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 일본 발언
2024
남북은 교전의 당사국이고 남한은 평정의 대상이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사실상 완정하고 ICBM을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산업적 용도 또는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도 우라늄농축 관계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관계를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일본하고의 관계를 크게 개선했지만 역사의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 그런 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외교의 큰 그림을 그릴 때 미국은 우리의 가장 유일한 동맹국이고 가장 중요한 중추국임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어떤 좌표를 설정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프레임이 나온 뒤에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정부 측의 움직임이나 발언을 보면 무슨 선후의 관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의 문제에 관해서 일본보다 앞서지 말아라.
왜 우리가 자꾸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위 핵심 이익에 대해서 일본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외교의 큰 그림을 그릴 때 미국은 우리의 가장 유일한 동맹국이고 가장 중요한 중추국임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어떤 좌표를 설정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프레임이 나온 뒤에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정부 측의 움직임이나 발언을 보면 무슨 선후의 관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의 문제에 관해서 일본보다 앞서지 말아라.
왜 우리가 자꾸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위 핵심 이익에 대해서 일본보다 앞서가려고 그러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안보팀이 2기를 맞이하는데 제가 1기 팀을 한번 정리해 보면, 가치 중심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미국하고의 관계를 포괄 동맹으로 만든 것인데 한미 간에 이익의 균형을 취하지 못했다 이런 흠이 있는 것이고요.
일본하고의 관계를 크게 개선했지만 역사의 문제에 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 그런 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외교의 큰 그림을 그릴 때 미국은 우리의 가장 유일한 동맹국이고 가장 중요한 중추국임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어떤 좌표를 설정할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프레임이 나온 뒤에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정부 측의 움직임이나 발언을 보면 무슨 선후의 관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의 문제에 관해서 일본보다 앞서지 말아라.
드골의 우려처럼 워싱턴이 불타고 있는데 미국이 과연 파리를 지켜 줄 것인지 하는 소위 드골의 우려가 과연 드골의 우려만으로 끝나는 거냐, 한국의 우려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은 똑같은 동맹인데 어떻게 일본에게는 재처리, 농축우라늄을 허용하고 한국은 더 엄격한 제도로서 허용하지 않고 있는가?
특히 일본은 전범국이고 그리고 북한과 바다를 건너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 위험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역사적으로 상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나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내고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끄는 과정에 대한 노력은 대단히 미흡했고,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것은 이제 강대강에 의한 안보의 딜레마를 잠재우고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소위 피스메이킹(peacemaking)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역시 미국은 한반도의 우선순위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저렇게 추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플랜을 짜고 그 플랜을 가지고 미국과 같이 논의하면서 설득하고 합의를 한 이후에 그걸 중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서 미․중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일에 나서게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남북이 비상군사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에서 또 미․일에 정권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면 과연 한국에 평화가 올 수 있는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의가 없어요.
먼저 국회와 상의를 했다면 지금 바로 처해 있는 강제징용 공탁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보세요.
분명히 위헌 시비가 일고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국회와 미리 상의했다면 그것은 의외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2023
이번 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에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중국은 아무것도 없고.
또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바이든하고도 정상회담을 했고 또 시진핑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도 시진핑도 정상회담을 못 했어요.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의 마지막까지도, 폐막이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노력하고 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한일 외교를 잘했느냐?’ 했을 때―저게 8월 달이에요―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7%p가 높아졌는데 한국은 약간 떨어졌어요.
즉 일본인들이 볼 때는 일본 정부가 외교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이고 한국 국민이 볼 때는 한국이 외교를 잘 못 했다고 본다는 것이 저기에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는 압박 일변도로 가고 이제 인권 부서를 강화하고 국내외를 통해서 압박을 계속하는데, 이게 민주평통에서 조사한 통계입니다.
아까 여당 위원들께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국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도 존중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왜 지속성을 가질 수 없느냐?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해법인데 지금 공탁금의 문제가 언젠가는 위헌의 시비로 번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사전에 국회와 협력했다면 그것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골대를 옮긴다든가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뀐다든가 하는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외교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잠깐 통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뒤늦게 다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했는데 벌써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이 됐고요, 1993년부터 아마 추진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포괄적 협력 관계,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제가 굉장히 눈여겨본 것 중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서 유엔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때 아프리카의 무려 17개 나라가 기권표를 던졌어요.
이러한 것들이 국제사회에서의 남북관계의 대결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그야말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남아공과 한국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당장 우리 한국 정부가 당면 과제로 생각하는 내년 엑스포 유치, BI 회원국 150개국 중에서 50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고요.
또 내년에 우리가 한․AU 첫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 심지어는 터키, 인도까지도 이미 정상회의를 했고요.
트럼프 때 중단됐던 미국과 아프리카의 정상회의를 바이든은 또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제야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대단히 뒤늦은 입장이다 그리고 코앞에 아쉬우니까 와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 그러한 곤궁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의 국제외교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그리고 특히 그 선도국인 남아공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시 국제정세가 변화하고 할 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통일 인프라, 통일 생태계, 통일 기반 역량이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근본적 역량을 잃게 된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는 요동을 칠 수 있고 최근에 미․중 관계가 다시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총리는 북․일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조건 없이 갖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변화하는 국제정세, 특히 내년에 미국 대선을 겨냥해서 통일 역량, 통일 인프라, 통일 생태계를 꼭 유지해야만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듣겠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수상이 5월 이후에 지속해서 북한하고의 정상회담을 조건 없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고 또 실제 실무 접촉을 최소한 두 차례 이상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사정이 많이 달라졌지요, 식량 사정도 좀 완화가 된 것이고 국제적 고립에서도 좀 탈피됐고?
그렇다면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이 소위 3D 정책이에요, 억제와 단념과 대화.
그리고 이 역사의 문제에 관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짚을 것은 분명히 짚고 그리고 주장할 것은 분명히 주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교부의 영토수호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지요.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려 70%를 깎았어요, 내년 예산에.
이럴수록 이론을 단단히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남겨 놓고 주장해야 나중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징용 해법에 일방적 양보를 하고 우리는, 일본이 남은 물컵의 반 잔에 무엇을 채웠는가 답변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려 70%를 깎았어요, 내년 예산에.
이럴수록 이론을 단단히 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남겨 놓고 주장해야 나중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강제징용 해법에 일방적 양보를 하고 우리는, 일본이 남은 물컵의 반 잔에 무엇을 채웠는가 답변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본이 얘기를 안 듣는다.
저는 역사의 문제와 현안 문제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론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일본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왜 모든 문제에 관해서 한국에 미흡한, 아니면 부족한 또는 반대되는 행동을 일관되게 하는가?
일본은 아마도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했고 미국도 이것을 종용했기 때문에 한국은 과감한 요구를 못 할 것이다 하는 인식을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문제에 관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짚을 것은 분명히 짚고 그리고 주장할 것은 분명히 주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저는 역사의 문제와 현안 문제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론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 일본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왜 모든 문제에 관해서 한국에 미흡한, 아니면 부족한 또는 반대되는 행동을 일관되게 하는가?
일본은 아마도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했고 미국도 이것을 종용했기 때문에 한국은 과감한 요구를 못 할 것이다 하는 인식을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문제에 관해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짚을 것은 분명히 짚고 그리고 주장할 것은 분명히 주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외교부의 영토수호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지요.
저는 GSOMIA를 회복할 때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공개적 사과를 받았어야 마땅하고, 받지 않은 것은 외교상의 중대한 실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GSOMIA를 잠정 중지할 때 그 명분이 뭐였습니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을 배제하면서 그때 일본의 관방장관이라는 분이 안보상의 목적으로 우리를 배제한다.
현 협정 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일본해,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하세요.
만약에 미국이 계속 동해를 일본해로 명기한다면 우리 연합군사훈련을 재검토하겠다 하고 나가세요.
그런 단호함이 없이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일본해,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하세요.
만약에 미국이 계속 동해를 일본해로 명기한다면 우리 연합군사훈련을 재검토하겠다 하고 나가세요.
그런 단호함이 없이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물론 우리의 필요성도 있지만 모든 걸 협력했는데 우리의 영토의 문제에 대해서 왜 당당하게 못 나갑니까?
한국 측 보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부인했지만 9월 27일경에 일본의 한 유력지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관방장관도, 수상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상 답변하기 곤란하다,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북․일 교섭에 대한 입장을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팩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수상이 5월 달에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얘기한 뒤로 몇 차례 잇따른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미 실무 접촉이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있었다 하는 근거를 가진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실무 접촉이 있는 것이 확인됩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즉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종합적 진단하셔서 한중 관계 개선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니까 중국이 ‘아이고 뜨거워’ 하고 한국으로 접근한다 이런 방식의 분석은 위험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러 관계 즉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대외정책에서 최대 중대사이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북․중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북․러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푸틴한테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한반도 관리의 필요성이 생겼지요.
또 중국과 일본이 지금 관계가 좋지 않지요, 오염수의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 관계에서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옐런이 간다든가 블링컨이 간다든가 척 슈머가 간다든가.
이 문제는 전 국민이 그리고 시한이 없이 불가역적으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일본이 강조하는 과학적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강조했던 심리적 안정, 평안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대통령 또는 전 각료가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우리 한국 수산업계에도 또 관련 식당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될 텐데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일본인 만큼 또 일본에서 한국산 수산물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매입할 것을 일본과 교섭할 생각이 있습니까?
하물며 반감기가 5000만 년, 100만 년, 10년 이상 되는 핵물질에 관해서 현재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축적되면, 지금 당장 현재 검증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축적되거나 또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축적되면 내가 아닌 나의 다음 세대, 나의 그다음 세대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최근 이 안전성 설명하려고 유튜브에다가 10억 예산 계상한 모양이지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바로 광우병 때 일본이 직접 자기들이 당한 일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광우병 소고기 수입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30개월 할 때 20개월 했고, 우리 치아로 검증할 때 이력서 없으면 수입도 안 하고, 일본이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완전히 푼 건 19년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바로 광우병 때 일본이 직접 자기들이 당한 일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광우병 소고기 수입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30개월 할 때 20개월 했고, 우리 치아로 검증할 때 이력서 없으면 수입도 안 하고, 일본이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완전히 푼 건 19년이에요.
무려 16년 후에 푼 겁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바로 광우병 때 일본이 직접 자기들이 당한 일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광우병 소고기 수입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30개월 할 때 20개월 했고, 우리 치아로 검증할 때 이력서 없으면 수입도 안 하고, 일본이 미국산 수입 소고기를 완전히 푼 건 19년이에요.
무려 16년 후에 푼 겁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이 왜 불안하게 생각하는가, 무슨 우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국민의 공감대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국민은 왜 불신하는가?
이미 정부의 말도 불신하게 되는 것이고 IAEA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IAEA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원 자료의 공급기관인 도쿄전력의 자료가 부실하거나 은폐되거나 허위다,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해서 또 하나는 이 핵 관련 오염수의 문제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과학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핵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고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일반 국민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지금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정부는 방류를 하더라도 8개 현의 수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지만 IAEA 리포트를 존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WTO에서 2심에서 이겼던 논리는 무너지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일본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국제심판소으로 갔을 때는 우리의 입장이 지켜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상식을 가진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요.
정부는 또는 IAEA는 또는 일본은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자꾸 불안하고 우려를 가질까요?
엊그제 이틀 전에 이 부처의 일본의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후쿠시마의 어민대표하고 만나서 ‘이해가 없으면 방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일본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지금 당초 알려진 8월 또는 여름의 방류보다 시기가 좀 늦어집니까?
