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체류 관련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법무부에 소위 편성해서 감춰둔 예산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론스타 사건은 최종 구두변론을 종결하고 절차종료 선언 및 판정 선고에 대비 중이며 이후 중재 제기된 엘리엇 등 중재 사건에 대하여 관계부처 TF 및 분쟁대응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입니다.
특수활동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고 감찰부서에서 그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추진현황입니다.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상소권 적정행사 기준을 정비하며 중요 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소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ISDS 사건 대응입니다.
현재 론스타 사건은 최종 구두변론을 종결하고 절차종료 선언 및 판정 선고에 대비 중이며 이후 중재 제기된 엘리엇 등 중재 사건에 대하여 관계부처 TF 및 분쟁대응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방안입니다.
특수활동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고 감찰부서에서 그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 방안 추진현황입니다.
검찰을 포함해서 법무부 예산을 법무부에서 당연히 편성하고요.
특활비도 법무부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검찰의 의견이 있고요.
또 법무부, 검찰 특활비 이외에도 아까 교정이라든가 출입국이라든가 범죄예방이 있습니다.
특활비도 법무부에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검찰의 의견이 있고요.
또 법무부, 검찰 특활비 이외에도 아까 교정이라든가 출입국이라든가 범죄예방이 있습니다.
예, 법무부 특활비가, 지금 금년도 특활비도 제가 알기론 작년 대비 한 20%가 삭감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삭감을 할 거고요.
법무․검찰의 특활비라는 것이 검찰 특활비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이라든가 교정―교도소, 구치소 등요―그다음에 체류 외국인 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법무부 특활비가, 지금 금년도 특활비도 제가 알기론 작년 대비 한 20%가 삭감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삭감을 할 거고요.
법무․검찰의 특활비라는 것이 검찰 특활비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이라든가 교정―교도소, 구치소 등요―그다음에 체류 외국인 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성격상 그런 영역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의 용도가, 투명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이라든가 내역을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
저는 하여튼 이 특활비라는 것이 문제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특활비는 외부에서 굉장히 오해해서 또는 뭔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보도가 되어서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검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특활비라는 것이 문제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특활비는 외부에서 굉장히 오해해서 또는 뭔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꾸 보도가 되어서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검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취임한 지 4개월 됐는데, 작년에 편성된 특활비 예산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러한 법무․검찰의 활동은 같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라기보다는 검찰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특활비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 활동이라는 게 검찰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도 수행을 하고 있고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된다는 전제가 잘못된 전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활비 사용의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감찰 활동과 증명,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특활비 사용……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특활비 집행의 투명성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특활비 사용의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감찰 활동과 증명,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특활비 사용……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없고요.
검찰 특활비라는 게 어떤 개인에게 배정된 것도 아니고요 검찰청, 법무부로 이렇게 배정된 것도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활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아니, 특활비가 문제가 돼서 저도 알아봤는데요.
집행을 할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항목에서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그때그때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의 집행지침 자체가 대외비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수활동비 액수, 집행내역 이런 것을 사실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특활비가 작년에 편성돼 가지고 금년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특활비의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활비의 성격상요.
그리고 제가……
그 국정원 문제를 법무부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같은 선상에서 보신다면 만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과 국정원의 방식이 똑같은 것이라고 하신다면 아마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된 전 국정원장들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러나 제가 부대의견을 보니까 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상호 모순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복원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무부가 원래 약 20%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10%, 물론 항목을 변경해 다른 항목으로 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게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검찰총장의 특활비를……
국정원 특활비를 과거에 청와대에 뭐 상납하던가 하는 식의 그런 관계가 법무․검찰의 특활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검찰총장에게가 아니라 검찰이지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수활동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준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검찰총장에게가 아니라 검찰이지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수활동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특수활동비를 준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