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의 검찰개혁 발언
2019
예, 조 후보자는 일단 관련 분야의 전공학자이고요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검찰은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인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지금 수사권 조정에서도 검경 간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문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그것도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의 축소, 슬림화가 필요하고요.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국정농단 및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등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무부 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였고 현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법안심사와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직은 본부와 264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인원, 예산 및 기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법무․검찰 개혁 관련 주요 현안입니다.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국정농단 및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등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이번 신임 검찰총장후보자 제청에 있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관철되도록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았고요, 후보자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수사에 대한 마무리가 좀 필요하다,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검찰 조직문화의 쇄신 작업을 할 수 있는 분, 이런 차원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보기관으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보 관련 정보라든가 방첩 그다음에 독일 같으면 헌법소청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은 분리돼야 되고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보고요.
일단 해 보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자치경찰제는 현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설계된 안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여러 가지 아까 금태섭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오신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는 이상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현실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경과를 보자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적하신 서울중앙이라든가 서울 관내 특수부서의 현상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 특수부는 폐지를 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중앙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정리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그렇게 수상 대상을 제한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무부의 주요 현안인 사개특위 대응, 론스타 등 ISDS 사건 대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진행 현황,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추진,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난민제도 개선 및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 대체복무제 시행 준비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사개특위 대응입니다.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무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법안심사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론스타 등 ISDS 사건 대응입니다.
2018
현실을 인정해서 또 경찰의 그동안의 수사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검찰에 예속되지 않은 독자적 수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한 목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 모든 제도, 권한의 비대화로 인한……
즉 그것은 남용 가능성에 대한 통제장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이 검찰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사후적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 그것은 사후적 통제의 중심에는 공소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고요.
자치경찰은 조금 성격이 다른 문제지만 국가경찰로서 단일화된 어떤 상명하복 관계의 경찰조직을 지방경찰로 조금 권한을 이양해서 권한을 좀 제한하자 또 불필요한 국가경찰의 수사활동을 줄여서 조금 더 전문화된 수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중의 하나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현실을 인정해서 또 경찰의 그동안의 수사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검찰에 예속되지 않은 독자적 수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한 목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 모든 제도, 권한의 비대화로 인한……
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중의 하나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현실을 인정해서 또 경찰의 그동안의 수사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검찰에 예속되지 않은 독자적 수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한 목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 모든 제도, 권한의 비대화로 인한……
즉 그것은 남용 가능성에 대한 통제장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이 검찰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사후적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 그것은 사후적 통제의 중심에는 공소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고요.
자치경찰제도에 관련된 논의는 갑자기 대두된 것은 아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할 때부터 자치경찰제 문제를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권의 강화라는 측면도 있고요.
애초에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합의할 때는 자치경찰제가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도 같이 병행해서 함께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치경찰제가 동시에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사법경찰이 자칫 권력기관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그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사법경찰이 자칫 권력기관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그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는 자치경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권한의 확대가 자칫 남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로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고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수사만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거고요.
또 추세가 수사권을 비롯해서 자치권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자치경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권한의 확대가 자칫 남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로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고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수사만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거고요.
또 추세가 수사권을 비롯해서 자치권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절차적 하자가 아니고요 그것을 법에 규정할 건지 시행령에 규정할 건지 하는 문제들도 그동안에 조정한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권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반대로 수사권의 범위를 좁힐 때 더 용이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을 사개특위에 넘겨서 지금 사개특위에서 백혜련 의원님하고 송기헌 의원님 안으로 대표발의해서 제출된 건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 제한해야 된다는 게 많은 여론입니다.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넣었을 때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6월 합의안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반영한 법률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6월 합의 이후에 조문화 작업단계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또 하나는 합의문에 담지 않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 관련해서는 검경 간에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것을 왜 정부안으로 내지 않았느냐는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공수처 설치 문제가 논의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6월 합의안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반영한 법률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6월 합의 이후에 조문화 작업단계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제가 말씀……
경쟁적인 수사권 발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사대상이 중복될 때 가능한 거고요.
지금 검경 간에는 수사대상 사건을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중복적으로 1차 수사가 가능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가 경합했을 때 누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느냐를 규정을 했고요.
경쟁적인 수사권 발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사대상이 중복될 때 가능한 거고요.