‘자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FTA 아니냐’ 하는 얘기를 왜 한 번도 안 하셨을까?
우리의 기업인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일본 관계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이 니시무라라는 사람이네요?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요.
저는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은 사실과 성과를 과장하지 말고 야당은 성과를 깎아내리지 말아야 한다, 정확한 평가 위에서 처방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우선 1년을 돌아보면, 아까 성과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달에도 독일의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폴란드 가서 또 사과했잖아요.
당신이 전과가 있는데 엄연한 사실에 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계속 그러니 그런 당신들하고 군사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일본이 한국의 진정한 신뢰를 얻으려면, 앞으로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하려면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보여야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지, 당신이 전과가 있고 그런 해외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과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안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정부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것은 ‘한국은’, ‘한미 양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NPT 체제의 준수만은 주어가 ‘윤 대통령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핵 억제를 강화시켜 줄 테니 당신들이 핵에 관한 무장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라는 약속을 확실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외교부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왜 자꾸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느냐, 강제징용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대법원의 판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국민의 동의 또는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거였는데, 그 동의 또는 공감대의 전제조건은 사과와 해당 기업의 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과도 안 하고 해당 기업은 배상도 안 하고, 모든 걸 한국이 제삼자변제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미중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진영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환경은 틀림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또 경제적 영토를 우리가 좁히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외교부는 그러한 것에서 물밑에서 끊임없는 관리 작업을 해 줘야 된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진영화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앞서지 말아라, 일본보다 한 발짝, 두 발짝을 늦게 가야지 왜 일본과 같이 가거나 앞서가려고 그러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당과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일본 앞에 약점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이 국회를 열 수 없을 정도의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안이라는 것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협상력의 약화는 물론 국격을 손상한 것입니다.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놓쳤던, 또 잘못 판단했던 것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 야당과 그리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일본 앞에 약점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안이 국회를 열 수 없을 정도의 국민과 야당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안이라는 것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앞으로 각별하게 용어를 좀 골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식 국회기록인데 진술인들께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일본이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이 사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 사죄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해당 기업의 배상 문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일본의 여러 가지 언론을 종합하면 맥시멈이 해당 기업이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이사들, 경영진이 개인의 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맥시멈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의 분석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것 가지고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더 노력해 보십시다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요.
하나는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우리를 데려가서 강제노역시킨 기업이 배상을 해라, 아니면 출연을 해라.
또 하나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해라, 사죄를 해라 이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일본이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이 사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 사죄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해당 기업의 배상 문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일본의 여러 가지 언론을 종합하면 맥시멈이 해당 기업이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이사들, 경영진이 개인의 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맥시멈이다 이렇게, 일본 언론의 분석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다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동의와 국민의 공감대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신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우리를 데려가서 강제노역시킨 기업이 배상을 해라, 아니면 출연을 해라.
또 하나는 진정 어린 사과를 해라, 사죄를 해라 이 두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일본이 별로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협상은 두 가지 큰 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하나는 대법원의 판결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만약 그것을 벗어나는 무리한 조치를 하면 헌법소원이나 또 일부가 수용하고 일부가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큰 문제가 된다, 만약 이번에 또 한 번 합의한 뒤에 틀어지게 되면 양국 관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없다 하는 인식에는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미흡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외교부가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구나, 이거 잘못하다가는 큰 후폭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 공청회를 연 뒤에 느낀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에요.
간단한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돈 준다는 데 막지 말아라, 그리고 사실 뒤에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한테도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다 하는 걸 정확히 얘기를 하고 미국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이 돈 주겠다는 거 막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어때요?
이게 국내적으로만 보면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피고, 즉 미쓰비시 등은 원고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일본은 우리는 그런 돈을 줄 의무가 없다 그렇게 부인을 하니까 소위 비진의 의사표시가 된 거예요.
또 피해자 측은 우리는 우리를 징용해서 부려 먹은 사람한테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고요.
국민들한테도 ‘그래, 저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하고요.
일본에도 좀 당당하게 얘기할 것은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어제 서 국장이 가서 한 기사를 보니까 이제서야 이것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오는지를 이제 알았구나, 처음부터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었지요.
지금이라도 마음 열고 딱 서로 협의하고요.
야당 반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해결책 없습니다.
제가 보면 일본의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한국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내가 인정해 줄게.
과거 정부하고는 얘기가 안 되지만 현 정부하고는 얘기가 돼.
그러나 당신들 한국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그다음에 우리 입장 얘기할 거야.
배상, 일본 기업, 현재로서는 우리 출연 못 해.
그러나 상황을 볼게’.
그리고 신일철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은 ‘그건 못 해.
그리고 신일철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은 ‘그건 못 해.
그렇게 하면 우리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어느 다른 기업들이 출연해도 이것은 배상의 성격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기여하는 것이지’……
오늘 제가 외교부의 보고를 보면서 추모사업 하면서 장학금 주고……
그러면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두 가지예요.
소위 가해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제철 같은 데서 너희들도 배상금을 내라, 그리고 사과를 해 다오, 즉 배상과 사과예요.
그런데 일본은 거부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1965년 협정을 위반했으니까 네 안 가져와라.
소위 가해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제철 같은 데서 너희들도 배상금을 내라, 그리고 사과를 해 다오, 즉 배상과 사과예요.
그런데 일본은 거부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1965년 협정을 위반했으니까 네 안 가져와라.
네 안 보고 할게’ 현재까지 그래요.
기다려라, 시간이 필요하다’ 하고 야당과 피해자 단체하고 진솔하게 협의하세요.
그러지 않고서 해결 절대 못 넘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국민의 지지가 약한 상태에서 밑어붙이다가는 양국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갑니다.
한 말씀 하세요.
2022
또 하나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가치에 기반한 외교, 필요한 것이지요.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지요.
그러나 자기의 국익과 가치가 충돌될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번의 일본 보십시오.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할린 가스와 유전 개발에 관해서 미국, 셸하고……
영국은 투자를 약속했다가 철수를 했어요.
영국은 투자를 약속했다가 철수를 했어요.
취소한다……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 삽십몇 %, 하나는 26%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분이.
일본은 그것을 그냥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일동맹에 앞장서는 일본조차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저것 하면 자기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취소한다……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 삽십몇 %, 하나는 26%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분이.
일본은 그것을 그냥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일동맹에 앞장서는 일본조차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저것 하면 자기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 삽십몇 %, 하나는 26%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분이.
일본은 그것을 그냥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일동맹에 앞장서는 일본조차도 자기의 이해관계가 저것 하면 자기의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찾아가시고 위문 가신 것은, 조의를 표한 것은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서 같이 가는데 우리는 아직 신뢰에 괴리가 있어요.
그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에서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피해자하고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특히 한반도의 평화, 북한을 움직이는 데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에 관해서 결코 소홀히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 때문에 강제징용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피해자 중심주의와 대법원 판결의 존중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민의 공감대와 피해자들에 대한 동의지요.
최근에 9월 하순에 한국무역협회의 공식 발표 자료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에 지역본부를 둔 300개 글로벌기업이 지역본부를 어디를 희망하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소위 아시아 내에 거점 헤드쿼터를 두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1위가 싱가포르이고 2위가 일본, 3위가 말레이시아, 4위가 중국, 5위가 한국이에요.
싱가포르에 두겠다 하는 것은 300개 기업 중에서 98개, 3개 중의 하나는 싱가포르를 우선으로 뽑고 있고요.
한국에 우선 헤드쿼터를 두겠다고 하는 곳은 10개 기업밖에 안 됐어요.
계시는 동안에 한일 관계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들 나와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징용 문제인데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또 하나는 법적 시비의 차단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민의 공감대와 피해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하는 점에서는 동의하시는가요?
박병석 위원입니다.
윤 대사께서는 일본 문제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국제정세를 폭넓게 보고 외교의 싱크탱크로서 책임을 맡으신 외교안보연구원장으로 지내셨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한일 관계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들 나와서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자세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하는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민관협의회에 있어서는 차관 주재의 회의를 가지고는 격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야말로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여야의 초당적인 공감대 또는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협의회는 격이 너무 낮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처리하려고 하는 방향인 병존적 채무는 피해자의 대리인 격인 변호인단들이 참석하지 않은 3차 회의 때부터 논의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해자들의 기본적인 동의가 없는 가운데 진행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양국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그 국민들의 지지하에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한국 정부든 일본 정부든 국민의 신뢰가 너무 낮습니다.
모닝컨설트라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잘 아시지요?
그 당시에도 일체의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이 문서를 남기지 않은 것이 처리 결과에 대한 역사와 국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한몸이 되어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정부와 피해자들의 괴리가 너무 커요.
특히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직접적 신뢰에 문제가 생긴 것은 우선 민관협의회를 네 번 개최했는데 두 번 개최한 이후에 대법원에 사실상의 연기 요청을 하는 의견서를 외교부가 냄으로써 피해자 단체가 민관협의회에 불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꼭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법적 처리 그것이 꼭 필요한데 우리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가해기업과 직접협상을 하게 해 달라, 두 번째는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은 필수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돈을 내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그 세 가지 중에서 너무 쉽게도 일본 기업과의 직접협상을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기업과 한몸이 되어서 한국과의 직접협상을 거부하고 있지요?
이미 그러한 뜻을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전달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가해기업이 소위 재원을 출연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재원의 출연이라는 것은 마지노선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일본 가해기업의 출연의 성격이 배상이냐 보상이냐 기부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본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면 주변 모든 국가하고 척지면서 평화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태도와 실천을 해라 하는 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대사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려면 주변 모든 국가하고 척지면서 평화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태도와 실천을 해라 하는 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대사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가 풀어지면 죽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일본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칩4 동맹, 패브4 동맹 한다 그러는데 패브4 동맹 하면서 반도체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소재․부품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이 어떻게 칩4 동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대가로 맞대응했던 GSOMIA, 우리는 풀어 줬잖아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처리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뭘 요구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일본의 주장은 그럴 겁니다.
우리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이후에 상황이 달라지는 것 봤다,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는 보장을 해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는 최종 합의라는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다고 봐야지요.
강제징용의 해법을 서두르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부와 대사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는 피해 당사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현금화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 수가 없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국민의 공감대 없이는 처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급기술도 필요하지만 3만 개의 부품, 1만 8900개의 부품을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고급기술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중국에서 구매량이 미국과 일본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잖아요.
이러한 큰 시장을 어떻게 놓치냐, 특히 패브4, 소위 칩4라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주의깊게 보는 것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대만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왜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사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 즉 대사관의 시각과 특파원의 시각이 너무 어긋날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현실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려면 언론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중국 북경에 있는 일본대사관은 주 2회 대사와 기자들이 브리핑을 한대요, 오프를 전제로 하고.
미국과 중국, 특히 4대 강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들하고의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신뢰 속에 더 늘려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IMF가 2021년 10월, 작년 10월에 분석한 걸 보면 기술을 하나만 가지고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생겼을 때 한국이 양 진영에 다 가입하면 현재보다 약간의 플러스가 되지만 어느 한쪽에만 가입하게 되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다, 일본․EU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경제안보를 어떻게 읽고 대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범정부적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IRA에 관해서는 일본도 몰랐다, EU도 몰랐다, 자꾸 그러시는데 정보력의 부재는 별도로 하더라고 우리는 미국과 유일하게 FTA를 맺은 나라예요.
