁 준비는 실제였고 진짜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에는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비상 군사 통신선마저 단절됐습니다.
선제타격, 참수 작전, 코피 전략……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반도는 위기와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북한은 17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6번에 걸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했습니다.
국민은 공포에 떨었고 경제는 출렁였습니다.
미국은 강경 군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8000만의 운명과 공동 번영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될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흔들리면, 주도권을 잃으면 또다시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의 손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일부 외신이나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의 전문가 패널을 들어요.
아까 석유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또 하나 영변 원자로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국내 언론들이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다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든가 하는 소위 궤도 이탈을 막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 그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화를 막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노이 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한 정리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북한이 어떤 주장을 했고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에 대한 것은 아직은 탐색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완전히 복기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당사자적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분석이 끝나면 이제 남북 간의 본격적 대화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을 복구했다는 의미에 관해서 이것이 바로 미사일의 재발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북한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간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그 합의에 이르면 상징적으로 동창리 미사일발사기지를 폭파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이 합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견해가 있고 저는 후자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2018
저는 이것 일관되게 계속 강조해 왔는데, 만약에 어느 날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가면 경제 협력․진출에 관해서 사실상 우리의 사업 우선권이 없어요.
개성공단과 금강산처럼 우리가 당연히 가져갈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도적 사업이고 북한에 어떤 경제지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1년 이상 차단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나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일정 문제라면 북한의 일정보다는 미국의 일정이 더 중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일정의 문제라면 머지않은 때에, 이달 내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협상력은 자꾸 약해지고 있다.
미국은 ICBM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였지요, 대통령이 방미를 해서라도 북한 핵․미사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협상하게 해라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어요.
그때 보수 언론이 엄청 저를 공격했습니다.
바로 그대로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조한 것이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할 동안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협상력은 자꾸 약해지고 있다.
미국은 ICBM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성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예정돼 있던 것이 있어요.
자체의 회담도 중요하지만 연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남북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연내에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북미 고위급회담의 연기가 영향을 받습니까?
지금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제가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남북관계의 개선, 두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 세 번째는 국민의 공감대 확산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공감대 확산 같아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아까 국민통일센터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외통위 위원님들을 따로 모시고 한번 통일부장관이 진솔한 설명을 해 드리고 필요하면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나 또는 의원총회에 가서 장관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까?
또 연내 종전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종전회담에 있어서 사실상 북미회담이 내년 초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종전회담에는 미국과 남북을 포함한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한 4자가 논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 철도에 관해서도 공동조사단, 연구단을 만들어서 공동 연구를 하고 그리고 현지 시찰을 상호 왕래해 가면서 준비를 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국하고 모든 것을, 정말 기침소리 하나까지 서로 상의하시되 우리가 요구할 것에 대해서, 설득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도, 외교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일정한 시점이 되어서 여건이 성숙하면 대북제재가 완화가 될 텐데 그때 준비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선진 각국, 중국, 일본, 유럽, 미국은 상당한 자금력과 정보력, 결정력을 가지고 진출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활용해서 공동 조사, 공동 시찰, 공동 연구해서 준비를 해 놓고 정말로 제재가 해제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진출해야만 그나마 사업의 우선권을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 과정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미국하고 모든 것을, 정말 기침소리 하나까지 서로 상의하시되 우리가 요구할 것에 대해서, 설득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도, 외교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일정한 시점이 되어서 여건이 성숙하면 대북제재가 완화가 될 텐데 그때 준비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선진 각국, 중국, 일본, 유럽, 미국은 상당한 자금력과 정보력, 결정력을 가지고 진출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활용해서 공동 조사, 공동 시찰, 공동 연구해서 준비를 해 놓고 정말로 제재가 해제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진출해야만 그나마 사업의 우선권을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미국은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 또는 상당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취한 조치 또 약속한 조치를 보면 우리는 상당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해 달라는 게 차이점 아닌가요?
박병석 위원입니다.
70년 만에 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데서 우리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의 정착과 남북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궤도의 속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왜 생기느냐 보면 북․미 간 회담의 큰 틀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프레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는 체제 보장과의 교환, 즉 등가성을 체제 보장과 비핵화로 봤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를 동시에 해 달라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병석 위원입니다.