지금 검경 간에는 수사대상 사건을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중복적으로 1차 수사가 가능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가 경합했을 때 누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느냐를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과 공수처 간에도 수사 대상자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수사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검경 간에 어떤 불만족이나 이런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제가 우려한다기보다 검찰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수사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제가 국회에 와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왜 수사권 조정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아까 오신환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정쩡하게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정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검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검찰도 1차적인 수사가 가능하게끔 문을 열어 놨다 그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찰이 먼저 수사를 했다면 수사의 경합 시에는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했으면 경찰에 그 수사를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완벽한 분리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국회에서 수사의 범위를 더 제한하거나 하는 조정의 가능성도 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혼란이라기보다는 수사권 조정이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데 다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의 적법성을 준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검경 수사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경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수사권 조정이 목표인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 권력을 견제할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서 경찰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에 대한 방지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경찰체 도입이 연계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목표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사실 검찰에서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것도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겠고요 조직의 어떤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이걸 그냥 방치하고 포기해 버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음번에 또다시 원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의 문제점이 수사권 조정안에 그대로 잔존해 있다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하고 기소만을 검찰이 담당하는 게 옳지 않느냐, 목표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주장하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또는 사후적 통제가 너무 미비하다든가 이런 비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검찰의 문제점이 수사권 조정안에 그대로 잔존해 있다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하고 기소만을 검찰이 담당하는 게 옳지 않느냐, 목표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주장하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또는 사후적 통제가 너무 미비하다든가 이런 비판이 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와 연계된다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것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검찰의 권한 제한을 통해서 바로 경찰권의 비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경찰권이 너무 국가경찰로 해서 통일된 권력기관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경찰권이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분권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비단 지금 현재 경찰권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분권화가 여러 방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지방경찰권의 강화를 통해서 중앙 국가경찰권을 통제하는, 제한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물론 가장 힘든 게 검찰과 경찰의 서로 상충하는 의견들을 조율하는 것이었는데요.
검찰과 경찰 조직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사권 조정의 안은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조직의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자 조직의 생리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물론 가장 힘든 게 검찰과 경찰의 서로 상충하는 의견들을 조율하는 것이었는데요.
검찰과 경찰 조직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사권 조정의 안은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조직의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자 조직의 생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가장 최선의 안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타파하고 개혁의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끌어가기 위한……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개혁 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후속조치 현황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총 34차례 회의를 거쳐 14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탈검찰화, 조직문화 개선 등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법무․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진행 현황입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대상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현재 12건의 개별 조사사건과 4개 유형의 포괄적 조사사건에 대하여 검토 및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개혁 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후속조치 현황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총 34차례 회의를 거쳐 14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탈검찰화, 조직문화 개선 등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법무․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위원회 논의를 위하여 법무부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 및 경찰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조문화한 법무부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 28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 및 경찰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조문화한 법무부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입니다.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에서 검사를 2명으로 축소하고 국장급 9개 직위에서 검사를 1명으로, 과장급 47개 직위에서 검사를 13명으로 감축하는 등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무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위원회 논의를 위하여 법무부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 및 경찰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조문화한 법무부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 경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조치 현황,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진행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무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위원회 논의를 위하여 법무부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업무 추진실적은 7쪽부터 23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법무․검찰 개혁 추진 상황입니다.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 경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조치 현황,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진행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처리 현황, 법무․검찰 개혁 추진 상황, 하반기 법무부 주요 현안, 주요 입법 추진 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자문, 국가송무․검찰사무 지휘․감독, 범죄예방, 인권 옹호 등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실현돼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것이 형식적인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들을 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현실적인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가 확립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 정부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개특위라든가 국회에서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전제로 하는 수사권 조정 이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하나의 수단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부안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것이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전부 다 배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동시에 제기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한의 재분배를 통한 컨트롤이고요 공수처는 외부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를 위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사개특위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ISDS 사건 대응입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난민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를 위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난민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다음, 45쪽에서 48쪽까지 법무․검찰의 혁신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입니다.
지난 10월 1일 국장급인 법무심의관을 외부 인사로 임용하는 등 법무부 주요 직위에 대해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검찰 인사․복무제도를 개선하여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검찰의 자기 반성과 쇄신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법무․검찰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난민제도 개선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조직의 재조정 이것은 불가피하게 수반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조직을 재조정하기에는 전체 수사권 조정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조직의 재조정 이것은 불가피하게 수반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조직을 재조정하기에는 전체 수사권 조정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사실 경찰의 고위직을 지내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수사권 조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합의안은 조정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지향해야 될 목표를 향해서 몇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두 기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검찰 조직의 전체 조직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고 지금 의원님의 그런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손대기에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합의문, 6월 1일 자의 합의문에 충실한 안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이것이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있지만 어떤 제도든지 간에 현실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지금 경찰의 1차 수사권은 완벽하게 확보가 돼 있고요, 검찰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과 함께 1차 수사가 허용되어 있을 뿐입니다.