WTO 체제에서의 EU와 일본하고의 입장과 FTA를 맺고 있는, 즉 2조 2항에 의해서 내국민 대우를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은 EU와 일본과 또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지, 앞으로 미국은 모든 첨단산업을 미국에서 만든다는 그런 흐름 안에 한국은 본의 아닌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IRA에 관해서는 일본도 몰랐다, EU도 몰랐다, 자꾸 그러시는데 정보력의 부재는 별도로 하더라고 우리는 미국과 유일하게 FTA를 맺은 나라예요.
WTO 체제에서의 EU와 일본하고의 입장과 FTA를 맺고 있는, 즉 2조 2항에 의해서 내국민 대우를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은 EU와 일본과 또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지, 앞으로 미국은 모든 첨단산업을 미국에서 만든다는 그런 흐름 안에 한국은 본의 아닌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하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국제 감염병 대책은 국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중일 기존 협력 체제를 뛰어넘는 남북한을 포함한 한중일 감염병 대책을 위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
예전에 2004년인가요?
일본에 쓰나미가 있을 때 미국․일본․호주 등등이 쓰나미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북한, 한중일이 포함되는 특별기구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왜 필요하냐, 이번의 12번 환자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일본에 있던 중국인이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본은 중국에게만 통보하였지 한국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번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이 틀을 새로 만들 계기로 요청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의 국면에 들어섰을 때 우리 정부나 국회의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 발생 때 진정 국면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국빈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중국이 한국에 대한 감사와 전면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참고해서 여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외교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우리 시민들이, 아산․진전․이천 시민들이 보여 준 성숙한 시민의식에 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높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중국이 코로나19의 발생국이고 확산국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다는 것은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감염병이라는 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4자가 감염병 재난방지 연대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장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1972년에 닉슨이 중국 모택동하고 회담을 했는데 미국은 방문한 이후에 수교를 한 게 꼭 7년 후입니다.
72년에 방문했는데 79년에 수교를 해요.
일본은 미국이 방문한 6개월 후에 수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를, 사전에 경협 관계를 치밀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어느 날 딱 풀릴 때 우리의 기득권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됐지만 언제 풀릴지 모르고 또 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기 때문에 민관 전부 다 협력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지 절대 우리에게 기득권과 우선권이 오지 않는다.
남북 간의 관계가 어느 때 급격히 풀릴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국민의 인식 사이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트이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처럼 우리가 우선권과 기득권을 가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자본과 언제 시점에서 경협을 틀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고요, 이미 미국의 상당의 전문가들이 연구를 끝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국?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안전보장회의(NSC)에 지금 국방․외교․통일 이런 분야가 들어오는데 경제부처 장관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각국을 보면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다 경제부처가 들어옵니다.
바로 이란 호르무즈, 이란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적 분쟁이, 전쟁이 바로 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NSC에도 반드시 경제부처의 장관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제가 일관되게 펴고 있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2019
미국이 진정으로 GSOMIA의 연장을 원한다면 원인을 제공하고 열쇠를 가지고 있고 공을 넘겨받은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이 순서지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우호․신뢰 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미 간에는 물론이고 한일 간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간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어느 순간에 양 지도층이 합의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민간과 민간, 국민과 국민의 감정이 악화되면 되돌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반일감정, 일본에서의 혐한감정이 높아지면 정부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양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한일 양국이 서로 확인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견해를 듣겠습니다.
일본은 정부 한 데서 3000만 원 깎였다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일 통일 30주년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큰데 왜 본격적으로 그것을 안 해요?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것을 좀 해야지.
이것에 관해서 한일 관계가 정부 간에 회복되더라도 민간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가 제가 사실은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던 사항인데요 조금 방향이 달라요.
공공외교에 관해서는 이번에 허드슨 연구소에서 맥매스터 트럼프 보좌관을 일본 석좌교수로 영입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께서 여야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실 때 가서 쇼크를 받았잖아요.
전부 다 미국 의원들이 일본 편을 들고 마치 일본을 대변하는 듯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제가 의장님은 물론이고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공외교에 관해서는 이번에 허드슨 연구소에서 맥매스터 트럼프 보좌관을 일본 석좌교수로 영입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께서 여야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실 때 가서 쇼크를 받았잖아요.
전부 다 미국 의원들이 일본 편을 들고 마치 일본을 대변하는 듯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제가 의장님은 물론이고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공외교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 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도 증액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외교전략은 제가 금년에 제일 강조했던 게 이것인데 조금 방향이 서로 빗나가는데요.
저는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유념하시고요,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공공외교 강화는 제가 7월에도 일본을 갔었고 이번 국정감사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에 갔다가 주한 특파원을 지냈던 분들하고 저녁을 아주 긴 시간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도 그분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은 이야기가 정부 간의 관계도 심각하지만 일본의 일반 국민들이 한국을 생각하는 인식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몇 번을 강조하는 것을 봤어요.
이것에 관해서 한일 관계가 정부 간에 회복되더라도 민간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야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가 제가 사실은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강조했던 사항인데요 조금 방향이 달라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죽 기록을 찾아보면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재일 법률가로서는 전문가가 일본 의회에서 ‘청구권은 살아 있다’ 하는 말씀 했고요, 일본 외상도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최고 책임자인 아베 정권이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두 가지 문제, 특히 배상의 주체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치적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데 대한 견해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1분만 하겠습니다.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의 기업이지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죽 기록을 찾아보면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재일 법률가로서는 전문가가 일본 의회에서 ‘청구권은 살아 있다’ 하는 말씀 했고요, 일본 외상도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최고 책임자인 아베 정권이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 두 가지 문제, 특히 배상의 주체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정치적 해결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데 대한 견해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과감하게 면제해 주고 그리고 도덕적 우위에 서면 되는 게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그런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10위 대국인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정부에서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원고가 피해자이고 피고는 해당 기업들이에요, 일본의 기업들.
배상의……
1분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옵니다.
NSC를 보면 우리는 대개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로만 결정이 돼 있는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까지 모두가 경제부처 장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어도 기재부장관 정도는 NSC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외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고 상호 압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NSC에 기재부장관이 포함되는 것이 옳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와 이것에 대해 옳다고 판단된다면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그것을 반영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통일부장관도 같이 묻습니다.
별도의 두 분의 비중 있는 장관급 인사가 또 비공개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분위기를 마련했다 하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왕의 즉위식에 이웃국가로서 축하를 하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과연 이 계기를 통해서 경색된 한일관계에 돌파구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가시지요?
그러니까 차관이 가셔서 어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차관이 가서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모멘텀을 잘 살리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진정으로 양국 관계 개선을 원하지만 그것이 일본에 원인도 있는 것이고 또 GSOMIA의 종료는 일본이 더 다급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 기회에 외교장관께는 한미의 방위협상에 있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신하는 사람조차도 방위비를 한꺼번에 다섯 배를 요구한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의 근본정신에 대한 회의를 품을 것이다, 양국 정부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는 진정한 동맹이 아니다 하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미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섬뜩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공공외교가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인지,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까지도 로비스트의 역할 중의 하나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섬뜩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필요하면 정부와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범위 내에서 교류재단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대사가 오면 의회 보좌진과 주요 인사들을 면담시켜 주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더 하나 깜짝 놀란 것은 금년 보고서인데요.
화면에서 보듯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일본 의회를 다녀간 뒤에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을 일본은 로비스트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한미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섬뜩하더라고요.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로비를 보면 위안부에 관한 상당한 한국의 동향 이런 것도 다 로비의 대상이고요.
일본 대사가 오면 의회 보좌진과 주요 인사들을 면담시켜 주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더 하나 깜짝 놀란 것은 금년 보고서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로비를 보면 위안부에 관한 상당한 한국의 동향 이런 것도 다 로비의 대상이고요.
일본 대사가 오면 의회 보좌진과 주요 인사들을 면담시켜 주는 것도 그들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더 하나 깜짝 놀란 것은 금년 보고서인데요.
화면에서 보듯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일본 의회를 다녀간 뒤에 무슨 일을 했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을 일본은 로비스트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볼 필요가 있고 그 그림 안에서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자원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워싱턴사무소에는 소장 한 사람, 부소장 한 사람인데 행정직원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고.
최근에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맥매스터 보좌관이지요, 보좌관이 허드슨연구소에 일본 석좌로 갔대요.
우리 한국이 과연 한정된 예산이지만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재설계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공식 방문했던 우리 국회의원들이 갔다 와서 탄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의 원내대표단들이 함께 갔었는데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90%를 일본 편을 들고 일본의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거기는 재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이네요.
91년부터 대미사업을 전담하는 센터 포 글로벌 파트너십(Center for Global Partnership)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년 600만 불 예산의 80% 이상을 미국의 지도급 인사 및 지식인들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분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공식 방문했던 우리 국회의원들이 갔다 와서 탄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의 원내대표단들이 함께 갔었는데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90%를 일본 편을 들고 일본의 얘기를 하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보면, 거기는 재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이네요.
91년부터 대미사업을 전담하는 센터 포 글로벌 파트너십(Center for Global Partnership)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년 600만 불 예산의 80% 이상을 미국의 지도급 인사 및 지식인들을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박병석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로는 예산은 일본이 우리의 3.5배, 인력은 약 2.2배 정도 됩니다.
국력의 차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미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내실화시키고 구슬을 꿰내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제한된 분야에서 경제적인 분야도 제한돼 있고, 특히 경제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그나마도 제한돼 있고, 외교․안보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 관계에서는 일본이 선점을 했고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공세적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소기업 위주의 진출이라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진출이다 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대기업이 소비재 중심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 외적인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제한된 분야에서 경제적인 분야도 제한돼 있고, 특히 경제에 주력해 왔습니다만 그나마도 제한돼 있고, 외교․안보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 관계에서는 일본이 선점을 했고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공세적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소기업 위주의 진출이라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진출이다 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 대기업이 소비재 중심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 외적인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인도가 한국에 있어서는 생산기지도 되지만 소비재 시장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무역규제에 있어서 수입규제가 한국 건수가 왜 이렇게 높은가.
그것은 장 대사께서 청와대 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뜻을 다시 받아서 직접 전달하시거나 아니면 대통령님의 뜻을 가진 분이 다시 오셔서 하거나 하는 그런 전략적인 단계가 필요하지 실무자 사이에서 논의하는 것은 그 단계를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시 주석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국을 묶어서 방문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
잘 알다시피 중국과 일본은 6년 만에 전략적 고위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 아베 수상이 기업인 500명을 데리고 방중을 했고 또 시진핑 주석이 내년에 답방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어떤 새로운 질서를 둘러싸고 일본으로서는 보통국가화가 아니라 보통대국화를 꿈꾸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엮여서 방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 대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북․미 회담이 잘되면 북한은 개혁 개방으로 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깊이 유념하고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은 뭐냐?
금강산․개성처럼 북한에 대한 진출이 소위 대한민국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아니다.
이미 중국은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일본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가 있고, 미국은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이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혁 개방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많은 것을 열어 주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국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이 위기를 헤쳐 가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소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나라가 일본․인도․호주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중 사이의 전략이 첨예하게 부딪힐 데가 한국․타이완․필리핀․베트남 이런 데입니다.
또 하나는 아시아의 기존 질서가 많이 깨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일본조차도 이번에 무역 협상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6년 만에 고위 전략급 회담을 하고 아주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 중의 하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있겠지요.
또한 말씀대로 일본은 그야말로 이제 단순히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아니라 적어도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대국화를 노리는 단계에 있다.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차관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advantage)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필리핀의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은 계속되는데, 제가 가진 통계에 보면 우리 기업의 공사 수주액이 16년에 25건에서부터 건수도 줄고 액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은 한번 원인을 잘 분석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의 주요한 항목이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국토부에서도 두 분이 나와 계시지요?