70년 만에 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데서 우리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의 정착과 남북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궤도의 속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왜 생기느냐 보면 북․미 간 회담의 큰 틀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프레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미국에 행여라도 남북한이 미국 어깨너머로 무슨 일을 벌이지 않는가 하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기침 소리까지 다 전달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미국과 사전에 합의할 것이 있고 협의할 것이 있고 우리가 주장해서 끌어올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우리의 주권이 없는 것이지요.
그중의 하나는 북한이 ICBM을 사실상 완성하면서 이제 핵의 문제가 한반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은 국제적 압력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정책도 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부적 소요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남과 북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최근의 것들이 모두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한미공조라는 것은 굳게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의 중요한 틀이기는 하지만 우리 민족 8000만 운명의 최종 결정자는 우리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온 이유와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
그중의 하나는 북한이 ICBM을 사실상 완성하면서 이제 핵의 문제가 한반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은 국제적 압력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정책도 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부적 소요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남과 북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미국이 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온 이유와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
그중의 하나는 북한이 ICBM을 사실상 완성하면서 이제 핵의 문제가 한반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은 국제적 압력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정책도 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부적 소요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남과 북은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최근의 것들이 모두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오바마 정부, 즉 우리는 박근혜정부 초기예요.
오바마 정부가 한반도 정책으로 썼던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실패한 정책이고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정책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의 문제, 동아시아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남북한은 8000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기 전에 해결하도록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대화를 하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 남북관계특위에서, 당시에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의 소장․부소장이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소장, 어떻게 생각하느냐?’.
소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랬어요.
박병석 위원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는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안 지킬 도리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의 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이라는 것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왔듯이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를 추동할 수 있고 선순환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박근혜정부 초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다,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밑에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에 북한은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핵은 사실상 완성했고 미사일도 사실상 완성의 단계에 접근한 겁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 시절에 제가 가만히 있지 말고 미국과 협의하라, 북한하고 본격적 협상을 하도록 해야지 미국에 동조해서 우리도 같이 방기하는 자세를 취하면 결국 우리는 카드를 잃게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지금 6․12 센토사회담,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나왔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9․19 선언에서……
제가 박근혜정부 초기에 바로 이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다,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밑에 사실상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동안에 북한은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 핵은 사실상 완성했고 미사일도 사실상 완성의 단계에 접근한 겁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 시절에 제가 가만히 있지 말고 미국과 협의하라, 북한하고 본격적 협상을 하도록 해야지 미국에 동조해서 우리도 같이 방기하는 자세를 취하면 결국 우리는 카드를 잃게 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지금 6․12 센토사회담,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나왔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9․19 선언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금 미국은 실무협상, 고위급협상을 서두르기를 원하고 날짜를 정하기를 원하는데 북한이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은 북․미 협상에 대한 플랜, 계획이 완성되었는데 북한은 아직 거기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기 싸움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두 번, 금년에 두 번 일본은 북한과 비밀회담을 했습니다.
내각정보관리관 우리나라의 국정원장격인 기타무라가 단장이 되어서 광범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월 9일 날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중국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즉 미국의 태도 때문에―북한과의 거래에 부정적인 압력을 행사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트위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되 이러한 양국의 큰 패권 싸움에서 한반도가 하나의 지렛대로 쓰이지 않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위기요인만 있느냐?
그런데 지금 주중 미국대사관과 주요 총영사관은 자체로 조사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조항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은 당연히 고쳐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이 3․1 운동 100주년인데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문제를 남북한 그리고 중국이 3자 공동 발굴하는 문제를 중국에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방북 문제는, 기본적으로 방북 문제는 중국이나 북한이 발표할 문제인데 저는 적어도 금년 내에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근거는, 우선 시진핑의 방북은 2차 북․미 회담이 열린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 9월 9일 9․9절에 당초에 알려졌던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지 않고 리잔수 전인대 상임위원장이 방문한 것과 연관시켜서 보면 충분한 근거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신뢰성의 문제, 두 번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떠한 교환의 등가성을 마련하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우선 신뢰의 관계만 얘기를 하자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김정일 시대의 북한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우선 지도자의 모습과 의지가 다르다.
