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의 북한 발언
2019
법무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추징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개정 건의를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국가보조금 지원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탈주민법을 빼고 나머지 법안들을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주시면 법무부는 차후에 국가보조금에 관한 기본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방안을 다음 정부안 제출 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 성남지청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사안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추징보전할 수 없어서 대검 법무부에 개정 건의를 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의 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추징 판결 전에 미리 추징보전이 가능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을 허위 채용한 사업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추징보전 조치 등으로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중대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의 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추징 판결 전에 미리 추징보전이 가능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을 허위 채용한 사업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추징보전 조치 등으로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중대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추징보전이 불가능하다는 개정 건의를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보류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의 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성남지청에서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사안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추징보전할 수 없어서 대검 법무부에 개정 건의를 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의 죄를 중대범죄로 추가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추징 판결 전에 미리 추징보전이 가능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을 허위 채용한 사업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8
이번에 남북 간 군사합의서의 내용은 JSA 내에서의 지뢰 제거라든가 무장해제라든가 또 GP 철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시킨다거나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보안법의 대상 행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에 입각해서 남북 간의 긴장완화라든가 상호 협력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예산 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협력하에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자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를 확대 배치하고 무료 법률구조 혜택을 더 많은 이들이 누리게 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정시설의 신축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통하여 수용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의료처우를 개선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
다음 36쪽,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재한 외국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고려인 등 4세대 동포를 위해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여 사회 통합적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 다섯 번째 정책추진 방향으로 민생경제 안정 지원입니다.
재난발생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법을 지키는 것이 이익이 되고 법을 지킬 때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안팎에 놓인 어려운 경제와 민생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는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무정책을 확대하고 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면서도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진적 사회 통합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년 창업과 국민안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상생과 통합의 경제 법제를 완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4년 시점에서 제가 그런 글을 썼고요.
그 후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라는 것이 북한과는 적으로서 대치하고 있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 당시에 한편으로는 대치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의 통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2004년 시점에서 제가 그런 글을 썼고요.
그 후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라는 것이 북한과는 적으로서 대치하고 있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떤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때 당시에 한편으로는 대치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의 통로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쓴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지금 적국이라는 국가 개념 때문에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인데요.
저는 북한에 대한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보다는 간첩죄에서 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우방이라는 나라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간첩죄가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