남관표 대사님 그리고 공관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OECD에 아시아에서 오로지 두 나라이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 그리고 미중 경쟁시대에 있어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는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하되 긴 호흡으로 가고 현안 문제는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풀어야 된다 하는 큰 틀에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제 내일이면 사할린에서 강제동원,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던 열네분 우리 동포들의 유해가 봉환돼서 7일 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16년에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법을 제정해서 태평양전쟁 전몰자의 유해 유족 인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키나와에서 유해 발굴을 하면서 한반도 출신자는 수습 대상에서 제외됐지요?
이제 내일이면 사할린에서 강제동원,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었던 열네분 우리 동포들의 유해가 봉환돼서 7일 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본은 16년에 전몰자 유골수집 추진법을 제정해서 태평양전쟁 전몰자의 유해 유족 인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키나와에서 유해 발굴을 하면서 한반도 출신자는 수습 대상에서 제외됐지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 GSOMIA 종결을 결정했을 때 공개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 전에, 일본이 백색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전에 현상에서 동결해라, 소위 스탠드 스틸(stand still)을 제안했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에 관해서는 공개비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런데 미국은 그 전에, 일본이 백색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전에 현상에서 동결해라, 소위 스탠드 스틸(stand still)을 제안했었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본에 관해서는 공개비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 답변 중에서 주한 미국대사를 공개적으로 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이 중복되면서 잘 듣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마치 2016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용의가 없느냐 그랬을 때 털끝만큼도 검토한 바 없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저는 한일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그리고 GSOMIA의 연장 중지까지 갈 때까지는 미국이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미국이 그렇게 원한다면, 또 일본 정부가 GSOMIA의 연장을 원했다면 지금과 같은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2014년 이후에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안보적․외교적 위상을 끊임없이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출하는 것도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나라가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스스로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관해서 정말로 미국이 한일 간의 정보협상이 절실하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일본을 설득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적 또는 일본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인 것은 일본의, 지도자적 위치에서 취할 입장은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미국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미국도 GSOMIA 연장을 원한다면 역할을 하라는 강력한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개각 이후에 한일관계 개선 조짐에 관해서 먼지만큼도 바뀐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마치 2016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죄 편지를 보낼 용의가 없느냐 그랬을 때 털끝만큼도 검토한 바 없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저는 한일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그리고 GSOMIA의 연장 중지까지 갈 때까지는 미국이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미국이 그렇게 원한다면, 또 일본 정부가 GSOMIA의 연장을 원했다면 지금과 같은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2014년 이후에 외교청서에서 한국의 안보적․외교적 위상을 끊임없이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물품 수출하는 것도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나라가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스스로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관해서 정말로 미국이 한일 간의 정보협상이 절실하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일본을 설득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적 또는 일본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인 것은 일본의, 지도자적 위치에서 취할 입장은 아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미국에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미국도 GSOMIA 연장을 원한다면 역할을 하라는 강력한 촉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국 또는 전 세계의 경제 또는 우호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3의 조치가 또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제야말로 우리가, 정부와 정치권과 기업들이, 경제계가 한 팀이 되어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는 우리 국내의 일치된 목소리, 그리고 상당히 엄중한 상황을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야․언론․기업․정부 할 것 없이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일본과 국제사회에 확실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협상력에 상당한 파워를 가질 수 있다 하는 저의 의견에 대한 차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습공격을 했어요.
전쟁을 하면서 사전에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시대에도 선전포고 없이 청나라를 쳤고요, 1904년 러일전쟁 시절에도 선전포고 없이 러시아를 쳤고 1941년 진주만 기습공격도 전혀 사전에 예고 없이 미국을 공격했습니다.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의를 보여 주는 것과 또 당 대표들이 대통령이 계신 가운데서 다시 뜻을 모으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국회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어떤 결의가 있는 것인가를 적시에 보여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야당의 입장이 정리가 되시지 않았다면 다시 당과 협의해서 오늘 중으로 통과시켜야만 하는 것이지 만약 오늘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이 우리 국회를 보는 눈, 특히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견지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견해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때 일본이 보인 태도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시키는, 경제를 도구로 삼는, 무기로 삼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한일관계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경의 분리라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과거의 역사는 직시하되 미래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의 일본 측의 보복조치에 관해서는 저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치밀하게 준비하되 또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물밑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답변 시간에 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병석 위원입니다.
한일관계는 그동안 양국 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때 일본이 보인 태도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시키는, 경제를 도구로 삼는, 무기로 삼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한일관계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경의 분리라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고 과거의 역사는 직시하되 미래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의 일본 측의 보복조치에 관해서는 저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반도 평화번영포럼에 의원님들 아홉 분을 모시고 일본의 중요한 분들을, 의원들을 삼십여 분 만났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일본은 긴장을 고조시키면 고조시켰지 해결의 방안을 찾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일본의 국내정치와 연결돼 있는 정치적 악용, 활용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저는 이 국회에서 우리 한국이 당연한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거론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또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거듭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조치에 있어서 유감이 있어요.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범부처가 우리 기업과 함께 정밀한 플랜을 준비했느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카드를 쓸 수 있는 플랜이 준비됐느냐 하는 데에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장관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이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 대응을 보인다든가 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데 좋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고도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지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991년 8월 27일에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여한 예산위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적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으로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즉 일본의 조약국장도 국회에서 한국이 개인적으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지요?
이번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 대응을 보인다든가 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데 좋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고도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지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991년 8월 27일에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참여한 예산위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진 외교적 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으로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즉 일본의 조약국장도 국회에서 한국이 개인적으로 사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지요?
한일관계, 양국 기업들이 해결하자는 문제에 있어서 외교당국은 물론 우리 차관이 직접 가서 일본 차관을 만난 것은 물론이고 총리실을 포함한 또는 국회를 통한 모든 사전예고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 데서, 일본의 국제관례를 깡그리 무시하는 조치에 관해서 다분히 감정적 조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재위원회에 끌고 갈 때 국제관례에 따르면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언제 국제중재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표하겠다’, 또 이번처럼 보복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수출제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고지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지요?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도 한일관계에, 한중일의 삼각협력관계 즉 생산재는 일본, 중간재는 한국, 소비재는 중국이라는 한중일의 공급체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만약 한국 반도체업체가 피해를 입게 되면 중국이나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연쇄적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바로 국제적 공급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된 것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보복조치를 취한 것은 스스로를 부인한 이중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선이다 하는 것으로 낙인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G20에서 주최국인 일본이 유독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미팅을 거부한 것, 그것은 한국의 체면을 깎을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옹졸함에 관해서 전 세계가 일본의 체면을 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G20 끝난 뒤에 한국에 바로 무역 보복조치를 한 것은 한국의 경제에 일시적으로 타격 줄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일본은 자유무역주의를 입으로는 떠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않는다는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전 세계 국가로부터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습니다.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의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을 공동합의문으로 채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보복조치를 취한 것은 스스로를 부인한 이중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선이다 하는 것으로 낙인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G20에서 주최국인 일본이 유독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미팅을 거부한 것, 그것은 한국의 체면을 깎을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옹졸함에 관해서 전 세계가 일본의 체면을 깎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G20 끝난 뒤에 한국에 바로 무역 보복조치를 한 것은 한국의 경제에 일시적으로 타격 줄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 일본은 자유무역주의를 입으로는 떠들면서 실질적으로는 지키지 않는다는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전 세계 국가로부터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제 견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습니다.
오늘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비판스러운 결정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은 과거사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따른 진실규명과 치유를 해 나가되 한일 양국은 서로 협력해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열어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반도에 평화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일본도 국제사회에서의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견해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장관의 견해를 듣습니다.
오늘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비판스러운 결정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은 과거사는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따른 진실규명과 치유를 해 나가되 한일 양국은 서로 협력해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열어 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반도에 평화프로세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일본도 국제사회에서의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견해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장관의 견해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에 소위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안을 냈을 때는 우리 한국정부는 일본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했습니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각계 통로를 통해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일본 측은 이 문제를 중재위로 가져가겠다, 중재위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다음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일본의 태도가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을 때 새로 부임한 남관표 대사에게 일왕이 임명장을 주고 몇 시간 만에 외교부가……
남관표 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일본의 태도가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을 때 새로 부임한 남관표 대사에게 일왕이 임명장을 주고 몇 시간 만에 외교부가……
남관표 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초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이다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도―제가 일본의원단들하고의 면담을 할 때 십여 명씩 나왔어요―지적을 했고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한다는 것은 일본의 국력과 개방사회라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려면 한국의 동의가 없이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 측은 이 문제를 중재위로 가져가겠다, 중재위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다음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일본의 태도가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했을 때 새로 부임한 남관표 대사에게 일왕이 임명장을 주고 몇 시간 만에 외교부가……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이다 하는 게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피해 당사자들의 마음의 치유가 이뤄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법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해 당사자들의 마음의 치유라는 것을 양국 정부가 정서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고 일본의 책임자들에게 제가 강조한 사항이었는데 외교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국내 정치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분명히 가졌고 공식회의 외에 따로 사석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그리고 대외비로 하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을 때도 일본 측의 입장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일관계를 보면 그동안 미래지향적 관계와 과거사 이 투트랙의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분리하기 어려운 입장을 취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일 강제징용 배상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일청구권 협상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이다 하는 게 두 번째이고요.
제가 얻은 결론은 7월 중순에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국내 정치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분명히 가졌고 공식회의 외에 따로 사석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그리고 대외비로 하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을 때도 일본 측의 입장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일관계를 보면 그동안 미래지향적 관계와 과거사 이 투트랙의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분리하기 어려운 입장을 취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일 강제징용 배상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일청구권 협상은 존중돼야 됩니다.
제가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달에 일본을 방문해서 자민당의 외교책임자 그리고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회장과 대표단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 등 일본의 책임 있는 의원들을 한 삼십여 분 만났습니다.
또 그 외에도 주한 일본 특파원을 지냈던 일본의 중견 언론인들―대개 국장급이고요―그리고 도쿄에 가 있는 한국 특파원들도 두루 만났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7월 중순에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국내 정치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분명히 가졌고 공식회의 외에 따로 사석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그리고 대외비로 하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을 때도 일본 측의 입장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일관계를 보면 그동안 미래지향적 관계와 과거사 이 투트랙의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분리하기 어려운 입장을 취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또 그 외에도 주한 일본 특파원을 지냈던 일본의 중견 언론인들―대개 국장급이고요―그리고 도쿄에 가 있는 한국 특파원들도 두루 만났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7월 중순에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국내 정치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분명히 가졌고 공식회의 외에 따로 사석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그리고 대외비로 하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을 때도 일본 측의 입장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일관계를 보면 그동안 미래지향적 관계와 과거사 이 투트랙의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분리하기 어려운 입장을 취했습니다마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한일 강제징용 배상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달에 일본을 방문해서 자민당의 외교책임자 그리고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회장과 대표단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 등 일본의 책임 있는 의원들을 한 삼십여 분 만났습니다.
또 그 외에도 주한 일본 특파원을 지냈던 일본의 중견 언론인들―대개 국장급이고요―그리고 도쿄에 가 있는 한국 특파원들도 두루 만났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7월 중순에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달에 일본을 방문해서 자민당의 외교책임자 그리고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회장과 대표단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 등 일본의 책임 있는 의원들을 한 삼십여 분 만났습니다.