우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문제는 신뢰의 문제예요.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김정은 시대와 김정일 시대를 같이 볼 거냐 다르게 볼 거냐 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사께서는 중국 당국자들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입으로, 육성으로 직접 얘기한 한반도에 완전한 핵무기도, 그다음에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라는 것에 대하여 중국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일본 정부도 남북 간의 실질협력이 실질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 측에서 이해하고 우리 한국 대사관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올 7월에 베트남에서 북․미 비밀협상이 있었지요?
일본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 거기에 대한 이해와 최소한의 이해가 없이는 북․일 정상회담이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저 박병석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베 총리가 진정으로 북․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비핵화에 관한 남북 정상 간의 입장, 9․19 평양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거기에 대한 공감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들이 따라야 될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 입장은 일본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강경 일변도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병석 위원입니다.
이수훈 대사님하고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북한하고 일본, 일본하고 북한 관계에 대해서 우선 몇 마디 좀 묻고자 합니다.
아베 총리는 일관되게 납치자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고 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지요?
2차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 얘기에 따르면 11월 달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개최할 것이고, 싱가포르는 아니고 세 곳 내지 네 곳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2차 북․미 회담의 장소가 아시아 지역이라면 인도네시아가 가장 적합지로, 적합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잘 알다시피 비동맹 중립국가의 주도적 국가이고 또 북한과 미국에 상호 대표부․대사관을 신설하고 있고, 양쪽의 관계가 다 좋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2차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시고 실질적 그런 움직임을 포착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경제 입장에서 보면 남방정책이 되든 북방정책이 되든 무슨 남북한 관계가 되든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적 영토를 넓히는 게 목적인데 다 분절화되어 있어요.
통일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3개 위원회가 긴밀한 협의체를 갖든지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서, 의견이 있으시면 종합감사 전에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투자기업에 대한 보호장치인데요.
그런데 신남방정책은 청와대에서 하고, 북방경제정책은 우리 국회에서 의원이 맡고 있고, 남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통일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연계성에 관해서 서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두 번째는 교환의 등가성이에요.
서로,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내놓을 것과 미국이 내놓을 것에 대한 차이점인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뭐냐?
과거의 핵 개발 초기 또는 중간 과정에 있었던 북한과 사실상 핵을 완성한 북한의 값이 같지 않을 거다, 그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국제기구의 사찰 아래 풍계리의 핵실험장, 동창리의 미사일실험장 그리고 영변의 주요 핵시설을 그야말로 동결이 아닌 폐기의 조치로 간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응답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북한이 이 3개를 완전히 폐기하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단순히 종전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알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김정일 시대의 북한과 김정은 시대의 북한을 같이 볼 것이냐 성격이 다른 성격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핵심 같아요.
첫째는 지도자의 문제고, 또 하나는 북한사회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같이 봐야 됩니까, 달리 봐야 됩니까?
하나는 신뢰의 문제이고 하나는 교환의 등가성의 문제입니다.
우선 신뢰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라는 것이 자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을 북한은 신뢰조치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은 이것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또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태도가 최근에 좀 유연해졌지요.
여기까지는 대개 동의하십니까?
지금 한반도 신질서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의 공동번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져오게 될 종점, 출구는 뭐냐?
그것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 그리고 평화협정의 교환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연령 이상의, 즉 고령층의 이산가족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고령자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우리가 꾸려서 북한이 시설의 개방이 가능한 곳, 평양 개성 원산 삼지연 금강산 이런 곳에 가서 며칠씩 이산가족이 쉬면서 고향을 향한 제사도 지내고 허락한다면 이산가족도 만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다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더 이상의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차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남북의 경제인들이 실질적으로 양쪽의 기업을 방문하거나 제삼국 기업을 함께 방문하는 것을 적극 실천할 필요가 있다, 잘 알다시피 이미 북쪽에서 경제참관단이 두 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남북관계, 한반도의 문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 두 번째는 북․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 또 하나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데 앞의 두 가지 문제는 상당히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이 가장 핵심이고 그것은 바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비준안을 동의해 주느냐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야당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보수진영에도 그 취지를, 진정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를 촉구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남북관계, 한반도의 문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남북관계의 진정한 개선, 두 번째는 북․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 또 하나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데 앞의 두 가지 문제는 상당히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이 가장 핵심이고 그것은 바로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비준안을 동의해 주느냐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야당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보수진영에도 그 취지를, 진정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를 촉구합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제재의 해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왜 이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느냐 하는 근본적 성격을 분석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이번에 비핵화 협상에 적극 나서고 남북관계에 적극적인 이유는 지금 지적되듯이 국제사회의 압력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북한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과거는 6자회담, 즉 차관보급 또는 차관급이 수석대표인 곳에서 결정해서 위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정상들이 직접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기존에 있었던 6․15와 10․4 선언은 임기 중반 또는 후반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능력이 빈약했던 데 비해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이행을 담보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과연 김정은 시대와 김정일 시대를 같이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같이 고려돼야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입장을 묻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비핵화의 문제나 남북관계를 보는 데 대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과거와 비핵화의 추진 과정이 다른 것은 과거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치우치고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없었습니다.
