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2019
예, 조 후보자는 일단 관련 분야의 전공학자이고요 또 민정수석으로서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검찰은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인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지금 수사권 조정에서도 검경 간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문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그것도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의 축소, 슬림화가 필요하고요.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국정농단 및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등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무부 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였고 현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법안심사와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직은 본부와 264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4쪽의 인원, 예산 및 기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법무․검찰 개혁 관련 주요 현안입니다.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종료,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국정농단 및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등 진행 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이번 신임 검찰총장후보자 제청에 있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관철되도록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았고요, 후보자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수사에 대한 마무리가 좀 필요하다,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검찰 조직문화의 쇄신 작업을 할 수 있는 분, 이런 차원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추징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개정 건의를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국가보조금 지원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탈주민법을 빼고 나머지 법안들을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주시면 법무부는 차후에 국가보조금에 관한 기본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 정부안 제출 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 성남지청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사안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추징보전할 수 없어서 대검 법무부에 개정 건의를 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의 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추징 판결 전에 미리 추징보전이 가능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을 허위 채용한 사업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추징보전 조치 등으로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중대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의 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추징 판결 전에 미리 추징보전이 가능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을 허위 채용한 사업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추징보전 조치 등으로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중대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추징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개정 건의를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의 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성남지청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사안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추징보전할 수 없어서 대검 법무부에 개정 건의를 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의 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추징 판결 전에 미리 추징보전이 가능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을 허위 채용한 사업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수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그러한 특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신속성의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아무리 불신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수사를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특검 결의하면 또 특검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일단은 검찰이 아무리 불신을 받더라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수사를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특검 결의하면 또 특검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특검 발동 관련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저는 국회에서 특검을 발동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것이 발동될 때까지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만들어져서 특검으로 넘긴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여튼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의 두 번째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이 발동하는 그런 부분도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별도의 개별적인 이 사건 특검을 만드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장관이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어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을 특검을 발동해야 된다는 것은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 그 특검 수사팀이 경찰의 기초적인 증거자료 확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조사를 해서 사법처리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게 특검의 발표 내용입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경찰청장의 그런 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검찰에서 앞으로 수사를 한다면 그 방면에 대해서 밝힐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하여튼 특검수사팀은 부실수사 의혹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밝혀내지 못했다 하는 게 그들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더 조사할 게 있다고 주장하는 조사단의 구성원에는 현직 검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검찰 전체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넘어가서 만일 수사로 넘긴다면 검찰을 못 믿으니까 또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수사체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기존의 수사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 의한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 상황 이것도 있습니다마는 특검을 임명할 만한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건의 미진한 부분이 과연 그런 방법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특검 관련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정보기관으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보 관련 정보라든가 방첩 그다음에 독일 같으면 헌법소청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은 분리돼야 되고 국정원에서 수사권을,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보고요.
일단 해 보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자치경찰제는 현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설계된 안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여러 가지 아까 금태섭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오신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는 이상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현실을 고려해서 그렇게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경과를 보자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지적하신 서울중앙이라든가 서울 관내 특수부서의 현상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 특수부는 폐지를 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중앙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정리하기 위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그렇게 수상 대상을 제한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그런 혐의 여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 이후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시켜서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 재판 이후에 어떤 사실 관계가 확인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다 확인이 됐던 걸로 그렇게 본다면 그 양자 간의 관계를 연결 지어서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오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주요 현안인 사개특위 대응, 론스타 등 ISDS 사건 대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등 진행 현황,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추진,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 난민제도 개선 및 불법체류자 관련 정책, 대체복무제 시행 준비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사개특위 대응입니다.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무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법안심사 관련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론스타 등 ISDS 사건 대응입니다.
2018
현실을 인정해서 또 경찰의 그동안의 수사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검찰에 예속되지 않은 독자적 수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한 목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 모든 제도, 권한의 비대화로 인한……
즉 그것은 남용 가능성에 대한 통제장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이 검찰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사후적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 그것은 사후적 통제의 중심에는 공소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고요.
자치경찰은 조금 성격이 다른 문제지만 국가경찰로서 단일화된 어떤 상명하복 관계의 경찰조직을 지방경찰로 조금 권한을 이양해서 권한을 좀 제한하자 또 불필요한 국가경찰의 수사활동을 줄여서 조금 더 전문화된 수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에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중의 하나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현실을 인정해서 또 경찰의 그동안의 수사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검찰에 예속되지 않은 독자적 수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한 목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 모든 제도, 권한의 비대화로 인한……
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그중의 하나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현실을 인정해서 또 경찰의 그동안의 수사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검찰에 예속되지 않은 독자적 수사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한 목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이 모든 제도, 권한의 비대화로 인한……
즉 그것은 남용 가능성에 대한 통제장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이 검찰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사후적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 그것은 사후적 통제의 중심에는 공소권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고요.