또 그 외에도 주한 일본 특파원을 지냈던 일본의 중견 언론인들―대개 국장급이고요―그리고 도쿄에 가 있는 한국 특파원들도 두루 만났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7월 중순에 있을 일본의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국내 정치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분명히 가졌고 공식회의 외에 따로 사석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그리고 대외비로 하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을 때도 일본 측의 입장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력․기술력․해외 마케팅 능력,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이 합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그리고 북한은 중진국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북한이 어느 날 경제 개방을 했을 경우에 사업 우선권을 대한민국이 먼저 가질 것이라고 하는 판단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중국․일본․유럽과 치열한 경쟁을 할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준비 단계의 하나로서 남북한 간의 과학기술의 표준화, 상품의 표준화를 깊이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엔 제재 밖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2018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하고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심도 있는 국제적 동향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국제포럼을 4억 말씀하셨는데 한 반 정도 하고, 한 2억 정도 하고, 국제네트워크는 7200만 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2억 72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면 좋겠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원이 다수석을 점거함으로써 우리가 대미외교, 대미외교에는 공공외교를 포함한 전방위외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어요.
그런데 공공외교 내년 예산을 보면 증액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총액이 내년 예산에 보면 158억인데 일본은 금년이, 내년 예산이 아니라 금년이 한국 돈으로 5500억이에요.
우리의 22배입니다.
그런데 특히 공공외교 중에서도 우선 당면 과제는 미국에 대한 공공외교, 정책외교, 의회외교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공공외교 예산은 특히 대미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기도의 초청이긴 하지만 방한 예정 인사들의 비중을 보면 다분히, 상당히 깊숙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인사 같아요.
특히 김성혜 통일정책실장은 지금 일북회담의, 일본의 국정원장 격인 내각정보관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방한이, 방남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과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베 수상 자체가 북․일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북․일 정상회담을 권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1972년에 닉슨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로부터 미국과 중국의 수교는 7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바로 그 해 9월에 일․중 수교를 합니다.
즉 7개월 만에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북․일 회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작년에 두 번, 금년에 두 번 일본은 북한과 비밀회담을 했습니다.
내각정보관리관 우리나라의 국정원장격인 기타무라가 단장이 되어서 광범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습니까?
민주당 박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일본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제 곧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끝나면 우리 정부가, 특히 외교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나 하는 교훈, 반면교사의 역할을 얻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TF를 꾸려서 진상을 조사하고 백서를 만드실 계획 없습니까, 여기에 관한 TF를 꾸릴 계획을 포함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는데 중국의 경제 GDP가 3/4분기에 6.5%, 예상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첫째는 중국 자체의 경기침체, 두 번째는 미중 패권에 따른 무역전쟁,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기질의 기준을 낮춘다든가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하나 유심하게 지켜보고 대비해야 되는 것은 이달 29일 아베 일본 총리가 경제인 500명을 데리고 와서 중․일 간에 경제회담을 합니다.
아주 주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도 미국하고의 FTA 재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 탈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중국과 일본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는 것이지요.
일본 정부에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주일 한국대사관이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셔틀외교의 본격화․궤도화를 원한다면 어업협정 같은 것에 대해서, 이미 합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라, 그래야 한국 국민들이 체감한다, 그런 실질적․가시적 조치가 없이는 한국 국민이 셔틀외교를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문제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공동발전 이 문제에 관해서 협력해라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필요성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2020년 도쿄올림픽 있잖아요?
저는 이 어업협정이 타결되는 것이, 타결돼야 우리 국민들이 ‘아, 일본이 이제 정말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하는 실질적인 가시적 효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고서 셔틀외교를 본격화하자, 우리가 몇 번 요청했는데 왜 방일 안 하냐, 국민이 동의하지 않아요.
어업협정이 최종단계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본국에서 외교부에도 한 얘기인데 동북아 1과 일본 담당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한일 위안부 협정 이후에도 그렇고 이번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동북아 1과의 지원생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무직으로서 부당한 결정에 적극 관여한 사람과 그리고 그 명령을 그냥 실천한 사람하고를 잘 구별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본국에서 외교부에도 한 얘기인데 동북아 1과 일본 담당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한일 위안부 협정 이후에도 그렇고 이번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동북아 1과의 지원생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무직으로서 부당한 결정에 적극 관여한 사람과 그리고 그 명령을 그냥 실천한 사람하고를 잘 구별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줄줄이 나온 게 한일군사보호협정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투 트랙으로 접근해 와요.
주한 일본대사관의 공사가 외교부를 찾아옵니다.
그게 13년 6월이에요.
그리고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투 트랙으로 접근해 와요.
주한 일본대사관의 공사가 외교부를 찾아옵니다.
그게 13년 6월이에요.
요청 내용은 대법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해 달라,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3년 11월 중순에 아베가 이병기 주일 한국대사를 부릅니다.
그게 13년 6월이에요.
요청 내용은 대법 판결이 확정되지 않게 해 달라,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3년 11월 중순에 아베가 이병기 주일 한국대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 결과는 정홍원 총리, 윤병세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전문이 전달돼요.
그 보낸 전문이 지금 주일 한국대사관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국교 수교를 한 것은 그로부터 7년 후인 1979년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바로 닉슨이 방문했던 1972년에 바로 중국과 일본 간에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일본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격적 비밀협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관해서 우리 대사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뉴스였지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국교 수교를 한 것은 그로부터 7년 후인 1979년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바로 닉슨이 방문했던 1972년에 바로 중국과 일본 간에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일본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격적 비밀협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에 관해서 우리 대사관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도 남북 간의 실질협력이 실질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 측에서 이해하고 우리 한국 대사관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올 7월에 베트남에서 북․미 비밀협상이 있었지요?
일본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 거기에 대한 이해와 최소한의 이해가 없이는 북․일 정상회담이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저 박병석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베 총리가 진정으로 북․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비핵화에 관한 남북 정상 간의 입장, 9․19 평양선언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거기에 대한 공감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들이 따라야 될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 입장은 일본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강경 일변도의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일본하고의 정상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병석 위원입니다.
이수훈 대사님하고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겁니다.
북한하고 일본, 일본하고 북한 관계에 대해서 우선 몇 마디 좀 묻고자 합니다.
아베 총리는 일관되게 납치자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고 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의 문제, 노동 경직성의 문제, 투자유치 일관성의 문제 그리고 행정절차, 신용사회의 미성숙, 부정부패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될 때 외국의 투자가 더 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특히 일본 등은 많이 앞서 있어요,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는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거의가 단독투자, 단독운영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쌓은 일본은 왜 단독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은 합작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 듣겠습니다.
특히 일본 등은 많이 앞서 있어요,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는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거의가 단독투자, 단독운영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쌓은 일본은 왜 단독투자에 집중하고 있고 한국은 합작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이 선두주자고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단기적 성과도 물론 올려야 되지만 중장기적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투자다 하는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인도네시아의 정책 수립 전의 일본의 단독투자였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정책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단독투자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오랫동안 쌓은 노하우를 우리가 겸허하게 배우고 왜 그분들은 그렇게 했는가, 그분들이 처음부터 합작투자를 왜 기피했는가, 예를 들면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법은 분쟁이 있으면 우선 국내법 절차를 먼저 밟은 뒤에 후행조치로서 국제법을 밟게 되어 있잖아요?
1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교부가 한번 어려움을 당했고 이번에는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을 다루는 동북아1과에는 지원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일본 문제를 잘못 다루었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인식이 아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큰 원칙은 정무직에 있는 사람은 엄히 처벌하고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관대하게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데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외교부가 한번 어려움을 당했고 이번에는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을 다루는 동북아1과에는 지원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일본 문제를 잘못 다루었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인식이 아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큰 원칙은 정무직에 있는 사람은 엄히 처벌하고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관대하게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데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해충돌의 원칙,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conflict of interest)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비양심적 처사를 한 것이지요.
당연히 외교부장관으로서 ‘내가 김앤장에 있을 때 이 TF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처리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하고 빠졌어야 될 사람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곽병훈 김앤장 변호사로서 이 강제징용 재판의 TF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다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끝나니까 또다시 김앤장 변호사로 갔습니다.
우선 이 핵심 고리에 있는 외교부장관 윤병세, 청와대 법무비서관 곽병훈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이 판결과 외교부의 관계 대비 자료를 작성했던 박찬익 이 세 분이 다 김앤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왼쪽에 파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죽 됐던 관계를 표시한 것이고 바로 윤병세 장관은 김앤장 고문으로서 미쓰비시 신일본제철의 대리인이었던 김앤장 TF, 이 사건 강제징용 TF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외교부장관으로 와서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이수혁 간사, 강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 그런가 하는 것도 짚어 주시고요.
그리고 31번 영사콜센터에 해당 언어가 우리 교민이 많고 실질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동남아 특수언어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6개 국어가 있는데 영사콜 수요가 있는 동남아 언어를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타협의 접합점은 종전선언과 소위 핵물질, 핵시설을 포함한 리스트의 정직한 신고―물론 검증을 전제로 한 것이겠지요―하는 것이 맞교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그 종전선언의 의미를 낮춤으로써 미국의, 국제사회의 핵신고에 관한 수준을 낮추려는 의도를 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먼저 제가 얘기하는데, 외교부는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데 신중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제징용에 따른 압수수색의 문제, 위안부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정무직들에 대해서 엄격히 결정하고 처리해야 되지만 일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도록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일부에 관해서는 업무가 아주 폭증하고 있는데 지난 9년 동안 사실상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나 차관은 북한 문제의 전문가이고 실무 경험이 있지만 적어도 과장급 이하에 관해서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절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빨리 어떻게 전환시키거나 필요하다면 일시적 증원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무부뿐만 아니라 더 강경한 세력들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미국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대한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가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비핵화를 진전ㆍ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선순환적 관계라는 것을 미국에게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포함되는 거지요.
남북관계의 개선, 투 트랙의 대화가 미국 일본 중국 당신들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하는 인식으로 분명히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생각하고요.
이러한 문제는 일본과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포함되는 거지요.
남북관계의 개선, 투 트랙의 대화가 미국 일본 중국 당신들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하는 인식으로 분명히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생각하고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몇십억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 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채널이 다시 복원되고 있지만 미국이 과연 그런 채널이 복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거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도 미국의 핵심 관계자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정부가 최대한 같이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 문제예요.
일본이 과연 남북관계의 개선과 우리 한국이 원하고 있는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와 역행하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분석과 함께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마이크가 꺼지기 전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공공외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거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도 미국의 핵심 관계자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정부가 최대한 같이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일본 문제예요.
일본이 과연 남북관계의 개선과 우리 한국이 원하고 있는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와 역행하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분석과 함께 일본을 설득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 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 이따 듣기로 하고요.
마이크가 꺼지기 전에 새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진 의원 출신의 기관장도 오시고 훌륭한 분들이 기관장으로 오셨는데 제가 외통위에 있으면서 산하기관을 볼 때 꼭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2017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11월에는 한반도의 새로운 정치지도가 그려집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재편되거나 재정립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 달에 한국․중국․일본을 방문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미국․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공통의 틀을 만드는 2인 3각 체제를 확립해야만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국가라는 체제가 군사동맹으로 발전되지 않는 것이냐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관해서 한국이 현재 미국과 일본과 협력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의 수단이지 군사 3각 동맹체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즉 세 가지, 첫째 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대한 여부, 두 번째 MD 참여에 대한 여부, 세 번째 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지난번에 대사님도 같이 계셨지만 일한의원연맹 여덟 분 식사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것을 기억할 거예요.