원 트랙이 이제는 투 트랙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비핵화의 문제나 남북관계를 보는 데 대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과거와 비핵화의 추진 과정이 다른 것은 과거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치우치고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없었습니다.
원 트랙이 이제는 투 트랙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과거는 6자회담, 즉 차관보급 또는 차관급이 수석대표인 곳에서 결정해서 위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정상들이 직접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확실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 또 등가성의 측면에서 결국 어떤 거래가 성립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지금 북한의 핵실험실인 풍계리 그리고 미사일실험장인 동창리 그리고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 이 3개 핵심 시설에 관해 국제적 사찰을 전제로 한 완전한 폐기, 동결이 아닌 폐기입니다.
폐기와 종전선언 그리고 연락사무소의 상호 개설 그리고 점진적 제재의 해제 이것이 등가성의 호환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바로 비핵화로 가는 단계 초입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북한은 종전선언은 그 이전 단계, 즉 신뢰 단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수교가 궁극적 골(goal)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게 상당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과정에서 보면 ‘북한이 합의하고 여러 가지 파기를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모든 전제하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김정일․김일성 시대의 북한은 다르다.
그리고 북한 사회도 다르다.
두 번째는 양국, 북․미 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한 교환의 등가성 문제입니다.
즉 서로가 양보하는 것이 공평한 분담이냐 하는 두 가지, 신뢰와 교환의 등가성 문제 이 문제인데……
우선 신뢰의 문제에 관해서는 정전협정의 문제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북한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바로 비핵화로 가는 단계 초입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북한은 종전선언은 그 이전 단계, 즉 신뢰 단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서로가 양보하는 것이 공평한 분담이냐 하는 두 가지, 신뢰와 교환의 등가성 문제 이 문제인데……
우선 신뢰의 문제에 관해서는 정전협정의 문제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북한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바로 비핵화로 가는 단계 초입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북한은 종전선언은 그 이전 단계, 즉 신뢰 단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수교가 궁극적 골(goal)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게 상당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선 신뢰의 문제에 관해서는 정전협정의 문제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북한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바로 비핵화로 가는 단계 초입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북한은 종전선언은 그 이전 단계, 즉 신뢰 단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북․미 수교가 궁극적 골(goal)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게 상당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과정에서 보면 ‘북한이 합의하고 여러 가지 파기를 했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모든 전제하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김정일․김일성 시대의 북한은 다르다.