자치경찰제도에 관련된 논의는 갑자기 대두된 것은 아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할 때부터 자치경찰제 문제를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권의 강화라는 측면도 있고요.
애초에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합의할 때는 자치경찰제가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 도입도 같이 병행해서 함께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치경찰제가 동시에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사법경찰이 자칫 권력기관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그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사법경찰이 자칫 권력기관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그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는 자치경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권한의 확대가 자칫 남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로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고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수사만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거고요.
또 추세가 수사권을 비롯해서 자치권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자치경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수사권을 중심으로 한 권한의 확대가 자칫 남용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로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고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수사만을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거고요.
또 추세가 수사권을 비롯해서 자치권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연관성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대법관이 공수처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 사건의 담당 대법관으로서 참여를 안 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수사준칙 관련해서는 이것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협의하에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법에 내용이 왔다갔다 했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 법에 대한 법무부, 정부의 입장은 검찰조직과 분리된 수사기관을 설치한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대상이 특정돼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타 공수처의 구성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체적인 구성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없고요.
그게 절차적 하자가 아니고요 그것을 법에 규정할 건지 시행령에 규정할 건지 하는 문제들도 그동안에 조정한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권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반대로 수사권의 범위를 좁힐 때 더 용이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저희 정부의 입장을 사개특위에 넘겨서 지금 사개특위에서 백혜련 의원님하고 송기헌 의원님 안으로 대표발의해서 제출된 건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그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지금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 제한해야 된다는 게 많은 여론입니다.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넣었을 때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6월 합의안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반영한 법률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6월 합의 이후에 조문화 작업단계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또 하나는 합의문에 담지 않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 관련해서는 검경 간에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것을 왜 정부안으로 내지 않았느냐는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공수처 설치 문제가 논의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6월 합의안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반영한 법률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6월 합의 이후에 조문화 작업단계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먼저 백혜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6월 합의안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반영한 법률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역시 법무부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6월 합의 이후에 조문화 작업단계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또 하나는 합의문에 담지 않은 아주 세부적인 사항 관련해서는 검경 간에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실제 소유자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허위 보증을 세워 가지고 등기를 할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가 또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실명법 사항이 명의신탁자라든가 장기 미등기자들을 제재하는 법인데 그 입법목적하고도 상충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입법 발의안이 지금 9건이 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허위보증을 통해서 이 제도를 악용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실명법 내용하고 상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수를 보면 사실 이게 원인이 일제강점기라든가 6․25 전쟁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의 서류가 멸실됐거나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보시면 점차 등기 건수가 조금씩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핵심인물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인데 신병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엄문건 관련된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경쟁적인 수사권 발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사대상이 중복될 때 가능한 거고요.
지금 검경 간에는 수사대상 사건을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중복적으로 1차 수사가 가능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가 경합했을 때 누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느냐를 규정을 했고요.
경쟁적인 수사권 발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사대상이 중복될 때 가능한 거고요.
지금 검경 간에는 수사대상 사건을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중복적으로 1차 수사가 가능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가 경합했을 때 누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느냐를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과 공수처 간에도 수사 대상자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수사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검경 간에 어떤 불만족이나 이런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검경 간에는 수사대상 사건을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중복적으로 1차 수사가 가능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사가 경합했을 때 누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느냐를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과 공수처 간에도 수사 대상자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수사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검경 간에 어떤 불만족이나 이런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게 나쁘다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예상했던 거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수사기관 간의 견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검찰 조직의 특징 중 하나가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숫자의 수사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수사조직이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 검찰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수사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검사의 수사 지휘하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한다기보다 검찰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수사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제가 국회에 와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가 왜 수사권 조정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아까 오신환 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정쩡하게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정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사의 내용에 따라서는 검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수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검찰도 1차적인 수사가 가능하게끔 문을 열어 놨다 그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찰이 먼저 수사를 했다면 수사의 경합 시에는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했으면 경찰에 그 수사를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완벽한 분리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국회에서 수사의 범위를 더 제한하거나 하는 조정의 가능성도 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혼란이라기보다는 수사권 조정이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데 다만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의 적법성을 준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검경 수사권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경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수사권 조정이 목표인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 권력을 견제할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그로 인해서 경찰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에 대한 방지 요구도 있습니다.