핵심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다만 경제 범죄라든가 부패 범죄라든가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어떤 국민적인 여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1차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은 기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와 재판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지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그런 일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1차 수사를 허용한 것은 현실적인 고려에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법무․검찰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법률홈닥터 및 마을 변호사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하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이고요.
인사권 관련해서는 항상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줘야 된다, 그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서 검찰에 줄 경우에는 또 그것에 대한 통제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반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 수사권 폐지라든가 또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문제 또 국가수사기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 지금 여기 15건의 사건이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또 반대되는 상황의, 경찰이 잘못한 수사사건들도 또 이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이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요 이것을 법무부에서 조문화 작업을 해 가지고 일단은 국회에 다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두 가지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끝까지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소년비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도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현황입니다.
경찰 및 검찰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30쪽,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현황입니다.
경찰 및 검찰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소년 강력사범에 대한 형량 강화 등 법제개선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소년비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도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현황입니다.
경찰 및 검찰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수사관들이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검찰이 여전히 수사와 공소,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서 검찰의 그 수사관들이 필요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원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수반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수사관들이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검찰이 여전히 수사와 공소,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서 검찰의 그 수사관들이 필요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지금 법무부도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을 토대로 해서 법무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수사지휘체계 설계 등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안을 제출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형사사건 및 국가․행정소송 사건에서 적정한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하여 사개특위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경찰 및 검찰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수사지휘체계 설계 등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안을 제출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스물두 차례 회의를 거쳐 여덟 번의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등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법무․검찰의 자기반성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대검에는 진상조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법무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과거사위원회 운영 현황,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수사권 조정,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추진 현황,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스물두 차례 회의를 거쳐 여덟 번의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등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번에야말로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정권마다 맨 처음에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 정책과제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이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의 다른 역할은 보이지 않고 검찰 검무부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검찰과 관련된 사안들이 너무나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측면이 있고 이 검찰의 문제는 오랫동안 검찰이 자기의 조직논리에 의해서 작동되어 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애써 외면했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번에야말로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정권마다 맨 처음에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 정책과제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이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의 다른 역할은 보이지 않고 검찰 검무부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검찰과 관련된 사안들이 너무나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측면이 있고 이 검찰의 문제는 오랫동안 검찰이 자기의 조직논리에 의해서 작동되어 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애써 외면했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 등 추가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현안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경제정의․민생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소년원생 의료 처우 개선 추진, 바이오정보 분석 위험인물 입국 차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스물두 차례 회의를 거쳐 8차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45쪽입니다.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스물두 차례 회의를 거쳐 8차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등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안 심사를 지원하고 아울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실․국․본부장 6개 직위 중 4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였고 검찰국을 제외한 검사 과장 직위를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하였습니다.
검찰 개혁은 지금 제도적인 개혁이 진행 중이고 추진되고 있고요.
또 검찰의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사 개개인의 의식도 변화해야 되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부분이나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속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검찰 조직 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
또 하나는 경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요한 사건, 전문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든 독일이든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찰이 수사지휘와 기소권․공소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지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을 지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검찰에 수사관이 몇 천 명이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 해외 선진국 검찰 조직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든 독일이든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찰이 수사지휘와 기소권․공소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지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을 지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검찰에 수사관이 몇 천 명이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 해외 선진국 검찰 조직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지휘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원래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에 대해서 1%, 2%의 수사권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경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요한 사건, 전문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든 독일이든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찰이 수사지휘와 기소권․공소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지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검사가 기소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쓴다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직접 일차적 수사를 했던 경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기소권 행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국민을 위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직접수사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것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상은, 아까 98%에 해당하는 사건을 경찰이 직접수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바탕에서 검찰에게도 직접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98%를 전제한다면 2%의 수사권 이런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영역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방향에서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의 조정이다 이런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과 경찰은, 사실 일본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협력 관계라고 상호 간에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검사가 기소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쓴다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직접 일차적 수사를 했던 경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기소권 행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국민을 위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직접수사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것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상은, 아까 98%에 해당하는 사건을 경찰이 직접수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바탕에서 검찰에게도 직접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98%를 전제한다면 2%의 수사권 이런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의 조정이다 이런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과 경찰은, 사실 일본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협력 관계라고 상호 간에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검사가 기소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쓴다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직접 일차적 수사를 했던 경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을 조정해서 기업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찰이 단독처리하고 그것에 관한 수사 권한을 독점한다 이건 아닙니다.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도 가질 수 있다 하는 차원이지 그것이 명백하게 경찰은 그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만이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수사권을 조정해서 기업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찰이 단독처리하고 그것에 관한 수사 권한을 독점한다 이건 아닙니다.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도 가질 수 있다 하는 차원이지 그것이 명백하게 경찰은 그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만이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전제조건을 가지고서 검경 수사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 법안의 통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지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단일의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기관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부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전제조건을 가지고서 검경 수사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 법안의 통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지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단일의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기관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부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으면요 검찰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은 후퇴거나 변한 것이 아니고요.