‘일본의 지도자들이 좀 더 격조 있는 품격 있는 언어를 써라’, 그리고 특정인의 이름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또 ‘북한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난민들이 올 텐데 체포할 거냐, 사살할 거냐’,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는 특정 개인의 성향이다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 측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하거나 직접 면담을 통해서 해명 또는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때 국제사회가 일본을 국력에 맞는 리더로서 생각하는 것이지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일본을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일본 자체가 아베뿐만 아니라 지금 고이케나 이런 사람들도 더 우경화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치지도층뿐만 아니라 사회가 우경화되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저는 공공외교, 특히 주일 한국대사관에서도 노력을 하시지만 일본 언론이나 지식인층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 진상 규명 TF팀의 발표뿐만 아니라 징용공이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본이 도덕적 기반에 근거한 대외 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때 국제사회가 일본을 국력에 맞는 리더로서 생각하는 것이지 도덕적 기반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일본을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일본 자체가 아베뿐만 아니라 지금 고이케나 이런 사람들도 더 우경화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치지도층뿐만 아니라 사회가 우경화되고 있는 상황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저는 공공외교, 특히 주일 한국대사관에서도 노력을 하시지만 일본 언론이나 지식인층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그랬고 1904년에 러일전쟁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다시 미․일․한국, 북․중․러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 장래,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특히 지금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퍼스트, 시진핑 주석은 모택동 이후에 가장 강력한 1인 체제 그리고 아베 수상도 우경화, 특히 일본의 우경화는 아베 수상 개인 총리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도층이 다 우경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은 1인 독재로서의 체제를 굳혔습니다.
한일 문제, 과거사의 문제를 슬기롭게 개선하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성숙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몹시 심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일본 같은 해양세력과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륙세력이 한반도에서 부딪치면 우리 역사가 불행해집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그랬고 1904년에 러일전쟁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다시 미․일․한국, 북․중․러 이런 구도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 장래,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우선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에 후쿠오카에서 우리 한국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입국하는 분들이 로밍서비스를 받을 때 처음에 ‘이러이러한 사태가 있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문건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 법무부장관은 자기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정치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서는 해결 안 된다.
지금 헤이트 스피치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한인 상가에 대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이나 EU의 결정, 국제적 흐름, 특히 최근에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 낸 자료를 보면 좀 의아스러워요.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 낸 보고입니다.
‘일본에서 그 정도 인종차별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일대사관에서도 만약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어떻게 민단이 제네바까지 가서 직접 호소를 하겠습니까, 청원을 하겠습니까.
독일에서는 온라인상의 헤이트 스피치 콘텐츠 처리를 즉시 하지 않으면 500만 유로～5000만 유로, 우리 돈 65억 원～650억 원의 벌금을 가하겠다, 10월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어요.
독일 법무부장관은 자기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는 정치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서는 해결 안 된다.
지금 헤이트 스피치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한인 상가에 대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독일이나 EU의 결정, 국제적 흐름, 특히 최근에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 낸 자료를 보면 좀 의아스러워요.
일본 정부가 유엔 인권 이사회에 낸 보고입니다.
‘일본에서 그 정도 인종차별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 외에는 일본 측의 요구가 다 들어졌어요.
반면 우리 측이 요구한 사항 100% 들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대사의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적 사죄, 이것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적 책임의 명시화, 이것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문제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정일 선임행정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 시절에도, 외교부 의전관으로 가서도 계속 회담에 참석하셨어요.
이병기 실장을 실질적으로 보좌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병기 실장을 제외해 놓고서는 이 공사가 제일 내용을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측의 성노예라는 얘기 그리고 국제적 비판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도 일본 측의 요구가 수용됐어요.
일본 측의 요구 중에서 안 된 건, 반만 된 게 딱 하나입니다.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
이병기 실장을 실질적으로 보좌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병기 실장을 제외해 놓고서는 이 공사가 제일 내용을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측의 성노예라는 얘기 그리고 국제적 비판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도 일본 측의 요구가 수용됐어요.
일본 측의 요구 중에서 안 된 건, 반만 된 게 딱 하나입니다.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 외에는 일본 측의 요구가 다 들어졌어요.
일본 측의 요구 중에서 안 된 건, 반만 된 게 딱 하나입니다.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 당국과 협의해서 적절히 해결하겠다는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 외에는 일본 측의 요구가 다 들어졌어요.
반면 우리 측이 요구한 사항 100% 들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대사의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적 사죄, 이것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자꾸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형식뿐만 아니라, 형식 중에서도 국민의 동의나 피해자 당사자들의 협의나 합의 없이 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일본 측이 크게 요구한 것은 네 가지였어요.
이런 사실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한일 위안부 협정에 관해서 수십 명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본 관계자도 직접 제가 다 만났습니다.
일본 측이 크게 요구한 것은 네 가지였어요.
이런 사실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한일 위안부 협정에 관해서 수십 명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본 관계자도 직접 제가 다 만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통일된 자료가 아니라 박병석 의원과 의원실이 1년 동안 노력한 결과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일본 측에서 요구한 것이지요?
지금 노 대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진핑 주석 2기에 있어서 한반도 정세가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해진 시진핑 주석의 2기 정부 그다음에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아베의 일본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 이것이 사드의 문제가 한중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이 함께 얽힌 국제적 관계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해법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급격한 한반도의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양국 정부와 국민이 일단 덮어두고 로키로 가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특히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해서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것은 2015년입니다.
무려 15년 후에 내각의 승인이 났다 하는 점들을 감안해서 진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역시 파이낸스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공사 단가의 효율화, 경제성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의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본은 태국을 생산기지,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삼고 있고요, 인프라도 상당히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는 태국이 중심이 되었다가 이제 베트남, 인도에서 세 번째 투자국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성이 있다.
교역 규모에 비해서, 우리는 인도의 기준으로 보면 교역대상 2위가 아니라 11위입니다.
그런데 수입규제 건수는 2위예요.
중국과 일본이 인도와 교역이 훨씬 많은데 일본에 대한 규제 건수는 우리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이니까 핵심적인 점을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수입규제의 문제입니다.
수입규제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국내 외교부나 이런 데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규제 1위로 돼 있었어요.
현재 인도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중국이 가장 많고 우리 한국이 2위인데, 인도로 봐서는 한국이 교역대상 11위 국가인데 일본보다 수입규제 건수가 2배 이상이 높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왜 유독 많은 수입규제를 받아야 하는가, 특히 그 31건 중에서는 세이프가드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도의 중요성, CEPA 협정까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협력 관계에 있어서 아직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양국 정상 간에 100억 불 금융패키지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인도에서 제안한 것이 60억 불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을 2년 6개월 만에 했어요.
첫째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일본이 건설비의 80%를 연리 0.1%로 50년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경제공사참사관도 계시지만 대사가 주재하셔 가지고 여기 과학관, 국세관, 또 어디 나와 있어요?
KOTRA 상무관, 수출입은행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바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잘 알다시피 한국과 미국의 교역액 더하기 한국과 일본의 교역액을 더해도 한․중 간의 교역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가 심의관으로 되어 있어요.
국장급도 아닙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양국 외교부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일본 측은 합의문에 서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서명을 거부합니다.
저는 작년 국감에서도 역사의 심판이 두려워서 서명을 거부했느냐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병기․야치의 마지막 회담은 2015년 12월 23일입니다.
이때 야치는 한국에 오면서 주한일본대사관에 일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통역도 수행차량도 제공받지 않고 비밀 회담을 하게 됩니다.
야치와 이병기 회담의 마지막 8차 회담에는 양자 간의 사인이 있었지요?
잘 알다시피 미국도 경제수도는 뉴욕, 행정수도는 워싱턴입니다.
호주도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브라질도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번 헌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일본이 92년도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법률로 정했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형태를 논의하면서 꼭 따라가야 할 문제가 바로 선거구제의 문제지요.
저는 양원제의 문제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제징용 소송에 있어서 외교부는 2016년 11월 25일 날 청구권이 없다는 뜻의 부정적 견해의 의견서를 내셨어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의 외교적 보호가 사라질 뿐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다.
즉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인데 2016년 11월 25일에 외교부의 대법원에 대한 답변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G20을 보면서 한반도의 문제가 자꾸 국제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공유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미국․일본․한국과 북한․중국․러시아가 대립적 관계, 즉 한반도를 둘러싼 관계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관계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의 입지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하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의 문제를 한반도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미국과의 수단에 있어서 레버리지로 쓰려는 인상이 강하다, 이것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는 류샤오보와 같은 인권의 문제 또 미국이 제기하는 무역 역조의 문제, 러시아도 트럼프의 대선 개입 문제, 앞으로 자기들의 영향력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문제를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에서 자기들이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유엔에 계실 때 콩고 등 내전에서의 전쟁 당시에 성적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사를 한 당사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눔의 집을 방문하면서 ‘일본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라는 것이 감성적 표현을 뜻하는 것인가, 아니면 플러스알파를 뜻하는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께서는 진정성 있는 솔직한 청문회가 되고, 사과할 것은 분명히 사과하시고 그리고 해명할 것은 분명히 해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100년 전의 한반도 정세와 유사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과 같은 해양세력과 러시아, 중국 같은 대륙세력이 한반도에서 부딪칠 때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1894년의 청일전쟁이 그랬고 1904년의 러일전쟁이 그러했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마지막 6개월 동안 사실상 외교공백의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한 말씀 더 하면, 어제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아베 수상이 한 얘기는 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당사자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마디 없어요.
만약 그것을 행정조치로 제지한다면 그것 자체가 법령 위반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분명히 알아둘 것은 한국의 야당은 일관되게 반대를 했고, 한국의 국민들은 60% 이상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아베 수상은 10억 냈으니까 이행하라 그러고, 또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통화 스와프를 하는데 한국이 이것을 안 갚을 수 있다, 떼어먹을 수 있다 하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것이 양국 관계를 위한 것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할 얘기냐’고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소 다로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이고 세계 11위의 경제국가다, 10위권의 경제국가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렇다면 1엔만 받지 왜 10억 엔이냐?
10억 엔의 산출 근거가 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난달에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국회의원들 한 10명 가까이와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한일 위안부 협정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한마디로 ‘왜 우리가 10억 엔 줬는데 너희들은 합의 이행 안 하느냐?’ 아베 총리의 얘기와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부산 소녀상 문제를 거론하는 거예요.
2016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우발적 사태가 남북 간에 생겨도 유일한 통로는 판문점 확성기밖에 없는데 북한은 트랙2든 1.5트랙이든 미국과의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장관들 답변하는 것 보면 북한과 일본이 접촉했다는 것은 사실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세 차례 접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면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 속에서도 자신들의 활로를 열기 위한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이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이번 19일이지요, 북한에서 떠내려온 세 척의 어선과 여덟 명의 어민을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 대화채널을 갖지 못했어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세 차례 접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면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 속에서도 자신들의 활로를 열기 위한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고요.
이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99도에 1%가 가세되어 가지고 비등점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특히 일본 언론 모두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이것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사태가 체력이 달려서 되겠느냐.
5차 핵실험 이후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소위 잠수함에 대한 탐지능력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군사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을 보면 정부 간 협정이 열한 나라, 국방부 간 협정이 13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 사인 몇 시간 전에 보류되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밀실협상이 하나 있었지만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을 침략했던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독도영유권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 하는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누차 얘기했던 여건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러한 문제의 해소를 전제로 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왜 가해자인 일본은 당당하고 공개적인데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수세적이고 비공개를 하는가.
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은 인상을 자꾸 주는가.
굴욕적 외교를 왜 하는가.
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것 같은 인상을 자꾸 주는가.
굴욕적 외교를 왜 하는가.