공수처 구성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처장부터 수사관까지 중립적인 선발, 임명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더 강화된 중립성 강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도입하셔도 되고요.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탈검찰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아까 자치경찰체 도입이 연계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목표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 사실 검찰에서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것도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겠고요 조직의 어떤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이걸 그냥 방치하고 포기해 버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음번에 또다시 원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의 문제점이 수사권 조정안에 그대로 잔존해 있다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하고 기소만을 검찰이 담당하는 게 옳지 않느냐, 목표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주장하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또는 사후적 통제가 너무 미비하다든가 이런 비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검찰의 문제점이 수사권 조정안에 그대로 잔존해 있다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사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하고 기소만을 검찰이 담당하는 게 옳지 않느냐, 목표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주장하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또는 사후적 통제가 너무 미비하다든가 이런 비판이 또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국민 대다수가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중립성이라든가 독립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재판부가 구성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관련해서는 사실상 국민의 상당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권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 그것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 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권의 교체하고 관계없이 더 길게 하고 연장도 가능하게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신경 썼습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장이라든가 이런 임명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안을 마련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와 연계된다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것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검찰의 권한 제한을 통해서 바로 경찰권의 비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경찰권이 너무 국가경찰로 해서 통일된 권력기관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경찰권이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분권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비단 지금 현재 경찰권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분권화가 여러 방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지방경찰권의 강화를 통해서 중앙 국가경찰권을 통제하는, 제한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의 중요한 수사 기능은 선출직 공무원보다는 검사나 판사 등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사가 더 중점에 놓여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가수사처라든가 이런 또 하나의……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붙었고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제도 같은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정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서 소위 상시 정보 수집을 위한 인지수사의 가능성 그런 문제는, 인지수사는 그런 데에서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기구로서의 어떤 수사기관보다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야지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특별감찰관도 있고요 또 상설․개별 특별검사제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수사기관에서 전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붙었고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제도 같은 것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공수처 설치 필요성은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지금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검찰이 정치권력이라든가 또 경제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비롯된 편파적인 수사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지금 공수처법에 수사 대상자에 의해서 특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수처의 설립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말씀하신 고위공직자 그리고 또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게 소위 사법 권력, 검사나 판사와 같은 사법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살을 도려내야 되는 그런 수사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공수처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공수처 소속 수사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권력 특히 수사 권력과 관련해서 그런 논리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끝없는 순환논리에 빠지게 되는데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모든 조직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거기 역시 내부적인 감시․통제 장치가 마련이 되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추진 필요성은 검찰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특히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권력형 비리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검찰 조직보다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현재 공수처와 관련된 법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이런 것들이 법무부에서 조문화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하되 법무부안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공수처 추진 필요성은 검찰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특히 편파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권력형 비리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검찰 조직보다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현재 공수처와 관련된 법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이런 것들이 법무부에서 조문화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 발의 형식으로 하되 법무부안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물론 가장 힘든 게 검찰과 경찰의 서로 상충하는 의견들을 조율하는 것이었는데요.
검찰과 경찰 조직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사권 조정의 안은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조직의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자 조직의 생리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물론 가장 힘든 게 검찰과 경찰의 서로 상충하는 의견들을 조율하는 것이었는데요.
검찰과 경찰 조직을 모두 만족시키는 수사권 조정의 안은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조직의 이기주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각자 조직의 생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가장 최선의 안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좀 타파하고 개혁의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끌어가기 위한……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고 공정거래법 개편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42쪽 민생 안정 지원 입법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부동산 강제집행 제도를 개선하고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민의 주거와 영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추진입니다.
