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의 일본 발언
2018
우리나라 검찰 조직의 특징 중 하나가 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숫자의 수사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수사조직이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 검찰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수사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검사의 수사 지휘하에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불법 체류자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조금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의 3분의 1이 태국인입니다.
그래서 태국도 무비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태국 정부하고 이 문제를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짧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배 이상 많습니다마는 형사사건 수가 우리보다 100만 건 이상 적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수사를 축소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요 현재 검찰에서도 지청 단위에서는 특수부 수사라는 부서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7
또 하나는 경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요한 사건, 전문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일본이든 독일이든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검찰이 수사지휘와 기소권․공소유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지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을 지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검찰에 수사관이 몇 천 명이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 해외 선진국 검찰 조직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가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수사권의 조정이다 이런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과 경찰은, 사실 일본 형사소송법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협력 관계라고 상호 간에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검찰이, 검사가 기소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쓴다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직접 일차적 수사를 했던 경찰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기소권 행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국민을 위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국민의 소리로 듣고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7년 대학교수로 임용된 이래 30여 년간 후학을 양성하면서 학문하는 길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긴 시간 우리나라는 물론 독일,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법학을 연구하면서 법의 궁극적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법학자로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길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수가 되고자 했고 배우고 느낀 것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대학교수라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등 학술단체 활동을 통해 형사법과 형사정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온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