후퇴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현실적인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수처가 완벽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조정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우리 현실에서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제가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규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검찰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없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사람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개선을 최대한 하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작업도 꾸준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수사권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어떤 기관의 수사를 뺏어 온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검찰 수사의 각종 문제점 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공수처가 존재함으로 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게 긴장감을 높여 줘 가지고 검찰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준다 이런 관점에서 공수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제도 개혁이라는 것도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과의 협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과 이 부분에 관해서 곧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공수처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하느냐, 의원입법으로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보적이지는 않고 검찰 개혁은 제도 개혁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제도 개혁이라는 것도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공수처법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곧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관련된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협의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한 검찰의 수사 관행이라든가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규모가 반 토막이라는 것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권고한 안에 비하면 계량적으로는 반 토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수처가 할 역할과 관련해서 보자면 그 역할이 반 토막으로 줄었다든가 그 기능이 줄었다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에 여러 가지 안을 권고를 하고, 이 공수처안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그 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런 기본 입장을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이 정치적 과제로 등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에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첫걸음이 검찰인사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해서 대검 검사급 인사와 그다음 중간간부 인사를 했는데 그러한 인사가 그런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에 대한 어떤 문책성 인사로서는 부족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었고 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정치편향적인 검찰권을 행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반드시 인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제가 자세히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는 지금 현재 법무부의 입장은 아니고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뺏어서 경찰에 넘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수처는 현재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에게 제안을 할 거라고 보고 건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과 경찰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아주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에게 제안을 할 거라고 보고 건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과 경찰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의 탈 검찰화,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 세 가지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양보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외부적으로 어떤 권한 배분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이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환원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꾸준히 검찰개혁을 진행할 것이고요.
또 검찰에서 과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게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인데요.
다만 법무부 검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경찰제를 확립한다든가 또 수사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수사시스템을 갖춘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게 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인데요.
다만 법무부 검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인권 친화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법경찰제를 확립한다든가 또 수사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수사시스템을 갖춘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인사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중앙지검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서 그랬고, 대검 인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고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맥의 형성을 위한 그런 인사라거나 이런 잘못된 인사기준이 적용된 건 아닙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일단은 법무부에서는 아무도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개혁적인 인사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예를 들면 공수처라든가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탈검찰화라든가 이런 중요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건의를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건의를 하든 간에 국민적 지지에 의해서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특정 단체 소속의 경력이 있었다고 해서 국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개혁안을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일단은 법무부에서는 아무도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개혁적인 인사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예를 들면 공수처라든가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탈검찰화라든가 이런 중요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서 건의를 하게 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전부 경찰에 넘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찰에게 맡겨도 될 그런 많은 사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폐청산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서, 그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 인사에 있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그러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인사조치를 했고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개혁을 위해서 조직이 된 거고요.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수사활동과 관련된 그런 개혁을 위해서 조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한 9일 이전 하루 전에 발표한 것은 대검에서는 그런 계획을 했지 구체적으로 위원이 선정되거나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개혁을 위해서 조직이 된 거고요.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수사활동과 관련된 그런 개혁을 위해서 조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한 9일 이전 하루 전에 발표한 것은 대검에서는 그런 계획을 했지 구체적으로 위원이 선정되거나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25쪽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중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방안,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등 개혁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 현황입니다.
보고서 25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먼저 25쪽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중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방안,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등 개혁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이어서 법무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먼저 25쪽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8월 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중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방안,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등 개혁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먼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깊이 새겨 법무부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는 검사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따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은 올곧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작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검찰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성원 모두가 국민이 요구하는 엄격한 청렴성을 갖추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인권이 살아 숨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검찰 개혁이 결국은 입법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력 없이는 사실상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협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랬었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개혁이라든가 변화라는 것이 일거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이루어지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 개혁의 문제는 단계적인 변화의 모습을 걸어가기에는 너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절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능력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수처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없는 현상유지를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검찰도 개혁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변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부부장부터 차장검사까지의 인사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검찰 개혁의 성패가 여기에 일단 제일 달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위 세습되듯이 하는 검찰 인사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두 분 안을 보면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기소권을 갖는다든가 또 수사대상도 거의 대동소이해서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