다음 42쪽 민생 안정 지원 입법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부동산 강제집행 제도를 개선하고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서민의 주거와 영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추진입니다.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민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 강화 등을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개혁 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후속조치 현황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총 34차례 회의를 거쳐 14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탈검찰화, 조직문화 개선 등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법무․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진행 현황입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대상사건 선정 및 조사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현재 12건의 개별 조사사건과 4개 유형의 포괄적 조사사건에 대하여 검토 및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개혁 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후속조치 현황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총 34차례 회의를 거쳐 14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탈검찰화, 조직문화 개선 등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법무․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위원회 논의를 위하여 법무부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 및 경찰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조문화한 법무부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 28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 및 경찰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조문화한 법무부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입니다.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에서 검사를 2명으로 축소하고 국장급 9개 직위에서 검사를 1명으로, 과장급 47개 직위에서 검사를 13명으로 감축하는 등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무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위원회 논의를 위하여 법무부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검찰 및 경찰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조문화한 법무부안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 경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조치 현황,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진행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무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위원회 논의를 위하여 법무부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다음 25쪽 법무․검찰 개혁 추진 상황입니다.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 경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조치 현황,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진행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무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원활한 위원회 논의를 위하여 법무부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업무 추진실적은 7쪽부터 23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법무․검찰 개혁 추진 상황입니다.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검찰 인사․복무제도 개선,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추진 경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조치 현황,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진행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처리 현황, 법무․검찰 개혁 추진 상황, 하반기 법무부 주요 현안, 주요 입법 추진 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자문, 국가송무․검찰사무 지휘․감독, 범죄예방, 인권 옹호 등입니다.
일본 불법 체류자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조금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의 3분의 1이 태국인입니다.
그래서 태국도 무비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태국 정부하고 이 문제를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체류 관련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법무부에 소위 편성해서 감춰둔 예산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북 간 군사합의서의 내용은 JSA 내에서의 지뢰 제거라든가 무장해제라든가 또 GP 철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킨다거나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보안법의 대상 행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에 입각해서 남북 간의 긴장완화라든가 상호 협력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예산 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실현돼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것이 형식적인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실제로 대부분의 사건들을 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현실적인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가 확립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 정부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사개특위라든가 국회에서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전제로 하는 수사권 조정 이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하나의 수단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부안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것이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전부 다 배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동시에 제기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한의 재분배를 통한 컨트롤이고요 공수처는 외부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수처법에서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상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이라든가 검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하진 않았지만 야당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공수처 법안이 절대로 예를 들면 야당 탄압이라든가 사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와 관련된 법무부에서 조문화된 공수처법은 다 완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 공수처장의 임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립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라면 법무부로서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와 관련된 법무부에서 조문화된 공수처법은 다 완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논란이 되는 것들이 공수처장의 임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립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라면 법무부로서는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검찰의 수사범위라든가 수사대상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인력은 증원이 되고 또 외부에서 보기에 권한은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상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론스타 사건은 최종 구두변론을 종결하고 절차종료 선언 및 판정 선고에 대비 중이며 이후 중재 제기된 엘리엇 등 중재 사건에 대하여 관계부처 TF 및 분쟁대응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입니다.
특수활동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고 감찰부서에서 그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추진현황입니다.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소권 적정행사 기준을 정비하며 중요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소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ISDS 사건 대응입니다.
현재 론스타 사건은 최종 구두변론을 종결하고 절차종료 선언 및 판정 선고에 대비 중이며 이후 중재 제기된 엘리엇 등 중재 사건에 대하여 관계부처 TF 및 분쟁대응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입니다.
특수활동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고 감찰부서에서 그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추진현황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를 위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사개특위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ISDS 사건 대응입니다.
다음 52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를 위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이를 사개특위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난민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를 위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난민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이행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하여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입니다.
다음, 45쪽에서 48쪽까지 법무․검찰의 혁신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입니다.
지난 10월 1일 국장급인 법무심의관을 외부 인사로 임용하는 등 법무부 주요 직위에 대해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검찰 인사․복무제도를 개선하여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검찰의 자기 반성과 쇄신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고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법무․검찰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난민제도 개선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수처가 일각에서는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없이 기존의 검찰 조직으로 모든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통해서 지금 검찰,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과다한 업무량 그다음에 필연적으로 많은 파견검사들 숫자 이게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게 공수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중립성이 확보되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든 간에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법무부로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쨌든 간에 공수처가 일각에서는 옥상옥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에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없이 기존의 검찰 조직으로 모든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통해서 지금 검찰,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과다한 업무량 그다음에 필연적으로 많은 파견검사들 숫자 이게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게 공수처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중립성이 확보되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가 되든 간에 이것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법무부로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조직의 재조정 이것은 불가피하게 수반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조직을 재조정하기에는 전체 수사권 조정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조직의 재조정 이것은 불가피하게 수반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조직을 재조정하기에는 전체 수사권 조정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사실 경찰의 고위직을 지내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수사권 조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합의안은 조정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지향해야 될 목표를 향해서 몇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두 기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은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 검찰 조직의 전체 조직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고 지금 의원님의 그런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손대기에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합의문, 6월 1일 자의 합의문에 충실한 안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이것이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있지만 어떤 제도든지 간에 현실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지금 경찰의 1차 수사권은 완벽하게 확보가 돼 있고요, 검찰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과 함께 1차 수사가 허용되어 있을 뿐입니다.