다음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 목적은 항구적 평화의 정착 그리고 남북의 공동번영일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이르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먼저 제가 얘기하는데, 외교부는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 신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제징용에 따른 압수수색의 문제, 위안부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정무직들에 대해서 엄격히 결정하고 처리해야 되지만 일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도록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부에 관해서는 업무가 아주 폭증하고 있는데 지난 9년 동안 사실상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나 차관은 북한 문제의 전문가이고 실무 경험이 있지만 적어도 과장급 이하에 관해서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빨리 어떻게 전환시키거나 필요하다면 일시적 증원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대사 중임 문제, 중임 대사에 관해서 엄격한 평가를 해서 잘한 대사는 한 기를 더 하게 해 주거나 1년을 더 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중임 대사에 관해서는 2년 만에 소환하거나 하는 불이익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못 고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제징용에 따른 압수수색의 문제, 위안부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정무직들에 대해서 엄격히 결정하고 처리해야 되지만 일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도록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부에 관해서는 업무가 아주 폭증하고 있는데 지난 9년 동안 사실상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나 차관은 북한 문제의 전문가이고 실무 경험이 있지만 적어도 과장급 이하에 관해서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빨리 어떻게 전환시키거나 필요하다면 일시적 증원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대사 중임 문제, 중임 대사에 관해서 엄격한 평가를 해서 잘한 대사는 한 기를 더 하게 해 주거나 1년을 더 하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중임 대사에 관해서는 2년 만에 소환하거나 하는 불이익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못 고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전 질의 시간에 시간 때문에 하지 않은 것 중에서, 앞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 가는 데에 두 가지의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될지 다른 고위급이 될지 모르는 중국 고위대표단의 방북이 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스러운 것은, 금년에 북한과 중국의 3차 정상회담 이후에 이 사안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비핵화의 문제가 미중의 무역전쟁하고 결합되면서 새로운 레버리지로 한반도의 문제가 사용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중국 고위층의 북한 방문,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전에 사전에 바로 중국과 미국에게 이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를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지작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될지 다른 고위급이 될지 모르는 중국 고위대표단의 방북이 있고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스러운 것은, 금년에 북한과 중국의 3차 정상회담 이후에 이 사안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비핵화의 문제가 미중의 무역전쟁하고 결합되면서 새로운 레버리지로 한반도의 문제가 사용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중국 고위층의 북한 방문,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전에 사전에 바로 중국과 미국에게 이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를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지작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첨단 과학을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의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달러의 위력 또는 석유의 위력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이 큰 틀에서 이 양대 강국의 큰 싸움으로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남북관계의 개선의 틀을 놓치면 우리는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만 우리가 우리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북관계 화해․개선의 틀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두 장관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에 관해서 물론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의 정착, 남북관계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로드맵을 그려 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구상이 잘됐다는 판단을 내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심각하게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할 때 기존의 강대국이 새로운 강대국에 두려움을 느껴서 전쟁을 발발했다는 투키디데스의 주장 그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둘러싼 기존 강대국과 새로운 강대국의 전면적인 충돌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무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첨단 과학을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비자의 기간을 단축한다든가 달러의 위력 또는 석유의 위력을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든가 하는 모든 것들이 큰 틀에서 이 양대 강국의 큰 싸움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물론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의 정착, 남북관계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로드맵을 그려 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구상이 잘됐다는 판단을 내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심각하게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늘 강조했던 것이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문제, 아시아 전략 일환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남북한은 8000만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략적 인내를 걷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계속 주장한 바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관해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미국을 견인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보고 중에서 남북 상호대표부 문제가 나왔어요.
이에 기본적으로 수교의 관계를 보면, 특히 체제가 다른 관계를 보면 코트라 사무소가 나가고 그다음에 대표부가 생기고 그다음에 대사관으로 가지요?
지금 우리는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출발로 해서 결국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명칭이 아니라 사실상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대표부로 가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 구상이지요?
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긴 눈으로 보면 한미관계가 굳건했을 때 남북관계가 지속됐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미관계를, 동맹관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도적 입장이고, 비핵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 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큰 당사자, 죽고 사는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입장에서 때로는 견인해야 할 때는 견인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에 있어 미국하고의 대화과정에서 말끔히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또는 비핵화의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도 국제문제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미국하고의 공조라는 것이 가장 긴요한 수단이긴 하지만 때로는 미국과 병행해서 갈 일이 있고 때로는 미국을 견인해야 될 일이 있지요.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미국을 견인해야 될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가 앞으로 남북 문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요.
남북관계의 개선, 국제사회의 공조 그리고 대한민국 의견의 통일 중에서 대한민국, 소위 남남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남북 긴장 완화 이후에 탈북자들의 추세가 변합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미국 자국의 이익에 치중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즉 골대를 살짝 이동시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조율해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를 강조해 드리고요.
통일부장관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만여 명에 달하는 탈북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금 미국이 보내는 신호는 두 가지의 상반된 신호가 있어요.
볼턴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다가 생화학무기를 플러스시키고 그 이후에 인권 문제까지 걸칠 듯 말 듯 하는 강경책의 입장을 쓰는 분위기가 하나 있고요,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실상 미국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듯이 그러한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폼페이오의 최근 잇단 두 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에 대한 원천적 제거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과거의 핵까지 포함했다는 얘기의 확증을 잡을 수가 없어요.
즉 현재 만들어진 핵은 사실상 인정하고 ICBM만 거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