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의 협치 발언
2022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제안드리는데요.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 또 될 수 있으면 협치하자 이러잖아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신남방정책입니다.
신남방정책의 성공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선 아까 한중관계 얘기를 못 했는데요.
한중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3원칙이었어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비핵화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그런데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정치적 해결입니다.
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국이 움직여라, 지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미국에 원인이 많고 북한의 조치에 관한 상응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이 3대 원칙인데 최근에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은 강조하는데 비핵화는 강조를 하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주중대사 하셨으니까, 과거에는 우선순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었다가 몇 년 전에는 비핵화가 1순위로 올라왔다가 이제는 1순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2020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제1당이 과반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 과반수로 가는 게 옳다.
그리고 설사 패스트트랙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330일의 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절반 이하로 줄이자’ 하는 세 가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진의원들의 의견이 그대로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필요하다면 4․15 총선이 끝나고 남은 한 달 반 기간 동안에 이러한 개정을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협치의 틀을 마련하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총리후보자의 견해를 묻습니다.
소위 동물국회를 끝내자, 협치를 하자,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소위 올오어낫싱(all-or-nothing) 게임, 전부 아니면 전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대선에 진 그날부터 정부 여당을 흠집 내야 상대적인 이득을 취해서 다음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 국회는 사실상 대선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도를 제도적으로 깨지 않고서는 협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 이번 국회가 출발할 때 최대의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소위 동물국회를 끝내자, 협치를 하자,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0대 국회, 이번 국회가 출발할 때 최대의 화두는 협치였습니다.
소위 동물국회를 끝내자, 협치를 하자, 그런데 결과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소위 올오어낫싱(all-or-nothing) 게임, 전부 아니면 전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대선에 진 그날부터 정부 여당을 흠집 내야 상대적인 이득을 취해서 다음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 국회는 사실상 대선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도를 제도적으로 깨지 않고서는 협치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정당이 참여하는 협치내각이라는 것은 사실상 거국내각 또는 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 묻고요.
이런 정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과 교감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