핵심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다만 경제 범죄라든가 부패 범죄라든가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어떤 국민적인 여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1차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은 기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와 재판을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지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그런 일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1차 수사를 허용한 것은 현실적인 고려에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독립성․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당이 추천한 분이 처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야당만으로 추천을 하는 것 역시 여당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문제는 국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를 철저히 하여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법무․검찰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법률홈닥터 및 마을 변호사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하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찰을 포함해서 법무부 예산을 법무부에서 당연히 편성하고요.
특활비도 법무부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검찰의 의견이 있고요.
또 법무부, 검찰 특활비 이외에도 아까 교정이라든가 출입국이라든가 범죄예방이 있습니다.
특활비도 법무부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검찰의 의견이 있고요.
또 법무부, 검찰 특활비 이외에도 아까 교정이라든가 출입국이라든가 범죄예방이 있습니다.
예, 법무부 특활비가, 지금 금년도 특활비도 제가 알기론 작년 대비 한 20%가 삭감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삭감을 할 거고요.
법무․검찰의 특활비라는 것이 검찰 특활비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이라든가 교정―교도소, 구치소 등요―그다음에 체류 외국인 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법무부 특활비가, 지금 금년도 특활비도 제가 알기론 작년 대비 한 20%가 삭감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삭감을 할 거고요.
법무․검찰의 특활비라는 것이 검찰 특활비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이라든가 교정―교도소, 구치소 등요―그다음에 체류 외국인 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성격상 그런 영역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의 용도가, 투명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이라든가 내역을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공수처 설치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공수처라는 것은 우리나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로서 항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또 검찰 조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남용이라든가 편파수사의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로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이고요.
인사권 관련해서는 항상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시켜 줘야 된다, 그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시켜서 검찰에 줄 경우에는 또 그것에 대한 통제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반대의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1차 수사권 폐지라든가 또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문제 또 국가수사기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드루킹 수사를 경찰에서 1차적으로 전담하다시피 해서 했고 검찰이 영장 지휘 과정에서 또 개입을 했고 한데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특검의 수사 활동을 통해서 또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의 표적수사라든가 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없도록 하겠고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 됐든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사기관으로서의 수사요원을 어떻게 누구로 채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사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하게 된다면, 그런 입장 저도 이해도 합니다마는 또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 꼭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는 장치도 얼마든지 둘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의 표적수사라든가 또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없도록 하겠고요.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 됐든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사기관으로서의 수사요원을 어떻게 누구로 채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사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하게 된다면, 그런 입장 저도 이해도 합니다마는 또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됐을 때 꼭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는 장치도 얼마든지 둘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 지금 여기 15건의 사건이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또 반대되는 상황의, 경찰이 잘못한 수사사건들도 또 이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이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인데요 이것을 법무부에서 조문화 작업을 해 가지고 일단은 국회에 다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두 가지 문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끝까지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입니다.
31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년비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도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현황입니다.
경찰 및 검찰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30쪽,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현황입니다.
경찰 및 검찰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고 소년 강력사범에 대한 형량 강화 등 법제개선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소년비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역량을 강화하는 등 선도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청소년 강력범죄의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검경 수사권 조정 추진 현황입니다.
경찰 및 검찰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양 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표적수사로 시작된 건 아니고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시작된 거고요.