일본에는 굴욕적, 중국에는 저자세, 왜 우리가 이런 외교를 한다고 자꾸 비쳐지는가.
여기에 관해서 좀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가해자는 떵떵거리는데 피해자가 매일 움츠러듭니까?
이번 사태가 불행한 사태이지요.
사드 문제로 한중 양국이 갈등을 빚다가 어느 정도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긴 사태이기 때문에 전체적 측면에서는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우리 외교부 대변인이 9월 29일 날 발표했던, 일본 측이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는 그런 추가적인 감성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발표 이후에 국회 답변을 통해서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정말 일국의 총리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품격 없는 용어를 썼어요.
여기에 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한 가지 꼭 챙겨 보시고 추진해 주실 말씀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도쿄 제2 한국인학교 관계인데요.
지금 일본에는 약 49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우리 한국적이고 조선적을 가진 사람들이 약 3만 5000명이에요.
그런데 민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4개 학교에 학생 수가 2200명입니다.
조총련이 운영하는 학교는 68개 학교에 6800명이에요.
2008년 이후에 우리는 북한의 선행 조치, 2․29 회담 플러스알파 이런 선행 조치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북한 핵의 고도화를 결과적으로 용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과 일본 같은 해양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륙 세력이 충돌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불행했습니다.
1894년의 청일전쟁이 그랬고, 1904년의 러일 전쟁이 그랬습니다.
지금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충돌하면서, 사드 문제가 물론 핵에서 파생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또다시 한반도에서 부딪히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정말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민단 70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헌신하셨어요?
아리랑고개, 판자촌에 살면서 우리 88올림픽 때 100억 엔을―일본이 위안부에 배상금이니 보상금으로 준 게 10억 엔입니다―보냈고요, IMF 때 무려 15억 달러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우리 10개 공관 중에 이 대사관과 관저를 포함해서 9개가 재일민단이 기증한 거예요.
그분 중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민단 70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헌신하셨어요?
아리랑고개, 판자촌에 살면서 우리 88올림픽 때 100억 엔을―일본이 위안부에 배상금이니 보상금으로 준 게 10억 엔입니다―보냈고요, IMF 때 무려 15억 달러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우리 10개 공관 중에 이 대사관과 관저를 포함해서 9개가 재일민단이 기증한 거예요.
그분 중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3세가 내려오면서 한국어, 한국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조선학교에 다니는 6400명 중에 한국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들이,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냐는 질의서를 주일한국대사관에 냈어요.
그때까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제 질의서를 받고 일본 문부과학성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파악이 안 돼 있다는 회신을 받았어요.
정말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민단 70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헌신하셨어요?
제가 외교부 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니까 맞을 겁니다.
470명인데 중국의 320명보다 훨씬 많고, 놀라운 것은 5년 전에 비해서 수감자가 5배 늘었어요, 4.9배가.
그다음에 마약 범죄가 470명 중에 32.3%, 3분의 1인데 전 세계 마약 범죄자 수감된 중에 48.2%가 일본에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에 수감된 우리 재외국민들 중에서 일본에 수감자가 제일 많아요.
금년 상반기 현재 수감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전체 수감자의 몇 %인지 아세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말끔한 정리를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모든 것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약속한 것이 있었으면 지켜야지 오히려 새롭게 더 악화된 것을 계속 신설하고 발간하고 하기 때문에 일본은 과거사를 말끔히 정리할 의사가 없다, 따라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과거사를 말끔히 정리하는 전제하에서 가야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말끔한 정리를 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 모든 것이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약속한 것이 있었으면 지켜야지 오히려 새롭게 더 악화된 것을 계속 신설하고 발간하고 하기 때문에 일본은 과거사를 말끔히 정리할 의사가 없다, 따라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과거사를 말끔히 정리하는 전제하에서 가야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곳을 다녀온 대학교수 팀에 따르면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안내판이 새로 생겼어요, 2개가.
그런데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가사키 시내 전역에 배포되고 있는 새로운 안내서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전혀 언급이 없대요.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 공식 관광 홈페이지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팸플릿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 안내서에는 오히려 강제 징용자를 비롯한 광산부를 ‘광산의 남자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구두로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한국 정부의 태도는 깨진 레코드판이에요.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레코드판을 자꾸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추가질문 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은 소녀상 문제를 직접 거론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보면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녀상과 관련된 양국 회담에서 어떤 설명도 없고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전달되면 얼버무리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무엇이 두려워서 어떠한 합의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고자 하고요.
특히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있었던 날인 8월 24일 날 일본이 10억 엔의 용처에 관하여 생존자 피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에게는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발표했어요.
오전에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는 오후에 10억 엔 출연 사실만 발표했어요.
그 다음날 가서야 일본이 발표한 것을 수긍한 겁니다.
특히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있었던 날인 8월 24일 날 일본이 10억 엔의 용처에 관하여 생존자 피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에게는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발표했어요.
오전에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는 오후에 10억 엔 출연 사실만 발표했어요.
그 다음날 가서야 일본이 발표한 것을 수긍한 겁니다.
아니, 가해자가 ‘우리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정말 이것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난 위로금이니까, 또는 배상금이니까, 사죄금이니까 좀 마음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이지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내가 10억 엔 줄 테니 요양비로 얼마 쓰고 약값으로 얼마 쓰고 병원비는 얼마 써라.’
어떻게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민족적 자긍심조차 저버리는가 하는 회의를 대사는 하지 않습니까?
왜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가해자인 일본에게 한없이 작아지는가,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침묵하거나 감춰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은 소녀상 문제를 직접 거론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보면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녀상과 관련된 양국 회담에서 어떤 설명도 없고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전달되면 얼버무리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무엇이 두려워서 어떠한 합의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고자 하고요.
특히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있었던 날인 8월 24일 날 일본이 10억 엔의 용처에 관하여 생존자 피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에게는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발표했어요.
오전에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는 오후에 10억 엔 출연 사실만 발표했어요.
저는 12월 28일 한일 협의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 주는 태도, 입장에 관하여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가해자인 일본에게 한없이 작아지는가,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침묵하거나 감춰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은 소녀상 문제를 직접 거론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보면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녀상과 관련된 양국 회담에서 어떤 설명도 없고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전달되면 얼버무리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무엇이 두려워서 어떠한 합의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고자 하고요.
특히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있었던 날인 8월 24일 날 일본이 10억 엔의 용처에 관하여 생존자 피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에게는 2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발표했어요.
저는 12월 28일 한일 협의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이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 주는 태도, 입장에 관하여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가해자인 일본에게 한없이 작아지는가,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는 침묵하거나 감춰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은 소녀상 문제를 직접 거론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보면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녀상과 관련된 양국 회담에서 어떤 설명도 없고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전달되면 얼버무리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무엇이 두려워서 어떠한 합의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고자 하고요.
저는 일본 아베 총리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한 나라의 총리로서 국회에서의 공식 답변으로서는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한 발언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준규 대사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역사가 미국과 일본 같은 해양 세력, 중국과 러시아 같은 대륙 세력이 한반도에서 충돌할 때 불행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100년 전인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의 러일 전쟁이 그랬습니다.
지금의 형국이 또다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에 맡길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했고 사죄를 했고 그 사죄의 뜻으로 드리는 기금인데 어떻게 가해자가 얼마, 얼마 쓰라고 다 지정합니까?
나는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는 나쁜 정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가 보세요.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철거 문제를 했다는 게 떠 있습니다.
우리 정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어요.
아베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철거 문제를 했다는 게 떠 있습니다.
우리 정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어요.
일본의 언론에 보도가 되면, 발표하면 그때서 따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욕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한 답변 자체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좀 분노한 게 하나 있어요.
뭘 분노했느냐, 8월 24일 날 10억 엔에 관한 용처를 일본에서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살아 계신 분들한테는 1억 원을 드리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2000만 원을 드린다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뒤에 오후에 그것을 발표했어요.
뭘 분노했느냐, 8월 24일 날 10억 엔에 관한 용처를 일본에서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살아 계신 분들한테는 1억 원을 드리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2000만 원을 드린다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뒤에 오후에 그것을 발표했어요.
아니, 가해자가 책임을 인정했고 사죄를 했고 그 사죄의 뜻으로 드리는 기금인데 어떻게 가해자가 얼마, 얼마 쓰라고 다 지정합니까?
나는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는 나쁜 정부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매주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열리는 규탄대회가 9월 28일 내일모레면 1250회를 맞습니다.
1250회의 수요집회를 할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공관의 안녕과 위엄을 해한 적이 있습니까?
일본이 주장하면 ‘그것은 공관의 안녕과 위엄에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국가 자존심도 지키지 못한 조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교장관의 통화 내용,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아베의 발언, 이 소녀상에 대한 잇단 발언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 정부는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본 뒤에서나 확인하면 뒤늦게나 확인해 주고, 또 그것도 얼버무리고.
지금 계속 화면에 나오는 게 그런 사례를 계속하는 겁니다.
장관회담, 정상회담……
생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에게는 2000만 원씩 주겠다.
어떻게 때린 가해자가 배상금 주면서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쓰고 하는 것을 먼저 발표했습니까?
8월 24일 오전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것을 갖다가 대한민국 정부는 그날 오후에 발표를 하게 됐어요.
최소한의 국가 자존심도 지키지 못한 조치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외교장관의 통화 내용,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아베의 발언, 이 소녀상에 대한 잇단 발언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 정부는 한 번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협상이 너무 굴욕적이었다, 총체적으로.
그것 외에 그 10억 엔 이후의 조치를 보면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 국민의 자존심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0억 엔의 용처에 관해서 8월 24일 일본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생존자에게는 1억 원, 사망자에게는 2000만 원씩 주겠다.
어떻게 때린 가해자가 배상금 주면서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쓰고 하는 것을 먼저 발표했습니까?
그 제도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컨트롤타워의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중앙정부의 전체적 컨트롤타워를 누가 하느냐?
대개, 저도 이 자리에서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만 청와대 수석일 수도 있고 총리실의 차관급의 차장이지요, 국무조정실 차장을 하나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에 새로운 부서를 일본처럼 하나 신설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지속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우리 네 분에게, 단답형으로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2015
오늘은 일본 롯데 지배구조의 전모를 좀 밝히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 롯데호텔의 99.28%를 점하고 있는 일본 롯데 지배구조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일인 및, 신격호 회장입니다.
신격호 회장 및 친족 출자 롯데홀딩스의 지주사가 광윤사뿐만이 아니라 롯데그린서비스, 패밀리, 이 두 회사가 더 있지요?
저는 이 그룹이 일본 그룹이냐 한국 그룹이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그 나라에 투자하고 고용 많이 하고 세금 많이 내고 더 사회공헌 많이 하면 그것은 그 나라 기업이다, 자본의 자유화 시대에,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그것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롯데가 오늘까지 성장한 데는 국민의 많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동빈 증인께 묻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 호텔롯데의 최대주주를 신동빈 증인이 기자회견 하실 때 발표한 자료에는 일본의 L투자회사가 67.2%를 투자했다 그랬는데 작년과 금년에 공시한, 금감원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72.65%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따라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한국 롯데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계 투자의 지배구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한 일곱 차례 안 냈지요, 현재까지?