그다음에 안미현 검사에 대한 고소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은 형사1부가 그러한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수사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안미현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지체할, 서투르게……
염동열 의원은 제19․20대 국회의원으로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역임해 오면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증설에 따른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강원랜드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 및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강원랜드 대표 등에게 지인 자녀 등 수십여 명의 채용을 요구함으로써 서류전형과 면접점수 조작을 통해 부정 채용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재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강원랜드 직원 등 관련자들이 범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강원랜드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작성했던 관련 명단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혐의는 입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염동열 의원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년 4월 11일 염동열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문종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여자들은 홍문종 의원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으며, 경민대학교 관계자들의 진술과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및 계좌추적 결과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인적․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혐의는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홍문종 의원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8년 4월 2일 홍문종 의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제19․20대 국회의원으로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역임해 오면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증설에 따른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강원랜드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 및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강원랜드 대표 등에게 지인 자녀 등 수십여 명의 채용을 요구함으로써 서류전형과 면접점수 조작을 통해 부정 채용되도록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재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우선 규모나 기간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사 과정이, 물론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종결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특검에서 잘 밝혀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조직이 와해됐을 때 정부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찰조직이 와해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검찰조직은 국가기강을 세우는 근본 조직이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하고는 무관하게 나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수사관들이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검찰이 여전히 수사와 공소,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서 검찰의 그 수사관들이 필요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원의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수반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혀 필요 없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검찰수사관들이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검찰이 여전히 수사와 공소,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서 검찰의 그 수사관들이 필요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법조계, 검사라든가 법관이라든가 또는 일정 계급 이상의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필요 없이 모두를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이첩되는 경우 이것도 국회에서 그것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검사의 임기가 제한이 없을 경우에 그 검사의 업무 처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고 기대했던 것을 충족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점, 그런 비판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일단 임기제로 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임기를 없애 버릴 경우에는 처장보다도 더 오랫동안 공수처에 근무하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 개인이 권력기관화되는 그런 우려도 또 지적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간단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직무 관련성 요건을 집어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법조계, 검사라든가 법관이라든가 또는 일정 계급 이상의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필요 없이 모두를 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 검사 임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검사의 임기가 제한이 없을 경우에 그 검사의 업무 처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고 기대했던 것을 충족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점, 그런 비판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화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일단 임기제로 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임기를 없애 버릴 경우에는 처장보다도 더 오랫동안 공수처에 근무하게 되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정말 개인이 권력기관화되는 그런 우려도 또 지적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사실은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부안에도 있지마는 국회의장이 여야와 합의해서 추천하면 그 추천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법안 자체 내용으로 봐서는요.
지금 법무부도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을 토대로 해서 법무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저는 앞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반드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자명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는 공수처의 설치를 통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자명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는 공수처의 설치를 통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예를 드셨듯이 사법부 인사를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사법부 인사가 잘못됐다는 전제가 아니고 그 인사에 대한 뒷말이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독립성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선거제도의 도입, 예를 들면 검사장을 선거한다든가, 일반 국민들이 선거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검사들에 의해서 선거를 한다든가 또 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든가 하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관에 대한 회피제도가 있듯이 검찰에도 검찰에게 부담을 줄 수 있거나 독립성․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맡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검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모두가 다 하나같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정말 역설해 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드시 국회에서 공수처 통과가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찰 및 검찰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수사지휘체계 설계 등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안을 제출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형사사건 및 국가․행정소송 사건에서 적정한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하여 사개특위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경찰 및 검찰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수사지휘체계 설계 등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안을 제출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도록 법안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에 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하여 사개특위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경찰 및 검찰 개혁 방안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46쪽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에 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하여 사개특위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또한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의 과장과 검사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여 검사과장 직위를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하고 인사 대상 평검사 12개 직위에 비검사를 보임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에 관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 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하여 사개특위 법안심사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스물두 차례 회의를 거쳐 여덟 번의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등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법무․검찰의 자기반성과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대검에는 진상조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법무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과거사위원회 운영 현황,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현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수사권 조정,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추진 현황,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스물두 차례 회의를 거쳐 여덟 번의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방안,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 등 권고안을 발표하였고 법무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협력하에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를 확대 배치하고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더 많은 이들이 누리게 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정시설의 신축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통하여 수용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의료처우를 개선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든가 교정․보호․외국인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고 그 원인은 결국은 검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법무부의 검찰의 과잉화 현상 이것을 없애자는 게 탈검찰화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시간도 걸리겠고 또 검사들 개개인의 어떤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공수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공수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또 법무부가 제안한 공수처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동적이지만요.
검사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공수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또 법무부가 제안한 공수처안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동적이지만요.
먼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번에야말로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정권마다 맨 처음에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 정책과제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이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의 다른 역할은 보이지 않고 검찰 검무부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검찰과 관련된 사안들이 너무나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측면이 있고 이 검찰의 문제는 오랫동안 검찰이 자기의 조직논리에 의해서 작동되어 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애써 외면했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번에야말로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정권마다 맨 처음에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이 정책과제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이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무부의 다른 역할은 보이지 않고 검찰 검무부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검찰과 관련된 사안들이 너무나도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측면이 있고 이 검찰의 문제는 오랫동안 검찰이 자기의 조직논리에 의해서 작동되어 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비판에 대해서 그것을 애써 외면했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은 채용 비리에 관련된 수사와 수사 외압 문제 이 두 가지를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외압 부분은 특히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런 의혹 제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역시 독립적인 별도의 수사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 등 추가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현안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경제정의․민생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소년원생 의료 처우 개선 추진, 바이오정보 분석 위험인물 입국 차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스물두 차례 회의를 거쳐 8차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45쪽입니다.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스물두 차례 회의를 거쳐 8차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등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안 심사를 지원하고 아울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실․국․본부장 6개 직위 중 4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였고 검찰국을 제외한 검사 과장 직위를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하였습니다.
검찰 개혁은 지금 제도적인 개혁이 진행 중이고 추진되고 있고요.
또 검찰의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사 개개인의 의식도 변화해야 되는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부분이나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조속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검찰 조직 문화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짧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배 이상 많습니다마는 형사사건 수가 우리보다 100만 건 이상 적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수사를 축소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요 현재 검찰에서도 지청 단위에서는 특수부 수사라는 부서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소위 이번 외압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
저는 하여튼 이 특활비라는 것이 문제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특활비는 외부에서 굉장히 오해해서 또는 뭔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보도가 되어서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검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특활비라는 것이 문제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특활비는 외부에서 굉장히 오해해서 또는 뭔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보도가 되어서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검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취임한 지 4개월 됐는데, 작년에 편성된 특활비 예산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러한 법무․검찰의 활동은 같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라기보다는 검찰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특활비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 활동이라는 게 검찰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된다는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활비 사용의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감찰 활동과 증명,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특활비 사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활비 사용의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감찰 활동과 증명,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특활비 사용……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없고요.
검찰 특활비라는 게 어떤 개인에게 배정된 것도 아니고요 검찰청, 법무부로 이렇게 배정된 것도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활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아니, 특활비가 문제가 돼서 저도 알아봤는데요.
집행을 할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항목에서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그때그때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의 집행지침 자체가 대외비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수활동비 액수, 집행내역 이런 것을 사실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특활비가 작년에 편성돼 가지고 금년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특활비의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활비의 성격상요.
그리고 제가……
그 국정원 문제를 법무부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같은 선상에서 보신다면 만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과 국정원의 방식이 똑같은 것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된 전 국정원장들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러나 제가 부대의견을 보니까 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상호 모순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복원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가 원래 약 20%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10%, 물론 항목을 변경해 다른 항목으로 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제가 이게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점은 말씀을 드렸고요.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고 나타난 증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증거를 덮고 갈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이런 수사를 통해서 처벌도 처벌이지만 앞으로 다시는 국가기관을 이용한 권력 농단이라든가 권력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제도화될 필요도 있고 또 후세에 교훈으로 남길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 수사는 철저하게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종결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게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국정원 특활비를 과거에 청와대에 뭐 상납하던가 하는 식의 그런 관계가 법무․검찰의 특활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검찰총장에게가 아니라 검찰이지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수활동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준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검찰총장에게가 아니라 검찰이지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수활동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준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요한 사건, 전문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든 독일이든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찰이 수사지휘와 기소권․공소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지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을 지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검찰에 수사관이 몇 천 명이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 해외 선진국 검찰 조직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든 독일이든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찰이 수사지휘와 기소권․공소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지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을 지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검찰에 수사관이 몇 천 명이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 해외 선진국 검찰 조직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지휘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원래 모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에 대해서 1%, 2%의 수사권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과 같이 유지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경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요한 사건, 전문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든 독일이든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찰이 수사지휘와 기소권․공소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지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든 1%든 간에 그것을 남겨두는 것은 현재의 검찰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정치적 사건, 고위 공직자 사건은 공수처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와 같이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게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든 2%든 그런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치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검찰의 현재와 같은 수사에 관련된 비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요.