저는 롯데가 다시 한 번 국민의 신뢰를 받고 우리 대한민국의 5대 재벌을 넘어서 국제적 기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도 잘 키우셔 가지고 롯데가 일본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에서 성장해서 세계의 글로벌 기업으로 컸다 하는 것을 남겨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그 책임이 신동빈 증인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는 말과 행동이 같을까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 각오를 마지막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일본을 지배하는 것이 롯데홀딩스기 때문에 롯데홀딩스의 지배구조만 밝히면 모든 게 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에 투자하는 L투자는 바로 롯데홀딩스의, 5개는 100% 출자회사고 7개는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일본 은행 4개 지점에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대한민국 4대 은행 중의 하나가 벌어들인 돈하고 규모가 똑같아요.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 다 적자입니다.
블루오션이 해외에 있고 갈 수밖에 없다면 CEO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고 10년～30년을 봐야 되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냐?
2014
지금 한반도에는 또다시 미․일 등 해양세력과 중․러 등 대륙세력의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중국의 신형대국 관계, 빅2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 삼각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대한민국 한반도는 그 삼각파도에 올라앉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7년간 남북관계는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왔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미․일․중․러 4대국의 리더십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들어섰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2기를 맞았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들어섰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다시 들어섰고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때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했다면 국제 안보환경은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또다시 미․일 등 해양세력과 중․러 등 대륙세력의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현지에서 현지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것을 좀 하나 듣고 싶은데요.
이번에 KB에서 회장과 행장 간에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해서 둘 다 사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KB, 우리은행은 자살 사태까지 났단 말이에요, 동경에서.
그렇게 하고 정말로 나는 일본 전문가로서 뼈를 묻겠다 하는 지원자도 받고 그 사람들에게 가령 10년이나 20년을 보고 투자할 때 이게 인맥도 생기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단기간에 어떻게 조달금리를 더 낮춥니까?
한국의 신인도가 있고 한국 기업들의, 한국 금융계의 평판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KB 주전산기 문제로 회장․행장 다 물러나고, 여러분들 자살을 2명씩이나 하고, 일본 신문에 보도된 것 보니까 한국계 금융기관이 비리의 온상 그다음에 무슨 지하은행, 엉터리은행 이렇게 막 했대요.
이런 가운데서 한국 은행에 누가 예금을 하고 인맥을 쌓으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점장들이 행장하고도 만날 기회도 있고 간부회의도 할 때 ‘일본은 참 특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부터 10년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인재를 양성해서 인맥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시지요.
두 번째 질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일본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기관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금감원 소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도대체 일본 현지의 수신금리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여신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메가뱅크는 0.08% 전후, 0.1%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서 국내 은행은 0.8%, 약 1% 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 때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방지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일본에 진출한 한국계 금융기관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금감원 소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도대체 일본 현지의 수신금리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여신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메가뱅크는 0.08% 전후, 0.1%가 안 되는 것이지요.
감정평가를 일본 회사에다 주지요?
IBK하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렇지요?
그런데 한국계 은행에서 주는 감정평가사가 똑같은 일본계 감정평가사입니다.
일본에 감정평가사가 수십 개, 수백 개인데 왜 똑같은 데 줍니까?
바로 거기서 유착이 일어난 것이고, 그 유착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된 겁니다.
제가 묻는 말씀에……
일본 금융청이 조사의 사실을 동경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본국에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금감원의 동경사무소가 일본 금융청하고 제대로 협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금감원도 심각히 반성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금감원은 보고를 ‘일본 금융청과 한국 금감원이 공동조사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일본 금융청이 조사를 했고 급속히 진행된 시점에서야 공동검사가 시작됐어요.
그다음에 불법․부당 행위 사실을 일본 금융청이 동경사무소를 통해서 했습니까, 금감원 서울 본사로 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일본 금융청이 한국 금감원에 통보하기 전에 우리 금감원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내부통제도 안 되고 외부의 감독도 안 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는 공동조사 하기 전에 일본 금융청이 조사를 먼저 시작한 뒤에 공동조사가 된 것이지요?
감히 일반인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이 왜 한국의 가장 엘리트라는 동경지점에서는 발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짚을 겁니다.
우선 먼저 금감원 사무소장님께 묻는데요.
일본 금융청이 지난 2008년부터 5년간에 국민은행 5300억 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이 한 600억 원 돼요, 부당대출 규모가.
그다음에 IBK가 100억이 넘습니다.
최소한 6000억의 부당대출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 금감원은 뭐 하고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은 규모가 자기의 몇 년 치, 재직하는 기간의 총 월급보다, 보수보다도 많은 돈입니다.
어떻게 동경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총 월급보다 많은 돈을 국내로 송금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딱 한 곳이 ‘내가 돈 줬습니다’ 하고 일본의 제공자가 얘기를 했어요.
사무소장 알고 있습니까?
본점에서 몇 번씩 조사를 나왔어요, 검사를 나왔어요.
그런데 발견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감원 사무소장께서는 일본 금융청의 협조가 잘 된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았어요.
금융감독원은 뭣 하러 여기 나와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는 개인의 탐욕, 지점장이나 은행원들이 한국에서는 이미 사라져 버린 대출 커미션 그다음에 담보가액 부풀리기, 계약서의 허위․과대 계약서 위조, 이런 것에 가담한다는 자체가, 이미 한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업 비리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마련해라’ 하는 임무를 띠고 오신 분들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영업정지를 당하지를 않나, 특히 그것도 일본 내의 반사회 세력과의 자금 세탁을 묵인해 줬다는 혐의를 가지고 조사가 시작됐지요.
거기에다가 은행 지점장을 비롯해서 두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진출한 이후에 영업정지를 당한 것은 2009년인가요, 외환은행 이후에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금융의 평판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분들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히 봐야지요.
자,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은행이 4개 은행인데요,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3472억 원이에요.
이 3472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은행의 총 당기순이익 3943억, 외환은행의 총 당기순이익 3604억과 맞먹는 겁니다.
(김용태 반장, 김기준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그것은 제가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당국과 본점이 해 줄 게 있습니다.
본점은 첫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 지점에 관해서는 외형으로만 평가하지 마라.
그리고 영업구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게 하나예요.
두 번째는 현지에 있는 대개 차장급, 지점장 밑에 준법감시인에게 권한을 더 줘라.
그다음에 금감원 잘 들으세요.
은행의 본점이 일본 동경지점을 평가할 때 외형으로만 평가하지 마라.
제가 재보충질의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지점은 흑자를 많이 낼 수 없는 구조예요.
원가 조달금리가 현지 은행보다 훨씬 높은데, 일본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대출해 주는데, 일본 은행의 원가 조달금리는 0.12%인데 우리 한국계 은행은 일본 은행에서 빌려서 쓰니까 원가 조달금리가 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의 본점이 일본 동경지점을 평가할 때 외형으로만 평가하지 마라.
제가 재보충질의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지점은 흑자를 많이 낼 수 없는 구조예요.
원가 조달금리가 현지 은행보다 훨씬 높은데, 일본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대출해 주는데, 일본 은행의 원가 조달금리는 0.12%인데 우리 한국계 은행은 일본 은행에서 빌려서 쓰니까 원가 조달금리가 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그것은 제가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데려와서 내부통제 시스템을 스스로 갖춰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금감원 잘 들으세요.
은행의 본점이 일본 동경지점을 평가할 때 외형으로만 평가하지 마라.
제가 재보충질의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지점은 흑자를 많이 낼 수 없는 구조예요.
원가 조달금리가 현지 은행보다 훨씬 높은데, 일본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대출해 주는데, 일본 은행의 원가 조달금리는 0.12%인데 우리 한국계 은행은 일본 은행에서 빌려서 쓰니까 원가 조달금리가 1%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군사정보가 잘 교류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한·미·일이 군사교류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엮어 주는 하나의 변형된 틀이지요.
미국과 일본도 군사정보가 잘 교류가 되고 한국과 미국도 잘 되고 있는데 굳이 한·미·일이 삼각으로 MOU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한국과 일본을 사실상 군사정보를 교류시켜 주려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정식 협정이 아니라 MOU 형태로 한다는 것은 국회의 비준을 피하기 위한, 즉 국민의 동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한번 작년과 같은 파동을 겪고 우리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외교안보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잘 파악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일, 직접 양국의 비밀보호협정을 3국의 형태로 바꾸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 협정의 형태가 아니라 양해각서(MOU)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의 비준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책이 아니냐 하는 논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과 미국은 충분한 군사정보가 교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한․미․일 간의 협정을, MOU를 체결하려는 의도는 사실상 일본과 한국과의 정보교류를 의도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냐 하는 점에 대해서 차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의 문제를 시끄럽게 만들어서 노이즈 마케팅을 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독도는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저의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슬기롭게 차분하게 실질적인 주권행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대박론에 이어서 드레스덴 선언을 하셨는데 북한이 강하게 비판하고 험한 말투까지 쓰면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좋은 경력과 능력을 보여 주셨으니까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로서 국익을 위한 외교에 더 매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일본과 북한이 국장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경에서 북한으로 봐서는 일본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문제, 일본으로서는 납북자의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북․일 회담, 이것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가 있었습니까?
2013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일본 정부, 아베 정부의 극우주의자들과 일본의 국민들, 양식을 가진 국민들하고는 분리 대응해야 된다’ 하는 점이 하나이고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미국 정부에게 과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 데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시기를 우리가 또 미국은 주겠다는데 준비가 됐다는데 한국은 준비가 안 됐다고 연기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첫째 방위비 분담 협상 막바지에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를 안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의 입장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일본의 평화헌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해라, 둘째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주변국의 신뢰 확보를 토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의 말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할 수 있으되 우리 대한민국의 또는 한반도의 또 그와 관련된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된다 하는 정도로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로 그 말씀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입장이 변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의 입장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일본의 평화헌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해라, 둘째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주변국의 신뢰 확보를 토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의 말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할 수 있으되 우리 대한민국의 또는 한반도의 또 그와 관련된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된다 하는 정도로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로 그 말씀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입장이 변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의 입장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일본의 평화헌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해라, 둘째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셋째 주변국의 신뢰 확보를 토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모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글렌데일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카운티의 부에나파크시에서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 문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1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국 정부는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 개입은 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적어도 일본의 강력한 공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고 인권 침해의 문제다 하는 점에서 확고한 입장을 미국 정부는 가지고 있고요.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영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일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동해 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단일 지명 표기 원칙에 따라서 현재는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홈페이지에는 한국의 입장을 다소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심윤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글렌데일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 문제에 관해서 사쿠라TV하고의 인터뷰 관계를 총영사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에서 위버 시장이 사쿠라TV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의 하나가 ‘역사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 것은 인류에게 잔인한 행위이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세대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구절이 있지요?
지금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잘 되셨어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고 인권 침해의 문제다 하는 점에서 확고한 입장을 미국 정부는 가지고 있고요.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영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일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가 총 15만 2915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15만 점.
그중에서 27.7%가 미국에 있습니다.
일본 다음인데 지금 파악된 게 4만 2325점, 약 4만 2000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식 절차를 밟아서 미국에 온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6․25 전쟁의 혼란기에 미군 병사에 의해서 불법으로 취득된 것이 많단 말이지요.
지금 먼저 이루어진 미발행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환수라든가, 이번에 문정왕후 어보, 이것을 보면 미국은 그것이 불법으로 취득됐다는 것만 확인되면 돌려보내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홀로코스트의 문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미국에 사는 2세들한테 ‘동해’ 하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동해가 도대체 뭐냐, Sea of Japan 하면 아는데.
물론 본인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유권자 등록 운동 등을 통해서 동포사회의 힘을 결집하는 것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치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 이런 것도 앞으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본보다 우리가 시민사회, 그래스루츠(Grassroots)의 조직이 잘 돼 있는 만큼 그런 분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주류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영사 네 분 계신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정의를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