지금 2%든 1%든 간에 그것을 남겨두는 것은 현재의 검찰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정치적 사건, 고위 공직자 사건은 공수처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와 같이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게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1%든 2%든 그런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치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검사가 기소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쓴다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직접 일차적 수사를 했던 경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기소권 행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국민을 위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직접수사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것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상은, 아까 98%에 해당하는 사건을 경찰이 직접수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바탕에서 검찰에게도 직접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98%를 전제한다면 2%의 수사권 이런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영역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방향에서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의 조정이다 이런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과 경찰은, 사실 일본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협력 관계라고 상호 간에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검사가 기소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쓴다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직접 일차적 수사를 했던 경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기소권 행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국민을 위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직접수사권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가 핵심적인 것인데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상은, 아까 98%에 해당하는 사건을 경찰이 직접수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바탕에서 검찰에게도 직접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 98%를 전제한다면 2%의 수사권 이런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의 조정이다 이런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과 경찰은, 사실 일본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협력 관계라고 상호 간에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검사가 기소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쓴다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직접 일차적 수사를 했던 경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의 조정이다 이런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과 경찰은, 사실 일본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협력 관계라고 상호 간에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검사가 기소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쓴다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직접 일차적 수사를 했던 경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기소권 행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국민을 위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된다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비록 법무부안을 내기는 냈지만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권을 조정해서 기업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찰이 단독처리하고 그것에 관한 수사 권한을 독점한다 이건 아닙니다.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도 가질 수 있다 하는 차원이지 그것이 명백하게 경찰은 그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만이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수사권을 조정해서 기업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찰이 단독처리하고 그것에 관한 수사 권한을 독점한다 이건 아닙니다.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도 가질 수 있다 하는 차원이지 그것이 명백하게 경찰은 그 수사를 하지 못하고 검찰만이 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전제조건을 가지고서 검경 수사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 법안의 통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지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단일의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기관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부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전제조건을 가지고서 검경 수사권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수처 법안의 통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지금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단일의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기관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부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으면요 검찰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은 후퇴거나 변한 것이 아니고요.
후퇴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현실적인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수처가 완벽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조정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우리 현실에서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제가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퇴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저는 이 공수처 설치를 위한 현실적인 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수처가 완벽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조정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우리 현실에서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제가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규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검찰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없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사람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개선을 최대한 하고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작업도 꾸준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공수처장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규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제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 편향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계를 했고요.
공수처장의 경우에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처장 임명권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규정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검찰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없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수사권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어떤 기관의 수사를 뺏어 온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검찰 수사의 각종 문제점 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공수처가 존재함으로 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게 긴장감을 높여 줘 가지고 검찰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준다 이런 관점에서 공수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1년에 몇 건의 사건을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존재 사실 자체만으로도 검찰 조직과의 경쟁 관계, 긴장 관계 속에서 검찰도 본래의 건강성을 회복해서 본래의 기능을 더 성실히 수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검찰 수사의 각종 문제점 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공수처가 존재함으로 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게 긴장감을 높여 줘 가지고 검찰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준다 이런 관점에서 공수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1년에 몇 건의 사건을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존재 사실 자체만으로도 검찰 조직과의 경쟁 관계, 긴장 관계 속에서 검찰도 본래의 건강성을 회복해서 본래의 기능을 더 성실히 수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적극 이 부분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수사권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어떤 기관의 수사를 뺏어 온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검찰 수사의 각종 문제점 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공수처가 존재함으로 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게 긴장감을 높여 줘 가지고 검찰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준다 이런 관점에서 공수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수사권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어떤 기관의 수사를 뺏어 온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검찰 수사의 각종 문제점 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공수처가 존재함으로 해서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게 긴장감을 높여 줘 가지고 검찰의 건강성을 회복시켜 준다 이런 관점에서 공수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가 1년에 몇 건의 사건을 처리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과의 협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과 이 부분에 관해서 곧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공수처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하느냐, 의원입법으로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제도 개혁이라는 것도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과의 협의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찰과 이 부분에 관해서 곧 협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동안에 공수처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하느냐, 의원입법으로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원입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보적이지는 않고 검찰 개혁은 제도 개혁이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제도 개혁이라는 것도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꾸준히 하고 있고.
법무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사실 1월에, 그것은 제가 취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그런 주장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입장이 바뀐 것은 현재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법무부도 그 입장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수처에 관한 법무부안은 독자 안이고요.
다만 입법 절차에 관해서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수처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기구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에 설치를 하되 법무부로부터 인사나 예산상의 독립권을 갖는 그런 공수처를 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입법 절차에 관해서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수처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기구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에 설치를 하되 법무부로부터 인사나 예산상의 독립권을 갖는 그런 공수처를 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공수처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기구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무부에 설치를 하되 법무부로부터 인사나 예산상의 독립권을 갖는 그런 공수처를 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이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수처에 관한 법무부안은 독자 안이고요.
다만 입법 절차에 관해서 정부입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수처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 기구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도 공수처를 반대하는 분들께서는 위헌적이다 하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공수처의 설치에 대해서 어디에다 두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공수처법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곧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관련된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협의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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